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 농촌지도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축산특작기술과 · 농촌지도과 · 유통마케팅과
10:0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 2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주무관 보직이 변경되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주무과 이동명입니다. 인삼주무관 정성욱입니다. 특화주무관 김인태입니다. 원예주무관 이형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38쪽 양계농가지원사업, 지금 들풀이 있지요. 칭찬을 잠깐 할께요. 들풀의 글씨하고 조명이 야간에 보면 잘 보이고 멋있습니다. 지금 들풀의 사업추진과정이라든가 하루량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들풀에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사회 문란도 좀 있었는것 같습니다. 오해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의원님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경찰과 검찰관계에서 거의 해소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 들풀이 운영될려면 한 70만개 정도가 처리가 되어야지 소득분기점에 다다릅니다. 60만 내지 70만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0만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사람들은 15명 정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유통업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전부 불러 들이고 하니까, 유통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것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큰 문제는 없는걸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회복이 되고, 올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양계농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한 80만개가 하루 처리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만개가 생란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문제점 때문에 매출이 저조되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그 문제가 완결되면 당연히 60만, 70만개 획복이 된다고 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시간은 걸릴것 같습니다. 우리 양계 농가들이 동원이라든지 참여할 의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겁니다. 바로 안되는 이유가, 영주한우 브랜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사료통일, 종자통일, 이런걸 다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료관계라든지 할려면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봄되면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방침입니다. 그분들도 노력을 할것이고………
이창구위원
사업자가 열심히 잘 해야겠지만 우리가 보조사업도 많이 했고 큰 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사업이 잘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45쪽 인삼양직묘 생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직묘를 지원한지 꽤 오래되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땅 토질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요. 양직묘를 가져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되는 분도 계시는데, 인삼같은 경우에는 객토사업을 인삼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땅에는 보통 2년합니다. 또 5년근하면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시 인삼을 심을려면 7년 정도 걸립니다. 6년근하면 8년, 9년 걸릴수도 있는데, 우리가 객토사업을 100% 보조는 아니겠지만 보조비율을 따져서 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풍기 지역에 인삼을 심는것 보다 외지에 심는것이 더 많거든요. 상주, 봉화, 강원도 이쪽에서 많이 실고 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캐면 그다음해 또 심는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산비도 비싸게 주고 인건비라든가 외부로 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경제적 도움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많을수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객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적하신대로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예산 때문에 올해 추진 못했는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외로 나가서 해야 되고 바로 땅 힘을 복원할 수 있는것은 객토사업밖에 없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계획은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인삼시험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고, 한번 실험을 해 보라고 했는데, 농민들은 2년 하면, 객토를 3,40㎝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70㎝에서 90㎝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사항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구제역도 많고 우리 지역에는 없다니 천만다행인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방역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46쪽 인삼저온 저장고지원사업, 330㎡, 몇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수요량 조사를 작년 7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때 할때는 우리 인삼조합도 안한다고 했고 인삼작목반에서 이걸 하겠다고 신청을 넣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평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업량을, 대상자 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부를 떼서 농가들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기준을 몇평을 해서 지원해 줄려는 예정이냐 그걸 묻는겁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개 사업에 100평이었습니다. 330㎡ 이었습니다.
한일선위원
1개 사업이라면 말도 안되는게, 농가들이 선호하는것은 5평에서 10평 아니에요. 작목반에서 선호하는것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농가에서 선호한것이 아니고 처음 신청을 할때는 인삼발전연구회에서 한 동으로 100평으로 짓겠다고 올렸던 사업인데, 지금은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농가에게 줄려면 10평 미만으로 주고 난 뒤에 나머지를 그쪽에 줄려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인삼농가한테 들어보면 많은 평수가 필요한것이 아니거든요. 작목반 위주로 해도 솔직하게 개인한테 다 가는것 아니에요. 지원을 할려면 최대한 100평 정도 된다면 양을 줄여서 5평 내지 10평을 기준으로 했을때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는거지요. 그런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인삼생명건립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 뜻을 묻는 겁니다. 지금 보고회 몇 번 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면, 오늘 자문회의를 두 번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미팅이 두 번, 한 다섯 번 정도……
한일선위원
사업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기본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서 내놓은 조감도 하고 계획하고 저희들 현실성이 없는걸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변경을 해서 시장님하고 자문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었나, 안되었나를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2월 25일쯤 되면 중간보고대회를 갖게 됩니다.
한일선위원
이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113억입니다.
한일선위원
지역 의원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과장님 개인 뜻을 얘기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추진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할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쪽이든 똑같아요.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물었을때 대답을 못하면 바보는 누가 되겠어요. 일일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개인뜻을 얘기 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모든게 결정된것까지는 보고 드렸고 ……
한일선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13억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되었고 하는걸……
한일선위원
113억만 얘기를 했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얘기한적이 없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건축과 설계분야의 사업비하고 어느 회사가 되었다는것 하고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간보고회 단계입니다.
한일선위원
다른것 다 접어두고 지역의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아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서두에 본의원이 보고를 몇 번을 했느냐 물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이 모르게 할거에요.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5명입니다.
이창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사업을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기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축산특작기술과 2009년도 한해 우리 영주시 축산농가와 관련되는 업무에 농민들을 위해서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를 되돌아보면에, 보고한 내용대로 많은 주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준비하신 축산특작기술과 업무들이 지역의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한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
구제역 발생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영주시에 구제역 발생은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역농가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구제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소독시설 및 약품지원, 지원농가들이 신청하는 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영주지역에 축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신청은 많이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체 규모를 파악하셔서 많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도에는 저희 의원들이 큰 일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다소 의회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의회가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의회와 상호간 잘 협조해서 일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가축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돈도 없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좀 과정이 있었고요. 전국에서 아무데도 없는것, 우리가 다른것도 국가에서 시키는것은 잘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축질병 청정농장 인증 및 친환경 목장 조성은 전국에 없는건데, 우리 영주시가 2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점수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49쪽하고 몇가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점적관수시설 지원사업하고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강같은 경우에 점적관수가 필요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안개분무시설도 필요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생강작목반에서도 안개분무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명이 틀려서 이렇게 했는데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대상자를 보면 장수생강작목반, 사업 신청을 받을때 각 작목반마다 공문을 보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읍면에도 보내고 작목반에도 통지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문제가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지용 채소 사업해서 멀칭비닐하고 또 지원되었던것이 유박비료를 지원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보다는 이제 방금 이동식 저온저장고, 점적관수시설하고 안개분무시설로 대체할테니까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으로, 그래서 각 작목반에서 할려고 했는데, 이번 읍면동 순시때도 나왔습니다만 그분들은 계속 지원해 주던것도 지원해 주고, 이 사업도 좋으니까 이 사업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말 많던 농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새로 없어지고 해 달라는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안개분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물이 계속 연중으로 한 자리에서 생산되어야 시설 설치비가 덜 들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생강은 매년 바뀌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작목도 생강만 하는게 아니고 하우스안에 ……
이중호위원장
이게 하우스용이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하우스안에 설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생강작목반이 생강을 하우스안에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일반 노지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런걸 보급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같은 작목반에 중복이 되어 지원되니까, 이외에 다른 타작목반도 많은데 왜 유독 두곳이 지원되었는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 7월달에, 처음에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니까, 작목반에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이런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다른데도 없고 해서 이걸로 확정지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남부지역에 시장님 연두순시때 참석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다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쪽에서 얘기가 좀 형평성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작목반별로, 건의 들어온것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비슷한 사업 두가지가 한곳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특정 작목반에 편중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한군데 많이 가지 않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축산특작기술과가 사업범위가 워낙 넓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고생하는 보람으로 지금 우리 한우가 전국에서 최우수로 가고 또 약용작물이라든지 모든부분에서 선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점을 보람으로 느끼시고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 지역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08쪽 농기계 공급 수리 임대사업, 2009년도에도 마을단위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했는 사업이 몇%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장 순회 교육 말이지요.
이창구위원
예.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목표는 120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매월 지역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수리는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수리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서 매월 추천받아서 추천받은 부락에 대해서 그날 순회 수리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다음달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신청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매월 초에 받습니다.
이창구위원
2009년도에는 신청받은걸 다 완료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09년도에도 희망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나……
이창구위원
그걸 때문에 묻는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다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몇% 정도 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존에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지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신청이 10군데 들어왔으면 몇% 정도 했느냐는거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기준은 애매한것이 사실 읍면에 조사를 해 보면 20개에서 30개 나옵니다. 월 단위로 필요한 부락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결론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업무량하고 저희들 출장부분하고 조율을 해 보면 현장을 많이 나가면 들어오는 분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임대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창구위원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요구는 많은데 요구를 100%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인원 보충을 할려면 사실 힘들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는 힘듭니다. 기존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것이 효과적인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최대한 노력도 하시고 농민들이 원하는 수리를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16쪽 원아이 사육장 증축, 설계가 덜 끝났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설계중에 있고 농지전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창구위원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려고 계획을 한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할때도 얘기를 했지만 견학오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서, 센터에 과수시험장이나 여러 가지를 견학하겠지만 원앙이 사육장도 설계를 잘 해서 견학하러 오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24쪽 농심나눔 쉼터 올해예산 5천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 예산 적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적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 요구는 많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체력단련이 지압산책로, 온몸회전기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천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파고라 설치하기도 적은 금액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업 매뉴얼이 법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도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작년 연말 예산업무보고때도 이 안을 제시했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은 사업이고 동네 전체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많은 주민들이 요구한만큼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과장님님께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몸회전기, 지압산책로 같이 설치를 할려면 천만원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산림과 같은데는 하나 설치하는데 1천3백만원씩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는 업체에 물어봤는데, 사실 시에서 추진하니까 천만원으로 하기는 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얘기를 저가 들었거든요. 정말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간이거든요.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 부분이 개인으로 들어갑니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방법이 어떤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3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기능을 하는 공동목적의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0%를 공동기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동네에 가보면 사용방법을 몰라요. 공익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쓰지를 못하고 몇 년째 갖고 있더라고요. 지급할 수 있는 예시를 해서 그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공동 30%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지급했는 이장에게, 읍면에게 해 주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이장님이 바뀔때마다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한번 진단해 주길 바랍니다. 211쪽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유기질 비료 지원, 산림부산물 지원, 사업비 38억6천4백만원이 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유기질 비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급체계는 우리가 소요량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이 확정되면 농협으로 통보합니다. 업무대행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우리가 신청하고 있는데 1인당 제한의 폭은 우리가 최대를 제한했습니다.
박찬훈위원
1,000포씩……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1,000포씩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대평 축분하고 흥주, 안정위탁, 부석, 가격 차이가 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비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박찬훈위원
일괄 1,000원씩 보조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두가지인데, 육각계통의 유기질비료는 2,100원을 정액지원하고 일반퇴비의 경우는 1,760원을 정액지원합니다. 이게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6월 이후에는 퇴비 등급화를 하고 있는데, 1, 2, 3등급에 따라서 보조액이 차등됩니다.
박찬훈위원
문제는 농협을 통해서 하니까,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수료 규정은 농협에 6% 이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수수료가 빠지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성분을 똑같은데 달라지는것은 없는데 가격은 올라간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격결정은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다 가져가서 퇴비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때 그 안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6%이내 수수료는 농협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는것은 아니고 농협하고 업체하고 모든 자료를 갖다놓고 원료라든지 재료비 들어가는것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값 문제에서는 우리가 강제로 ……
박찬훈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예를들어 흥주위탁이라든가 이런데 얼마 지원해 줍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격이 포당 1,760원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흥주위탁이 얼마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격은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비료에 따라 틀리는데, 가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기준은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는게 농가에 나가시면 내가 쓰는 비료를 직접 가서 퇴비를 인수할 경우에는 운임을 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가를 싸게 가져 가시는 분이 계시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경우에, 현장에 운반까지 부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임을 징수하거든요.
박찬훈위원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에서는 수수료를 6%, 7%, 어떤 조항을 보면 15%까지 농협에서 수수료를 떼는것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보면 보조사업 때문에 공급가액이 높아지고 또 보조가 끝나고 나서 내가 더 수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보면 보조비를 뺀 금액으로 현금으로 가져올수 있고, 이런 가격의 차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없는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줘야 되는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신중을 기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거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2,300 하던 퇴비가, 내가 2004년도 2005년도인가 2,300원인가 농협에서 공동으로 계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하고 계약할 때 2,800원인가 이중 계약도 있었어요. 그때 단가가 그랬는데 지금 배가 올랐습니다. 아무리 인플레이가 되었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달라져야지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안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공급하는 업자를 불러서 한번 의중을 듣고 또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한번 의중을 들어보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격 결정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 지역본부에서 원가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에 신고한 가격하고 작년의 계약가격, 실 거래가격, 등록원료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6% 뗀다. 4,000원 같으면 240원을 뗀다. 그런 부분을 농협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를 먹겠지요.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당연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보조해 주는것 300원씩 수수료 줄 필요없이 직접 바꿔서 해 줘야지,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보조가 더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격에서 공동구매 업체측에서는 지역본부와 농협중앙회와 전체 단가계약을 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려고 했는것이 올 하반기부터 등급별로 나눠서 보조율을 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단가도 조금 조정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시정될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급방향도 농협과 우리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수수료 6%가 많은겁니다. 어차피 농협도 우리 농민을 위한다면 수수료를 3%로 낮춰다오, 한번 협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컨설팅, 지금 시작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도에 2월달에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 자체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같이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대상자가 농협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전국에 몇군데 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경북에는 두군데 했고 전국에 몇군데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협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할때 인터넷 신청을 하는데, 농기계 임대를 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도저히 신청을 해 낼 자신이 없데요. 매번 업무보고때 나온 소리인데, 대안을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제분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안되는 분들은 오시는분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풀어놓고 인터넷 개제가 안되면 혼선이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와서 시비거리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인터넷 쪽으로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인터넷 예약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중호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예를들어서 3일이면 3일전, 5일이면 5일전에 인터넷을 못하시는 어른들이 직접 내방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날에 맞춰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방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은 농수산식품부에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서 다시 조건불리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경지율 기준하고 경사도 기준하고 지정이, 저희들 같으면 7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지만 조정이 굉장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를들면 부석같으면 북지1, 2리……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남대리, 북지리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임곡 1,2리도 태백산 밑에 조건이 굉장히 불리한데도 빠진걸 보면, 우리시에서 당초에 신청을 할때 이런곳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바로 지정을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것이 협상이 될 것 같으면 신청을 제어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농가에 일정율을 하는데, 자가 퇴비생산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전혀 안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가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당장은 방법은 없고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허가를 내어서 정상적으로 균등한 직분을 만드는 경우하고, 물론 농가의 자가소비 차원에서 만드는건 좋습니다만 거기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지원한다는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도 기회가 되면 농림부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왜 이걸 건의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코스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들의 독점식으로 해서 계속 유기질 퇴비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 현재 유색벼 보급해서 단위당 소득이 일반벼 재배보다 얼마나 차이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득분석은 제가 데이터는 안가져 있습니다만 일반벼 보다는 소득이 높은것만은 사실인데, 대량 소비처가 없다 보니까, 대량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판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수한 기능을 목적으로 해서 소량 공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해에 설갱벼, 양조벼 아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 재배해서 소득이 일반벼 재배보다 높은것 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설갱벼 한 경우에 저희들이 수계를 해 보니까 일단 반당 기준해서 백만원 이상은 더 높은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 우리 지역에 쌀 문제도, 소비문제도 되니까, 그쪽으로 지원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개발, 농가맛집,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간단하게 먹을수 있는 음식, 예를들어 안흥진빵 같은것, 우리 쌀가루로 해서 찐빵을 해서 사과잼을 넣거나 포도를 넣거나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컨설팅 할때 그런 부분도 한번 ……
이중호위원장
농정과수과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 복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예를들면 부석사에 오시는 분들이 먹을게 없어요. 특히 우리지역에는 소수서원이나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 유적지가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이 대규모로 옵니다. 그 학생들이 밥을 먹는데 4,000원, 5,000원씩 먹는데 그 학생들에게 간식용으로 500원, 1,000원씩이라도 팔게 되면 홍보효과도 좋을것 같고 자체개발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대 유통담당입니다. 곽형렬 홍보마케팅 담당입니다. 이용춘 브랜드개발 담당입니다. 강석준 과수유통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과에 끈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해서 성원을 보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유통마케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63쪽 다목적공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 우리 봉현에 있는 APC 와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줄때는 우리 관내에 공판장이 3군데 있었습니다. 서부공판장, 부석에 영주농협공판장, 풍기 백신에 풍기농협공판장, 3군데가 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부실운영이 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현재는 민간 공판장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점을 감안해서 어떤 형태로 공판장을 설치해야 될지,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공판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게 영주전체로 봐서 실익이 올지, 여러 가지 부분을 줘서 우리가 용역을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인근에 안동에도 큰 공판장이 있지만, 안동도 적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처음 시행을 하지만 할때 옳게 해야 2,30년 후에도 후회를 안할수 있거든요. 용역을 줄때 APC 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이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용역회사에 부탁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67쪽 도로변 홍보광고판 정비, 예산은 천만원으로 고속도로 1개소, 국도 2개소 하는데,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인삼도 마찬가지고 색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때는 색깔이 확실하게끔 해야 되는데, 본바탕하고 사과 그림을 그릴것 아니에요. 사과의 빨간색깔이 확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바탕색하고 조화가 안되어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가 작년에 오니까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고 지역 주민들 여론도 듣습니다. 바탕색이라든가 품목에 대한 고유 색깔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홍보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70쪽에 공중파를 이용한 농특산물 중점 홍보, 설명절이나 추석명절같으면 2월경에 하는것 보다는 좀 일찍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선물선택을 회사에서는 한달전부터 합니다. 인삼을 할것인지, 사과를 할것인지, 꽂감을 할것인지, 회사에서는 홍보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미리 합니다. 저가 볼때는 2월경 보다는 1월말, 2월경에 하더라도 초순에 일찍, 명절이 14이면 1월중순이나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효과가 있지, 2월달 들어서면 설명절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홍보를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 1,2개월전에, 너무 기간을 많이 두고 하면, 어느 지역의 특산물을 꼭 구입해야 된다는것이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 잊어버립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TV 홍보는 예산이 많이 들거은요. 많이 들지만 8시 전후 같으면 시간대는 좋은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가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대를 이용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이걸 할때는 그냥 시간을 정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간대를 따라서 가장 시청률이라든지, 또 시간대에 따른 가격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서 분석해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우리 북부쪽에는 농업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사과축제, 포도축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사과 축제같으면 부석에서 하자, 이런 안도 나왔고, 포도는 단산에서 하자,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사과축제도 마찬가지이고 포도 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몇 번 해 봤습니다.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단합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75쪽 사과수출농가 반사필름 지원, 반사필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반사필름 지원하는것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한일선위원
시에서 규격을 정해준것이 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규격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한일선위원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규격이 자기들이 수출하는데 반사필름 필요한 제품이 안오고 시에서 일부가, 넓이를 얘기하는거에요. 그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호도가 어떤건지 수출농가에 물어보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어떤건지 파악을 하셔서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사필름을 금액을 지원하지, 우리가 어떤 품목을 정해서 규격을 어떤걸 사용해라고 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농가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반사필름은 3년간 정도 관리를 잘 하면 쓸 수 있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재고량도 파악하고 ……
한일선위원
2년, 3년이라는것은 힘든 얘기이고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관리를 못하면 1년 당년으로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2년 정도면 관리를 잘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관리하는 농민들이 몇% 정도 되겠는가, 파악을 해 보시고 수출농가에서 어떤 품목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데, 얼마전에 읍면동에 시장님께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리고 풍기에 인삼공판장 운영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인삼공판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습니다만 물량확보가 제대로 안되는 모양입니다.
한일선위원
시에서 예산지원된 만큼의 효과는 없지요.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안되고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유통과이니까 이 관계를 심도있게 파악을 해 보세요. 운영을 하는데 정착이 될려면 앞으로 2,3년이 문제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삼재배농가도 참여되고 소매를 하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공판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참여가 안되거든요. 그렇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실려면 사실은 재정지원이 필요한거거든요. 업무보고때 그렇게 요청이 와서 시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라는 얘기를, 그때 심원 과장님이 참석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사안이거든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운영비 지원관계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다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73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거지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게 시의 유통마케팅과라든거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쪽에 요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 보세요. 저가 봐서는 앞으로 재배농민들하고 소상인들이 참여하면 몇 년안에 정착이 된다고 보거든요. 금산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금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가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가 작년도에 와서 연말에 운영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이분들이 공판장을 건립하면서 원래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걸 풀고 우리가 도에 얘기를 해서 운영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데,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홀로서기 까지, 그 공판장이 일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인삼재배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참여를 하면 가격도 안정될 수 있잖아요. 제가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한번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 보시라고요. 분명하게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주시에는 사과농가도 있고 많은 농민들이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지원해서 건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착되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를 한번 받아 보시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09년을 되돌아보면 유통마케팅과의 주요성과 중에서 작년 대비 239%가 농산물 수출이 늘었다,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고맙습니다.
황병직위원
보고하신 내용대로 2010년도에 유통마케팅과의 많은 주요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어려운 농촌 환경속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준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와 269페이지 업무가 같은 내용의 성격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제주도에 사과와 인삼을 홍보행사를 갔었습니다. 처음 해 보는 판촉행사에 성과는 자아자찬이 아니라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홍보행사를 했을때 제주도를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무료 사과시식과 인삼시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그 현장에서 많은 주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65페이지와 269페이지에 판촉행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영주시의 전실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부서별 직원들이 1회 정도 단합대회 겸 해서 어디 가지요? 알고 계십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것 맞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부서화합행사나 또는 단체, 각 읍면동에서 결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이장들 단체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런 직원들의 부서화합으로 타지역으로 갈 때, 또 관변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유통마케팅과에서 별도의 물품지원, 사과나 인삼을 지원하고 어깨띠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한두시간이라도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신다면 그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이나 관변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가질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수 있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클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부서화합 행사로 갔을때 사과나 인삼을 홍보해서 주문을 많이 받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서 하시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경험에 의해서 꼭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황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열심히 해서 2010년 9월달 행정사무감사때 뵙고 이런 사업 계획이 잘 서 있는지는 그때에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우리 영주 홍보는 박종석 과장님이 책임지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
박찬훈위원
자부심을 가지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고속도로 주변이나 우리 지역을 되돌아 보면 간판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지요?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의 간판 글씨를 한번 보시면, 아주 특색있는 글씨라고 썼습니다만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상에서, 국도 5호에 있는데, 정말 다른 지역 고속도로 농산물 홍보, 지역 문화유산 홍보 등등 있는데, 타지역도 한번 보시고, 영어로는 벤치마킹이고, 일본말로는 컨닝이고 한국말로는 훔쳐보기라는데, 훔쳐보기라도 해서 좀 색다르게 더 낫게 시야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간판 주문을 드리고 266쪽에 수출촉진사업이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자금지원 6억4천5백만원, 그다음 데일리 사과 수출촉진사업 그것도 1억이지요. 자부담을 빼고, 그다음 276쪽을 보면 또 수출농가에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전체 수출농가에 지원이 8억입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만 지원하는것이 약8억입니다. 맞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데일리 사과 수출촉진사업에도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MCP 저장비용, 276쪽을 보면 반사필름 등등, 그다음 촉진자금 지원이 있는데, 수출농가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수출업체에 지원하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건 업체를 통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농가에 지원이 잘 안된다, 수출업체를 위한 수출이라는 예산이 된다. 수출업체에서 사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셨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찬훈위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276쪽에 반사필름 지원은 수출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그 외 사과수출 촉진지원은 거의 업체에서 다 가져간다. 업체에서 일반농가에 사과를 사서 수출을 합니다. 일반농가의 15kg, 18kg 를 5만원에 사서 수출을 합니다. 그 농가 이름을 빌러서 촉진 자금을 타간다 말입니다. 파악을 안해 보셨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수출하겠다고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수출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포장조서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 포장을, 우리 예찰 요원이 있습니다. 구매에 있는 검역소하고 우리시의 직원하고 지정이 되어서 현장 병충해 관리 과정을 전부 현지에 가서 수확기까지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집행을 하니까 다소간 현장에 민원이 생겨서 올해는 농가에 직접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게 맞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업체만 배불리기 시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실지로 내 사과를 수출했는데 그 수출 촉진 자금을 받아서 농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말 좋은 사업 아닙니까?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의견이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촉진자금에 대해서 금년도 일반농가에서 수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목반에서 수출길을 터서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하게 되는데, 전년도 실적이 없다고 금년도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맞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금년도의 농가가 작목반이나 이분들이 직접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확인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줍니다.
박찬훈위원
일부 농민들 얘기가 전년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지급이 안된다는, 작목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수출은 미리 신청을, 2010년도 같으면 수출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그 포장 관리가 되거든요. 만약에 수출국에 가서 검역에 한상자라도 병해충 관계로 걸리면 몽땅 그 수출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장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줘야 포장관리가 되고 ……
박찬훈위원
그런 문제는 어떤 작목반이나 바이어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한 다음에 수출을 하겠지만 금년도 신규수출 했던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이 있다면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해 주는것이 맞다. 전년도 실적이 없더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혹시 의원님들, 나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면 미리 수출국에 검역에 걸리기 때문에 꼭 포장을 유통마케팅과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많지요. 사실 일일이 정산서를, 제가 다시 6대에 다시 들어오면 이것만큼은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포장재 정산을 한번 해 볼려는 이유가, 그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풍기인삼생산자 판매 조합에 포장재 지원이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한 채 박스와 채굴박스가 우리 농민이 부담하는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들어 한박스가 90채, 100채 들어가는 박스가 2,800원 정도 갑니다. 이 박스값이 우리 농민이 부담합니다. 상인이 부담하는것 아니에요. 우리가 밭에서 채굴을 하면 그 박스가 10개 들어갔으면 우리 농민이 직접 부담합니다. 모르셨지요? 상인이 사서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채굴박스하고 한 채 박스에 대해서 보조비율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보조를 해줘도 3,000원씩 잡아놨는데, 채굴박스 하나 3,000원입니다. 한 채박스 300원입니다. 이것을 판매인 조합에 현재까지 줬는데 실지 인삼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인삼판로라든가 인삼홍보를 위해서는 인삼조합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생산농가가 판매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삼조합과 계약을 해서 인삼조합으로 납품하는 농가가 있고요. 바로 판매인 조합에 개개인이 조합원 아닙니까? 개개인이 현장에 가서 농가에 사서 가져와서 판매하는것도 있고 ……
박찬훈위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삼조합에 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조합에 가는것 보다 오히려 ……
박찬훈위원
판매인 조합을 가보셨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인삼조합에 가야, 풍기인삼 채굴박스, 금산인삼 채굴박스, 글씨와 묶는 방법이 다 다른걸 아십니까? 다 다릅니다. 채굴박스가 좋아야 됩니다.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삼조합에 주면 자부담을 더 할 것이고 풍기인삼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디자인이나 달라질것이다. 왜 판매인 조합에 주느냐,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채굴박스나 채박스를 지원 안합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가 판매인 조합에 풍기인삼 홍보를 위해서 쇼핑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난리납니다. 현재까지 채굴박스 지원해 주는것 한 채박스 지원해 주는것, 예를들어 이 보조금이 2009년도 같으면 9천만원 되는데, 올해 쇼핑백만 지원해 준다면 난리나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쇼핑백은 전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거거든요. 풍기인삼을 홍보해 주기 때문에, 간접지원이라도 ……
박찬훈위원
지원해 주는건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 어느쪽에 지원해 주고 그 효과를 얻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어떤곳에 지원해 주고 그 품질이 좋으냐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채굴박스가 지원 나가야 될겁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무관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판매인 조합이 뭐합니까? 상인입니다. 과장님, 상인에게 이런걸 지원해 주면 안되지요? 지원해 주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농민을 목적으로 하고 전체 인삼명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삼조합에 줘서 자부담을 얼마 더 해서 해라, 이런것이 맞지, 어떻게 판매조합에 줍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삼조합을 통해서 판매되는게 있고 또 판매인조합을 통해서 판매되는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할때는 그것도 일종의 영주의 인삼을 생산하는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가게만 하는게 아니고 대다수 생산하고 가게하고 곁들여 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잘못된것은 바꿔 나갑시다. 판매인조합에게 줘서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판매인 조합에 주는게 타당한가, 인삼조합이 타당한가, 그런 부분을 여론을 점검해 본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판매인 조합에 줘서 현재까지 생산자들은 불만도 많고 또 상인들도 불만이 많다. 어떤데는 많이 주고 어떤데는 적게 주고, 이런 말이 무척 많다는걸 인정하시고 잘못된것은 진단을 하셔서 바꾸십시오. 자꾸 옛날을 얘기하지 마시고 바꿔 주세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대도시 직판장도 다니고 많이 하지요. 또 우리가 각 영농이나 법인체나 작목반에서 대도시 직판하는것 아시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잘 안되지요? 유통마케팅과 중심이나 아주 힘있는 단체가 이런데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비가 지원되지요. 또 대도시에서 오면 교통비도 지원하지요. 그런데 2월 4일부터 갔는데, 지원이 안돼요. 자발적으로 영농회가 홍보하러 가고 농산물 판로를 하고 작게는 자기들 농산물 판매이지만 크게는 우리 영주시 농산물 홍보입니다. 그런데는 과장님이 장려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어느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포장재 하나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서는 안된다는거에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잠을 못자고 새벽에 올라가서, 그 하나하나가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안나가셨지요. 시에서 뭘 한다면 나가야 되고, 어느 큰 발전연구회에서 나간다면 나가고, 그런 고정관념은 떨쳐 버리십시오. 작은게 모여서 큰것이 되지, 큰게 모여서 더 큰것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각 읍면에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할때는 직원을 보내서 파악도 하고 그랬을때 그 작목반에서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는 각 마을단체, 리동, 읍면에서 하는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우리가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또 유통마케팅과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각종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되면 안정 내줄에서 서울에 가서 근대역사하고 하는걸 가서 참여하고 격려를 해 주고 현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보고 오면 좋은데, 일일이 다 가보지 못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겁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서 계속 유지가 되는것은 우리 지역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홍보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안해주면서 실적은 또 보고를 합니다. 어느 작목반에서 얼마 판매를 했더라, 이런 보고는 들어갑니다. 그런 행정은 안하는것이 좋다. 작지만 자발적으로 1사1촌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데는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셔야 되고 홍보비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는것은 다음 기회에 확보를 하셔서, 1차추경, 2차추경에 사업예산 요구 해 놓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노력을 해 줄것 아닙니까? 같이 맞춰서 홍보를 잘 해 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275쪽 한번 보십시오. 반사필름 지원 사업이 100헥타에 1억5백만원입니다. 100헥타 같으면 반사필름 몇롤 들어갑니까? 담당 주무관께서 답변 하실수 있습니까?
100헥타이면 다 깔아도 1,000롤이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농정과수과에서 일반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지원비는 롤당 7만5천원 계상되어서 지원하는데, 여기는 10만5천원 계상되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다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농가도 일반농가도 수출할 수도 있고 수출농가에서 수출도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비율이 그렇게 무작위로 해도 됩니까?
10만5천원까지 1m20입니다.
1m50입니다.
수출농가가 100헥타 이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헥타는 전년이라든가 금년도에 할 계획면적을 잡아 놨는데요. 하다 보면 110헥타가 될수도 있고 120헥타가 될수도 있고 또 90헥타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려고 하면 아까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격에 따라서 농가가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중에 정산은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것은 정확히 정해놓고 딱 얼마다 그렇게 정확히 나올수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정산 정확히 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정산 정확히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반사필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반사필름 받았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내주고 하는데도 정산을 정확히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위하게 지원하는 방법은 아시면 안됩니다.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지, 금액을 이렇게 부풀려서 지원해 주고, 현실적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합브랜드 273쪽에 6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사과 언제 통합브랜드 했습니까? 사과 했습니까? 브랜드 나왔어요.
브랜드 나왔어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브랜드, 아이러브 영주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아이러브 영주?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영주사과 포장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걸로 기준을 세워서, 영주가 꼭 들어가야만, 영주사과라는 통합브랜드가 안들어가면 지원을 안하는걸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홍보가 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자두는 통합브랜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자두 작목반이 모여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 자료가 미리 나온거라서,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나온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두, 복숭아 전체가 다 통합 브랜드, 지원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가야지, 지원이 아닌 방법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주에서 사과 한정없이 생산되지만 전국에 최고 주산지이지만 현장 나가보면 전부 개별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주사과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통합브랜드로 계속 추진해 나갈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사과같으면 아이러브 애플, 아이러브 영주사과 해서, 그것은 APC에서 출고되는데만 지원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풍기농협, 영주농협, 전부다, 아이러브라는건 APC 브랜드가 아닙니다. 영주시의 브랜드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영주농협에는 아이러브 사과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거기서는 칼슘사과니 뭔 사과니, 여러가지가 나옵니다만……
이중호위원장
영주농협에서 못봤는데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영주농협에도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해줬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금년도에는 전부 통합브랜드로 들어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에 지원하는것 있지요. 농가선별비 지원비 5억1천1백만원, APC 만 한정되어 지원하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설명을 상세히 드려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전체 인원이 40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시중에서 선별비하고 기준을 맞춰서 농가부담만큼 농가에 부담을 합니다. APC 에 부담하는게 아니고 ……
이중호위원장
이 부분이 APC 에 한정되어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만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APC 만 지원하는데, 일반의 선별비가 1,200원인데, 여기는 1,200원 받고 일반은 600원인가 700원인가 해서 그 나머지 추가 부담되는 액 만큼을 농가에 지원해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
이중호위원장
그건 압니다. 저가 드리는 얘기는 이 지원비가 APC에만 국한되어 지원된다. 맞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브 영주사과를 분명히 풍기농협이나 영주농협에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면 포장재 지원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풍기 APC 있고 영주 부석에 영주농협 APC 있습니다. 여기도 선별비 지원해 주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40명이고 최첨단 시설에서 하니까, 선별비용이 부담이,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부담만큼 지원해 주다보니 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전체 농산물 홍보 책자 모든걸 보면 사과판매는 영주APC 농산물유통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홍보하면 팜프렛이 다 그쪽으로 주문합니다. 그만큼 홍보해서 판매가 많이 되면 자기네들도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APC 독점을 위해서……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원비 바꾸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 앞으로 지원관계도 작년도에 해줬으니까 올해 해 주고 내년에 해 준다, 그것 아닙니다. 앞으로 지원 형태를 바꿔서……
이중호위원장
APC 라는것은 특정한 40명, 1,000명이 근무를 해도 그 재원을 우리시에서 줄일이 없습니다. 단지 APC에서 출하하는 농산물 자체가 품질이 좋은 고품격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출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별비는 자체에서, APC에서 출하되는 단체는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APC 농산물유통센터만 특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저작년에 오픈한 이후에 APC 를 영주시가 2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이 APC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 조금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원액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APC에 집중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선별비 자체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거기 경영상태가 부족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 하시는것 아니잖아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APC를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 또 한가지는 농가부담이 APC 에 가져온다면 일반선별장에 갈때보다 부담이 커서는 안됩니다. 농가의 부담액이 많아서는, 그래서 그 보존차원하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풍기농협의 APC, 영주농협의 APC, 두군데 선별비 700원씩 받아요. 그런데 그 APC로 출하되는 과일, 왜 APC 시설을 풍기농협이나 영주농협이나 우리 영주시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현대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주사과를 고품질화시켜서 소비자한테 선호받고 영주사과 전체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율도 같아야지요. 어느 업체에서 출하되는 농가는 지원해 주고 다른 업체에 출하되는 농가는 지원안해 준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거에요. 시의 정책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것은, 경영을 하는것은 농협이나 능금조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경영하는 방법이고, 농가 선별비 지원하는 방법은 농가를 지원해줘서 농가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서 그쪽으로 가져가라는 뜻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 경영이 손실난다고 해서 지원해주면 됩니까? 이 부분이 올해 다시 협의를 해서 풍기APC, 영주APC에서 출하하는 농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단지 농가부담액, 일반선별비 보다 더 추가되는 금액만,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존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보존해 주는 차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APC가 흑자가 생기면 내년도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완전히 없앨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현실적으로 농가의 부담이, 만약 우리가 선별비 지원을 안하고 하면 일반농가에서는 선별비를 더 부담해 가면서, APC 간다고 해서 그만큼 돈을 더 받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출하시기에 따라서 가격도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농민을 보호한다는 농민들의 영농비의 보존이랄까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존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봐도 합당하다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APC에 출하를 하게 되면 사과 전체 물량의 70%도 안나옵니다. 일반으로 하면 100%가 나갈 수 있지만, APC를 통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전체 물량의 70%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30%는 손해를 보잖습니까? 그러면 APC 를 통해서 출하하는 비율이 거기에 대해서 보존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론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경북능금에서 위탁하고 있는 APC 자체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APC 를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의 선별비 지원은 우리 영주사과 전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쪽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원을 안한다는 이런 얘기는 의회하고 얘기하는것과 다르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론을 하실 때 APC를 통해서 출하하는 사과는 그만큼 품질이 보장되고 농가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비율로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 없습니까? 어떤 사람 장사시켜 줄려고 만든것 아니잖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이익이 창출되고 우리 선별비를 APC에서 부담을 해도 운영이 잘될것 같으면 굳이 해 줄 일은 없잖습니까?
이중호위원장
아니지요. APC 를 통해서 출하되는 과일 자체가 비율 자체가 그만큼 떨어진다 말입니다. 거기는 좋은것만 사기 때문에 어지간한것은 못들어가잖아요. APC를 통해서 선별을 해 보셨습니까? 떨어지는 30% 비율 제고율을 그 부분은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존비율을 여기서 맞춰주자면 APC를 통해서 출하하는 과일은 영주사과 최고품질로 나가는 사과 아닙니까? 그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되 각 농협에서 하는 APC를 통해서도 나가는 사과도 선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지금 과장님은 경영상 문제를 자꾸 말씀하셔서 저하고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경영상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APC를 출하하는 농가를 통해서 거기 사과를 한번 갖다주면 몇%가 뒤로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있는데, 돈 4백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잘되는데가 있습니다. 잘되는데가 있으면 그 부분은 무슨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흑자를 내고 많이 거래되는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고 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유통마케팅과가 다른데 없는 타 자치단체에서 없는 주무과입니다.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신줄 압니다. 그러나 좀더 많은 농업인들이나 출하하는 분들의 여론도 많이 들어서 정말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