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06] 박인복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8일 1일간 태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몇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한 목적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법 제5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의 능력을 발전시켜 태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 3호의 “지방행정 재정분야”를 “지방행정 재경분야”로 수정하였습니다. 태안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 및 수당의 현실화 차원에서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지급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효율적 지원으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계 설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제3조 3호의 “지방행정 재정분야”를 “지방행정 재경분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