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가톨릭농민회 영농조합법인 나눔과 섬김의 강성중 사무국장님, 급식운동본부 정복순 상임대표님, 참교육학부모회 김경미, 박우원님, 안동 시어린이연합회 이종각 회장님을 비롯한 17분,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단체 여러분 등 많은 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해도 포효하는 백호처럼 위원님 개개인이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한해를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동료 위원 모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지난달 25일자로 김장수 전문위원이 승진전보되고 제가 보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5대 의회 임기 중 가장 바쁜 5개월만 남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저를 꾸짖어 주시고 지도해주신다면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2일 제6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의원님이 다시 당선되셔서 서로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제12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갑 의원님과 김정년 의원님 두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만 김정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급식경비의 투명한 집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지원대상 범위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로 확대하고, 의무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도록 하여 수입농산물로부터 지역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하고,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급식경비의 투명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건전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운영방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개선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방안, 의무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 계획수립 등 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존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고, 지원방법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하며,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0조에 지원대상자 의무 사항과 지도·감독 강화 및 정보공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정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식생활 습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급식지원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 계획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기르는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현실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관리하도록 하여 지역농업인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여경식입니다. 이번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보완한 것으로 공동 발의해주신 이재갑 의원님, 김정년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정조례안이 학교급식지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전부 구매한다는데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매하는 방법은 급식비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투명하고 우수한 저농약 저공해의 재료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면 저농약이 다 들어가겠지마는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 데이터라든가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의 농산물 있잖아요. 쌀, 채소 전부를 구매하는 방법. 그러면 학교급식센터나 농협에서는 어떻게 그 수량을 다 맞출 건가요?

각 학교에서 지금까지의 식자재를 받아온 것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도록 급식센터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제 말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물량을 다 수급하려고 하면 사전에 급식센터에서 조사도 나가야 될 것이고 전부해서 그 양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유기농이라든가 농민단체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얼마만큼 농사를 지으라든가 1년에 소비되는 물량을 재배를 하라든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요. 중장기적인 계획안입니다. 지금 당장 각 초·중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초·중, 유치원, 어린이집에 확대실시했을 때는 안동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6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5년 내지 10년으로 할 계획이고 그러한 공급에 있어서는 지원센터를 통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것도 선정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각 단체에 몇 명, 의회에 한 두 명 정도 그리고 관련되는 교육계종사자 몇 명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사를 짓는 농민단체들 그리고 구매를 하는 선생님들, 즉 자격증이 있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숫자가 많아야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양사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나 각 기관단체에서 구성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2조 용어정리 4호에 보면 지역농산물수급체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역농업인들과 계약, 사전약정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축산물과 이로 인한 생산 가공품의 수급체계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농업인들과 계약 또는 사전약정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농업인들과 계약이나 사전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전체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농산물들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그 아래에 보면 우수식재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재료를 우선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공급과 관련된 체계는 제8조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항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러한 업무수행은 전부 급식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을 정해두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임무가 있는데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4호에 보면 의무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방금 발의하신 김정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무교육대상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됩니다. 저희들 책상에도 자료를 가져다 놨는데 보니까 2009년도 기준으로 67억8,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놨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상급식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본 위원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적은 예산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당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위에 문구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우리 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무상급식대상 중에서 이번에는 저소득층만 하고 다음 연도에는 차상위층, 그 다음 연도에는 차차상위층까지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문구가 수정되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그 다음 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설유치원, 사설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사설유치원이나 사설어린이집까지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보셨습니까?

임상근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설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는 무상급식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 재정의 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부 지원되고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가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진 아버지의 지갑에서 너희들 급식비를 지원해준다 하는 위화감 내지는 영악스러운 것 때문에 하루 빨리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시 예산에 부담이 되나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문제는 토의를 하고요. 사설유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통계숫자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6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문제라든가 급식문제가 전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은 68억원이니까 거기에 조금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사설유치원이나 사설보육시설 아니면 야간학교까지도 지원대상이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일부 지원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리 시가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시설의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이 다 되어진다라는 규정이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안동 시에 총 89개소 4,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지원이 1억5,000만원 정도.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이 조례에서 급식비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는 지원인데 여기 조례 제2조에 급식경비에 보면 급식경비라는 것은 식품비만 아니고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사설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에서 급식소 시설비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물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시설비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너무 세세항까지 명기함으로 인해서 조례의 융통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식품산업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예, 식품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급식 위원이 몇 명이죠?

위원이 15명입니다.

지금 좀 불러줄 수 있습니까? 지금요? 자료가 있을텐데요. 됐고요. 지금 위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민단체가 2명 들어가 있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 안동 시지회 1명하고, 안동 시농민단체협의회 1명이고, 안동 시 영양사협회 들어가 있고요.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안동 소비자 고발센터 1명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 안동 시 협의회 1명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민단체가 많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와서 의견을 나눠줘야 정말 친환경으로 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품을 다른데서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서 구입을 해온다고 했을 때 친환경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른데서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농산물이 공급이 되느냐 이것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늘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구입관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전부 구입을 하고.

시에서는 절대로 안 하죠. 안 하지만 어차피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표시된 것이 없잖아요. 시장에 나가면 천지인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친환경인지 알 거 아닙니까.

인증제가 있습니다.

인증제를 하시는 분은 몇 명뿐이고.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야 어디가면 못 합니까?

그것은 안 그렇죠.

과장님, 이것만은 진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농민단체 뿐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많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가 이런 견제를 좀 해달라고 위원들을 더 증원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위원들이 20명하면 어떻고 30명 하면 어때요. 위원들요. 관계 없잖아요?

법에 있습니다.

법에 어디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잖아요. 자치단체 임무에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특히 이 제4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중장기계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장기라고 하면 5년에서 10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봐서 아시겠지마는 우리 각종 중장기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하는 과정을 봤지만 실지로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계획일 뿐인 경우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대로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3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따른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민단체 참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상적인 농업인단체의 회원님들이 오시면 농업인단체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은 땅을 살리는 길이고, 다음에 물을 살리는 것이고, 공기를 살리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결국 땅을 살리기 위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농업인단체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유기농농산물을 먹이는 데에는 결국은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각급 학교와 품질관리원의 협의하에서 엄선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동 시가 학교에 모든 예산을 지원을 하면 학교의 경영자, 학교장 이하 영양사, 조리사 등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책임을 갖고 식자재를 공급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현재 모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자재를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정말로 저농약 무공해의 식자재 공급을 받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도 7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접해보지 않으면 시급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중장기계획을 기초로 해서 개정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받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 조례가 의미하는 부분은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3조 부분이 어쨌든 굉장히 논의가 심한데 저도 제3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상위 법률에서 지금 가져온 것 아닙니까? 목적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주체가 누굽니까? 조례의 주체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제3조에 건전한 식생활 제1항 2호입니다. 건전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조례로서 학교급식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지원이 아니고 학교급식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 조례가요. 어떤 부분에서 배치가 되냐하면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쭉 넘어가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 제2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시행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는 지원하는 선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로 보면 우리 시가 수립·시행을 한다는 주체적인 기능을 하도록 명시를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역할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 같이 분명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는데 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중장기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상대편의 역할을 조금 당겨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급식지원을 받는 초·중, 유치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전반적인 행정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것도 특히 식자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또 영양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관리능력 배양과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3년 반을 하면서 조례의 문구나 조항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고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실수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는데 제가 왜 각 항이나 호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하면 좋은 취지로 가지만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업무상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좋은 취지의 조례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수현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것은 교육청이나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이고 이 자리에서 문구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단서 한 줄 때문에 한 업체가 굉장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런 겁니다. 제7조를 보셔도 제1항에는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7조 제2항에 보면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해야 된다. 누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누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명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포괄적인 자료제출 같은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신청도 있으니까요.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의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아닌 악의적인 부분으로 그냥 요구를 할 때에는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3조 부분이라든지. 중장기수립계획도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범위의 수립계획을 우리가 주체냐 아니면 교육청이 하는데 우리 시가 할 역할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여기서 의논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시행에 있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학교가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역할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에서 구분을 명확하게 시켰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현 위원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우리 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언가 학부모, 학교,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취지하에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앞으로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수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좋은 취지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도 김수현 위원님의 질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요.

공동 발의하셨으니까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재갑 위원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학교급식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임무라고 명기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의무조항입니다.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급식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사항을 얼마만큼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의 문제라든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현재 우리 안동 교육청이 급식과 관련한 업무는 중학교까지만 합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장한테 직접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경상북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안에 제1항 2호에 보면 학교급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급식시설설비확충개선에 관하여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자구자체에 얽매인다는 것은 굉장히 진전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 어떤 조례보다도 진일보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것들이 그동안 굉장히 토론은 되어 있지마는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자구화 되기는 지금 목포시가 중앙정부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문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설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가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동 시의 역할이 현재 이만큼 커진만큼 이것을 우리가 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김정년 의원님께서 열 다섯 분의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랬던 것만큼 위원님들이 발의한 그 자체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신 만큼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열다섯 분 중에 포함이 됩니다. 누구나 들어도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김정년 위원님이나 이재갑 위원님 같은 열정이 부족해서 못했다 싶을 정도로 누구나 공감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다섯 분의 서명을 받은 걸로 압니다. 단,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의 토론이 있어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1조의 목적에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법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위 조항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 법률도 그렇고 꼭 이런 부분은 충분한 질의나 토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늘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겠지마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어떤 용역을 준다거나 중장기계획수립이라든지 그 학교 급식프로그램운영을 정말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제2조 제3호 정의입니다. 급식경비란 하고 정의를 해놨는데 급식경비를 여기 제안한 조례에 보면 급식을 하기 위한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 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급식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시민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공급하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에 해당하는 재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조리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조리시설이라든가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한 기타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서 하지 아니하고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학교교육지원에 관한 예산도 있고 다른 예산에서도 학교급식시설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급식경비라는 제2조 제3호의 정의는 좀 수정을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로 할 것이냐를 놓고 본 위원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 조례로 하면 센터장을 두고 거기에 또 실무진을 두고 행정요원들하고 현장에 뛰어다니는 사람하고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요. 실제로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12억5,000만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민간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다시 가져와서 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으로 했을 때는 경상비 집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한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로 했어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경비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물론 임상근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치더라도 급식경비는 분명히 여기서는 현재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게는 한 끼당 200원, 그 위에는 250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이 경비가 한정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외에 예산이 집행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부담을 갖는데 작년까지는 50인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올해 100인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논란의 소지는 일반적인 토론이 아니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내에서 토론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토론의 주체가 되는 곳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솔직히 우리 시의 당국자도 있고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토론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자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던 기존의 조례에서는 급식시설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례안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에서 급식시설의 노후화를 이유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유로 급식경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고 급식시설 개보수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지원해주십시오하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을 때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이대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과연 그게 시급하고 그것을 꼭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이 정도도 충분히 해주고도 가능할 것 같으면 사설유치원, 사설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이 많은 시설에 급식시설까지 개보수를 할 수 있게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참 이상적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 문구를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자는 토론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예산심의는 시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학교에 그런 지원이 가고 있는데 임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무리하게 올라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되고 그 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의한 급식위원회가 있고 교육청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난(해) 사전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적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에 대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법정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적립액의 100분의 30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재난·재해시설물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4억7,500만원을 편성·사용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재해 및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 결과에 따라 풍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액 8,000만원과 예금이자 400만원이 증가한 5억5,900만원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연구용역 사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재난·재해 예방 및 시설물 응급복구 사업으로 4억7,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금번에 도기금 전입 8,000만원과 예금이자 400만원이 추가되어 총 5억5,900만원으로 변경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예산편성 및 기금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치수사업특별회계와 잘 조화를 이루어 예산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보다 세심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시설물 예방사업인데요. 블록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예방이 가능해요?

예, 하천이 세굴되면 예방이 되죠.

하천이 결국은 홍수시에 충분한 수량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공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유속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재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하천제방과 인공구조물을 한 제방에서 비교를 해보면 인공구조물을 한 제방의 끝 부분에서는 항상 다시 재해가 발생해요. 그것은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일정수량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수압과 이런 것들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이미 인공구조물을 오히려 제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천에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천을 더 넓혀주고 제방각도를 더 낮혀줌으로써 많은 수량이 흐를 경우에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주고 유속을 완화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차라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굴방지를 위한 블록설치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위험지구에 오히려 제방을 안전하게 축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자연제방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집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 제출한 단호 샌드파크 조성을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의 제안이유는 낙동강 70리 구간의 맑은 물, 백사장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환경농업지구, 역사?문화자원, 생태문화 체험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단호 샌드파크 조성으로 휴양, 관찰, 체험 등 자연학습 공간을 창출하여 낙동강 70리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후면 단호리 76-4번지 일원 낙동강에 인접한 부지에 오토캠핑장, 야외텐트장, 자생초화원, 체육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2만9,300㎡)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후면 단호리 76-4번지 일원에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구간의 맑은 물과 백사장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환경농업지구, 역사·문화자원, 생태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휴양, 관찰, 체험 등의 새로운 생태관광벨트의 자연학습 체험장이 될 단호 샌드파크(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불이익과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계속된 2010년도 집행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과장님과 재난방재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