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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6회 제8차 본회의2010-02-09

전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이상 6개과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반드시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현황은 현재 총원 69명, 현원 66명입니다. 업무는 총 13건으로서 연례반복사업 9건, 계속사업 1건, 신규특수시책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78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4건에 4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7,400명으로서 보건진료소 지역과 읍면동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 진료소 지역의 노인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비 본인부담비 지원과 안과 무료검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아울러 만성질환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운영은 3개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60회를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종 및 급성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종 전염병의 지역내 유행차단과 방역대응이 강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병원균 보균자 찾기 검사와 국가필수예방접종인구 면역력 제고, 아울러서 만성 전염병 발견사업 및 기생충 감염예방 및 감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친환경 물리적 해충 방제추진을 1월부터 12월까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방역과 물리적 살충기 설치, 정화조 유충구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약 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예방과 관리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기관의 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며, 경작대마 불법채취 및 밀반출 단속을 7~8월에 검경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의 강화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강화로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을 2,700명을 계획하고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32회에 520명,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지원사업 1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신과 출산지원강화를 위해서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 검진비 지원,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총 8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자기건강관리 능력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문제를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약제비 지원, 심뇌혈관질환자의 관리사업과 학교 구강 건강증진사업, 아울러서 노인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의치 보철과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강유해요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기술 등 행동변화에 대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환자별로 대상 건강 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계획사업을 시행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어르신을 위한 건강증진교실 운영과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사업은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진료 및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환자 진료와 농어산촌 한방이동보건소 운영, 아울러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중풍 예방교실외 2개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재가환자에 대한 방문과 건강관리를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의 군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9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재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노인허약 예방프로그램을 16회 운영할 계획이고, 거동불편 재가 및 암환자에 대한 재활물품 지원도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을 시행하며,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건강진단을 40세와 60세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갑상선 질환 검진,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질환 검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서 보건기관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신축사업은 공정별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과 더불어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건조성과 기반구성을 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신축보건소의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의료장비의 개선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비보강 및 사무환경개선의 주된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및 사무환경 개선을 1월에 수립했고, 의료장비 구입 설치는 사무환경개선과 함께 2월, 3월중에 설치해서 시대에 걸맞는 보건기관으로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인건강진료소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만성적 질병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진료프로그램으로서 건강욕구와 충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무료 경로식당이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읍면지역 1개소와 동지역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방법으로서는 해당 보건기관에서 운영반을 편성해서 월 1회 해당 장수식당을 방문해서 내과 무료진료와 구충제, 파스 투약 등 혈당을 측정해서 노인들의 만성적인 질병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계 보건출장소 이전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도계보건출장소 환경개선으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치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예정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동에 2층규모로서 현재 대지는 700평 규모로, 건축면적은 34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8억원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액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8,6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선정과 설계용역을 금년중에 시행을 하면서 11월 착공을 시행하고, 공사완공은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소장님, 2페이지에 우리관내 부락에 있는 진료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진료소 6개소입니다.

박병근의원

삼척시 전체에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박병근의원

거기에 쉽게 말해서 혈압이라든가 혈압측정기 그다음에 재래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된 계량기 이런게 다 있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혈압측정기 같은 것 말씀입니까 ?

박병근의원

네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혈압기도 다 비치되어 있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장비는 최신장비가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안되어 있는 데 없어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박병근의원

정말입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박병근의원

그런 데 오지에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3페이지, 우리 삼척에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 금년에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사망발생은 없었고요. 환자발생이 1,700명정도 발생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환자발생은 별로 없고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항 바이러스 투여 관계도 많이 줄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지금도 환자는 있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박병근의원

환자발생은...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환자발생은 간혹 발생이 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한 두명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5페이지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의 강화, 전년도 실적을 보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에 3,405명인데, 우리 삼척시가 1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평균 540명정도 수준입니다.

박병근의원

이것은 연 3,405명이라는 것은 연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검진인원과 출생아에 대한 영양제 지원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병근의원

뭐예요 ? 뭔 말입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왜냐하면 영유아들 검진은요. 보통 1번정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아, 검진을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연인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영양제 투여는 한번하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그렇죠.

박병근의원

검진을 많이 한다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실제는 검진숫자가 더 많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런 것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검진숫자와 영양제 지급한 숫자를 시민한테 알려야지. 시민들 궁금해 하니까, 시민들도 알아야 하니까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하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향후에는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계 보건소, 보건출장소 이것이 건축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 내가 의원할 때에 건축했는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1990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내가 1991년 3월 26일날 4월 15일에 취임해서 의원이 되어서 여기 준공식에 갔다 왔는데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왜 90년도 했다는데, 틀리지 ? 말도 안되지 그것은.. 내가 여기 준공식에 참석한 사람인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맞습니다. 1990...

박병근의원

1991년 3월 26일 선거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은 준공날짜를 갖다 말입니다. 90년 2월 5일자로 봤기 때문에요. 준공식은 별도의 날짜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병근의원

아,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군 당시에 군보건소였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그때 그렇게 지었는데 왜 얼마 되었다고 20년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을 그래 지금 다시 헐고 다시 짓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다시 짓자는 취지는요.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 도계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거기 아니고 다른데 짓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박병근의원

자리를 옮겨서 짓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읍사무소 인근쪽으로 생각해서 올라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보건소는 헐 계획이예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타 용도로 전환할 계획이든가 아니면 매각할 두가지를 검토중에 있는데요.

박병근의원

그것이 준공때부터 부실공사라고 말이 많았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연차별로 공사를 해서 상당히 부실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영의원

과장님 2쪽에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료서비스 지원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좀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보지만 하장이나 오저 이런 산간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상당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사각지대에 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운영을 좀 더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야되지,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지역에 사시는 어른들이 어떤 경우에 많은가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원을 가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못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이런 분들에게 우리 보건소가 빨리 다가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의료체계 기계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좀 더 해결해줘야 된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상당히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도 거기의 한 일환이 되겠고요. 또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이동보건소 운영이라든가 한방 보건소 운영 자체가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간혹 오지에 있지 않는 주민들 외에는 한두가구야 그 사람들 위해서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부락단위별로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일심 단결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취약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영의원

대충 이렇게 보면 검사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의료의 상식이 없고, 주변에 누가 일러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기관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질환은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환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뭡니까, 검사를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각종 검사라든가 검진에 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5쪽에 모자보건 출산지원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출산장려정책과 맞먹어가는 사업이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족 및 신혼가정 검진비 지원을 어떤 정도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셋째아이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100만원 출산 장려금 지원하고요. 검진비는 셋째아이이상 관계없이 임산부들에 대해서 연 검진액 38만원정도로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산후 이상 기형아검사 등 해서 14가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혈액적인 검사는 가능한데요. 여기서 지금 산전검사라고 해서 초음파 검사 이것은 장비라든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쿠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소장님 보셨지만 우리 삼척시에 출산시설이 안되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번까지는 분만시설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레이스산부인과라고 해서 분만시설이 운영되었는데요. 한달에 6건을 분만하다보니까 스스로도 분만 자체를 거둬버리고, 현재 부인과 진료 위주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해시에 그레이스산부인과와 같이 연계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만시설이 유도되고 있고, 또 관내에 따른 산부인과가 두군데 더 있었습니다만 다 분만은 안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공공적인 생각으로는 삼척의료원에 하반기 정도에는 분만시설 운영관계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지역에 시가 지원해주더라도 이 분만시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원은 사실상 곤란하고요. 어차피 유도하는 방법인데, 본인의 이익만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하지 말래도 할 사람들이거든요.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산부인과가 산부인과에서 그것을 할려니까 운영이 안되니까 손실이 오니까 그런데 그 부분 만큼은 우리시가 협의해서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니까 적당한 지원도 해주면서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늘려야지 돈만 주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쪽으로 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었을 때 충분히 예산지원이라든가 각종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9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법인들도 같이 이것을 병행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보건소라면 좀 더 전문기관이 행해주는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거동불편재가 및 암환자 재활용품 지원인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거동불편재가 암환자의 경우에는 암관리사업 측면으로 말입니다. 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물품들 가령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위한 위생용품들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영양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영양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영의원

거동불편 하시는 분들은 재가요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

전세영의원

이것이 어느 지역에 많느냐 하면 우리 도계지역에 제일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광산에 소위 산업전사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모두 병이 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이것이 같이 다가갑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 대상이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면 다 방문해서 간호하고 치료약품 같은 것도 배부하고 재활용품도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지금 진규폐환자들 있지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진폐 재가 환자요.

전세영의원

네, 그 사람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 약값을...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의료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진폐협회나 아니면 이런 기관에서 대행해서 그 약값 청구를 본인이 부담분을 청구해서 받아가고 하는데 이것을 강릉 같은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접 그 약국이 약을 주고 병원이나 주고 바로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이 환자들이 거기를 다시한번 더 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해주고 있어요. 우리시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재가진폐환자들...

전세영의원

지금은 대행으로 해주고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대행을 해주는 의미가 협회 차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협회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보호의 목적도 있고, 편의제공을 위해서 직접 오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강릉에서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강릉의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전세영의원

몇 명 안되어도 약국이 바로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약값을 본인부담금을 받게 되는 그런 걸로 가면 본인이 다시 진폐 사무실 있는데까지 거리를 왕래를 안해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저희들 관내 진폐재가환자 관리대상 인원이 약 780명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행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의료기관이 직접 우리한테 청구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단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대행해서는 대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약국에 가서 삼척이든 어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오잖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전세영의원

받아서 집에 약을 놓아두고 다시 월말이 되면 그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다시 진폐협회나 이런 기관을 가야 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중걸음을 하게 되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바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런 이중의 불편이 없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안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또, 약국이 개인적으로 볼때는 제가 보는 사항은 약국 자체가 보통 약사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험 청구 관계도 상당히 건강보험청구도 상당히 힘든데, 과연 그것까지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약국에서야 환자를 받고 약을 파는 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아니, 의원님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약국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 약은 팔수 있는데요. 그렇게 대응을 안해줘도 팔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전세영의원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니까, 그냥 일반약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니까 자기 약국을 가게 하자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청구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약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전세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도계보건출장소 이전건립 말이죠. 이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이 상당히 불편한 곳에 있어서 버스로 와서 거기까지 다시 걸어가는 것이 상당한 거리가 되요. 버스 통근이 안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버스가 서는 용이한 지역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땅은 한번 빨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네,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전세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한가지만 주문할께요. 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도계, 원덕, 근덕, 하장의 물리치료실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 외 면 지역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추후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는 환자숫자를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는 물리치료 대상이 많지 않아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환자라든가 증가가 될 때는 검토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것이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안 오지 있으면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예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가령 예를 들면 노곡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진료인원이 10명 미만압니다. 10명 미만의 내과 진료인원인데 거기 물리치료사가 배치된다고 한들 과연 몇 명이 늘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양상이 노곡이라든가 신기라든가 가곡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그래두 하루에 환자 인원이 30명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명 정도의 물리치료대상의 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곡이라든가 신기, 가곡 같은 경우는 향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네, 다음 김광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소장님, 7페이지에 말입니다. 금연클리닉 대상이 777명인데, 숫자가 선정을 어떻게, 등록을 받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매년 등록인원 대상을 책정합니다. 목표인원이 올해 700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770명을 등록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요법이라든가 보조제 지급을 통해서 6개월간 관리한 이후에 성공률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등록인원 700명은 저희들 홍보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와서 하는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 숫자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이 사업을 해서 효과는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금연이 거의 저희들 1년에 230명에서 300명정도 금연을 실천한 사람들이 등록된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30%밖에 안되네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제 성공되는 사람들은...

김광욱의원

효과를 좀 높여주시고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김광욱의원

보건소 신축건물 민원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원만히 해결되었고요. 회사측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김광욱의원

그런데, 어제 제가 주민들을 만났는데, 더 격화된 음성을 내고 있던데...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어제 저희들 오후 4시에 다시 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

김광욱의원

오후 4시에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4시에 만나서 이쪽 회사가 수용하는 방법, 주민이 수용하는 방법, 다 협의 완료되었고요. 향후에 행정적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협의하면 완결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발생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으로서 저희들 관리하는 총 예산은 423억 6,100만원으로서 국비가 59%, 도비가 28%, 시비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학사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사운영 계획은 19개학과에 편제정원은 2,780명이 되겠습니다. 학사경비 지원은 45억원으로서 전년도에는 신입생 개교시에 69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경비 보조는 3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사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사경비 보조금 1학기 교부금을 3월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학생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81,118㎡이고, 건축연면적이 68,90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캠퍼스 단지내 통합기숙사 및 식당 신축공사가 지금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이 지나면 가구를 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작년도 지방채 180억원을 상환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각종 캠퍼스내 조경 건물 주변마무리 등을 마무리 지어서 상반기에 대학에 학교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351㎡이고, 건축면적은 4,00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서는 복지센터로서는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사무실, 기계실 등이 되겠고, 도서관으로서는 열람실, 정보이용센터, 자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1년까지 마무리 지우겠으며,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금주중에 도서관을 KT 사무실로 이전 완료하고 부지정리를 한 다음에 3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석공 변전소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현 위치는 전두리에서 변압기가 3기가 있습니다. 변전소 이설 위치는 흥전과 전두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총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 추진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변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리 일원으로서 석공 임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2면과 락카룸 및 화장실 1동, 지붕막구조 1면과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게이트볼장 및 관리사무소 준공을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하고 5월부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장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두 1리 석공 도계갱 저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화장실 신축과 소화전과 도로정비, 하수시설 정비, 주차장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고, 사업은 금년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3월중에 착공토록 하여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공 도계광업소앞 도시경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공 도계광업소 주차장 부지를 정비해서 공간 확보를 한 다음 주차장 확충과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요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되겠고, 금년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면 3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스위치백 리조트 사업으로서 도계 흥전과 심포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면적은 15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15억원으로서 주요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스위치백 철도노선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철도 박물관 건립, 환승센터 및 쉼터 조성, 숙박단지조성 미인폭포 주변 연계개발 등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인 설립 및 사업시행자는 금년 2월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은 2011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2년부터 2013년 2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리조트 개장은 2014년에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단장님 5쪽에요. 광산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있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전세영의원

이 사업은 연기하세요. 이 사업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계주민이 이주를 하는데 100명이면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수영장이 없어서 간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 가느냐 ? 살 집이 없어서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다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게 되면 도계지역 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 삼척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 측에 있는 몇 사람을 겨낭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주거를 집을 정착시켜놓고 그 다음에 후생이 따라가야지, 후생부터 먼저해놓고 나중에 주거가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기를 해서 우리 아파트가 다 건립된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가야 됩니다. 이 사업순위를 삼척시는 사업순위를 정하지 못해요. 뭐가 우선인지 뭐가 후인지, 전인지 이것 판단을 못하는데 이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도계 가서 물어보면 다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을 하면 여기에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 운영할 곳이 없어요. 이 많은 연간 몇 억원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짓지 말자 어떻게 되느냐 ? 이것은 애물단지로 남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비근한 예가 임원의 목욕탕을 지어놓고도 목욕탕 운영이 안 되어서 시의 지원을 해달라는데 시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운영주체도 없고 하니까 이 사업을 미루고 하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아래께 강원도지사가 강원랜드에 오셔서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도 같이 임대아파트를 같이 지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약 100세대 100억원이 들어가는 돈이 우리 80억원을 플러스 해서 이것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우선 도계시민들이 생활의 보금자리를 찾고 나갔던 시민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우리 삼척시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면서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이 삼척시에 대한 시책을 믿어가겠습니까 ?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빨리 중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빨리 얘기를 하세요. 해서 뭐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바로 고하세요. 시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직접 가서 고해서 이것은 하시면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집을 다 지은다음에 순차적으로 가야되는 일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다음에 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 후에 운영주체를 해결해서 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이것이 만약에 되면 어떠한 직면에 처할는지 그것은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7쪽에 도계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이 게이트볼장 설치 제가 가끔 아침으로 낮으로 다니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돈을 17억원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들인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다니면서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이 무슨 여기가 무슨 게이트볼 대회의 산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삼척시 이렇게 호화판으로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콘크리트 건물에 지어서 말이지 하는 것 저는 도대체 이것 왜... 지금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이 게이트볼장의 예산을 줄이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그 위에 전천후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운동장이 될 건데, 엉뚱한 시설에 돈을 잔뜩 들여서 이것 뭐합니까 ? 거기 가서 몇시간 동안 운동하고 가시는 그 어른들 때문에 거기다가 콘크리트 집을 쳐서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발탁이 되어 가는지 지금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을 줄여달라, 있는 걸 다 쓸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놓고 해야지 도계지역도 이제 돈 올 곳이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 돈 올 곳이 없는데, 2015년 지나가면 그것하니까 이것은 게이트볼장을 팔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12억원인데 거기다가 5억원을 더 붙여서 17억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주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 ?

전세영의원

네, 얘기해 보세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규폐 복지센터는 이미 의원님들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12월말에 30일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쳤고, 이미 결정되어서 도나 이런 부서에 보고되었고,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한치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면 그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석공 노조하고 경동노조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하여튼 운영비가 1년에 2억원정도의 소요가 나오는데, 활용안은 사용료 1억 2천만원정도 빼면 8천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분으로 지금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석공 도계노조하고...

전세영의원

자, 자 석공노조가 사단법인이예요. 사단법인... 경동노조도 사단법인이고 그 돈은 이런 복지시설에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종업원의 복지시설도 아닌데, 자기들이 조합비를 받은 돈을 어떻게 여기 운영비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말도 되지 않고 그러다가는 지부장이든 위원장이든간에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것 누가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번 쓴 것 가지고 와봐요. 그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마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도 저희들이 추가...

전세영의원

석공, 경동노조... 네, 알았어요. 내가 석공하고 경동노조지부장한테 위원장하고 물어볼테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전세영의원

그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지도 말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관계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임대주택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곧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도의 그것부터 빨리 해결지어서 100억원이면 약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 나오는 것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요.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은 안하고 왜 이런데 갖다가 돈 쓰는지 도대체 이것 해서 어디 나올 게 있습니까 ? 뭐 할 게 있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리고 도계 노인게이트볼장은 현재 의원님 염려하시는 지붕 옥개시설이 됩니다. 1면은 크레이이고, 1면은 옥개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하고 어차피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전천후같은 시설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쓸 데 없는데다 사치성 낭비를 해서 말이지, 무슨 붉은 벽돌을 갖다 쌓는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체육시설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호텔이나 여관방을 만듭니까 ? 뭐한데 그렇게 사치성 있게 합니까 ? 운동시설인데.. 자, 그것 그렇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방청석 웅성웅성)
원중

김원중의장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자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요. 석공앞 도시환경 그것 있죠. 9쪽에요.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석공 전에 있던 소장이 그것을 화단을 정리하고 일반인들의 주차장을 동시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시행했죠. 하다가 지금 사업단에서 그 사람들이 그 뒤편으로 가서 다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보류되었던 사업이예요. 그러시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래 보니까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확장하고 시민 휴게공간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 휴게공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의 사무실 앞에 시민이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 놀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쉽게...

전세영의원

그것은 안되고, 석공하고 협의가 되면 이 땅은 상당히 비싼 땅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 전체를 휴식공간으로 넣지 말고 주차장을 확대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요. 그래야지 시내권에 있는 주차 내려가는 부분을 그 안으로 흡수해서 할 수가 있게 되지, 만약에 여기 무슨 휴식공간에 뭘 넣게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만 14억원이 들어가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시 잘 재고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요.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거기다가 시민들이 남의 사무실 앞에 가서 떠들고 놀 수 있게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이 의원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휴게공간이라는 것은 벤치 의자 몇 개정도 갖다 놓고,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대단위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하고 나머지는 휴게공간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2단계 마지막에 10쪽에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 있죠 ? 이것은 우리 사업단에서 거의 하이원 리조트 스위치백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지요. 이제 사업건이...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주체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업무, 쉽게 말해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전세영의원

자, 그런데, 이것도 빨리 리조트 법인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강원랜드가 제1주주죠. 그리고 제2가 철도시설공단이 되고, 제3이 우리 삼척시가 되겠죠 ? 그렇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전세영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설립을 해서 주주들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빨리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사업도... 물론 2012년에 터널이 개통이 됩니다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행정력이 가서 그 법인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짚어주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미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의원

전세영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계 수영장에 수영장 거리가 얼마 가로, 세로 몇 m 되지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5m, 레인이 6레인이 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6레인요 ? 거기 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석공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던 물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물을 사용하면 수돗물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설미순의원

그 물을 수영장은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죠.

설미순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물양이 그만큼 확보가 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됩니다.

설미순의원

확실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설미순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도 가뭄이 굉장이 많이 올거예요. 지금 먼저도 도계 가뭄 때문에 물 난리가 났잖습니까 ?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해당없이 가뭄이 해당없이 물 양이 될 수 있다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될 수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됩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

설미순의원

저도 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이 17억 2천만원 들어갔는데, 거기가 실내구장으로 완전 체육관을 만드는 거예요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2면입니다. 하나는 인조구장이고, 하나는 크레이 구장인데, 크레이구장은 막구조식으로 해서 지붕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그런데, 거기에 17억 2천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거기에 화장실 들어가고, 그 외 노인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갖춰드릴려고 설계 되어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실내구장을 지금 삼척에도 황산밑에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큰 금액이 안들어갔거든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여기는 석공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체육관 설계된 부분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죠 ?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지금 금방 나가면 하나 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전세영 의원님하고 동료의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석공노조나 경동노조가 책임 질 주체는 못됩니다. 못 되니까 임원의 경우 지금 번영회에서 책임질 수 있으니까 목욕탕을 건립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지금 몇 개월 사용도 못하고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여기 오셔서 단장님께서는 쉽게 답변하지만 금방 당장 다가오면 얼마 안가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폐광자금이라고 해서 아무리 이 돈을 쓸 데가 없다고 해서 이 호화판 게이트볼장을 만들 정도로 해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의 어떤 범위를 잘 해서 주민들한테 빈축이 사는 일이 없도록 해줘요.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총원 정원 31명에 현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15건에 연례반복사업이 5건, 계속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액이 297억 9천만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국비가 61억 8,100만원, 도비가 5억 8,100만원, 시비가 23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수도전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전은 총 18,106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현황을 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괄 원가는 74억 2,400만원이 되겠고, 요금수입은 36억 9,700만원이고, 차액은 3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1,250원이 되겠고, 공급단가는 622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은 4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현황은 총 6개소에 시설용량은 45,500톤이 되겠고, 배수지 현황은 총 7개소에 시설용량 15,74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정수장에 6건에 1억 5천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상수도관 5개정수장이 되겠고, 마을상수도가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 정수 구분해서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지역에 사업비가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도계읍 산기리에 소하천 교량에 1억 9,800만원, 원덕읍 이천리에 농로 및 배수로에 1억 2,800만원, 근덕면 동막리에 농로 및 배수로에 1억 2,800만원, 하장면 숙암리에 농로 및 도수로가 1억 7,700만원, 동지역은 미로면 무사리에 상수도 급수관 관로에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내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마을상수도가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6건에 사업비는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로면 4개리가 되겠고, 성내동 4개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수지 2지,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 17.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 투자사업은 53억 7,3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투자할 것은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종합 진도는 90%이고, 전기 및 제어계측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 정수장 연수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 마평정수장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NF막 여과설치 1일 16,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중에 있고, 공사착공은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에 동막정수장 현 위치가 되겠고, 현재 용량을 4천톤을 증량해서 8천톤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로확장도 11.4㎞를 해서 매원리, 양지, 교곡 지방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착공은 2010년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연장은 총 475㎞중에서 노후관로가 129㎞로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해서 2014년 12월까지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도계 마교리에 고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오분동 하수종말처리장내가 되겠고, 시설개량은 1일 25,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0년도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옥원리 70-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9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LNG의 부지편입에 따라 부지이전에 따른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사업착공은 2010년 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근덕면 일원, 교가리, 덕산리, 맹방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일 1,200톤이 되겠고, 차집관로 2.4㎞와 하수관거 1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용역준공은 2011년 1월에 해서 공사착공은 2011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총 4개소에 시설용량 210톤, 차집관로 8.4㎞와 수해가구는 352가구에 사업비는 5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설은 초곡리와 갈남 1리 2개소가 되겠고, 개량사업은 광태리와 월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갈남 1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월천리와 광태, 초곡은 국비보조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개소에 19억 100만원으로 사업량은 5.2㎞가 되겠습니다. 도계관거가 3억 4천만원에 1,4㎞, 호산관거가 6억 2,100만원에 2.3㎞ 동 관거가 9억 4천만원에 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지금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3개소가 되겠고, 분뇨처리장이 1개소가 되겠고, 갈천하수 중계펌프장 1개소, 마을하수도 시설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괄운영비는 65억 3,100만원으로 운영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 여기 상수도 5개소하고 마을상수도 16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에 3,400만원을 가지고는 이것이 너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 3,4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이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질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수질검사 비용에 수질이 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쁘다면 거기에 대처하는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수질검사가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근의원

그 너머 6페이지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이 돈을 당겨서 씁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박병근의원

여기에서 만약에 마을상수도가 간이상수도가 160개소 있는데, 여기에서 만일 수질이 나쁘다, 이것은 수질이 나쁘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세워놓았어요. 거기 대비할 예산을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거기에 봐서 못 먹는다고 판정이 되면 새로운 식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 거기 예산 채워놓은 것이 없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거기 11억 3천만원 있잖습니까 ?

박병근의원

그 너머에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수질검사 결과 못 먹는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박병근의원

그 예비로 세워 놓았어야죠. 왜냐하면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금년에 예년 보다가 날씨가 많이 추워서 상수도가 얼어서 안 나오는 마을이 삼척시의 관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들어가 있는데 부분 얼은 것은 문제가 없고요. 간이상수도중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있는 것은 하장면 중봉리가 겨울에 원수가 전부 얼어서 공급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장면에서 급수차를 이용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고요 ? 한군데 뿐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박병근의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죠. 주지리,...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지리..

박병근의원

주지리도 우리보다 보통 겨울에 온도차가 5도 되니까 물이 적어도 관을 1m나 파서 묻으면 안 얼텐데 얼어서 주지리가 물을 그냥 가서 하천물 먹고 다른 분들은 옹달샘에 호수 연결해서 먹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릴테니 이것은 해빙기가 되어야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대한 예산을 세워놓으라 이 말입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노곡면 주지리는 금년에 새로 할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우리 구마, 구마리 봤지요. 구마리도, 저가 가보니까 구마리는 세군데나 네군데 정도 별도로 관정을 박아서 지하수를 공급해야 되겠더라고요.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계곡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근덕상수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수지도 상향 위치를 조정하고 그러면 그 쪽에도 급수가 가능한지 지금 설계팀에 연결을 해서...

박병근의원

그것이 제가 봐서는 과장님 안 가보셨을 겁니다만 영은사 뒤로 가는 길은 드문 드문 민가가 있는데,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상수도를 넣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 위에는 펌프를 박아서 부분적인 간이상수도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질이 오염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도 지금 없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마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대충 간이상수도로 했을 경우에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지 용역팀에 의뢰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걸로 하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이상수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마평 정수장 연수화사업 이것 160억원을 들여서 삼척시의 수질이 아주 좋은 수질이 개선된다고 매스컴도 많이 탔고, 특정업체에게 이것을 수의계약 할려고 한다고 투서도 많이 받는 것인데, 준공을 2012년 말에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아직 2년, 3년 남았는데, 이것을 매스컴 그만 태우세요. 시민들이 이것이 언제 되느냐고 자꾸 목이 빠집니다. 맞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박병근의원

앞으로 3년 있어야지 준공되는 것을 이것을 자꾸 언론에 흘려서 금방 물을 좋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은 3년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공사기간 3년이라는 기간은 왜 그러는가 하면 NF막만 가지고 하면 내년후년이면 가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물이 마평 정수장 기존시설물이 그것이 지금 지은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시설도 이번기회에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병근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2010년도 금년 7월달에 용역이 나오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니까 너무 자꾸 이제 어지간히 우려 먹어야지, 자꾸 우려먹으면 우리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만 우려 먹으세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마평정수장에 저희들이 이번에 파이로트 테스트라고 모의시험을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그 시험결과에 따라서 물이 우리 주민들이 손도 씻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2월말쯤 되면 그것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 주민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충분히 시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부분 부분 보완할 것은 설계를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그럼 2010년 12월에 준공되는데 그 샘플로 해서 예산 들여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런 물이 나옵니다하고 먼저 알려 주겠다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박병근의원

그 예산 얼마 듭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

박병근의원

시민들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플러스 예산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우리 삼척시가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친절해졌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계용역팀에서 어차피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시험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하여튼 그런 의혹이 가지 않게금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십시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의혹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시험장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을 오셔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 9페이지 근덕면 상수도 증설사업에 보면 매원, 양지, 교곡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인데, 그 절골 있잖아요. 양리, 그러니까 동막 6리의 절골, 제가 전화드렸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박병근의원

거기는 이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치를 지금 용역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것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감으로서 외지분들이 거기에 살러 많이 오니까 거기도 넣어야 됩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배수지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 모양이 됩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보도처리시설, 우리가 비가,... 이것 환경보호과에 몇 번 전화했는데, 저기압일때는 동양시멘트 후문을 지나오면 많은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이것이 고도처리가 되면 없어집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악취가 별로 안 납니다.

박병근의원

납니다. 저기압일때 내가... 과장님은 자주 안 가보지만 내가 자주 출근하다보면 몇 번씩 맡아서 전화를 하는데 아주 악취가 많이 납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악취가 나신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저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악취부분은 옆에 나이 많은 노인 어른이 농사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오물을 갖다가...

박병근의원

그걸 모릅니까 ? 그 냄새하고 과장님 나도 이보시오, 60년이상 농촌에서 농민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걸 모릅니까 ? 그 냄새하고 그 냄새하고... 그 정도로는 우리가 다 판별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지 않게금...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근덕 공공하수 처리사업에 교가리, 덕산리, 맹방리 들어가는데, 교곡은 왜 안 들어갑니까 ? 교곡도 들어가야죠 ? 광태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은 1단계입니다. 1단계로 하고 일단 재놓고, 그다음에 2단계에 들어가면 교곡, 광태 이쪽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박병근의원

14페이지 마을하수도처리 시설개선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초곡 가보시면 초곡항구가 썩고 있잖아요. 초곡항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 초곡이 몇 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신청되어 있죠. 이것이 몇 년도 들어갔는지 계장님들 보세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박병근의원

그것 좀 당길 수 없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갈남1리는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세군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를 확보해야만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병근의원

2012년도라야 된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최대한으로 그것이 빨리 그것이 되도록...

박병근의원

그런데, 개량, 광태리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광태리는 하수처리시설이 개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 월천리하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그 기계가 노후화 되거나 이렇게 해서 작동이 제대로 안되었을 적에 수질이 제대로 안나오고 이럴 때 그 개량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광태리는 어떻게 신설하는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것 왜 그래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규모가 좀 크고...

박병근의원

광태리 가구수가 43가구 그것이 오히려 초곡하고 비슷할텐데..그 골이...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개량사업이나 신설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기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병근의원

아니죠. 시설용량도.. 초곡하고 똑같구나..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시설개량을 하자면 그 전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체를 해서 우리가 초곡같은 데 하자면 하수관로도 만들어야 될텐데 기본관로는 되어 있고, 기계만 할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 이것 재검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오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것 2013년 3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5페이지에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인데 이것하고 별개로 도계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이설해야 되지요 ? 터널 때문에 이설해야 되는 것 있지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인배의원

그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고요. 지난번에 거기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기천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도계 읍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인데, 거기 잘못 뚫다가 물이 잘못되면 큰일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회시를 해줬습니다.

김인배의원

거기를 우리가 취수하는데는 아니잖아요. 그 위니까...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인배의원

취수하는데 아니고 그 위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관로를 옮기는데 관로를 옮기는데 우리 삼척시보고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삼척시에서는 원주청에서 돈을 대라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서 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원주지방청에서...

김인배의원

그것도 빨리 매듭을 지어서 도로공사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계지역주민들 상수도에 대해서도 문제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 이끼폭포하고 관광정책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셨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끼폭포는 저희들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거기는 개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위에는 산림과나 건설과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상하수도사업소는 벗어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인배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조금 전에 박병근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마을상수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얼거나 물이 모자라거나 기타등등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한번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항구적으로 이 마을주민들이 물 먹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염려하신 부분은 아래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에 124개소에 33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노후 간이상수도의 70% 이상 전부다 작년에 신설 내지는 보완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금년에 13억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 하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신리에도 물이 얼어서 신리 간이상수도도 얼어서 그랬고, 황조도 상수도도 얼었어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상이변상태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김인배의원

그런데, 더 추울 수도 있어요. 그걸 더 대비를 해서 공사, 예를 들어서 더 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고 얼지 않도록 신경 바짝 좀 써 주시고, 그나마 상수도도 못 먹고 간이상수도 물 먹는 사람들 애로점을 잘 좀 해결해 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런 부분도 맨 밑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하고 맨 연계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항구적으로 물이 달리거나 이럴때는 몇 개씩 마을을 모아서도 멀지만 않으면 물론 공사비도 효율성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을 계속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잘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김인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근덕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0억 2천만원이 섰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었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상찬의원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국비나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66억원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문제 없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상찬의원

이것이 차집관로가 2.4㎞, 전부 2.4㎞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 산출한 것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집관로나 하수관거 이것은 1단계 할 때 이렇게 하고 2단계하면 아까 근덕 박병근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가로 2단계는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것이 공사가 굉장히 호산보다도 더 큰 공사잖아요. 이것이 1,200㎥이면 인구 몇 명에 준하는 시설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1,200이면 지금 현재로 4,000~5,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4,000~5,000명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상찬의원

그 용량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계산하면 좀 더 용량을 더 키우는 건 어때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가능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상찬의원

그리고 아까 박병근의원님이 양리에 절골 그 깊은 골에 상수도관을 묻으라고 했는데, 지금 양리 동네에 상수도관을 묻어놓고 한 사람도 상수도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김상찬의원

그런데, 관거사업만 쭈욱 해서 관을 깔아놓으면 그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관속에 물이 고여서 썩고 있다고 지금..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비단 근덕 뿐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동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있어요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물은 꽁짜로 사용하잖습니까 ?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안 넣고 그 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홍보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없애고 지방상수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 양리 같은데는 급하다고 빨리 넣어달라고 해서 관을 다 넣어줬더니까 한 사람도 그것 연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낭비문제가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주고, 그 아까 구마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가구수는 몇 가구 안 되지만 굉장히 여기저기 골이 깊어서 집집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암반관정 쪽으로 해서 산위에 관로를, 탱크를 묻어서 그렇게 해주는 쪽이 가장 원활할 것 같아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가 효과적인지 지방상수도를 넣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한가지만...
원중

김원중의장

다음 설미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마을 상수도 있죠. 제가 이제 한겨울에 너무 너무 추웠을때 다녀보니까 모터가 터져서 이번에 작업해준 것이 있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모터가 터져서 그것을 모터가 없어서 원주까지 가지고 와서 이틀정도 걸리고 그러는데 소방대에 물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십니까 ? 그 모터가 터져서 마을에 물이 없었어요. 올 겨울에 너무 추웠을때, 그래서 소방차가 대기해서 물도 나눠주고 그런 이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 가 보니까 현장에 시골에 쭈욱 농촌에 다녀보면 상수도 모터 들어가 있는 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집입니까 ? 뭡니까 ? 상수도 집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모터를 어디 부분의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설미순의원

미로 전체에 다녀보며는 이렇게 집 같이 조그마하게 지어서 그 안에 보면 모터가 있고 그러던데...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가압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설미순의원

그 집을 모터를 넣는 집을 보니까 다시 개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지은 지가 30년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새로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저가 그렇게 보거든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자기들이 물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미순의원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설미순의원

확인하셔서 전체를 다 둘러보시고, 그것을 주민들이 쉽게 털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설미순의원

그것 한번 현장을 저하고 같이 나가서....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보고 다른 모양으로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금 만들어야 되겠다, 지은 지가 30년 넘었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관심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설미순의원

가실 때 저하고 한번 같이 나갈 의사가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가 끝나고 제가 우리 현지확인을 해서..

설미순의원

설 지나서 같이 한번 현장에 가서..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업에서 국비의 확보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일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과징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49.8%밖에 지금 현재 총 원가에서 요금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징수는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체납액 징수를 하면 체납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영의원

아니, 요금의 체납이 아니고 상수도 총 생산원가가 이것이 뭡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단가하고...

전세영의원

공급원가가 74억 2,400만원이고, 요금수입이 36억 9,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이 수입에서 49.8%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래 생산원가가 톤당 1,250원이잖습니까 ? 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자면 최소한도 생산원가의 80%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50%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작년부터 인상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입된 돈이 40억원대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조금 더 됩니다. 57억원입니다.

전세영의원

57억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자꾸 불어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금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가 원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도 모자람이 있을 적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러자면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이 상황은 빨리 제거를 시켜 줘야지 그 후에 보면 이 원가가 대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 이런 것은 한번 그때 잘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인상하는 방법에 그것을 넣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시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 3페이지에 여기 보면 사용량이 각 정수장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도계 같은 경우에 보면 마교가 7천이고 광역에서 오는 것이 2천을 받아 9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계 보면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면서도 물은 계속 그런 정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소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누수율이 높다, 도계지역이 최대.. 그래서 이쪽 뒤에 보니까 우리 도계지역에 투자한 것이 260몇억원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에...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총 예산입니다.

전세영의원

네, 총 예산중에 130억원이 도계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들어왔을 적에 도에 노후관리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리 교체만은 빨리 된다면 광역에서 오는 2천톤입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줄일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뭐 노후관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도계 누수율이 50%이상으로 보고 약 20% 이상으로 낮추면 광역물을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전세영의원

가능하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그렇게 되는 것 그 대신에 산기에서 올라오는 고사리 취수장에서 올라오는 그 관로가 다시 교체되어야 되고 예비관로를 거기다가 더 증설해서 교체할 적에 해놓으면 충분히 그 물을 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한번 소장님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7쪽에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여기 미로면은 우리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죠 ? 상수도를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언제, 금년에 끝납니까 ? 연차사업을 4개년으로 했던가요 ? 전에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미로 지방상수도 말입니까 ?

전세영의원

네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끝납니다.

전세영의원

끝나면 여기 무사리 사둔1리, 하거노1리, 하거노 3리 여기는 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다 이번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시죠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이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도 급수신청을 하면 막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전세영의원

해주고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간이 마을 상수도를 쓰는 분들이 있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김상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을 공짜로 쓰기 때문에 돈 주고 안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

전세영의원

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관로는 그렇게 해결되었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위탁 민간위탁 통합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5개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5년 계약인데, 지난번에 할 때 연장계약으로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연차계약으로 ?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

전세영의원

이것 왜냐하면 여기에도 사람들이 기술자나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묶여 있으면 인건비 상승이 전혀 될 수가 없잖습니까 ?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대비는 연동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분처리장 이러면 3D 기피현상의 직종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혁

김재혁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이러면 인상을 해주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현황은 9억 9,8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은 10건에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규모는 학기별로 75개반에 1,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1학기에 77개반에 1,758명, 2학기에 73개반에 1,947명이 수강하였고, 총 학생회 화합한마당 개최, 학습동아리 해변음악회 개최 등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운영은 3월과 6월에 1학기, 9월 12월에 2학기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학기에는 91개반에 2,672명을 계획하여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삼척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운영규모는 학기별로 40개반에 900여명이 되어 있고,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학기에 8개읍면 34개반에 799명, 2학기에 8개읍면 39개반에 97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수강생 모집이 교육수요자를 통해서 36개반에 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은 현재 교육중에 있고, 도계 지역은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접수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사업 운영입니다. 운영규모는 상.하반기 25개반에 400여명이 되겠고,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에 23개반에 427명, 하반기 20개반에 34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수강생 모집 및 교육수요조사를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23개반에 416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교육요청시 즉시 개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은빛학교 운영입니다. 운영규모는 학기별로 40개반에 1,400명이 되겠고,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40개반에 1,308명, 하반기 39개반에 1,308명이 수강하였고, 금년도에는 수강생 및 교육수요조사를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44개반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규모는 학기별로 5개반에 60여명이 되겠고,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1학기에 6개반에 73명, 2학기 6개반에 10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5개반에 기별로 60명을 계획하고 장애인 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이수자를 강사로 위촉 활용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 시민아카데미 개최입니다. 시민 아카데미는 연 12회 개최할 계획이고 전년도 실적으로서는 정기아카데미가 11회 4천여명, 찾아가는 아카데미가 2회에 5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으로서는 정기 아카데미 10회, 찾아가는 아카데미 2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정기 아카데미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6월과 11월 월요일에 도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고, 행사참가 현황은 총괄 참여 기관 단체가 6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고, 행사운영 인원은 연 3,531명으로서 관람객 현황은 3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시기는 10월경에 3일간 개최할 계획이고, 주요내용으로서는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 체험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심포지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신바람 아카데미 운영, 사단내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이 되겠고,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상·하반기 신바람 아카데미가 군생활 부적응 사병 318명으로 교육하였고, 상·하반기 맞춤형 평생 교육으로서 9개반에 281명,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이 1개반 30명이 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신바람 아카데미가 매월 1회 개최되겠고, 상.하반기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희망자 150명을 대상으로 23사단내 교육장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력검정고시반 1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장소는 삼척시 학원연합회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검정고시반 운영 3개분야에 128명이 수강하였고, 검정고시 합격은 응시 56명에 3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으로서는 수강생 모집 및 홍보를 1월에 실시해서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은 중학교 과정 25명, 고등학교 과정 35명을 삼척시 학원연합회에 위탁하여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은 3월중에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3개기관 4개프로그램에 995만원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12개 기관단체 5,097만 5천원, 학습동아리 13개 학습동아리에 1,1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1월에 실시해서 사업계획서 심사와 보조금 지원 결정을 2월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개기관에 2,700만원, 12개단체에 2,700만원, 30개 동아리에 2,450만원을 지원해서 풀뿌리 평생학습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과장님 5쪽에 성인 문해교육 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어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익혀가는 교육이 아닙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것이 방학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 방학기간을 좀 단축을 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 한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현재 지금 방학중에도 원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하고 있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지금 도계지역도 운영을 하고 우리 평생학습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야지 노인네들 나이드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익혔는데 저녁에 가서 싹 잊어먹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 수업으로 가자면 좀 방학을 줄여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은빛학교 운영 있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전세영의원

이것은 노인네들 주로 경로당하고 복지회관 같은데를 다니시면서 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적으면 사회복지과에 노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충당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진흥조례에도 지원근거는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네, 있으면 되었고요.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군 평생학습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이것 참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여러 가지 사정, 경제적인 사정이 제일 우위를 접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아니면 본인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동등학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에 작년도에 보니까 1개반 30명을 했는데, 16명이 합격했구만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세영의원

그래서 53%,...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전체합격하고 과목합격을 같이 포함한 숫자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첫해 년도이니까 조금 성적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다음 2, 3, 4회로 갈수록 이것이 성적이 향상되어서 전원 30명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만약 부족된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13쪽에 있는 초중고 학력 검정고시반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것은 삼척시 학원연합회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지금 상태는 읍면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개설하고, 읍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읍면지역에 혹시 그런 학원이 있다면 그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교통비도 무시 못합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도계지역에 별도의 개설을 검토했습니다만 지원자가 작아서 개설을 못하고 지금 동지역에 통합해서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받아서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런 부분은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전세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의장

네, 다음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한가지만.. 근덕에 문화센터가 2월에 개관을 하는데 강의실 이런 것도 다 갖춰졌고 거기다가 우리가 주부나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학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어나 일본어도 좋고 영어도 좋고, 그렇게 한번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수요만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개설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바로 개설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더 없습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1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4건에 4억 8,600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기획공연 및 전시운영은 10건으로서 연극과 청소년 뮤지컬을 공연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시설 정비로서 8건의 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대공연장 무대상부기기교체 등 그리고 소공연장 스피커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동굴전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관람객은 120,933명으로서 수입액은 1억 2,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서철 개방시간을 20시까지 연장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시설정비로서 4건에 6,300만원을 투자하여 동굴신비관 영상장비와 동굴탐험관 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사회교육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숲 해설사 교육을 4월부터 5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박물관 대학은 9월부터 11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박물관 조사 연구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삼척의 무속조사와 삼척의 전통민가조사 및 발간, 그리고 신리 너와마을 민속조사와 박물관 10년사를 발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우리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국 제1의 동굴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친절과 봉사하는 품격있는 동굴관광지 명소가 되도록 관광객 유치는 물론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군립공원내 환경정비와 꽃길조성 등으로 쾌적한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공원내 각종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확충과 직원 및 관광가이드의 친절 교육실시로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관람객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동굴 관람료 정비 시설물 도로시설 정비 등 7천만원을 투입해서 조기집행해서 군립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안전 및 동굴보호시설 강화입니다. 관람객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와 동굴내부 시설보수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금굴센터 하차길 비가림 시설과 환선굴 관람로 비가림 및 와이어로프 교체, 환선굴 진입로 신선교 바닥교체 등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람객 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초중고생의 단체체험학습장이 되도록 단체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각급 교육청, 유명관광지 휴게소와 전국 시도 관광협회 등을 통한 연중 홍보로 많은 관람객이 찾는 동굴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네, 한건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소장님 3쪽에 공원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있죠 ?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네 !

전세영의원

여기 보니까 관광버스기사 대기실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이 지금 현재는 우리 버스기사 대기실이 없지요 ?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아닙니다. 대기실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어디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지금 관리사무실 동 옆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옆에 있습니까 ?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네 ! 운전기사들이 와서 장시간 대기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기존 설치해서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여기 14평이라는 것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여기 14평은 편의시설 기존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안에 TV도 노후되고, 각종 편의 의자도 해서 이번에 확충해서 안락하게 만들어 드릴려고 합니다.

전세영의원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기사들이 상당한 가이드 역할을 하거든요.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하니까, 이 사람들 14평이 만약에 협소하면 더 늘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와서 여행객의 안전 이런 것이 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네 !

전세영의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음료수라도 지원해주는 이런 방향이 있더라도 이것은 좀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커피 자판기 이런 것은 설치해서 그 분들이 자유롭게 드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3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하기 위하여 2월 1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