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주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인구 등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1,394명에서 1,46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371명에서 1,440명으로 6급 이하 직원 6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약 366명으로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 속하므로 증가하는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해 통․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에 대형아파트 신축과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화도읍 6개 리 46개 반, 호평동 2개 통 10개 반 등 총 8개 통․리 56개 반을 증설하여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통․리장 및 반장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생업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구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유사 중복기능인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조례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정한 교육수강료 및 유아위탁료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범위를 세부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300만 원에서 월 350만 원으로 5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분야 250만 원, 세외수입분야 100만 원으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구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시키는 만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지법, 지방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2월 28일과 2010년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하여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소외지역 거주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생태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4조(지원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예스코에서 오지이고 수익성이 없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하고 수익성이 있어 예스코에서 적극 추진할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스코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소지를 없애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가스 공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지원범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수요가 부담시설분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지역 주민이 도시가스공급을 요구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연차별․지역별 사업대상지 선정과 지원순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1월 28일자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법령이 삭제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2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2009년 7월 2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공명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르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많이 방청하여 주신 진건읍 및 지금동․도농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이종화입니다.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는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과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양 지역이 수십 년간 규제에 묶여 박탈감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강제수용에 따른 이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관련 제도의 개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시 진건읍과 지금동 및 도농동 일원에 249만1,000㎡에 대하여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발표하면서 빠른 속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즘 진건 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제대로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수대에 걸쳐 선대로부터 내려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특성상 영농분야 종사자 비율이 높은 원주민들의 경우 타 지역 이주 및 생계마련 등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민들도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착수를 기약 없이 순연하고 있어 부동산 등을 매개로 한 가계경제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등 이중․삼중의 경제적 손실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호소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첫째,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이 절실한 사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3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하여 사업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기존 50%에서 100%로 전액 감면하고 아울러 20년 이전부터 토지를 취득해 사업인정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80%까지 감면율의 확대를 건의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의 제2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부동산 장기보유자의 감면율을 일반감면율과 1세대 1주택자의 감면율의 중간 값으로 상향하고 11년 이상 부동산 장기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60%에서 100%로 감면을 확대하는 안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째, 양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들로써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양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수대에 걸쳐 농지를 경작하며 살아왔으므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 생계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주자 및 협의자 택지와 아파트의 조성원가 공급,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 및 아파트 원가분양 공급 등 생활 및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를 기대하며 53만 남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국회와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지금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서 (이종화 의원 외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