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괄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도 1월 20일자로 자치행정국으로 인사발령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김종대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홍노미 과장입니다. 전임 자치행정과이었던 박영식 과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이던 형승우 과장은 화성문화재단 경영지원국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자치행정국은 2개 부서 증설 및 동탄3동 신설, 4개 동 공공청사 건립과 마도, 양감파출소 개소,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사단법인 등록, U-city 공공정보서비스 운용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101건을 발굴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08년도 지방세 특별징수 대책 우수기관, 2009년도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가 21개 전략과제에 114억원, 세정과 4개 전략과제에 7억원, 회계과 9개 전략과제에 30억원, 민원봉사과 10개 전략과제에 18억, 정보통신과 9개 전략과제에 10억원 등 53개 전략과제에 18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자치행정국 총 예산은 1,036억을 확보하여 조직 내부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축과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조직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조직원의 전문화로 행정력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 교육훈련 추진과 공직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와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추진 및 선진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행정을 운영하고자 참여와 나눔으로 함께 하는 자원봉사 실행 및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지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추진으로 선진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고객중심의 봉사행정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코자 콜센터와 교환을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 및 고객도우미제 활성화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파산, 부도 직전 기업의 토지이용 의무 면제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운영에 애로사항도 해결코자 합니다. 넷째로는 재원확충 및 효율적 재정제도 운영으로 자주 재정을 확립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다섯째로는 안전도시 구축 및 일류행정도시 구현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치행정은 올 한해 계속사업 41개, 신규사업 10개, 기타 사업 1개, 특수시책 1개 사업 등 총 53개 전략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50만 시민의 기대와 바람이 실현되고,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서 선진일류 행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여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연내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자치행정과로 전입을 한 인사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인사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3쪽에 담당이 8명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는 여타 이장님이다, 부녀회장이다, 또 반장이다, 이런 직급을 가진 동리의 봉사자들보다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 의거해서 새마을단체협의회, 그러니까 팔탄 구장리에 있는 쪽에 나가는 것이 약 1억 4천 정도 나가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 읍면동별로 협의회에서 기금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요? 또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실 것이고, 이 자료는 제가 2008년도 3월달 것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리 수가 몇 개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704개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3월달에는 57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2008년도 3월에 보면 운영회비로 790만원, 회원회비로 685만 2천원인데 입금액이 310만원이 됐다, 그런데 이것은 3월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년말까지는 이 금액을 다 내야 된다, 각 읍면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대동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본부에 내는 기금은 실제적으로 1천5백만원 돈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없애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물론 협의회 운영과 회원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돈을 걷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 자비를 내거나 동네에서 돈을 걷어서 준다는 얘기에요. 내용 알고 있지요?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심층 분석을 하셔서 불만사항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구두나 서면으로 담당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자료를 7장정도 가지고 왔는데 받는 것도 명분도 있고, 또 안 받아야 될 조건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방범순찰대 4-8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건으로 인해서 의원 발의 조례제출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각 읍면동에 집행 되고 주기적으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별로 랜덤을 해서 나가셔서 감사 비슷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수시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간섭하는 모양에서 조금 탈피하고 자율로 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18쪽 보면 국외 장기 교육 훈련 받은 분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복귀한 사람들이 2명이 있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송지혜 씨하고 서관석 씨가 있는데 복귀해서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송지혜 씨는 투자진흥담당관에서 외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관석 담당은 국제교류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 내지는 선진국 일류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몇 배의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1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대상이 1,890여명해서 19억 정도가 됐어요. 13억 8천에서 19억인데 이것이 언론에 회자되고 요즘 맞춤형 복지 때문에 서울에서 조금 시비거리가 생기고 있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 시는 여타 언론이나 여타 지적받을 만한 기관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에서 저희 복지포인트가 25위정도 순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200포인트 기본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고 나서서 25위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2009년 대비 약 37%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4-13쪽 묻겠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예산이 아주 수월치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데 1,174명이 2009년도에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대개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라든가 교육 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교육 단계별로 틀립니다. 일주일짜리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74명이라고 하면 평균 교육일수, 교육시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과정마다 틀린데 2박 3일짜리.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기본은 60시간이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도 60시간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봤을 때 일주일 동안은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4-21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정부 보육단가의 60%만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10년에 약 4억인데 여기 90명이 정원이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93명이 정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도 장안대학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기일이 지나서 또 연장을 했지요?
2009년 3월 1일부터 재계약을 했는데 장안대학 그대로 했습니까?
그래서 2012년 2월 29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입소 예정 인원은 약 68명, 그래서 여타 출연기관에 직원 자녀도 들어올 수 있게, 거리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자꾸 문호를 개방해서 정원에 가깝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68명인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사가 11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93명이 거의 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7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460명을 해서 42억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1,554명에 42억, 똑같은 액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중심이라고 하면 1,378명, 1,460명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5급 이하 전 직원은 4개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차등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인들이 압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본인들이 다 압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 좋은데?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이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별로 갑니까? 계별로 갑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본인한테 개인별 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혹여나 직원들이 공직사회에서 너는 나 보다 낫다, 너는 나 보다 낮아, 이런 풍조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보다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과금을 많이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 스스로 서로가 존중해 주고 인정해주는 풍토는 조성이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정기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꽤 오랜 세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5, 6년 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사회 대기업이나 굴지의 회사들은 거의 서로 잘 모른다, 우리 공직사회도 그런 풍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좌우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률 지급 기준액에 평균 130% 나가고 있는 것이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똑같은 계열, 상급부서, 이렇게 해서 4급, 5급, 6급에 20% 정도 인사교류를 꼭 하겠다고 행안부 내지는 도에서도 그런 방침을 세우는 있는 것이 저번에 발표 됐는데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또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의 방침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현재 행자부에서 임용령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발표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4~6급 직위에 대해서 20% 정도, 저희가 4~6급 직위가 346개 직위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약 70개 정도 자리가 인사 교류에 해당하는 자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이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이라든지 서로 협조 하에, 협의 하에 인사교류를 실시토록 합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가면 쫓겨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당도 현실화 시키고, 그다음에 교류에 동참할 경우에 인사가점제도 이런 것도 보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 소신과 시의 잠정적인 방침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석이나 사석에서 간혹 공직자들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이 방침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오랜 세월 같은 부서에서 회전의자식으로 빙빙 돌아가서 사무관, 국장 이렇게 되어서 물이 고여 있다, 생각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타성에 젖어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집행부 장 내지는 윗분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하시고, 아까 표현도 하셨는데 교류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쫓겨 가는 것이다 이런 풍조가 없어져야 되겠지요. 본 위원의 뜻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체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그다음에 부시장실 앞에 하고 시장실 앞에 청원경찰을 철수해서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처리가 됐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줘서, 그리고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사항 요구에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하신 것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매우 고맙다는 표현을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지역구에 동남아파트 약 987세대 되는데 투표구 증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확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6월 2일 지방선거부터 되는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에는 아직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면에 얘기해주세요. 강 의원께서 강력하게 하셔서 잘 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4-5쪽 시민방범순찰 활동 운영에 보면 순찰대원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는 2명밖에 안 줄었지만 2009년도에는 1,681명으로 90명이 감소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여기 방범순찰대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적인 취지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보면 순찰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순찰 사무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져서 참여도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관 주도로 인위적인 조직을 위해서 지역에 사회적 지위가 있다든가, 어떤 지도층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섭외해서 참여 시켰었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자긍심이 퇴색했다고 할까, 거기에 흥미를 덜 느낀다고 할까, 이탈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달리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효과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수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이탈되고 있는데 신규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많은 이탈자가 있어서 순찰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보강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엇보다도 자율방범 아닙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야경 돈다고 하지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첫째는 자긍심을 심어 줘야 돼요. 내가 동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하는 것 같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도 했지만 획일화된 관리 때문에 어떤 틀안에 자꾸 가두려고 하면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귀속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특성화된 시민방범순찰대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자긍심 고취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고요. 여러 단체가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단체별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통합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율로 하는데 각 단체의 특성화된 내용들이 단체마다 특색이 있는데 한 틀에 넣어놓고 제도화 시켜 버리니까 작지만 보이지 않는 완력, 이런 부분에 노출이 심해지지 않나 이런 것을 느낄 수 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탑재형 이동차량 판독기는 차량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향남IC하고 동탄IC 두 곳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차량에 장착을 해서 도난차량이라든지 사고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화면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누가 운영 할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동탄IC 같은 경우는 동탄지구대, 또 향남 같은 경우에 향남지구대에 협조를 해서 시민방범순찰대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자율방범순찰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기기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찰지원사업도 시민방범순찰대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지원 사업에서 경찰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 사업 내용이 맞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대당 4천만원 정도 되는 기계를 사서 경찰 순찰차량에 부착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경찰 순찰차량은 경찰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찰 차량에 붙이는 것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이것은 방범순찰 차하고는 운영이 달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형사권이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민간 자율에서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지금 발주가 됐다고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양쪽 경찰서에 한 대씩해서 양 지구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율방범 순찰대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색에 맞는, 괜히 숫자놀음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실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또 능력에 맡는, 활동 범위에 맡는 지원이 뒤따라야 되고, 그냥 억지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율이 아닌 구속된 제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원 같은 것도 진짜 능력에 맞게, 활동 범위에 맞게 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국외연수 여쭐게요. 지금 교육비가 1년에 1인당 5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5천만원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1인당 교육여비, 체재비, 항공료,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이전비 등해서 4천5백?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공무원 보수는 별도 지급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5천만원, 4천5백만원 하면 9천5백만원에 보통 6급이면 4천5백만원 연봉 되나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억 3천이지요?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서 생각 했을 때 2년에 1인당 2억 6천이 투자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운영할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라하고도 자매결연을 많이 추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지식 정보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외국에 교육을 보내서 저희 행정에 접목을 함으로 해서 어떤 중견간부로서의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대학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비라든지 여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크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지만 어떤 조직 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사업의 추진 방향이 잘못 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평가를 냉정하게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인당 2억 6천이 투자되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고, 직원 간에 어떤 불화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떨까, 또 과연 그렇게 투자한 만큼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가, 교육이야 많이 받고 공부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인당 2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이럼으로 해서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냉혹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하려고 박길양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검토를 권유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행자부라든지 경기도에 국외훈련 업무지침을 준용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못되게 하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을 강화를 해서 훈령으로 발령을 해서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훈령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잉 투자 내지는 방만 운영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한 마디 더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인데 S등급이 20%, A등급이 40%, B등급이 38%, C등급이 2%입니다.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라고 하면 자율경쟁을 유도하려고, 또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자극을 줘서 어떤 성과를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 도중에 나온 얘기인데 내 등급은 내가 분명이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등급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등급은 절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본인만 아는 것이지.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본인 메일로 해서 등급을 통보 해주고, 그다음에 급여 통장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S등급인지 C등급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설명 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등급만 내가 아는 것이고 남의 등급은 모르는 것인데, 아까 얘기 했던 경쟁심 고취한다고 할까, 열심히 일하는 풍토, 또 일한 만큼 대접받는 풍토, 이런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등급의 비율이 지금 C등급이 2%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극히 적은 프로테이즈인데 C등급이라면 최하 5% 내지는 10%까지도, 2%는 아주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아주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번에 사고치고, 극히 이런 사람만이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경쟁심이 유발되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B등급과 C등급 정도에 포지션이 약 40% 됩니다. 40% 되면 B등급은 90% 이하를 지급하는데 B등급 정도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거든요. 그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를 치거나 큰 물의를 일으키고 업무를 눈에 보일 정도로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 C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준이 이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B등급으로 2차적으로 거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비율은 조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S등급은 20%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행자부 지침에 등급 비율이 내려온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율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을 둬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래의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면 조금은 프로수를 높여야 되겠다, 참고해서 최하 5% 정도까지는 C등급이 높아져야 경쟁심도 유발되고 자기의 지금 위치도 알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도 충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4-3페이지 시민고충처리담당에 실제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시민신고처리 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년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1,400건 정도 2009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일 3건 정도 되는 것이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매월 100건 정도로 보시면 ······.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난해한 민원도 있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난해한 것도 많고, 또 요새는 시민들께서 상당한 수준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언이라든지 조언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 제도 개선 부분도 다 통보를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자체 처리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다 실과에 처리 부서에 연계해서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즉시 조치할 것은 읍면동으로 즉시 조치하게끔 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시민고충처리 민원인데 읍면동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이 있다면 읍면동에 연락해서 조치가 되고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있다는 얘기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충 비율이 어때요? 현장 처리가 많아요, 제도적으로 고칠 것이 많아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내부에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래도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분인지 몰라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직원이 담당 하나하고 직원 1명,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두 분이 한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열린시장실 바로바로 콜센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은 열린시장실 운영팀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년간 1,400건 정도 된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처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 특히 시민들의 바람이 시정에 잘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면 불만이 해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렴을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시청 전반적인 인원 분석해서 기피 부서 이런 것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부하가 걸려서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1,387명이 정원인데 인구 50만 됐을 때는 약 1,50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도 40억 정도만 인상을 시켜 주고 정원에 대해서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밤늦게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각 부서에서 인원 증원도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서에 업무량이 과다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부서 보다는 저희가 격무부서라고 해서 인사 고가를 반영을 해주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사실 고가 반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총액인건비가 년간 몇 억이에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가 75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작년도에 754억을 썼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655억 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서 109억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말씀드릴 것이고, 754억이면 109억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사업비가 560 몇 억이에요. 500 몇 십억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따진다면 총액인건비제에서 업무위탁으로 은닉되어서 인원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과다 고용되고 있다고 판단도 부분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주요사업비 113억 2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안 세워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몇 % 정도 보실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요구를.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113억이 의무적, 법적 경비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의무적, 법적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의무적, 법적 경비가 전체 금액에서 60%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중심 인사행정에 42억 1천7백만원은 의무적 경비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의무적 경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 빼놓으면 113억은 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조 1,013억인데 제가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빼면 순수한 사업비로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저는 문제로 제시를 하고 싶어요. 금년에 지방세 내지는 시세만 가지고 따지면 사업비는 약 880억밖에 안 돼요. 지금 계속사업비에서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산이 앞으로 갈 것인지,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에서 국도비는 0.4%가 안 됩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에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금액에서 0.4%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데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인재사관학교 운영은 결국 교육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교육을 총칭해서 인재사관학교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데, 이것이 1인당 연간 5회 가까이 교육에 차출이 되어서 수료를 받아야만 돼요. 몇 시간씩인지 교육별로 소요 기간은 다른데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너무 과한 교육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짚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도를 알고요. 저희가 월례조회라든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참석을 해도 교육 점수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 위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저녁에 일과 후에 사이버교육도 다 교육시간에 포함시키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수치로 한 실적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회수가 많이 표출이 되는데 내실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교육을 횟수는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대상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읍면동까지 다 해서 그런 것이죠?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좋은 얘기고 공무원들에게 호감 가는 얘기지요. 그런데 항간에 인사한 것을 보면 너무 성과를 명확히 분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오고 가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누구는 당해 직급 6급된지 15년만에 직무대리 나가는가 하면, 누구는 8년만에 나가고 이런 것, 또 누구는 앞에 몇 명을 추월해 나갔는데 누구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감 가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공감이 안 가면 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안 돼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관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 승진을 남 보다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조직 감축할 때도 지원부서, 인사부서부터 그전에 감축을 했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공감 받는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직렬불부합 직무대리, 이것도 그래요. 그냥 우리는 자체 내에서 한 사람 일하는데 마땅하지 않고 또 한 사람 일 잘해서 어떤 생각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마치는 영향은 엄청 큰 것입니다. 상급 관련 부서로부터 각종 예산 지원, 업무 인허가권 등등해서 제약이 많이 걸려요. 그냥 간단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 또한 감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과 형평성이 있게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예를 들면 토목 시설직에 진급 대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진급 안 시키고 직무대리 갖다 놓습니까? 그것은 바른 인사가 아니에요. 그 직렬에 대한 직원들 무시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급 대상이 없다면 부득이 직무대리 갖다 앉힐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업무를 잘 아는 직무대리도 그 직렬에서 갖다 놔야지 왜 타 직렬에서 갖다 놓고서 불부합을 시켜요. 이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인사를 하시고, 또 인사 자료 관리하시고 보필 할 때는 형평을 맞춰서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한다고 여기 큰 타이틀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직원 차량 주차관리는 항시 본관 앞이라든지 뒤에 도로변에 표시해 놓은 데는 비어져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주차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중으로 주차해서 교행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원경찰도 근본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끝나면 다른 것으로 해서 다시 재배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들 로드체킹하라는 것은 읍면동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라든지 시도, 국도 주변에는 시에서 또는 동부출장소 소장 내지는 과장들이 하셔야 돼요. 시에는 국장, 과장들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로가 정체가 왜 되는지, 거기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신호등이 연동화 안 된 것, 가로등 관계, 읍면동장은 다시 그것을 상위 부서에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읍면동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결 조치하겠지만 상위 부서에 얘기하는 것은 껄끄러워 하고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국, 과장들이 월 1회 정도는 한번 둘러보시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불편이 있는지 짚어봐서 시정에 반영되어서 추진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간부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때 종합관찰제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들어와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읍면동 현안사항을 파악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드체킹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저께 저녁에도 가다 보니까 융건릉에서 출장소 쪽으로 가는데 500미터는 우측에 가로등이 연계해서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로드체킹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종합관찰제로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복합적으로 한달에 한두 번은 시에 간부들이 둘러봐야 된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이것을 날짜 정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도로는 어떤 것 때문에 체증이 오고, 어느 지역 가니까 밤에 쓰레기를 태워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종합적인 흐름이 간부들 머리에 그려져야 됩니다. 어디 하면 뭐 때문에 체증이 올 것이다, 이 정도 최소한 파악이 될 수 있는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부담 없이 이것은 하셔야 돼요. 관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쭉 돌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취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여튼 모든 생활민원 내지는 행정에 환경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현재 행안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어서 화성시 공무원 조례상 정원을 보면 집행부 정원이 1,368명, 의회 정원이 19명, 총 1,387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50만명이 조만간 돌파가 될 것인데 이것 관련되어서 행안부에서는 별다른 조직 관련되어서 움직임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일단 금년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총액인건비만 39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차에 걸쳐서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행안부에 의견제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일단 정원 승인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 상태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00명 정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100여명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의회도 보면 5대 마무리 하고 6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6명이 늘어서 17명이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원들 보좌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 의회 정원 19명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공무원 정원 확보에 힘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신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화성시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 50만 정도에 1,514명, 1,500여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1국 4과 정도 신설하고, 사업소 1과 정도 증설하고, 읍면동 하고 신규행정 수요 전담인력 해서 12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이 많이 늘어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 우리 의회가 2개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자위하고 산건위, 물론 분과위원회가 더 늘어날지는 차후에 볼 문제고,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5대 시작할 때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집행부 실과소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의원들이 소화하는 업무량이 좀 과다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보면 같이 업무를 수행해 줄, 보좌해 줄 직원들도 수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6대 의회 개원함에 있어서 준비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차원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소방서를 지자체로 관할권을 이양한다고 입법예고한다고 언론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저희한테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예산 내역에 보면 2009년도에 12억을 썼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0억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억 9천3백 정도가 절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에서 줄은 것입니까?
그러면 중간에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렇지요? 순수 사업비만 3억입니까?
이것이 2010년도 예산이지요?
42쪽에 박길양 위원님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 표가 있어요. 총 사업비가 11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비만 2010년도에 3억을 쓴다는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사업비만 3억이고 뒤에 42페이지에 11억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인건비 여기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소장 하나 하고 해서 전부 17인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제가 42쪽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총괄한 금액이 됩니다. 2009년도, 그다음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11억 7천7백만원 중에서 4억 9천2백이 순수한 인건비로 인건비 비율이 41.8%다, 그것이 도내 16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해놔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됐나 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비 6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사업 분야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사업 내용이 같습니까? 아니면 겹친 데는 줄여서 한 것입니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6개 분야 31개 추진하는 것에.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6개 분야 31개 사업은 전년도 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주사님, 노인복지에서 밑반찬 사업이 있어요. 알고 보면 작은 것이지만 여자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3만5천이면 화성시는 50만입니다. 자원봉사자 말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잘 새겨들어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실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밑반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밑반찬 사업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겹쳤다면 그 부분은 사회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분명히 이쪽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세외수입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세외수입담당 이향순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수 확보라든가 세원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두달째 접어드는데 보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전망은 기존에 부과된 건수는 거의 다 부과됐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4.6% 이상 시세를 더 잡았는데 그것은 무난히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3 보면 지방세, 도세, 시세 대비가 약 104.7% 징수를 했다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2,700백억 중에서 목표를 3,507억 목표를 세웠다가 801억원 미수를 해서 76.5%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즈가 조금 잘못 됐지요?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77.2%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징수를 못한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12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계속 징수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종용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방세 세무조사를 보면 57억 1천만원에 526개 업체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업체에 1천 1백만원 정도 추징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57억 추징을 했지만 들어온 돈은 얼마나 됩니까? 526개 업체를 우리가 세무조사를 했어요. 서면이건 직접 나가서 했건 57억 추징을 했는데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거의 99%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체에 미리 통보를 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세무조사 하기 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서면도 하고 직접도 하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사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라든가 화성시를 불신하는 업체들,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상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세원하고 관계없이 받은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도 세수목표에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간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년도별로 봤을 때 추징되는 금액이?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거의 40억에서 60억 사이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개인 기업을 20년 이상 했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조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표정부터 끝나고 올 때 표정이 시종일관 똑같도록, 세무서에서 하는 것 보다 시청에서 하는 것이 조금 마음부담이 적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5-5 보면 2010년 중점 추진전략 목표에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초과달성은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정과에서 주요 전략과제로 제시를 했고 전략목표를 제시 했습니다. 비고란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 번, 백번 자료에 나와 있는 뜻이 퇴색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7 보면 2009년하고 2010년에 증감액하고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2.2%가 감액이 됐고 4.6%가 증액이 된 상태인데 동부하고 본청하고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6,786억이 2010년도에 잡혀있는데 참고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동부하고 저희하고는 ······.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통합해서 한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지요. 2008년까지는 동부가 동탄신도시 때문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은 저희가 훨씬 액수가 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동부하고 본청하고 관계, 2009년도는 본청이 많았다,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본청이 59.9%고 동부가 40.1%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2008년도는 거기가 동탄신도시 때문에 51%고 저희가 49%, 그런데 동탄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본청이 더 많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액수가 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답보 상태니까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측은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나름대로 허가가 났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전망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기에 따라 흐름도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징수전담팀, 비전임계악직이 있지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있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이 시간제계약직이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2009년도는 그 사람들이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6천8백만원 나갔는데요. 12월 21일자로 4명이 있던 것을 2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증원은 어디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자치행정과에 해서 두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 쪽에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고 본청에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동부에 2명, 본청에 4명이 있고, 2명은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법을 아는 분들이지요? 일반 공직자하고 틀려서.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우리 직원들하고의 괴리,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대화를 가능한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가능한 얘기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작년도 세입 예상 했던 금액이 목표치가 몇 % 정도 들어왔어요? 시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시세가 저희가 자료 낸 것 12월 31일 현재는 99.2%로 되어 있는데 1월 31일 현재 101% 달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월달 것 나왔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자료 한부 주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2월부터 금액으로는 얼마큼 증액 됐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시세만 62억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동부권 개발부담금이 물납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
길양
박길양간사
물납 들어온 것까지 104억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세, 시세 합쳐서 104억 들어와서 시세만 62억이 들어왔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물납은 얼마정도 들어온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222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22억은 어떤 것?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동탄 토지공사 것 들어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공사 것인데 당초에 동부출장소 부지로 되어 있던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 번지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제가 12월말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약 562억이 결손이 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납으로, 왜냐하면 지방세에서는 317억인가 더 받았는데 실제로 세외수입에서는 843억인가 얼마 되어서 우리 지방세 빼니까 526억 돈이 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00억 정도 결손이 나는 것인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연도폐쇄기까지 계속 하면 ······.
길양
박길양간사
알지요. 연도폐쇄기까지 하는데 현재 1월말까지 내가 보기에는 300억 정도 체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안될 경우에는 결국 금년도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요구는 안 하겠지만 회계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세정과는 음지에서 돈만 받지 실제로 수혜 받는 것은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돈 받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수혜 혜택은 극히 미미해서 꼭 연말 되면 도비 관련한 여비 보존도 그때 가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도 열심히 하셔야 하지만 나름대로 직원들 불만 요인이 가중되며 안 돼요. 그래서 사기진작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세 특별징수 대책이 있어서 11월, 12월 2개월간 도세 징수를 받은 것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위 장려를 했기 때문에 8백만원 이번에 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직원들 사기앙양 관리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직원들이 불만의 요인을 내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246개 시군구가 있는데 화성시 예산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적어도 30위, 20위권 이내에 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번에 9위라고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국에서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 경우에 9위로 올라간 요인이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일반부담금이 많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20위권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국에서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가지고 순수한 인건비 자체도 안 되는 지자체가 71개소인가 있어요. 하여튼 세금만 가지고 안 되는 데가 114개소인가 있고, 우리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어려우시지만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물납 받고 해서 300억 정도 체납이 발생 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도폐쇄기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건설과 것 하고 거의 들어올 것 같이 얘기 했습니다. 개발부담금도 들어올 것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물납으로?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아니 현금으로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부 질의 때 불명확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납 시스템을 통한 납세자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이 문구대로 그렇게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이 원래는 상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카드사하고 행안부하고 안 됐기 때문에 8월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하면 안 되지요. 언제부터 한다고 토를 달든가, 아직 진행형이라고 했어야지 이것만 봐서는 내일부터 세금 내러 갔을 때 왜 안 받느냐고 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요율 같은 것이 협의가 됐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수수료 없는 것으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방법이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재 후에 도래되는 시점에 지급한다고 하면 카드사에서 비용발생이 안 되지만 결재 후에 3일 이내 지급하고 지금같이 1.5%, 2%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 우리 시에 부담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제 수수료 없는 것으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문구화 시킨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로 되어 있어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행이 안 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네요. 확실한 것이죠? 지금 아직 확정 안 된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동부에서도 답을 못 주고 있지요. 이런 것은 보고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개별주택 가격이 언제 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매년 1월 1일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 번을 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하고 주택하고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똑같습니다. 토지는 민원봉사과 지가조사 파트에서 하고요. 저희는 건물,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가 표준지 지번별로 변동폭을 이의신청하라고 나왔던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저번에 표준지 심의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변동폭이 얼마나 돼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한 6% 상승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보상 받을 사람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만 내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받으려고 올린다고 하고,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조정신청을 하면 몇 %나 반영이 돼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기준 가격을 내려주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순을 거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평가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혼자 평가 하나요? 아니면 2, 3개 평가기관이 하나요? 기준지 같은 경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 경우는 담당 평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의신청해서 반영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별로 없이 “이의 없음”해서 거의 다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들 하는데.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거의 가격 산정에서 토지 특성상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교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적정가격으로 산정이 된 경우는 그대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지역은 특히 개발수요가 큰데 아닙니까? 이러므로 해서 사실 화성은 땅이 저평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기업 같은 데서 수용을 위해서 안 올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민이 너무 손해를 안 보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전국 246개 중에서 9위라고 했어요. 최고로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가 서울인가요? 몇 %지요? 최고하고 최저하고 우리 시 비율을 하나 메모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시청사 조경 수목 유지관리에 조경면적이 37,885평방미터, 위탁관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업체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씩입니까? 몇 년씩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년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하는 업체는 그러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도에 대붕조경이라고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 업체가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새로 업체 선정을 해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앙정부로부터도 녹색성장 저탄소 정책이 아주 활성화 되고 있고 시청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시청사 지은 건물이 10년이 됐지요? 그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반영이 덜 됐던 상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소나마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시의 조경공사,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관리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 회사의 관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리어, 이런 것을 봐서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통상적인 동네에 일반 화단 가꾸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5천2백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14쪽 시유재산 실태조사에 잡종재산이 12,094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지를 파악해서 장부상에 나와 있는 정확한 면적은 5,740,519평방미터, 필지 건당 평수를 따져보니까 약 475평방미터에 약 144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 대상이 3천 필지를 해서 총 재산의 25%,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해서 끝을 내는 것입니까? 향후 1억 2천2백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이 다 소진되게 되면 실태 조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필지를 조사하는 지적회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시유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일반 대지를 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단가로 구입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매각처리 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처리를 하고, 각 읍면동에 소재해 있는 시유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배려를 할 것이 있으면 배려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이런 방법을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파악되는 것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12년도를 완료 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파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내년도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 빨리 시에서 판단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 보다,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재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으로서 본 위원의 건의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 관계도 그렇고 법령상에도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그렇고 필지가 많다보니까 연차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필지가 많다는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적회사가 적은 것이냐, 그런데 한꺼번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내년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전부 해서 끝내지요. 이런 사업을 4, 5년씩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사업소, 읍면동 청소관리 용역 하는 것 있지요.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까 설명 중에 동부 6개 동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동부에 관할 동이 6개 동만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이 동부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면동은 동부출장소에서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동부 6개 동만 표현을 해서 동탄 3개 동하고 동탄면하고 정남도 동부 관할이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입찰을 보면 몇 년씩 계약을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자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국가보훈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하고 한다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단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단가산정은 어떻게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단가는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계약을 1년씩 하는데 계약업체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최근에는 바뀐 것은 없고 앞으로 나름대로 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 제대로 하는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시 청사 개청이래.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개청이래는 아니고 최근 몇 년간은 상이군경회하고 체결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관계 일하시는 분들이 용역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물의를 빚는 경우가 간간이 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력 같은 경우에 입찰이 안 되면 여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면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의회동에 일하시던 분이 바뀌었는데 어떤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바뀌었다고 어르신이 얘기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 못하지요? 인사 관리는 용역업체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원칙상은 관여를 못하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도는 할 수 있겠지요. 용역업체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출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출장소는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출장소 용역업체는 출장소에서 업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청소 용역말고 건물 준공시 이런 때 용역은 우리가 업체를 소개하나요? 요새 신축 건물 준공 많이 하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행사용역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동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 준공시에 청소용역 하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시점에서는 건축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건축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것은 건축업체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일 없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나 해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한 단가 산정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보고 시작하세요. 전년도 사업계획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더욱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다 하고 의회동만 지금 남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의회 본회의장이 냉방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체력단련실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체력단련실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다 인버튼 냉난방기로 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만 하면 다 한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마무리가 다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시청사 조경 수목 유지관리 하는 것 있지요. 교목은 무엇이고 관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설명이 어려우면 제가 얘기할게요. 교목은 나무가 위로 높이로 자라는 것이 교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라든지, 이태리 포플러 식으로 위로 자라는 것이 교목이고, 관목은 회양목이라든지 옥향 같이 퍼져서 자라는 것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목이 35,170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잣나무 이런 것이 교목에 속하는데 청사 내에 3만5천주까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수목대장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수목대장이라는 것은 없고 울타리 밖으로도 전부 교목을 심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뒤에 동산 임야까지 한다면 모르지만 청내에 있는 것 전체 교목이 3만5천주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보통 식수를 할 때 2, 3년생이라고 하는데 5년생 묘목 심을 때 3천평에 평당 1본씩해서 3천본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3만5천주에 10헥타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흉고직경이 5센티, 6센티 이상 되면 평당 1,200본 정도 둬야 나오는 숫자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볼 때 3만5천주가 교목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선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정확히 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수목 조경 유지관리비도 5천2백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정지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전지는 두 번 합니다.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에 인부임이 하루에 몇 명씩 드는지 모르지만 10명씩 해도 이틀 내지 3일이면 다 끝나요. 그렇다면 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한번 할 때 하루에 10명 이상 고용합니까? 10명 정도 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잡부임까지 하면 10명 ······.
길양
박길양간사
10명이면 한 사람 앞에 특수인부임 따져서 30만원 따지면 3백만원, 3일하면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틀하면 이 돈은 원가계산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리하시는데 정확히 하시라고, 제가 조경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은 실제로는 많이 투자되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조경계획 수립하면서 설계해서 단가 몇 군데 검사를 해봐요. 그래서 단가계약으로 맺어요. 물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반만 가지면 유지 관리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대로 따지면 1일 1인당 30만원 따지면, 전체 보조 인부까지 다해서 평균 30만원 따지면 하루하면 3백만원 아니에요. 3일 한다면 9백만원, 두 번 하면 이윤 제공하고 하면 2천5백, 3천 돈이면 된다는 논리에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원가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시 청사 냉난방기 설치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예산 절감도 있지만 우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중앙공급식으로 하는 부분을 개별 공급하는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비효율이라는 것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인데 효율 추구하면 분석을 해보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설치비 빼고 줄어들어야 운영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고 한번쯤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어려우시지만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중앙냉난방식으로 운영할 때 냉난방이 얼마 들어가는데 개별로 하니까 얼마쯤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분석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쉬운 것은 아닌데 상하반기로 해서 비교를 하시든지 한두 번 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인데 예산액이 498억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금년도 인건비가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2009년도 것.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 총 예산액이 498억 1천3백만원이고 집행액이 495억 2천1백만원 나와 있는데, 맞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도 무기계약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이런 것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세출예산서 2009년도 3회 마무리추경에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총액이 764억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금년에도 655억밖에 예산을 안 세워놨다고, 그래서 109억을 내가 덜 세웠다고 다른 과하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기본급이 263억, 수당이 87억, 정액급식비가 22억, 교통보조 20억, 명절휴가 26억, 가계지원비 44억 쭉 해서 498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면 뭔가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지, 이 숫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보수,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을 한 것이 인건비고, 총액인건비는 거기에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을 플러스한 것이 총액인건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3회 마무리 추경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만 1조 66억 6,64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로 선 것이 764억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본급이 263억, 이런 식으로 수당 쭉 해서 정액급식비까지 다 하면 전체가 764억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어떤 재료비 기타 것을 빼서 넣은 것인지, 어떤 것을 넣은 것인지 합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자료를 그것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업무추진비 전부 해야 13억 5천7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98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자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연계해서 성질별 한번 보세요. 조직별, 성질별 보면 예산안 심의를 다루려면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기준표부터 해서 1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다 연계가 되어서 맞아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공직자 인건비 655억밖에 계상 안 해놨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인건비가 있고 의회사무국 자체.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일반회계만 작년도 것 보면 764억으로 딱 나온다니까, 그런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655억밖에 계상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9억이 부족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로 관리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된 것을 운영해 보다가 타 목하고 서로 증액,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답답한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물어봤어요. 총액인건비로 금년에 얼마 왔냐고 하니까 754억 내려왔다고 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10억 더 썼어요. 작년도에 764억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최소한 764억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655억밖에 없어서 109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자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예산만 현황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길양
박길양간사
서면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은 지금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다 빠져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다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 따로 되어 있고 여기 것만 지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 중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과상여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길양
박길양간사
무기계약직 것은 여기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직자 인건비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라든지 재료비 기타 이런 것은 안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기 때문에 보건소 것하고 농업기술센터 것이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금 포함이 여기에는 된 것인데 실제로 여기 서류에서는 안 들은 것으로 판단은 되기는 되는데 109억은 안 나온다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00억 정도까지 미달되게 편성을 하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 그런 것이 집계상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렇게 안 됐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조직별, 성질별 다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이것을 해봐야만 우리 화성시 전체 예산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1조 66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해서 각 목별로, 장별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부족이 안 된다면 다행이고 부족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 조치하셔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면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청사 건립을 하실 때 행정절차를 어느 선까지 해놓고 공공시설과로 이관을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광석
서광석위원
제일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것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6-4페이지 팔탄면 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2010년 4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이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80% 정도는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로 넘기기 전에 사전에 용역이 마무리 되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시기가 도래했을 당시에 공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기본계획 수립했을 당시에도 저희가 공공시설과에 자료를 주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 최종 단계에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사항을 공공시설과로 이관을 시켜줘서 그 이후부터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디에서 업무상 오류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시민들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항하고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차가 틀리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민들께서는 청사건립이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라든가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사건립 같은 경우, 또 공공시설 신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절차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읍면동민들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시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데도 어디에서 삐꺽거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시민들도 받고 그러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는 단계를 분기별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것을 예의주시 하셔서 읍면동 뿌리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 나서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순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운찬 지적담당이 화산동장으로 승진 전보하였고 후임으로 안정헌 담당주사가 지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안정헌 지적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1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기위 투자한 것이 20억을 투자했고 총 사업비는 32억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을 9억 2천7백을 잡았고 2010년도에 2억 2천3백을 잡아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완전히 끝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사업계획 세웠던 32억에 대한 사업은 끝이 난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 사업은 끝이 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거의 마무리 작업이네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고지고시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설치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19에 개발부담금 체납 및 부과지연에 있어서 민원봉사과 자체 추진해서 소멸시효 완성 분부터 단계적 결손처리 2009년 12월 결손 처분이 24건에 4억 4천9백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4억 4천9백만원말고 압류로 64건을 했어요. 그래서 14억 5천6백만원, 맞지요? 그러면 14억 5천6백만원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압류만 해놓은 상태지 14억 5천6백만원 중에 현금화 된 것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중에서 된 것도 있고요. 압류한 건수가 그렇다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받은 것도 있고 공매처분 한 것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64건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공직자가 관련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다른 데 위임을 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들어가면서 14억 5천6백만원을 압류를 했는데 압류만 해놔서는 안 된다, 빨리 현금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건당 2천2백만원 돈 되는 것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4억 5천6백만원 중에 회수를 할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고한 것이 6억 6천5백만원 공매처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매처분 들어갈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억 6천이라는 것은 압류한 물건에 대한 가격 판정을 누가 산정을 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입찰공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공매처분 예고를 미리 합니다. 공매처분 하겠다고.
병국
강병국위원
며칠간 주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15일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맞습니까?
압류를 하면 압류비용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또 해제하려면 해제비용 또 들어가지요?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담보물건을 제공한 다음에 담보료도 내요. 감정하면, 그리고 해지하려면 사법소사 비용을 내는데 신용이 좋으면 은행에서 감면해주고,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압류 해제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요?
국가기관들끼리니까 양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실예를 들어서 은행하고 감정기관하고 법률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담보 들어가면 감정하고, 그렇게 해서 상환 다 끝나게 되면 담보 들어갔던 것 해지하려면 해지비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신용도가 좋으면 은행에서 해지료를 안 받고 알아서 하는데 그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문서로 끝난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행정기관은 문서로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577-4200번 누르면 기계가 받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업무담당자하고 통화하려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화 걸어서 업무담당자하고 통화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 시간이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몇 번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콜센터입니다. 상담원과의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 인감, 여권은 1번, 교통은 2번해서 5번까지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나오고, 교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려줄 수가 있는데 콜센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없앨 것입니다. 1번을 눌러라, 2번을 눌러라, 그것을.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 없어져요? 업무 안내 쭉 나오고 나서 나중에 담당자 안내를 원하시면.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없애고 바로 “화성시 콜센터입니다.” 이렇게, 그 대신에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내용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앞에 들어갑니다. 너무 길어서 줄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보지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시골 어르신들이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신경질나요. 기계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냥 한참을 얘기하고 누른다는 것이 개선해야 돼요. 이것 개선할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개선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선 안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언제 개선됩니까? 5월 통합운영이라고 해놨는데 5월달 되면 신속하게 콜센터 운영이 될까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지, 인적구성을 또 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존에 하던 방법 가지고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말이지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별공시지가, 2009년도 추진성과를 보니까 이의신청 접수가 2,054필지에 이의신청 인용필지가 777건이에요. 이의신청 인용필지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수용했다는 얘기지요?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의신청 인용률이 38%라면 많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인용률이 38%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정과에 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쪽은 별로 인용률이 없다고 하는데?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다 다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의신청해서 10건 중에 거의 4건 정도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38%라고 하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의없음” 이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최소화 및 지가 산정에 공정성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 0.6%, 2010년도 0,4%는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전체 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2,054건 ······.
남영
백남영위원
필지 대비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필지 대비.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신뢰성을 조금 더 확보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정확히 업무를 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프로테이즈가 내려가서 일거리도 줄고 신뢰도도 향상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타사항 7-16쪽 파산, 부도직전 기업체 토지이용 의무면제, 토지를 취득할 때 법인이나 개인이나 우리는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내용에 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인데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토지이용 의무기간 4년 이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도 직면했을 때 조기에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면제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매처분이나 경매,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보다 자율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취지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이런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접수된 것이 46건인데 의무면제 해준 것이 34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6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34건 했다, 많이 활용을 했네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럴 때 첨부되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되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산을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회계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 부도가 났는지.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부도 위기에 처했는지, 단순히 부동산 축척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취득 후 형질변경을 통해서 단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공인회계사에서 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상정을 해서 의무면제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12건이.
남영
백남영위원
46건 중에 34건이 됐다는 얘기는 서류검토해서 부동의 처리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이 됐다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건수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쪽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도우미제 활성화, 지금 현재 도우미가 몇 명이에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현재 10명인데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남양동에도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남양동은 며칠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남양동 것을 여기에서 해서?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양동은 별도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항남읍에도 보니까 징검다리회에서 하루에 4시간씩 하더라고요. 급료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현재 2명 확보한다는 것은 시청에서 쓰실 인원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본청 인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0명 가지고 모자랍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쩌다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조가 오전에 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할 경우에 손이 딸릴 경우도 있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2인 1조 아닌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2인 1조인데 둘이 하루 종일 하는 팀이 있고 둘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금요일까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쪽 보면 콜센터 홍보시 예산 투입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홈페이지 게재사항 수정보완하고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 U-미디어 홍보실시하고, 그 밑에 U-플래카드 동탄신도시에 10개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U-플래카드가 시정홍보판이에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주민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용이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서 아주 시정홍보판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U-플래카드가 시정홍보판은 아니잖아요? 시민용이면 시민한테 돌려줘야지 왜 안 해요? 엄연히 동탄신도시 내에 간판을 규제하면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해소방안으로 U-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것을 왜 관에서 시정홍보판으로 사용해요? 바로 조치하실 것이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 내용까지 잘 몰랐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가 죽어서 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행정에서 풀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왜 시정홍보판으로 점용을 하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돌려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사들 안 되어서 시민들 진짜 아우성입니다. 벌써 얼마 안 지났는데 간판이 몇 번씩 바뀌었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업종을 수시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홍노미입니다.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팔탄면 민원담당으로 있다가 이번에 지리정보담당으로 온 조동욱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방범CCTV 설치 8-8 보면 설치사업이 7차까지 해서 현재 399대인데 2010년도에 약 7억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45억, 그런데 향후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예산이 46대 정도가 섰는데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200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청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주로 읍면동에서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도시 동탄 지역이 많습니까? 향남이나 봉담 이런 쪽이 많습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신도시는 도시를 구축할 때 이미 CCTV가 같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이 오히려 많은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혹여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도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개 중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46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찰서에서 특별히 우리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46대밖에 올해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중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총 사업비가 향후 45억까지 포함해서 128억 6천6백만원인데, 물론 CCTV만 설치한 비용이 아니겠지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데 흔히 얘기하는 살인의 추억이다 등등 그런 이미지를 서서히 벗어가고 화성시가 남이 부러워하는, 동경하는 화성시로의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 CCTV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 예산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타 지자체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가 없지 싶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이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해야 될 데만 하고, 자연부락도 23개 읍면동 중에서 신도시를 빼고 할 만큼 했다, 가능하면 내년, 후년 45억 예산이 향후에 계획이 있다고 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 공감이 가는 얘기지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10페이지 본 위원은 정보화마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부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지금 있는 것도 내실을 기하자, 잘못 되면 취소하고 없애자, 그래서 9개가 있을 당시에 더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전임 과장님이나 부서에 강력히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운영실적이 부진해서 취소를 했다, 지금 8개뿐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3개 마을이 2009년도에 좋은 성과를 올려서 상도 탔어요. 그렇지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2개 마을입니다. 하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탄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가 준 것입니까? 화성시 자체에서 정보화마을로 표창을 받은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보화마을이 300 몇 개 정도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9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행안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기 설치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운영 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늘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보화마을이 지금까지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향후에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있는 것 가지고 더 잘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정보화마을 건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하셔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데는 의회 동의도 받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방범CCTV 올해 46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회 때 갔더니 작년에 가로등이 조도가 낮고 CCTV가 없어서 음침한 자연부락에서 요구를 했는데 설치가 안 됐다, 사실 설치 해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부녀자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행정의 합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갈 텐데, 이런 사고가 난 지역 같은 데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위험지역이 많은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 화산동에 화산초등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방범등도 조도가 낮아서 음침하고 으슥해서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해요.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못 했는데 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챙겨서 올해는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음침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런 데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검토해 보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U-city, 올해 28억 5천이에요. 이것가지면 1년 활용되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1년 운영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40, 50억, 60억까지 쓰여 질 수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내려간 것이네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계약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시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대료나 이런 것도 지금 무상으로 KT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깎아서 제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기능이 충분한 활용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장치 있지요.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통체계가 연동제가 잘 안 되어서 신호가 끊겨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한번 파란불로 바뀌면 다음 교차로에서 연동이 되어서 한번 신호를 받으면 쭉 연결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동제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실시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가지고는 그런 것 못합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에는 도로 지하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그쪽에 체증이 된다거나 그러면 도로교통표지판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체증이 되니까 우회하라든가, 아니면 신호를 이쪽에는 단축시키고 이쪽에는 길게 해주고, 이러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교통제어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연동해서 하는 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전자가 알 수 있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동탄 시내에 12개가 보드판처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보고서 어느 구간이 정체된다?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시스템이면 연동제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따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되겠네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동탄 U-city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U-city 공공서비스 운영에 따른 설치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450억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것은 미디어보드 정도가 8개소인가 설치되어 있지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미디어보드가 2개가 있고 U-플래카드가 12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미디어보드하고 U-플래카드가 주인데, 물론 공공지역 방범이라든지 교통량을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크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것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도 순수하게 시비에서 32억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관리비에 국비 지원 법 개정 요구도 을지구 박보환 의원께서 법 개정안도 내고 했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450억 돈이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 활성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미디어보드도 그렇고 U-플래카드가 법에서 상업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지역도 설치 가능하도록 법 개정요구를 하라고 제가 수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이것이 규제개혁에도 올라가 있고 법 개정 추진해달라고 건의도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어떻게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 개정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상업광고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없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행안부에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지역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주셔서 U-플래카드도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도 설치를 해서 소정에 시청 행정 홍보라든지 공익광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고, 이것을 설치에 관한 법 개정에 아주 함께 넣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같이 검토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2지역에 설치할 때는 이것에 대한 것도 꼭 짚고 가셔야 돼요. 단순히 설치비용만 몇 백억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1지구가 4만 세대에 450억이 들었다면 2지구는 약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1천억 가까이 소요가 될 것으로, 물가인상분까지 보면 1천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것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투자한 비용만큼 이용가치를 부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