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순은 농업행정, 농업지원,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축산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은 저희들이 274억9,039만3,000원을 지원해서 16개 주요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부분입니다. 첫째 국가 공모사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천마 향토사업, 호도 가공 향토사업, 향토 마을만들기, 맛체험 마을 조성 등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서 무주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전국 22개 클러스터 평가에서 우수 클러스터로 지자체로 인정돼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무주 머루와인 하베스트 브랜드 연구소가 주최한 2010년도 지역브랜드 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을 통한 새로운 농업의 방향설정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유기질 퇴비 지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 등을 지원 육성하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전국 친환경 농업 평가 부분에서 우리군이 우수 지자체로 평가 무주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셋째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소득증대입니다.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과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재배를 통하여 무주 사과가 전국 탑푸르트 품평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사과 명품 단지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반딧불 머루 한우의 명품화 사업의 정착입니다. 청정 무주의 반딧불 머루 산업과 반딧불 한우 배냇소 사업을 연계해서 새로운 고급육 생산과 기능성 축산물 생산을 통해 무주 반딧불 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기반 구축하는 것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사업의 추진 미흡입니다. 한우 생산기반 조성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을 통해서 지역 축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20억원의 송아지 생산 기반시설을 유치하였으나, 사업 주체인 무주진안축협의 피동적인 자세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력 미흡입니다. 배냇소 한우 사업 중 버즘으로 인한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문제로 부상돼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문제를 초래했고, 특히 축사 신축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 민원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군정 방침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의 업무 추진방향은 희망농업으로 돈과 사람이 넘치는 행복한 무주 농촌 건설을 목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맞춤형 농업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관광농업 유치와 향토 공모사업 발굴 유치에 최선을 두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농업에 60억원을 지원해서 전업농가 500호를 육성하고 현재 1,000원억대의 무주 농업 소득을 1,200억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농업생산 구조개선을 통해서 농업 생산증대를 통한 소득증대와 농업 분야별 규모별 컨설팅을 통한 농업경영의 안정화, 그리고 반딧불 머루 한우 배냇소 사업의 명품화를 실현시키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35억원을 지원하여 머루 클러스터 3차년 사업의 내실화와 지역 명품 특산물로 육성하고 천마 향토산업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틈새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로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3차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61억원을 지원해서 광역 친환경 농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지화를 확충하고 웰빙 농축산물 생산단지 6개소를 20개소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농자재 공급 확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1,411농가에 800헥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공모사업 발굴 유치로 관광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 분야에 40억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토 천마의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신규 향토 호두 산업의 내실화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과 관리를 통한 도농 교류의 활성화, 새로운 향토 토속 음식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확충 및 향토마을 가꾸기로 농업과 관광이 융복합된 농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부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림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2011년도 농림사업 신청은 자율사업 69개 사업, 공공사업 35개 사업 해서 104개 사업에 20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도보다도 120%가 증액된 예산목표액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머루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국비와 지방비 자담 포함해서 53억9,8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마지막 년도인 올해에는 17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본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단의 역량 강화와 머루와인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현장 기술 자문단을 운영하고 머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제품의 이미지 관리와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저희 군내에서 머루 산업으로써 총 매출액은 18억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77%가 증가된 32억원이 총 매출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촌에 산재돼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존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과 관광이 복합된 농촌 체류형 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그리고 전북 향토산업 마을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 7억원을 지원해서 생활의 편의시설, 체험 기반시설, 마을 경관조성 소프트웨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운영 실적은 6개 마을에 내방객 8,500명으로써 농외소득 2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창출해 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가주택 수리지원에 18가구, 귀농인 인턴지원 4가구가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 경영인 연합회, 여성 농업경영인연합회, 무주 농민회, 친환경 반딧골연합회 등 4개 단체 1,131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년도 6,892만원을 지원해서 농업과 농촌 사회의 핵심적인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존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은 진흥지역 1,104헥타, 비진흥지역 1,035헥타 해서 2,139헥타로 3,390농가에 고정형 직불금 16억400만원, 군비 직불금 8억 해서 24억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촉진으로 영농구조 개선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5,300만원을 지원해서 중소형 농기계 143대, 벼 곡물건조기 5대해서 총 148대를 지원해서 농촌 인력 고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고급화입니다. 총사업비 5억1,700만원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 육묘장, 채종포, 그리고 광역방제기 3개 사업에 2억7,700만원과 벼육묘용 상토매트 800헥타분 2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장비 설치 지원입니다. 경운기 차양구와 반사경 설치로써 경운기 운영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 500대를 4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부분에서 무주 호두 가공 육성사업입니다. 산지에 있는 호두나무를 이용해서 호두 생산을 통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위해서 1차년도인 2010년에는 9억6,000만원, 2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10억, 3차년도 2012년에는 10억4,000만원, 총 3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무주 호두가공 육성사업단이며, 사업 내용은 가공시설, 장비구입, 교육, 홍보, 제품개발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을 농촌 소득기금을 지원해서 경제성이 높은 새로운 농촌 소득원의 발굴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3,000만원 이하가 되겠고. 영농법인 단체는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리는 1.5%에 2년 거치 3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천마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담을 포함해서 30억2,200만원으로 2차 사업년도인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 부분에서 8억4,500만원, 자담 1억500만원 해서 총 9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천마를 무주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천마 홍보와 마케팅 추진, 그리고 천마 효능 연구용역이 되겠으며, 천마 가공시설인 해쌉(HACCP)과 GNP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 조성입니다. 저희 지역의 명품 사과 생산을 위해서 기반조성 저수고 초밀식 과원을 2013년까지 800헥타로 조성 육성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품 농산물로 육성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헥타에 신규 과원 조성과 이를 위해서 자담을 포함한 8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량 묘목 지주 파이프 지원이 되겠고, 묘목은 M9을 주 위주로 식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관수시설, 덕시설, 방조망 시설, 품종 갱신, 관정 등 5개 사업 8만4,356평방미터에 2억원을 지원해서 과실생산 환경을 현대화함으로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무농약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서 틈새농업으로 오미자 무농약 재배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덕시설, 지주시설, 그 다음에 관수시설, 묘목 신규 식재등 10헥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고 수급 조절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6억600만원을 지원해서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0평방미터를 개소당 16.5평방미터 내지 33평방미터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0동을 지원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 환경개선과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안성면 일원, 그리고 적상면 삼가리, 부남면 장안리 일원에 대해서 1,301헥타에 국비 지방비와 자담을 포함해서 101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무주 농업협동조합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5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7,563만2,000원으로 유기질 퇴비 2,00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유기인증 31.3헥타, 무농약인증 187.8헥타, 저농약 인증 580.1헥타 해서 저희들이 799.2헥타입니다. 무항생제 가축사육두수는 2,250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인증 단계별 상향 목표는 유기농업 3.9헥타를 10헥타로 올리고 무농약 23.5헥타를 40%로 확대하겠습니다. 저농약은 72.6%에서 50%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저농약 신규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기 저농약 인증농가는 2014년까지 재인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외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전공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9억4,800만원을 지원해서 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7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5,640만원으로써 한우 번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하고 또 농촌 노동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사업으로 배냇소 150두 지원과 대부료 350두 지원에 4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배냇소 사업은 배냇소 사육 지원 기준에 맞는 농가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는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구제역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사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다논 유가공업체 유치에 따라서 원활한 원유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 낙농시설 5개소와 한우 1만두 사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한우사 설치 사업 20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자담을 포함한 18억4,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 가축방역 관리 운영입니다. 신속한 가축 전염병 예찰과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10개 가축방역 사업에 3억1,200만원을 지원해서 적기 가축 질병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한건의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무주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분뇨처리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액비 성분 분석기, 가축 분뇨 처리시설, 퇴비 살포기, 톱밥지원,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2,200만원을 지원 저희들이 가축 분뇨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환경 축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료작물 재배 외 4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이 5억7,8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 농가들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등단하셔서 농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소장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무주 오신지 오래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무주 오셔서 농업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모습을 저는 자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소장님 하시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도움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농가들 교육장을 자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다수가 농업 예산이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지역, 특정 품목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혹시 듣고 계셨습니까?

제가 직접 농가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간접적으로 다른 쪽에서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농가를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해 드리거나 오해를 풀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직접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왜 농민들이 그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계셨다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특정 지역에 편중돼있다. 하는 문제하고, 특정 품목에 편중돼있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특정인에게 중복 내지는 편중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다수 농민들한테 공평하게 지원되지 않고 받은 사람한테 또 지원이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세가지 문제로, 의원님 말씀에다 추가해서 제가 문제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문제는 제가 참으로 이해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농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하거나 어는 곳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적은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추호라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품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군에 예산이 좀 비교적 많은 부분이 공모 사업 중심으로 해서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천마 향토산업이라든지 이와같은 대단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한우라든가 호두라든가 사과라든가 이와같이 중점 육성하는 그런 품목이 있는데 그런 품목들이 공교롭게 특정 지역이 편중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주력 품목에 예산을 좀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품목을 하시지 않는 일반적인 벼농사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편중된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일반적으로 농업예산을 집행할 때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예산을 할 때는 반드시 특정 단체라든지 단체 중심의 지원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작목반이나 저희들 품목별 연구모임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 단체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보조금에서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보조금이 대부분 나가게 되고 보조금 능력이 없어서 자부담을 하시지 못하는 그래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소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어느정도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예산 배정은 안되죠. 하다보면 더 주는 데도 있고, 더가는 데도 있고, 또 덜가는 데도 있고, 하다보면 추경에 그런 부분은 조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소장께서 이야기만 들었지 왜 그런 소리를 듣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조사는 해 봤습니까?

실제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농가들을 만나고 또 일부 과거에 지역의 유지분들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고 해서 실제 그런부분의 그런 것은 저는 여기 오면서부터 보조금의 문제는 가장 공정해야 하고 추호라도 기술센터 직원하고 인맥상의 어떤 가까움이 있다든지, 친족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추호라도 티를 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왔고,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들려서 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을 제가 또 직접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참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나

소장님, 될수있으면 제가 소장님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조사를 해 봤느냐

예. 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답변도 듣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좀 특정 지역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불만하는 농가들을 찾아가서 이해를 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해를 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가 듣고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내면적인 이야기를 실질적인 문제를 대화를 합시다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민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다 착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체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좀 수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0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 요구액과 예산액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72억2,9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계상액은 50억4,3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확정액은 47억9,100만원입니다.

예.

지금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편성액을 보면 21억8,600만원이 자체 집행부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주군의 특성을, 산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위해서 산채 재배단지를 하기 위해서 3억5,000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뭐요?

산채 재배단지. 3억5,000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자체 조정액에서 삭감이 됐고요. 여름딸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2억1,000의 국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군비부담금까지 4억2,000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체 추가예산 2억8,000을 추가요구 했습니다만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벼농사에 있어서 벼 종자 발아기를 2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해서 2억1,000만원 정도를 추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반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3억5,000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됐고요. 농가들의 농기계 위탁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소소하게 몇 천만리짜리 예산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고 큰 예산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뜻 봐도 참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죠? 지금 삭감된 것이 너무 아쉽죠? 물론 이 부분은 추경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확정액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회계, 광특회계 전부 합쳐서 저희 기술지원과의 예산이 47억9,000 돼 있고요. 일반회계만 예산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러면 기술지원과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액 대비하면 어느정도 줄어 들었습니까?

전년대비 약 8억원 정도가 지금 줄어든 그런 액수입니다.

그렇죠? 14.62%가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다 사업이 중요한데 우리 군수께서 면민과의 대화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금년도 군정지표로 삼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실과도 그런가 한번 봤습니다. 다른 실과. 과연 그러면 다른 실과도 예산 삭감을 했는가 봤더니 상대적으로 시설사업소 예산 확정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36억7,500만원에서 7억7,400만원이 늘어난 44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6%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농업 예산은 전년대비 14.61%가 줄어드는 반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없는 그런 시설사업소 예산은 21.06%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농민들과 밀접한 기술지원과의 예산은 14.61%가 줄어든 47억9,600만원인데 비해서 시설사업소는 대개 보면 소비성 사업입니다. 소비성. 생산성 사업은 14.61%가 줄어드는 대신에 소비성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21%가 늘어난 예산이 우리 무주군 재정상태입니다. 무주군 농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생산성 있는 예산은 사업비는 줄어들고, 소비성 사업은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런 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억원 정도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알찬 예산이고 농업예산이, 사업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종자발아기라든지 산채 재배단지 같은 예산이 좀 삭감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편성됐던 56억원의 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예산 29억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억이 포함이 되면 그 56억을 제외하고는 28억 정도의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년도에 4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들여다 보면 훨씬 더 알차고 크게 증액이 돼서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자면 작년에 어떤 신규사업이 여름딸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삼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새로 생겨서 작년도 청사 신축 예산을 제외하면 사업예산들이 내실이 있고, 증액이 된 액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한 지난번 예산이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계상액 확정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대비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서 서민생활 안정이나 경제 살리기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짓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짐은 크게 없다 이 말씀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09년도 예산집행을 잠깐 보면 연간 한 28~29억이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2010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꼭 해야할 이런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으로서 물론 실과장들도 노력을 했지만, 소장님으로써 일말의 부족함은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부 군 전체의 재정 규모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부다 계상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우리 의회에 넘어오지를 않아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정없이 꼭 해야 할 사업을 이런 사업은 삭감시키고 조금 뒤에 해야할 사업은, 뭐 추경에 해야 할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역할이 소장님 역량이 다하지 못했다. 노력은 했지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소장님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다 세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농업 예산이 충분히 더 세워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FTA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우리 무주군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건 아닌가. 이러니까 농민들 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기획조정실에 기획실장한테 왜 그런 예산을 자체에서 예산 삭감을 시켰느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 내용은 있지만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충분히 안됩니다. 이해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시설사업소 예산보다 적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무주군의 농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은 될수 있으면 삭감이 안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어느정도는 삭감 시킬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치만 시설사업소 이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이런 사업은 예산이 32%가 늘어난 기술지원과보다 예산이 많고, 우리 농민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예산은 한 20여억이 사정없이 자체에서 삭감되고, 이 부분을 도저히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다 애먹습니다. 제가 현지보면 또 농민들 좋아 합디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예산이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오셔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타실과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좀 아쉽다. 이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 농업 예산을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군은 농업행정 부분 소위 지금 친환경농업과라고 돼 있습니다만 농업행정 부분이 기술센터에 합쳐져 있고, 본래 다른 시군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과 기능만 가지고 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진안이나 다른 시군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진안이나 이런 전라북도 평균에서 대비해 보면 저희 기술지원과 예산만 가지고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센터 중간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다고 제가 만족하고 이정도도

앞서가면 안됩니까? 앞서 가면.

예. 그 말씀 동감합니다.

지금 인근 시군보다 우리 무주군 농업이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시군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요. 농업 예산이 더 확보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모 들어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요구를 하고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9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작년보다는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 부분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을 믿고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을 믿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장님, 농민들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는 품목별 예산 지원액을 한번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콩이 지정 특화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콩은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예산 배정이 십원 한푼도 없네요. 특화품목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육성하려고 했을것인데.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콩을 갖다가 특화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이제 앞으로 방이리 가공공장이라든지 이와같이 가공산업 육성해서 그런 쪽으로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특화품목에 포함을 시킨거구요. 금년도에 저희 군에 지정이 특화품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이 좀 안맞습니다. 천마나 머루도 같이 2010년도 같이 추가지정 했는데 머루는 4년 동안 53억5,600만원, 천마는 2009년, 2010년 해서 17억4,900만원을 사업을 했거든요. 추가 지정 받기 전에 벌써 사업을 했고, 예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특화품목 콩과 같은 경우는 421 농가인데, 생산농가에 대한 그런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특화품목과 관계돼서 자체 예산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머루는 클러스터 사업이고, 천마는 천마 향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삼농가나 포도 농가나 이런 다른 농가가 불평불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정 특화품목별 농가 소득액을 도움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특화품목만 가구당 소득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나와 있으면 놔두고요. 혹시 있으면.

지금 사과는 전체 124억원의 저희 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465헥타에 480농가가 재배를 해서 124억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머루는 44헥타에 117농가로 해서 15억8,400, 그리고 콩은 327헥타에 421농가 139억6,000, 140억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얼마요?

140억 정도입니다. 139억6,000

140억이요?

아, 14억9,600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천마는 67헥타에 360농가가 재배를 해서 20억1,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고추는 540

됐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같은 미지정 품목인데도 어떤 품목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인삼 농가는 284 농가인데 2007년도부터 보면 금년도 말고, 2007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전혀 지원이 없어요. 어떤 품목은 미지정 품목인데도 이렇게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어떤 품목은 미지정인데도 예산이 전혀 없고 지금 머루 농가들이 1농가 당 소득이, 아니 총 소득이 117농가에 14억이라고 했죠? 그죠? 인삼은 173억7,700만원의 농가 소득이 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작목반 소득을 보면. 같은 미지정 품목인 정영엉겅퀴는 1농가에 5억6,000만원을 2009년에 지원 받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품목간에 그렇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특화품목은 뭐 육성사업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저희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머루, 천마, 콩은 2010년 추가지정 받은 종목은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또 지금 제일 불평 불만이 많은 인삼농가나 포도농가만 지금 빼서 봤어요. 그런 농가는 제가 지금 여기에, 보이십니까?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하

아 그래요? 이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품목별로 그렇게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편차는 조금 편차는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품목별 그동안에 저희군이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으면 최소한 이정도는 자료를 빼서 아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불만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 추경에 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예산 편성이 고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평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조사를 해 봐서 바로 나옵니다. 지금. 딱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얼마든지 제가 이것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니까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수치는 몰라도 뭔가 지금 피부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업 예산을 편성할 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선해서 하는 것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그런 쪽에

그 부분은 여기다 삽입을 하지를 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군이 주력 육성하고자 하는 중점 품목을 정해 놓은 것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우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 오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품목별로 고르지 못하게 예산이 나간 것은 사실일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한번 안뽑아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주력해서 육성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군에 대표 품목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 그 쪽에 선택과 집중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일정 부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품목에서 보조 지원에서 소외된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 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도 또 행정의 소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금년 초에

저도 요새 선거가 닥쳐서 좀 유언비어성이지 않을까 아니면 부풀려진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두 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달간.

그래서 인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은 그동안 인삼조합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고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 덜 쓴 부분 이유가 뭡니까?

인삼조합에서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산이나 진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인삼이라는 품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금산이나 진안에 비해서 우리 군의 무주군의 인삼을 지명도를 확보하기까지는 비교적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고 그래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광막하고 지주목을 설치하는 쪽으로 지원 하도록 금년 처음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억6,300만원을 1농가당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이게 소위 종자돈이 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또 농가들의 반응이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료 뽑기 전에는. 인삼 농가는 좀 소득이 높으니까 또 인삼 조합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지원 받고 하기 때문에 좀 소득이 낮은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을 좀 하다 보니까 소홀하지 안았나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지정 특화품목에 우리 무주군에서 나오는 품목 중에 그래도 좀 고소득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소득이 안좋은 품목도 있고, 포도 농가를 한번 가 봅시다. 포도농가는 181농가인데 4년간 예산 지원 받은 금액이 미지정된 정영엉겅퀴 1가구네요. 1농가 5억6,000만원보다 적은 8억4,0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엉겅퀴는 농업 쪽에 재배단계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가공에 대한 시설로 지원된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요?

예.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제가 뽑은 건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이번에 설천면민의 날, 면민과의 대화 때 포도농가에 대해서 민원 제기 한 것 들었죠?

예.

지금 이렇게 품목별 예산 지원액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포도작목반 한테는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설명하고 나올 건데 금년도 4,000만원입니다. 자담 4,000만원, 군비 5,000만원, 비가림 사업을 하면 소득 향상이 기존 302만2,000원에서 사업을 하면 347만7,000원으로 10헥타당 115%가 소득이 향상이 되는데 지금 농가 189농가에 30% 밖에 안돼있습니다. 지금 비가림 사업이.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비가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 모든 포도가 속히 비가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을 안하면 포도가 가을에 숙성이 안됩니다.

예. 품질 문제가 큽니다.

이 사업은 100%가 되어야 됩니다. 100%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미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일년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 왔어요. 8년 동안에 지금 30% 밖에 사업이 안돼 있습니다.

그게 안된 것이 저희가 예산

물론 FTA 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끊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불만을 안가지게 해 줘야지요.

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005년부터 예산을 해 가지고 매년 지원을 했는데 농가 신청을 받아 보면,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보면, 비가림 설치를 3월 달에서 5월 달, 완료는 6월 달. 이거 비가림 설치를 몇 월 달에 해야지 제일 적당한 시기입니까?

비가림은 새싹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전지하기 전에 해야죠. 그러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본예산에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본예산에 해 가지고는.

본예산 추경예산 불문하고요. 어쨌든 농가 신청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농가한테 희망농가 신청을 받으면

이 사업은 내가 지금 그 농가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필요량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다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지금 포도는 한․칠레 FTA에 의해서 가지고 정부 지원이 끊어졌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189농가가 우리 무주군에서 장려해 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부족해서 국비 지원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비가림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이게 돈이.

아니 그러니까요. 자체 사업으로 그동안 해 왔는데, 예산을 가지고 농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산에 미달되게 신청을 해 왔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분들이 신청을 안하는가 아십니까?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많습니다. 농민들 순수합니다. 영동 학산은, 영동군은 자부담 비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육체노동을 통해서 자부담을 어느정도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영동군은. 영동 포도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군처럼 자부담을 좀 적게 해서 자부담되는 부분은 저희 노동력으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부담 비율의 조정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8년전부터 제가 이것은 다니면서 호소했던 겁니다. 제가. 포도만 제가 국한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무주군에 모든 농가들 중에서 소득이 적은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고소득을 올리는 데는 예산을 줄여주고 또 소장님이 말한대로 특화품목 지정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수치로 말하라면 표현을 못합니다. 수치로 말하라면 농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피부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서로가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없애 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고 의회가 아닙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안성에는 천마, 예컨대 적상에는 머루 이와같이 읍면별로 비교적 특성화 된 그런 특색을 농업이 하고 있는데, 설천은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규모나 현재 인근에 있는 영동이나 이렇게 지명도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면적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비가림을 통해서 품질을 높여야 하는 부분도 시급한 과제 일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포도 이 부분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센터 예산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관련된 교육이나 또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도도 육성되다가 칠레협정이 체결돼 가지고 이게 지금 지원 육성이 끊겨서 이분들만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9농가의 포도나무를 캐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농가 소득은 좀 좋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제가 국가 정책을 역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렇게 소득이 향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내 놓은 이런 수치로 된다면 비가림 사업 정도는 질질 끌것이 아니다.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비라도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부담 40%가 됐든 이대로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줘야 된다.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런 말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많았습니다. 농가 신청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금년에

왜 그러냐면 추경에 되니까, 소장님이 한가지는 알고 두가지는 모르고 계시는데, 본예산에 딱 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농민들 불만이 있으니까 추경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에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금년도 사업을 끝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전지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행정의 미스라니까요. 그 부분이. 본예산에 되어야지 추경에 되는 것은 농가들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셔야지요. 지금.

추경까지 작년에

누가 담당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아무쪼록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알고요. 포도 비가림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30% 수준을 100%로 빨리 올려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농가 희망을 지금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농가 희망을 빨리 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농가 희망에 맞도록 그것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을 믿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포도와 인삼을 했는데 아마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지원을 하다보면 정확한 배분은 어렵습니다. 농업분야 품목별 최근 4년간 예산 지원을 보면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된 7개 품목만 중점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지정 농가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정 품목이라는 이유로 행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을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도 지금 농가들의 말을 들어서 전달하는 거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제가 농사를 지면 더 잘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안맞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품목에 골고루 나눠줄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적인 관점이나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에 품목별 경쟁력이라든지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의 작물,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작물에 선택과 집중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모든 품목에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런다하더라도 지역별로 좀 특화돼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그런 정서를 감안해서 빠트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행정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민선4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천마가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자료에 알수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농가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영농 의욕상실과 이들 특화작목에 대한 반감이 잠자고 있어 무주군 영농행정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그 지역 특화품목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우리 농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촌 현실과 농가 형평성을 감안해서 미지정 품목에 대해서도 차후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 지원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경영인 서병국 회장께서 반딧불축제시 농산물 포도 부분이죠? 출하에 필요한 지원 요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와 소장께서는 이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끝나고 사실은 사무실에 돌아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가온 재배해서, 불을 때는 겁니다. 에너지를 들여서 불을 때 가지고 그것을 촉성으로 재배를 해서 반딧불축제 때에 출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까지는 보고가 됐다고 합니까?

과장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듣고, 그래서 그 때 당시 담당 계장 지금 계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담당 계장이 가온 재배는 우리 군의 특성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쪽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 그런 사항을 신임 계장한테 구두로 인계인수를 했는데 신임 계장은 구두로 인계인수를 받고 거기에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했다 해서 그것이 완결된 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액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서병국씨는 농업경영인 현직 회장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저희가 들을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 소장님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반딧불축제 때 농산물 판매 하는 것이 없어서 그 축제 때 필요한 농산물을 한번 권장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 하셨다면 그 민원인에게 가부를 확실히 해 줬으면 그 날 그런 민원인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서병국씨가 듣고도 또 그랬는가는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담당 계장한테 가온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자. 우리 군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반딧불 축제 때 출하한다는 그 상징성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에게도 통보하고 우리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일단 담당 계장이 지금 서병국씨한테 전화연락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 충북 영동에서 일부, 영동은 저희보다 지대가 좀 낮고, 가온 재배를 하려면 저희보다 유리한 지역인데, 거기서도 일부 가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동 기술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그것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썽 많은 작목별 재배력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포도 부분이 품목 중에서 경쟁력이 여덟 번째라서 누락이 됐다는 식의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서병국씨가 이야기가 무주군에서 총 생산액 대비 2위라고 해서 2위가 아니고 8위라 하는 것을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그 책에 관해서는 앞으로 차후로 그 책을 만들때는 반드시 포도를 포함시켜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쭉 뽑아 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설천의 농가들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죠. 특히 포도 농가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서병국씨가 2위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8위가 맞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천이 포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면적도 늘리고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어 가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 그 책에도 저희들이 포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포도가 빠질 수도 있죠. 꼭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넣을 수 있는 작목이면 넣어야 되고, 넣을 수 없는 작목이면 빼야죠. 당연히.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농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늘 바쁘신데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저희 기술센터 예산을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별 설명 듣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소장께서 오늘 바쁘다 그래서 어디를 가셔야 한다고 해서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실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셨다가 민원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답을 분명히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원들의 소리를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소장님과 우리 기술센터 직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 과장께서 질의가 없어서 하단을 하셨는데 어차피 소장께서 등단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호두 재배농가를 지금 육성하고 있죠?

예. 호두 향토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 지금, 이분들한테 호두 재배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필요한 사항 같은 거 이야기 들으신적 없나요? 뭘 좀 지원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

예.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본 의원한테 이렇게 좀 기술센터에다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퇴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확 때 컨테이너 박스를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향토산업으로 해서 육성하는 호두가 그렇게 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호두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뭔가 좀 고차원적으로 재배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도 보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상당한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을 받은 농가보다는 일반 농가들이 훨씬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3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더 많은데 일반 농가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 봤어요. 제가 일반 농가들한테.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개량 부직포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친환경농업을 인증 받은 농가에만 이 개량 부직포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농가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한테 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본의원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애요. 꼭 친환경인증서를 받은 그런 농가만 지원을 해주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농가들의 친환경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유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게 큰 정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애요. 어떻게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은 근본적으로 반딧불이라고 하는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 농업을 중점 육성해서 무주하면 친환경 농업의 메카 내지는 유기농 파라다이스 이런 정도까지 격을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이 무주 농업의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현재 30% 수준인데 그 수준도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늘려 가지고 유기농 무주 친환경 농업에 명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일반 농가들을 친환경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당신도 받고 싶으면 인증을 받아라 하는 쪽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친환경 농업을 인증서를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일반 농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본의원은 또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일반농가들한테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그 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방법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도 친환경 농업의 인증서를 받으신 분들한테만 지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무주 군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을 둬서는 안되다. 특히 농업에 있어서 형평성을 두면 안된다. 그 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그분들 간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무주군민들 모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반딧불이 청정 지역의 어떤 그런 인증을 친환경농업 인증을 해서 참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좋지만 무주 군민들 전체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인증서를 받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일반농가들은 소외된 기분이 들거든요. 나도 세금을 내고 무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좀 소외된 느낌을 주지 않고 그 분들이 농업에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같이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10건 지적을 받았거든요. 한가지만 그 중에서 묻겠습니다. 이 10건 지적 받은 내용을 앞으로는 업무 보고 받을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 받은 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의해서만 이렇게 내 보내고 보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업무보고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 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내용은 이렇게이렇게 좀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주읍 당산리 벙구뜰 일원에 다논사 유치해 가지고 지금 낙농사업을 권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 다논사 입주하기 전부터 상당히 군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낙농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쿼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쿼터의 문제는 지금 농림부에서도 요지부동이고 확고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농림부의 담당관을 여기 초청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무주군의 특례를 요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가시적인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하고 있는 낙농가들이 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기술지도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정도 소극적인 문제일 뿐이고 저희가 더 해 가지고 낙농가를 숫자를 늘린다든지 사육 두수를 규모를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군민들이 속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논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참 낙농 산업이 앞으로 무주에 큰 미래 지향적인 어떤 산업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다논사 입주에 대해서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군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행정에서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낙농산업을 육성해서 심지어는 2만두 정도가 필요하다. 1만5,000두 내지는 2만 두가 필요해서 거기에 다논사에 전부 다 원유를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이게 어불성설 된거에요. 이런 것을 쿼터 문제가 부딪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전혀 검토를 안하고 이렇게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군민들 기만하는 거 밖에는 안됩니다. 지금 군민들 대다수가 다논사 입주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주에 도움 주는 것이 무엇이 있냐, 물론 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죠.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그러나 지금 군민들한테 닿는 피부에는 전혀 그런 것이 닿지 않으니까 지금 군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홍보하고 한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쿼터 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백방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벽에 부딪힌다고 단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풀어질 방법이 있는지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일시적인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결국은 군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상당히 지금 군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다논사 유치한 것에 대해서. 도움되는 것이 전혀 없고,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가서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실망하고 있는 군민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망감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이따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질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답변을 소장님이 말고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확인만 절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귀농 정착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료 없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귀농 정책 사업이 조례로 규정이 돼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귀농들이 법을 규칙을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센터에서 확인을 못하면 면 행정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두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 육성사업을 올해 지주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군예산이 1억2,500 세워 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담까지 해서 2억5,000. 50%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 사업을 1억2,500을 세워 줘서 자담을 50%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수가 몇 명입니까?

오미자 재배 농가가 157가구로

157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군예산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예산을 짰겠지만 지금 현재 오미자 작목반 내에서 엄청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예산 이거 가지고는 쪼개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농가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또 올해는 어쩔수 없겠지만 2011년도라도 두루 오미자 농가들의, 오미자 작목반들의 소리를 들어서 적어도 그 분들의 50~60% 정도는 수긍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미자 재배농가 교육을 하는데 가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농가 뿐만아니라 기존 농가들도 지원을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담당하고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미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무주가 최초에 이것을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 타 지역에다가 많은 브랜드화 하는 과정들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작목반에서 조금씩 역할을 해서 개인들이 소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들이 타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고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아까 동료의원분들도 기준화 할수 있는 우리 명품화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그 외의 품목들도 관심있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오미자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해마다 가격 진폭이 매우 심합니다. 가격이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가공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안에 가공실습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가공기술들을 농가가 많이 익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공시설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에 오미자 작목반 외에 이것을 선호할수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면적들이 늘어나게 되면 미리 보완을 해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체적인 반딧불한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혈통이나 모든 것들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09년도에 한우, 머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초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업들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머루한우 브랜드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화라는 게 축산에 있어서는 3통이라고 합니다. 사료를 통일하고, 품종을 통일하고, 재배기술을 통일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품질의 고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산머루 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명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사육기술이나 사료나 이런 부분도 완전히 머루 씨앗을 사료에 섞는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정립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갖다가 생산하는 생산시설도 완공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반딧불축제 때쯤은 맞춰 가지고 이게 이 고기가 생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이것이 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돼서 무주의 한우의 새로운 브랜드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지 부분은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이런 명품화 할 수 있는 지금 브랜화 해서 지금 식품까지 혼합해서 이 사업이 명품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사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 시점에서 끝내지 말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열악한 한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컨설팅 아니면,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다. 그래서 당분간은 컨설팅이 계속화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기히 우리가 무주 반딧불한우 명품화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한우에 대한 컨설팅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욱 더 명품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플라자를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플라자 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는데, 사업계획이 약간 안맞다. 그런 사업들은 추후에 더 논의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논의해서 헤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플라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추후 서로 협력해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방향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담당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저희 29년된 농업기술센터를 새청사로 신축을 했습니다. 총 면적은 1,37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을 운영해서 유해물질 분석장비를 18종을 구입을 했고, 완비를 했고, 종합 검정을 5,320종을 작년도 한해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미생물 배양센터를 새로 신축하고 생산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배양센터를 220제곱미터 신축을 했고 지금 여기 새로 신축된 데에서 미생물을 지금까지 121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을 3.6헥타 26농가에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시설 농업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을토마토 연작 장해 개선 사업을 비가림 하우스 및 차광 시설을 10.7헥타를 했습니다. 탑푸르트 시범단지를 24헥타 17농가를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 품질 대상과 개인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기념식과 장기자랑 특히 부녀자 농기계 경진을 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가래떡 시식회를 해서 3,220명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축제 때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를 3,912명이 했고, 그 다음에 늦반디불이 탐사를 자체적으로 2회를 실시해서 288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962제곱미터 신축을 했고, 임작업과 임대사업으로써 4,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촌 교육농장을 4개소를 운영을 해서 농촌 체험학습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6쪽입니다. 주요성과로 저희 무주가 지역농업 특성화 우수 시군 센터로 선정이 돼서 그 중에 한사업으로써 EM 적정 사용농도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확산해서 상담소장들이 인증 농가를 확대해서 1,411농가로써 799헥타 이것은 농가대비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딧불 농업대학을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4개학과 116명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임작업 대행사업을 135농가 38헥타를 해서 2,5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를 성료를 했고 친환경농업 지식센터를 2만5,000제곱미터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수상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탑푸르트 종합평가회에서 품질대상과 그 다음에 단지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업인 교육 부분에 최우수 기관 수상을 하였고, 지도공무원 유공 표창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항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업 및 행정업무 과다와 지도인력 부족 현상으로 현장 지도활동이 약간 미흡한 것이 작년의 반성으로 저희들이 도출을 해 봤습니다. 7쪽에 2010년도 지도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 육성으로 친환경농업과 농가소득 5% 향상과 정예 농업인력 양성, 농업과 관광의 융복합화를 3대 목표로 삼아서 10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분석 시스템을 9종의 9대를 금년에 완비를 하고 틈새 작목 개발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백합외 여름딸기를 추가해서 수출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확대로 집약적 친환경 지속 농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농업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반딧불 농업대학을 금년에도 4개 학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품목별 군단위 연구모임을 활성화해서 경쟁력있는 연구 모임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고, 군단위 연구모임을 10개 연구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조성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목적 온실과 단동형온실, 실증포장과 소공원, 넝쿨터널 등 금년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써 새 소득 작목을 도입하는 적응시험포를 만들겠습니다. 고랭지 여름딸기랄지 산마늘 산채 등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실증포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3,000명의 농업인이 상설교육 및 신기술 보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급종 채종포 육성입니다. 지금 벼농사에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벼 채종포를 육성하는데 작년도 채종포 면적은 감자 15, 벼 47 해서 62헥타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종자원 전북지원이랄지 감자 시험장등과 연계해서 감자 원종과 볍씨 공급을 4월 말에 공급을 하고 11월에 수매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일반 감자 대비 소득이, 벼도 마찬가지 일반재배보다는 채종포를 운영했을 때 약 30%의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명의 지도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현장 인턴을 상담소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서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지원으로써 영농철에 5개월 씩 2명을 상담소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업인 상담소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확대에 아주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 농업인들의 상담 기능과 그 다음에 상담소장들의 현지 활동을 강화하도록 출장이 잦은 시기에 즉 4월에서 9월까지 5개월씩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소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예산으로써 5개월씩 2개소 밖에 못하므로 다른 상담소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1차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연간 목표를 1,500점으로 잡아서 기본식물로 500점, 논농업직불제 사업으로 140점, 친환경인증을 위한 860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친환경인증 농가 의뢰용 토양검정 등 여기는 유기물 등 8개 항목 검정이 되겠습니다.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작물 토양시료 채토분석을 10월까지 기본식물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기본식물 500점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토양검정 자료를 DB화 해서 농업 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증농가랄지 이런 것은 별도의 혜택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맞춤형 비료 공급으로 인해서 비료 시용액 절감이 반당 1만6,700원 정도가 비료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농업용수, 농약 잔류 이 세가지 항목이 필수적인 검정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11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분석실을 운영을 해서 인증농가 분석수수료 23만4,200원을 점당 절감을 하고, 분석 기간도 길게는 30일까지 걸립니다만 최장 17일에서 15일까지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금 배양센터를 새로 짓고 배양기를 3톤 3기, 저장조를 2기를 완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유용미생물 생산 실험실 기자재를 6종을 구입하여 각종 미생물 배양 시험을 통한 농업과 축산용 미생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EM활성의 활용법 리후렛을 2,000매을 제작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EM을 사용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분해에 다른 화학비료 사용이 5 내지 10%가 절감되는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입니다. 지금 기상이변 등으로 외래 아니면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 정밀 예찰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찰답 1개소와 관찰포 3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열병, 애멸구, 벼멸구, 혹명나방 등 병해충을 종합 진단하고 기상 및 포장, 유아등 병해충 조사 결과 등을 매일 수집 분석해서 전산 입력하여 전국적으로 발생추이가 판단되면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에 조기 정밀 진단으로 사전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이것은 진흥청 자료로 보면 최고 60%까지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업 정밀 기상관측 자료실 운영입니다. 지금 농업기상이 계속 온난화 현상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무주읍과 안성에 1개소 씩 2개소를 기상관측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랄지 강수량, 습도, 일조시수, 풍향 등 정밀 조사해서 농업 기상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의 보완을 위해서 농업 미기상 측정 장비 즉 AWS라는 기계를 1대를 구입을 해서 기상자료 매일 수집하여 전산화 및 기록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까지 33년간의 기상자료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17쪽 새기술 현장 적응 작목별 과제시험입니다. 아까 친환경농업 지식센터가 완료가 되면 양쪽의 2개소에서 적응시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실증 시험재배 등을 통해서 새로운 작목 발굴을 위해서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백합과 오미자, 산마늘, 블루베리 기타 희귀 작목 등 8개 작목까지 확대를 해서 시험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착실한 시험연구 개발을 위한 작목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MOU를 맺고 있는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이나 고랭지 연구소 아니면 저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학관련 대학교 등과 협의를 해서 2012년까지 8작목까지 확대 시험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관정, 관수 시설 등을 3.6헥타에 실시하겠습니다.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또는 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고추가 재배되도록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도 이 사업을 똑같은 규모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진행이 되고 해 가지고 사업이 전국 동시 발주로 되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부족하고 자재 단가가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월 중에 농가 선정을 완료를 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일반 노지 재배보다도 비가림 하우스를 재배하게 되면 소득이 약 304%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20쪽 단경기 수출 여름딸기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무주군에서 백합만 유일하게 지금 수출작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도 수출을 한번 하자 그래서 겨울딸기가 아닌 여름딸기를 저희 무주군의 고랭지 기후를 활용을 해서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수출품목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업은 0.6헥타를 하는데 국비 포함 5억2,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비가림 하우스와 베드․양액시설, 선별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고랭지 기후가 뚜렷한 500m 이상 지역에다가만 사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랭지농업 연구센터 육종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국내 유일한 육성 품종인 고하라는 품종을 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투자비용과 재배면적이 적어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을 하려면 최소한 1헥타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만 지원이 약간 적게 돼서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서 고랭지 연구센터와 타지역에서 재배하는 타 지역과 연계해서 수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연구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랭지 틈새 수출작목으로써 약 10아르당 2,200만원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우량 딸기묘 생산 사업입니다. 서늘한 기후를 활용해서 무균 우량 딸기묘를 생산해서 새소득원으로 창출을 하고자 0.4헥타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베드시설과 양육시설, 육묘용 포트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가림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고, 육묘 경험이 있는 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생산시설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국내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 국내 육성 품종 즉 매향, 조향, 조홍, 설향, 선홍등 국내 육성 품종으로 육묘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토경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도 하이베드나 포트 육묘에 의하면 채묘량이 약 44%가 증가하는 것으로 시험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2쪽 웰빙 홍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재배로 병해 발생과 농약처리 횟수를 감소시켜서 청정 우량 인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에 인삼이 148헥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써 0.2헥타를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삼재배 경력이 풍부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인을 2월까지 선정을 하고 견학 및 벤치마킹 후에 진안에 있는 인삼 약재연구소와 연계해서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성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로 수량성은 기존 670kg에서 약800kg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 소득은 약 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3쪽 포도 비가림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계속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2005년도까지는 계획 물량에 도달이 안됐었고, 2007년도, 2008년도 약간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아주 급격히 수요가 증가해서 추경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헥타를 추진을 해서 현대화 시설로 개선을 해서 하는데 농촌진흥청 표준설계도에 의한 비가림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비가림 설치되면 사업을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재배를 함으로써 수량이 약 115%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4쪽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규격 기준에 의한 생산, 선별, 출하 등 엄격한 품질 관리로 차별화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탑프루트로 선정된 24헥타에 대해서 최고 품질 과실 생산에 필요한 시설 보수 및 기자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 지원단이 현장 컨설팅을 12회 실시하고 탑프루트 규격에 의한 사과 수확 및 출하를 100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탑프루트 단지가 10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탑프루트 사업 단지를 함으로써 소득이 14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 기술 보급 장비 지원입니다. 해충 식별을 위한 장비로써 해충 피해 허용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게 넘게 되면 SMS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사과 주산지 내에 시설을 해서 무인 해충 발생 감시 시스템과 그에 따른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충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피해 허용 기준이 설정이 되고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 해충이 발생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SMS가 발송이 됩니다. 이것은 진흥청 사과 시험장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으로 인해서 방재비용 절감으로 약재 살포비 약 저희 450헥타 전 사과면적에서 1억3,500만원의 약재 살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육성 소관으로써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4개 학과를 운영을 해서 116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 학과 설정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지금도 농업인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결정은 안했습니다. 금년에도 4개 학과를 운영을 해서 희망자 수강신청을 2월까지 160명을 받아서 3월 초에 개강식을 갖고 강의와 실습, 현장체험, 여름방학, 졸업여행 등 다채로운 학습 계획을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월 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610명을 완료를 했고, 품목별 상설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 취득을 위해서 품질관리사반 1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 공동 해결 및 협동 경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읍면단위 연구모임을 군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단위 우수 연구모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인삼 연구모임에 지원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또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과제를 포장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써 1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4-H연맹 등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4개 단체 1,660명이 있습니다. 이 학습단체의 행사로써 1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4,000명 계획으로 1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만 학습단체 애향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진안에서 주최합니다만 무진장 4-H 회원대회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반딧불이의 다발생 지역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애반딧불이는 다슬기를 방사를 해서 반딧불이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식지 식생 조사를 9월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먹이인 다슬기의 밀도 조사와 방사를 추진하며 다발생 지역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농법으로 영농을 하도록 10월까지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총 11회를 추진계획입니다. 반딧불축제 기간에 운문산 반딧불이를 9회 추진하고, 늦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8월 말과 9월 초에 2회에 걸쳐서 무료로, 이것은 늦반디는 무료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탐사지역 선정을 위해서 반딧불이 실태조사를 계속 조사를 하여 원활한 탐사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운문산 늦반딧불이 사육기술 개발입니다. 지금 애반딧불이의 사육기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립이 돼 있고, 저희도 특허까지 내 놨습니다만 운문산이나 늦반딧불이는 정확한 생태 균형 및 국내 사육기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운문산과 늦반딧불이 서식지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 관내 출현 현황은 운문산이 40개소, 늦반디가 29개소에 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학교 내에 5개 사육시설을 지금 하우스를 이용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 5개 사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달팽이 초본식물을 식재를 하고 자연환경적인 습지를 조성을 해서 운문산 늦반딧불이 인공사육 환경 및 먹이사슬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개 사육시설 내에 운문산 늦반딧불이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채집해서 사육시설 내에 방사한 다음에 생육조건을 온․습도를 데이터화해서 사육기술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저희가 임대사업 농기계로 58종 1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임대 운영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없습니다만 임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늦게 확정됨으로써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원거리 지역에 임대사업 분소를 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작업을 시행을 함으로써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기존 75헥타에서 152헥타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의 사료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고, 임작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무주군에 총 농기계 보유대수가 7,738대입니다. 농기계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과 순회수리, 교육장비 3종을 구입해서 교통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6회를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겸 교육을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사용자 교육을 해서 저희 농기계 창고 옆에 실습교육장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초보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앞서가는 전문여성인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무주군 생활개선회에서는 군단위 43명과 읍면단위 433명 등 47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읍면 1개모임을 구성을 해서 활성화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읍면단위 별로 각기 다른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집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을 15회를 실시를 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농촌자원 상품화 교육을 2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여성의 자격 취득 교육을 위해서 화훼장식 기능사와 워드프로세서 2개 과정을 자격 취득교육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06년도부터 자격증 취득교육을 해서 지금 한식조리사 40명, 양식조리사 5명과 퀼트사범 9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생활개선회 군단위 한마음 대회를 개최를 하고 도 단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대회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차별화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무주 음식문화 연구 모임 1개회 44명을 활용을 하고 또한 무주 초 중 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의 연구모임이 1개회 13명이 있습니다. 식품창업 연구모임 이것은 작년도 식품가공학과 졸업생들 모임이 되겠습니다. 1개회가 있습니다. 이 모임들을 활용해서 향토음식 명품화와 식품 창업 교육을 금년 연중 3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향토음식점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교육을 함으로써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8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점 즉 농가 맛집을 1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장이 부재가 돼서 농업인들의 열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기존 저희 센터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입니다.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농촌체험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전통테마마을이 3개 마을과 농촌 교육농장이 4개 농장, 농촌관광 연구모임이 1개회 3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 무주 농촌체험 홈페이를 제작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도 테마마을과 교육농장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하고 전국 체험박람회 및 경진대회에 10회를 참여하며, 농촌 관광학과 심화과정을 운영을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30회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여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또 많은 사람이 찾는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포 육성사업에 대해서, 채종포 육성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채종포 농사를 하면 힘은 듭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궁극적으로 수취하는 소득가액의 일반 농사 대비 130%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기술지원과에서는 종자만 지원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수확기까지 관리를 안하십니까?

저희들 계속 현장 지도를 하고 포장 관리를 하고 검사까지는 맡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수확을 해서 수매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죠?

지금 종자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원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주군 기술지원과에서는 관리 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벼 채종단지 만큼은 지금 2008년도부터 종자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채종을 위한 영농기술이나 재배기술에 대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09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종자원에서 모든 사업들을 관리 감독해서 한다고 하지만 무주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수확이 많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전에도 수매하는 과정을 놓고 좀 불만스러운,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아무리 종자원에서 관리 감독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좀 같이 협력해서 수매 과정도 같이 지켜보고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저도 ’09년도까지 수매하는데 까지는 저도 2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만 무주군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한 그런 것이 종자원하고 무주군하고 좀 유대관계가 됐으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종자원하고 같이 협력차원에서 한다면 또 면적도 넓힐 수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주어지니까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많은 것들을 좀 입수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년도부터는 물론 종자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제가 수매 현장에는 몇 번 나갔습니다만 수매 일정에 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가고, 상담소장이 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보급종 중에서 조생종이 수요량이 좀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생종 수요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무주 지역에는 철목리나 안성이나 조생종이 채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중간지역은 채종답으로 선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조생종 종자 수요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그런 우려도 저희들이 하고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자, 앞으로는 이제 토지하고 지역하고 맞춰서 하셔야 되겠지만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채험포를 해서 수확을 해서 수입도 일반벼 보다도 월등한 가격 차이가 나고 해서, 물론 농사짓는 데 농민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일반 벼농사 짓는 것보다도 몇 배 이상 인력도 투입이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 그래서 적어도 채종포 같은 부분은 농가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약대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여름딸기 시범사업이죠? 지금 생산을 해서 수출을 나가고 있죠?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하우스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금년에 지어집니다.

올 처음?

예.

이 사업도 정말로 잘 선정을 하셔서 시범사업으로 육성이 계속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수출 여름딸기 같은 경우는 몇년전부터 시작을 해서 무주군도 강원도 태백같이 사업이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6~7년 전부터, 한 5년 됐죠? 그 때만 시작을 했더라도 지금 딸기 농가들이 활성화가 됐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딸기 시범 수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로 여름딸기가 일본으로 수출돼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이거 교육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지금 농기계 교육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훈련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회수리와 농기계 교육을 통합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를 하면서도 자가정비를 할 수 있게끔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으로써 부녀자반과 관리기반, 수확기반 이렇게 3개 과정을 수요가 있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현장으로 저희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3개 반에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육을 하고 계신다?

예.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기계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또 지금까지 물론 써본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혹시라도 관리기 같은 것을 소형 기계를 신규로 구입한 농가들은 아주 요긴하게 교육을, 저희 기계로 완전히 연습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계속 연계해서 1회성 아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09년도에 혹시 무풍 설천 농협에서 농업대학에 농기계 부분별로 증여를 해서 교육 아닌 관람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농업대학에?

잠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황인홍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농업대학에 연수 아닌 이런 식으로 가는데 농기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진열을 해 놓고, 농민들이 교육겸 관람겸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은 모르시는겁니까?

농업대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아니 관련은 없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혹시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행정에서 좀 이렇게 차량운임비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선도하는 농가들이 농업대학이나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 가서 현지 관람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차량이랄지 이런 것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은 별도 대답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78년도에 제가 농기계 업무를 보면서부터 아까 그 교육관계는 그 때부터 계속 해오는 교육이고, 이것이 경영농 교육같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다보까 많이 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근 30년을 계속 해오는 그런 교육 사업이 되겠고요. 금방 질문하신 부분, 기계 부분의 답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농기계 회사에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계 좀 갖다가 우리가 진열을 할게. 우리가 한 3,000명 모이니까 회사 제품 갖다가 기종 갖다가 진열을 해 놔서 좀 홍보도 하고 해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적으로나 그 다음에 도단위 행사만 가도 그렇게 농기계 회사에서 제품을 진열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단위까지는 어렵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었고, 그 지금 현장교육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 농기계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계획이 서 있으니까 될수있으면 지역에서 트랙터 고가인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분들은 간추려서 이분들을 한번 이런 데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구천동농협 하고 어떤 타협을 하셔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안성도 부락에 1명씩 해서 거기를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꼭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또 효과성이나 모든 것들이 예산 적게 들여서 한번 실시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고요. 별도 대답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0월 쯤이면 농기계 시험 스타라고 해서 농기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익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면 지금 신개발 되는 각종 농기계를 비롯해서 수많은 농기계가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견학을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튼 농기계 같은 경우에 수리, 현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농협하고 한번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작물 유해분석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전문 인력이 확보가 지난해서 좀 문제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아직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확보가 안됐어요?

100만분의 1 단위 시약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데 아직 확보라고까지 대답은 못드리겠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고서 페이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북창마을에 해마다 고추 피해가 되는 것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2010년도에 본의원이 건의하기를 고추의 파종 때부터 씨앗을 파종할 때부터 기술지도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고추가 지금 파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상토 검정까지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도 지금 쓰고 있는, 농가들이 쓰고 있는 상토도 저희들이 갖다가 채토를 해서 검정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고추 성장 과정별로 현장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파종시기 때부터 현장 지도를 기술지도를 하고 또 기술지도 뿐만아니라 고추를 생산하는 농가 꼭 영농일지를 쓸 수 있도록 또 한번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비가 9억원이 있는데 일정부분 이거 단지화 시킬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고추 연구모임 위주로 단지 딱 한군데로 몰아 부치는 단지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지역, 지역 단지화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사업비 일정부분 그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재원이 농림부에서 주는 지역특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유기농 고추를 생산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 마을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것을 어떤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단지화 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군데를 딱 모으는 단지는 어렵지만 예를들어서 어떤 지역, 면 이런 식으로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지금 그 쪽에도 얘기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창마을

직접 안한것이라서 지금 확답은 못드리겠는데 마을에도 이 사업 얘기를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지금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현황을 잘 말씀하셨는데, 단경기 수출 여름딸기 생산 시범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5억2,5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자부담까지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4억2,000입니다.

4억2,000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작목을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정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청 자체가 500m 이상 지역입니다만 고랭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500m이상인데 저희들 욕심은 그 이상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이상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랭지연구소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다른 일반 사업과 틀려서 꼭 수출을 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분산돼서 할 사업 성질도 아닙니다. 많지도 않지만 어느 지역에 모아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기대효과와 단경기 수출 여름딸기 생산 시범사업 이 사업이 기대효과가 똑같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이미 의원님들 손에 들어 있어서 수정을 못했고 제가 별도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어

착오가 됐었던 모양이죠?

예.

다음은 반딧불이 농업대학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4개 학과에 또다시 반딧불 농업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쪽에 지금 식품가공 같은 경우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운영계획인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식품가공학과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강의실 실습실 이게 지금 없죠?

예.

어떻게 2009년도에 보고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하면서 구내식당이 없어졌어요. 구내식당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까지 써 왔던 실습실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병행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실습실과 구내식당을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워서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었고, 저희가 예산을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적으로 농민의 집 관련해서는 농업인 교육시설로 일괄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제의들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두 방면으로 산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아닌 농기계 보관창고 했던 데를 리모델링 해서 교육장화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수리를 해서 식당하고 식당을 교육장화 하는 그 방법하고 해서 두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공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속 도구나 이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작년 농업대학 식품가공학과 출신들이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식품창업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가공학과 졸업생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지금 식품 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 어제가 처음했지요. 어제 처음으로 지금 교육을 했는데 교육생들이 후라이펜이랄지 이런 장비를 직접 가지고 오고 또 직원들 식사 끝나면 바로 식탁을 다시 재정리해서 지금 식당에서 어제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쓰고 있는 실습실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위 쪽에 있는 지금 농기계 창고죠? 수리창고,

보관창고

보관창고, 거기서 직원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는게 좋다는 그런 안을 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는데로 집계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병행해서 안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기질 퇴비를 1,069포를 지원하고 부직포 136롤, 고정핀 125박스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쪽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이것을? 장소와 위치를

개요에 보시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3개소,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사천리에 느티골에는 경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7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이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 5개를 선정하셨는데, 이 외에도 많은 반딧불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반딧불담당이 누구였었죠?

강태봉계장이었습니다.

적상면 방이리 내동마을에도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돼서 관광객들을 그 쪽으로 안내해 준 적도 있죠? 그런 쪽으로 한번 거기는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친환경 쪽으로 이러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더 많은 반딧불이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선정되지 않은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되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인근 주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페이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 사업에 있어서.

모든 농가들이 좋은 수확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제가 듣기로 관정까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여론을 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요? 지금 보면 작목반에 우선 지원하죠? 지금은?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수산부 지역특화 사업예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목반에 우선 지원을 하는데 이 작목반 구성하는데 전년도 보면 2009년도 보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년에 그러한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전년도 유기농 고추단지, 깻잎 단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그래야 올 해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 개선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파악 못하고 계세요?

명의가 잘못된 점은 전에부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의 민원을 받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자기 아버지가 연세가 상당히 고령이신데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 분을 작목반원으로 넣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작목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모르고 계세요? 이 사업 절대 되면 안된다고 본의원한테 그렇게까지 전화가 와서 외부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생소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 지역에 저희 과의 유기농 고추 사업하고 저 쪽 다른 과의 깻잎단지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5명 중에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목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작목반을 구성을 해야 되지요? 이사업을 받으려면. 하우스 재배단지 이 사업을 받으려면 작목반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작목반 반원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이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작목반 구성이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유기농 고추를 재배하기 위한 그런 작목반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해가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실제 고추를 다 재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재배를 시킬 거고, 다른

이 보조사업이 몇 사람에 의해 독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산에 고추 재배단지하고 깻잎 재배단지가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고추도 하고 깻잎도 이렇게 보조사업을 받고 그 지역의 마을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타동네에서 와 가지고 그분들은 2개 작목반에 다 들어가서 2가지 사업을 다 받고 제가 아무리 선거직에 있고 표를 받지만 저한테 이 문제를 잘못됐다고 제기했을 때 다음 선거 때 두고보자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모 마을 이장이,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고령화 돼 가지고 80대 정도 돼 있는데 그분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작목반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또 금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경기 수출 여름딸기 생산 시범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로 5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지금 무주가 전국적으로 분류를 하면 중고랭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저희 무주 지역에서도 고랭지라고 할 수 있는 농경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딸기는 보통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딸기는 겨울딸기입니다. 요즘 먹는 겨울딸기인데 이것은 완전히 여름딸기이고, 식용보다는 제빵 케익용에 어떤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매체가 들어가는 그 용도로 지금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는 500m이상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의 욕심으로 한다면 700m이상 고지에다 지금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00m 이상하고 700m 이상하고는 날씨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700m 이상 지역에 넣고 싶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래서 한참 겨울딸기는 육묘상태로 있어야 할 시기에 딸기를 수확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강원도 대관령 지역이나, 평창지역이나 아니면 저 쪽에 태백, 양주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고랭지연구소 담당 지도사가 현장에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농가들이 욕심을 내고 잘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별로 그 다음에 반신반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겠다는 일념으로 예산서기도 전에 현장까지 다니면서 현지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외국 품종도 아니고 우리 여름딸기 용으로 고랭지연구소에서 품종을 육성해 놓은 고화라는 고유 품종으로, 국내 품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고랭지연구소에 이종만 박사라는 연구관도 지금 저희 지역을 세 번을 왔다가고 바이어도 한번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성공해서 수확을 해 놓으면 나갈 수 있는 길은 열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최소한 1헥타는 해야 수출 물량 확보 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좀 적어서 0.6헥타를 할 계획이고 0.6헥타용 묘는 고랭지연구소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정말로 딸기를 수출 여름딸기를 재배할 그런 대상자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사업도 좀 지도감독을 대상자 선정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지도사 명운을 걸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딸기에 대해서는 제가 12~13년 전에 하우스 토마토를 생산해서 공판장에 이렇게 출하를 할 때에 그 관계되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무주에 딸기를 여러차례 권유를 했었습니다. 딸기를 한번 재배해 보라고, 그래서 무주가 고랭지이기 때문에, 해발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품목보다는 상품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국내 내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용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국내 내수용도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해발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목으로 이렇게 본의원도 판단되는데 이런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돼서 이 사업이 주어져야지 어떤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시설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작목반 구성원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꼭 정말로 수출 여름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내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내수도 수출만큼 가격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희는 내수 생각않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농가 선정에 최선을 다해서 꼭 적임자가 하도록 하려고 저희도 원예계장이랑 충분히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꼭 반드시 해 놓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시설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지금 육성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뭔가가 결과라면 농가로써 소득증대 향상하고 뭔가 기여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시설만 이렇게 지원해 놓고 그 하우스가 이렇게 짓고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군민들 여론이 상당할 거니까 꼭 정말로 재배를 할 대상자를 대상자 선정부터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접적인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경지면적만큼 비닐로 덮어 보자는 그런 목표로 지금까지 했고, 유기농 고추도 작년에 그래서 지금 들어갔고, 토마토 사업도 작년에 들어갔었습니다. 금년에도 유기농 고추 들어가고 하면 평야지는 웬만큼 들어가면 농가들이 옆에서 보기에 괜찮은 것이구나 하고 인식이 될 만큼,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배추만 무만 심던 고랭지 쪽에도 하우스를 한번 넣어 보고자 이 사업을 시도를 했고, 시도를 한만큼 절대적으로 성공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절대적으로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설 지원하는데 양액시설을 해서 베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겁니까? 토경에다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딸기묘는 양액 시설로 똑같이 갑니다만 그것은 기존 하우스 있는 사람한테 주고, 예산도 적고 하우스를 면적을 확대보다는 기존 하우스 활용면에서 시도를 한 사업이고, 여름 수출 딸기는 하우스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우스부터 양액 베드를 해야 어떤 병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해서 토경이 아닌 양액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재배를 하면 출하시기는 언제를 목표로 두고 출하하는 겁니까? 가온하지 않고 수확이 가능한가요?

예. 오히려 여름철에는 가온이 아니라 지금 농법이나 일반 사무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보다는 냉방이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난방을 하려면 불을 때야 하는 입장이고, 평야지 겨울딸기 같이 어떤 수막이나 자연적인 가온보다는 저희는 직접 에너지를 활용해야 가온이 되고, 그런데 저희 지역은 고랭지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양액으로 하는 것도 물로도 온도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고 수확은 아마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6월부터 11월까지 수확을 하려고. 겨울딸기의 완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은 보통 12월부터 3, 4월까지인데 이것은 저희는 6월부터 11월까지 수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또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또 앞으로 시범단지인 만큼 잘 돼야만 많은 농가들한테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무주군에 수출 여름딸기 시범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하는 거 들었죠?

예.

과장께서 소관 사업도 많이 질의 응답했는데 느끼신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의가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확인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이 우리 무주군에 몇 년도에 오셨죠?

2006년도에 왔습니다.

2006년도 기술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충. 그럼 2007년도는요?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방향, 목표, 10대 추진과제. 이 10대 추진과제는 참 중요하죠?

예.

여기보면 두 번째 5대 전략 작목 집중 육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머루, 천마, 사과, 고추, 한우. 과장님, 이 집중육성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죠 그죠?

예. 아까 오전에 저희 소장님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사실 무주에서 제일 열악한게 경지면적입니다. 예를들어서 사과 부분도 저희가 장수 사과한테 절대 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나 물량면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 무주 사과가 좀 저기하는데 뭔가 좀 대표적인 작목은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의 어떤 관광을 갔을 때 대표적인 음식은 있었다고 저도 사실 부르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전략 작목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 업무는 어떤 늘리는 업무라기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업무 자체가 기술지도고 농사를 잘 짓게끔 할 수 있는, 많이 짓게 하는 것보다는 잘 짓게끔 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뭔가 표현의도가

제 판단을 좀 흐리게 하지 마시고, 집중육성이라고 하면 이 5개 작목을 우리 무주군에서 집중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육성하고 한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업도 경영입니다. 경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생산과 수요가 맞을 때 적정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생산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머루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산과 수요를 볼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농가들이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엊저녁에도 저희 생활개선회 회의를 하면서 그 중에 한분이 머루농사를 하는 분이라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수매 부분에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정책이 나가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작년에야 서창 머루와인 공장이 오면서 어느정도 부담했고, 또 샘표공장인가요? 그 백 몇십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거기서 수매를 해서 사실 잘 넘어갔습니다. 그랬죠 그죠?

예.

금년도에 또 그렇게 하라는 보장 있습니까? 그 사람들 수매를 매년 얼마씩 한다는 보장 있어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머루가 지금까지 봤을 적에 물론 머루를 지금 캐내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머루 농사해서 큰,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큰 손해를 보고 그런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과거에 캐내는

지금 업무보고는 지나간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머루를 집중 육성했을 때 농가들에게 소득이 온다. 도움이 된다 했을 때 집중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머루가 몇 톤 생산되는가 알죠 그죠?

예.

얼마나 생산됩니까? 대충

머루가 37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370톤요? 자체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와인공장 이런데서.

글쎄요. 그것은

보세요.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통계가. 지금 우리 와인공장이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와인공장이 순수하게 그 공장도 수매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이거 맞춰서 해야죠.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질 때가 몇 년 됐는데 그 때는 650톤, 서류상으로는 700톤 이렇게 생산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250톤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농가들도 주로 캐내고, 또 10대 추진과제로 집어넣을 때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하고 연간 100톤이다, 200톤이다 수매하는 계약을 했다거나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수매부분이나 유통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숫자를 물어 보는데 얼른 대답을 못해 드리고

좋습니다.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관련된 겁니다. 농가들한테. 업무가 아니라니요. 이게 지금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말씀하신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7페이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대 추진과제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마도 올해 100톤 수매를 계획을 했는데 150톤을 수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관계되신 분이 내년도를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가을에 추선 무렵에 나가는 사과는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고추, 한우는 제가 모르겠고요. 10대 추진과제 이런 데다 집어넣으려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필요하면 해야죠. 당연히.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다. 제가 생각할 때 10대 추진과제면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인데. 무책임하게 하면 안돼죠.

무책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사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과 값 오르고 있습니다. 설 대목 해서 나가고 있는데. 무주 사과는

요새는 많이 나가고 오르죠. 당연히.

아까 물량면에서 한다고 하면 너도나도 많이 나오는데, 무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기 때문에 떨어져야 할 어떤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담당께서 이시간 이후에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과장께서 오셨을 때 기술지원과 예산을 물어봤냐면 2009년도에 기술센터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건축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얼만가, 2006년도가 예산이 얼만가. 진짜 건축비 빼고, 건축비 빼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주군에. 기술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47억9,000만원 중에서 건축비 14억을 빼면 한 34억밖에 안되네요 그죠?

금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1년 예산이. 순수한 기술지원과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요.

그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저희 과에서는 큰 예산으로 들어가는 4억예산입니다. 4억2,000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은

한 20억 정도가 집행부에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안했으면 내가 왜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이한 답변을 하세요? 농민들이 알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과장님 소장님하고 대화 한 것 잘 들었고, 오늘 또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서운하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돌아가셔서 담당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타부서에 비해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못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이렇게, 기술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야 되겠느냐, 자체 삭감되면서까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금년도 2010년도 본예산에 토양 종합검정실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4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지난연도에 토양 채토해서 검정해준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5,32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전혀 비용은 안받고 무료로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가들이 토양을 직접 채토해서 기술센터로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토지에 가서 직접 채토해서 와서 검정을 하는거에요?

보고서 12쪽에 보면 금년도 목표가 1,500점, 작년에 5,320점 했고, 금년에 1,500점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따져서 잡은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작물 500점하고 직불제 140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토를 합니다. 나머지 농가에서 의뢰하는 부분은 농가에서 채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농가들한테 효율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직배양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배양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화온실이 없어서 금년에 친환경농업 기술센터 조성을 하면서 다목적 온실을 신축을 하고 단동하우스를 6개동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조직배양 생물에 대해서 순화온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뭐를 지금 배양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감자를 해 왔기 때문에 감자 일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합이요? 백합에서 배양해서 지금 그럼 무풍 재배 농가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현장에는 못나갔습니다. 저희가 배양을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조직배양실, 본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몇년전부터 계속 많은 기계 장비를 준비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배양실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조직배양실 인력도 늘이고 또 많은 장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 해 놨는데 어떤 기대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감자 배양해서 큰 어떤 실적도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백합을 조직 배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농가들한테 현장까지 이렇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 분들 보면, 지금 조직배양실 전문직이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도사 한사람이 배양실, 검정실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간격을 두고 동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장비, 시설을 들여놓고, 또 이왕에 인력을 들인다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좀 배양실이 운영됐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양실이라고 하는 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오염돼 가지고 그 많은 부분들을 다 버리게 되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배양실을 이렇게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크게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떠한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라리 활성화 시키려면 제대로 되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던지 해서 운영이 되게 그래서 바로 그게 농가들한테 뭔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별도로 우리 과장께서 계획 갖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견해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절대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신 모양이죠.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좀 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의원의 견해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예체문화관 태양광 발전 설비 지열 냉난방 10월 말 완료하여 연사용량 20% 절약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에서 운영시설별 관람 이용객 및 수입액 증가입니다.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및 신종플루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저희 시설에는 소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예체문화관의 방문객은 6.7% 증가한 20만5,000여명이고 수입액은 11.5% 증가한 1억2,270여만원입니다. 반디랜드 방문객은 0.4% 증가한 13만7,000여명이고 수입액은 21% 증가한 3억3,050여만원입니다. 중간 분석을 보면 2009년도 상반기에는 2008년도에 비해 방문객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 9월 이후에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예년 방문객에 비해 4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한해로 봐서는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 패키지 프로그램, 생태전시관 운영, 그림 그리기,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집객을 유도하였고, 곤충, 온실, 천문대, 장미 터널 등 시설로 인한 사진작가, 여행작가 등으로 시설 및 자연 경관의 명성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체문화관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 냉난방 설비로 연간 사용량 20% 절감이 예상됩니다. 반성할 점은 반디랜드 방문객을 위한 가족단위 놀이시설, 휴게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금년도 국비 확보된 예산으로 종합안내소, 물놀이 시설, 인공폭포 등을 시설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체문화관이 2001년도 12월 개관하여 금년도 9년차의 시설로써 건물 내외부 기계시설 노후화로 에너지 모소량과 시설투자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예산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 수반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미션을 문화가 풍성하고 관광으로 성장하는 시설공간 만들기로 정하고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 비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개성있고 매력있는 문화,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기, 가꾸기, 높이기 알리기로 예체문화공간과 반디랜드에 4가지 기운을 불어넣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체문화관 고품격 운영관리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누구나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을 주는 품격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지남공원등이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공연, 대외행사 유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통하여 2010년도에는 이용객 25만명과 수입액 1억3,000여만원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물 발송 및 인터넷 접수, 홍보 등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수영 특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반디랜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고 즐기는 시설에서 느끼고 배우는 학습공간으로 개선시키고 자연과 함께 문화욕구를 충족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청소년야영장, 통나무집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공연, 체험활동, 단체 유치 홍보 등을 통하여 2010년도에는 이용객 18만여명과 수입액 3억5,000만원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획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수학여행단, 여행사, 학교와 대전, 전주 등 인근도시에 계층별 테마별, 시기별로 집중 홍보를 통한 전략을 수립하여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군립도서관, 무주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2개소, 학교마을 도서관 3개소, 사립문고 2개소,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독서활동 지원, 도서 문화기반 시설 확충, 도서관 운영 지원, 직장 독서 진흥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서구입비, 운영비 지원, 개방사업 지원 등 7,38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곤충, 반딧불이, 천문관련 전문 도서를 5월까지 구입하고 도서관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은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디랜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 절감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반디랜드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100kw로 총사업비 9억2,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까지 에너지 관리공단 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을 4월에 하고, 8월까지 준공하여 시험가동 및 정상운영을 10월부터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연 전기생산량이 18만2,500kw로써 18.6%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기반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내 관광지와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무주군을 제1관광지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안내소, 물놀이시설, 인공폭포, 진입게이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9,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7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3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이며 전문업체 업무대행은 전기, 소방, 승강기, CCTV, 기계설비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 업무 내용은 청소용역, 소독대행입니다. 대행사업을 통해 정기점검과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행용역 계약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환경정비,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안전사고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 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민을 생각하며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3시군인 무주군, 김천시, 영동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접 시군간 연계 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어려운 국․내외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발주와 자금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소식지 및 알리미 등을 발간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무주군의 브랜드 가치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총 91건에 6억7,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행정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우리군의 이미지 고양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에비앙 및 호주 골드코스트와 교류를 추진하였고 국내적으로는 도시권과 1사1촌 결연을 맺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군정발전의 주체이자 핵심 리더그룹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기획, 조정, 통합,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리더그룹 육성을 위한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일관성 있는 홍보활동 전개부분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업무 공유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무주군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브랜드를 더욱 상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중앙과 도 정책의 연계협력은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한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과 창의적 미래비전 제시로 군정목표 달성 및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과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천억 예산시대에 걸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함께 무주 비전을 실현하는 종합발전계획 대상사업의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통해 군정목표 달성은 물론,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군 지역브랜드 가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과 책임,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시 감찰 강화로 법과 원칙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상생의 실리교류로 무주의 희망을 실현하는 등 6개 담당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 실천의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소관으로 7페이지 군정의 통합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통합, 조정,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현안 발생시 부서별 업무 조정과 대안 제시 등 효율적 군정 운영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짜임새 있는 군정 추진은 물론, 사업의 지역적 여건과 우선순위 확정 및 읍ㆍ면간 균형발전 등 각종 계획간 일관성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도의 정책 방향을 연계한 종합발전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0대 전략사업, 100대 핵심사업을 선정, 집중관리하고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 등,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과 상호 발전방안에 대하여 광역개발 협약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벨트화 사업 등 공동 개발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전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한편, 각종 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년 10월말 제반 사업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특성 있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 단위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발전 지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정주공간을 창출하고 자립역량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간 연계 협력사업 등 기초생활권 7대 부문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복지 환경, 교통 등 총체적 삶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자주적인 군정발전을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 3시군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삼도봉을 기점으로 백두대간의 중심축이자 경상ㆍ전라ㆍ충청이 만나는 경북 김천시,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이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연계ㆍ협력사업 등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각 시군별 3,500만원씩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1억5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2월중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등 시군 실무회의를 거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삼도봉을 중심으로 한 관광 벨트화사업 및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 명품화 브랜드사업과 백두대간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중부 내륙 중심권인 3도 3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제시와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한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의회 협력 및 지원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를지라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창출해 내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균형 잡힌 팀웍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과 회기별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군정의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쌍방향성 채널이 가동되도록 각종 간담회 및 주례회의, 또는 용역보고회 등을 통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과 건설적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을 함께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 소관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경기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여 ‘09년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 집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도 기금과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2,777억원에 대해서 조기집행 대상액 1,855억원 중 상반기에 62%인 1,155억원을 집행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율 및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전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고, 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집행 과정상 애로가 있지만 상반기 내는 기필코 목표한 액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지원 예산확보입니다. 매년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을 보면 평균 8.2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0%가 증가된 776억8,700만원을 확보 목표로 정하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가 정책과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관 부처별 인맥 확보와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방문 및 초청을 통하여 사업 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공시를 통하여 누구라도 예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편성 단계에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고 그 의견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설명회 및 공청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군민의 참여 기회 확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세한 설명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운영계획을 공고하여 7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예산 정책에 관한 군민 공청회를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부분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지향성 향상을 목표로 무주군 특성에 맞는 성과지향형 지표를 자체개발하여 지표별 평가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과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09년 도입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군 비전인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월중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과제별 평가지표 및 목표값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실적이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후에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 결과를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정책맞춤형 통계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실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전북 사회통계조사 등이 있고, 특히, 금년은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하여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지역 내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조사해야 하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실행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임업․수산업 정책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농림어업총조사가 2010년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실시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응답자 부담 경감 및 조사 대상자 누락 방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사항 점검·관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치된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거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 등을 점검․관리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우수한 시행 및 평가결과를 받도록 지원하여 우리군 발전과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자료를 조사하고 순기표 등 업무추진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계획 대비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수행 정도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적극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홍보담당 소관으로 군정홍보 및 기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미디어매체를 활용해 홍보개체로 하여금 무주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경제적인 광고마케팅으로 관광객유입 및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무주군의 발전과정을 사진, 영상물로 기록 보존하여 자산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미디어 매체 및 국내외인을 대상으로 2억6,520만원을 들여 언론매체에 보도 및 광고를 실시하고 반딧불축제 , 태권도공원 등 시기별, 사안별 홍보를 펼쳐 무주의 위상 및 지역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군정과정 등 변화하는 모습을 분기별 성과물로 작성 무주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간행물을 발간하여 군민에게는 알찬정보를 제공하고 출향군민 및 전국에 무주를 알리는 소식지로 기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간행물로는 반딧불소식지, 무주공보, 군정알림이로 1억896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반딧불소식지는 분기1회 발간하여 관내 전가구, 출향군민, 전국 기관 사회단체에 발송하고 무주공보를 매월 2회 발간하여 군산하 공직자 및 이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알림이는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 달에 각종 공지사항 및 군민이 알아야 할 시책 등을 수록하여 1마을1담당 마을 출장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정보제공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법무감사소관입니다. 책임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009년말 현재 조례가 226건, 규칙이 79건, 훈령이 69건 등 3종에 374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진행된 소송은 총 17건으로 이중 13건이 금년도에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다. 이에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소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승소전략을 수립하며, 행정처분 시 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입안 시 주민과 이해 당사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률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현재 위촉되어 있는 3명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에 대한 법률상담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권익 구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설공사 모니터링 체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설계에서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운영으로 총91건에 6억7,300만원의 예산 절감한 것과 같이 금년에도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사전절차 단축과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며,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고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 구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상감사 운영계획은 금년 1월에 계획을 수립 전 부서에 통보 완료하였으며 대상사업 현황을 파악, 사업목록 체크리스트 작성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명예감찰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주민 감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각종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대외협력소관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군과 교류가능성이 높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치역량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중국의 등봉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프랑스 에비앙과 호주 골드코스트 등 2개의 도시가 있으며, 향후 일본, 미국 등 해외지역과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프랑스 에비앙과는 이미 지난해에 상호간 대표단 방문에 이어 의원님들의 배려로 자매결연에 대한 의회승인을 마쳤으며, 다논 무주공장 준공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에비앙의 자체사정으로 금년도에 자매결연 체결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건강도시조성에 대한 정책공조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추천받은 바 있으며, 우리군의 대표단이 호주 골드코스트를 방문하여 교류의 물꼬를 튼바 있습니다. 다음 장 군정 분야별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정책연수단 파견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농업, 관광 등 주요 분야별 공무원을 우리군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1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이후에 토론을 거쳐 연수결과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초중고 학생의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입니다. 관내 초중고학생 약 10명을 대상으로 해외자매도시에 대한 방학 중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국제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직능단체별로 구성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군의 국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을단위 도농교류 확대 지원입니다. 자매결연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아파트단지나 기업체 등과 도농교류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구심체 구성이나 교류실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 마을을 선발하여 교류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과 아파트, 기업체와 자매결연과 수확체험, 직거래 활동 등 인적교류를 비롯한 직거래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마을별로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10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에서 사업계획수립과 지침을 마련하여 전마을를 대상으로 희망마을 조사와 군과 읍면 합동으로 마을별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마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전담지원반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도와 자문을 실시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입니다. 각종 국제기구의 회의나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계적인 도시로써 명성을 드높이고 태권도 등 우리문화 전파와 외국관광객 유치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유치대상으로 이미 금년도 10월 6일간에 걸쳐서 무주군 개최가 잠정 결정된 국제식품규격 항생제 내성 특별총회를 비롯하여 제5차 SI정책포럼, 2011년에 개최되는 해외 한인무역협회대표자회의 등 전북도의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에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비용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무국 관계자의 펨투어와 설명회를 거쳐 우리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유치대상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개최단계에서는 전북도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원활한 행사지원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역마케팅 기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주민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예체문화회관에서 각 읍면의 주민들 모아 놓고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참여제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참여율도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래 미래 군민참여 예산제 관계가 정착이 되려면 많은 시간적인 기간이 요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미래적인 것을 보고 꾸준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참여율도 저조하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꾸준히 해서 군민들이 느끼고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의원이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 개최장으로 가서 들어보면 일부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노인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참여제 설명하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좀 바쁜데 왜 이런 것을, 알아서 하지 이런 것을 하지 이렇게 주민들 인식도 안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다시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진실하게 참여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그런 참여제로 가야지 형식상 그치는 그런 주민참여제는 군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쾌감만 주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하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보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고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꼭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부녀회장님 이런 국한된 분들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준비 금년부터는 그렇게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본의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도 기획조정실 13건을 지적을 당했는데 공통까지 합하면 더 많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업무보고 할 때에 돼 가지고 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내용이 결국은 계속 지적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보고 물론 6대 의회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5대 들어와서 무주군 발전을 앞으로 이렇게 더 군정 발전이라든지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받은 사항만큼은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서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복되는 지적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는 저도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나 지적관계에 처리결과 관계에 추진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에다 이것을 넣을 만한 성질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일단은 각 부서마다 물론 넣어서 보고드릴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는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누가 지적 받는 것을 좋아하는 어느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금년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그냐면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받은 내용이 각 실과별로 전부 업무를 보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좀 재발되지 않으려고 하면 적어도 그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받은 내용을 적어도 어느정도 처리를 했다던지 앞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지적은 안받겠다는지 업무보고에 물론 다 기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좀 해 줘 가지고 사후에 계속 반복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행정 발전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각 실과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불만이 좀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술센터 쪽에 친환경농업과라든지 이런 데에 유기질 퇴비라든가 어떤 퇴비지원을 이렇게 하고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을 어디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냐면 농민들의 토지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면적. 농사를 짓는 면적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면적이 많은 데에다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행사 비용을 인구 많은 쪽으로 어느정도 더 할애를 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쭉 훑어 봤는데요. 지금 무주읍 같은 데는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요 각 읍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어떤 민원 발급하는 용지가 무주읍은 상당히 다른 면보다 사람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읍면에서 정확하게 좀 보고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읍은.

저도 무주읍장을 두 번씩이나 거친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부족한 액수는 아니고 다른 데 하고 비슷한데 다른 데는 목욕탕을 거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나가는 경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만약 부족하다면 우리가 바로바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해서 채워줄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주읍에서 그런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을 정식으로 제가 건의 받은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꼭 무주읍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무관리비, 복사기 소모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증명 발급하는 프린터 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타면보다는 무주읍은 인구 비례해서 엄청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인구를 비례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도 있고 또 우리 군민원실에도 전부 다 발급을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무주읍 관계는 2군데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 되겠죠. 말하자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관계도 이 쪽에서도 다 발급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실질적인 그런 민원용 용지 같은 것이 만약 부족하다면 안되겠죠.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무주읍사무소 모직원이 저한테 예기한 것으로, 이것은 본의원이 가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각종 행사 때에 인원 동원했을 때 특히 무주읍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6개 읍면중에서 읍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거시기 할 것 같아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보면 상가는 다 지금 거진 죽어 있는 상태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에서 협찬을 해 줄만한 여유들이 그 전보다는 많이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반딧불축제에서 무주읍민들이 안나가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좀 배분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 무주군이 자매를 외국과도 이렇게, 프랑스 에비앙시, 호주, 등봉시하고도 있는데 지금 사실 등봉시하고 어떤 교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좀 침체된 감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동안에는 좌우간 그런대로 어차피 그 쪽 소림사하고 우리 태권도공원이 제대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우리는 그런 단계에 있고, 추진단계에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등봉시에 상징적인 소림사가 있기 때문에 그 쪽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등봉시하고 자매를 맺어서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한번 방문하고, 그 쪽에서 한번 왔고,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외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 쪽 내부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지난해에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연락을 해서 저희 축제 때에도 오고 저희들도 그 쪽 소림사에서 행사할 때 좀 가보고 교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국과 자매를 맺어서 그 나라의 문화라던지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이런 또 농업 이런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없다면 이것은 아니한만도 못하니까 지금 에비앙하고도 자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인만 못하고 있지 맺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보면 프랑스 에비앙시하고 맺었다면 이제 다논사하고 연관이 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다논사가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군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쾌감만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테지요.

좋아지는거 보다 군민들 기만했다고 지금 많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지금 다논사에 인력창출도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명 이내로 무주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젖소농가 육성 시켜가지고 원유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본의원이 오늘 앞서 기술센터 소장한테도 질의한 내용인데,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벽에 부딪혔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외국과 교류하는 것도 군민들로부터 뭔가 좀 호응을 받고 군민들이 공감이 가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지 군민들도 모르고 우리 행정만 알고 가는 그런 교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조를 좀 하시고요. 다음에 25페이지 마을단위 도농교류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애요. 보니까. 마을단위로 현재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거 좀 현실성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상당히 마을에서 직접 원하고 있고 지금 잘되는 마을은, 치목이라든지

예. 치목도 알고 있고, 예. 있습니다.

부남쪽도 먼저번에 했는데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서로 전화로 주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산품도 많이 이용도 하시고, 팔아도 주시고, 이런 쪽으로 그게 이제 저희들 말하자면 목적인데 그 쪽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자매결연만 할게 아니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말하자면 그런 농특산품을 사갈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활성화 된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쪽으로 우리가 봐 가지고 말하자면 더 지원을 하겠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좋은 사업의 취지같애요. 그래서 본의원이 치목관계는 잘 알고 있고, 부남도 아는데. 이것은 좀 연계를 시켜려면 반딧불축제도 좀 연계를 시켜야 겠다. 지난해에 14회 반딧불축제 때에 무주 내도리 내동마을에는 늦반디가 출현을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늦반디를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사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반딧불축제에도 연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딧불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이런 도시농촌간의 교류가 많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사업같고요. 그래서 반딧불축제 때 그런 반딧불이가 애반디보다는 늦반디가 많이 출현, 늦반디 출현하는 그런 마을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데서부터 교류를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많죠. 여기서 다 시간상 얘기할 수는 없고, 좀 주민의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행정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군수가 읍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군수께서 2010년도 군정지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뭘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거의다가 저희 군같이 열악한 쪽에서는 거의 다 지금 국도비하고 전부 연계가 조금씩은 다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뭐 한가지만, 특색있는 것

농업부분 쪽에 보조한다던지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 보조하는 관계 같은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이야기해 봐도,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변도 않나오고, 자치행정과에다 이야기해도 속 시원한 답변 않나오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예산도 한번 한 두달 동안을 좀 주욱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국가정책 사업은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내놓으라는 사업이 좀 없었지 않느냐?

지금 농업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실과에서 회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 자체 사업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국도비도 확보해서 거기다 넣기는 하지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사업을 하죠. 지금. 산머루라든지, 천마라든지, 지금 호두관계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전략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하고도 맞고 농민들도 다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하는 쪽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도시 사업소 소장하고도 제가 상당히 많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안났지만 안된다 하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무주에서 대체사업, 만약에 기업도시가 안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안성면의 주민들의 원성도 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대비해서 무주군에서 대체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은 혹시 논의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관련 문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원활하게 잘 추진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도시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유치 장소가 좀 내륙 쪽으로 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투자유치 쪽에 지금 어차피 대한전선 쪽에서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

실장님, 자체 내에서.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를 딴 것을 해 보겠다는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하고도 상당히 제가 오늘 많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이 어느 과를 말씀드려서 안되지만 기술지원과 농업 예산은 생산성 예산인데 2010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좀 보면 예산이 상당히 요구액이 한 2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성 아닌 어느 사업소의 예산은 상당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가 많이 늘어났는가는 몰라도 늘어났다고 그러면 아마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지고 하는데 어느부서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해서 센터 쪽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수 군비를 아마 요구를 해 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한 20억 정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본예산을 보면 예산요구액은 72억2,900만원입니다. 예산계상액은 50억4,300만원, 확정액은 47억9,100만원입니다. 즉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 편성을 보면 21억8,600만원이 자체 집행부죠.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기술지원과 쪽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쪽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다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도움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소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상당히 꼭 필요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삭감 조정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한다면, 그러면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예산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성 예산인데 그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21%가 늘어난, 21.01%가 늘어난 44억4,900만원으로 기술지원과 예산보다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우리 무주군에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사업예산이 생산성 쪽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쪽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20억여원을 삭감을 시키고 생산성 아닌 사업성 예산은 21%가 되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간다. 군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가 안가는 편성이 되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기술지원과 관계 29억7,400만원 이게 지금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삭제 된 것으로 신청사 집기구입 관계 1억5,900해 가지고 농촌 현장 인턴 운영, 월간 농업 전문지 공급 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쭉 사업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 예산관계는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 해서 광특예산 50% 된 부분에서 8억8,800이 늘어났고, 또 우리 반딧불체육관 인근부지 그 쪽 게이트볼장 하려고 한 부지 확보 하려고 한 3억5,800,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투입이 되는 돈 이거든요. 이 항목별로 쭉 보면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군정지표가 경제활성화 쪽으로 가면 좀 예산이 좀 생산성 가는 예산으로 가 주고 소비성이나 이런 예산은 좀 전년도에 비해서 동결한달까 뭐 이런 것이 통례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상당히 전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산성이 아니라고 우리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 쪽 부분도 지역경제 또 이런 국비 확보해서 이런 기반시설 자체나 부지확보 이런 부분도 소비성이라고 보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국도비를 제외하고 입장료, 사용료, 재산임대료를 포함해서 수입은 겨우 연간 4억1,2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사업소 내에 인건비 전부 제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연간 28억7,100여만원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좀, 이런 예산은 좀 동결을 시키고 농업 예산 쪽에다가 좀 하는 모습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안보였다. 이것을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 특정지역, 특정 품목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예산편성 해 온 것이 조금 안맞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군민들이 불만을 하지 않도록. 그런 점이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농업 쪽하고 관광 쪽을 제일 지금 집중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관련된 거하고 임업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야별 사업비 투자관계를 보면 상당부분 많은 액수가 그 쪽에 할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지난해에라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적을 해 주셨더라면 좀 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업무 보고에 군정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문제를 하다가 지금 이 쪽으로 또 대화가 옮겼는데, 뭐 할 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43억8,400이 지난해 보다 19.05%늘었다는 말씀을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뭐 됐습니다.

다시 그럼 또? 하지 말아요? 기업도시 문제를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 붙었는데, 기업도시 인허가 재결 최소 기한이 3월로 알고 계시죠? 2010년 3월로? 이 안에 재결신청을 안하면 이제 기업도시 못합니다. 이제 한달여 남았는데, 현재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능. 그래서 뭐 좀 논의한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 봤는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부분은 혹시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설천면은 이제 해제하고 안성면은 부분적이라도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기간이 이제 도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는 없었지만 기간이 도래되면 아마 관련 부서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론화 해 가지고 각 부서장들 있는데에서 얘기한 적은 없고 일단은 그 쪽 부서쪽에서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려면 그 부서에서 여러분들하고 심의 안합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있을 건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왔다는 얘기죠. 그 단계는.

그래서 무주군수가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설천이 2월 17일이 기간인데, 오늘이 19일인가요? 그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안됐다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준비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나왔을 건데요.

예. 그런데 해제라는 이야기는 안했고,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제가 또 하기에는 미안해 가지고 말을 안했습니다. 그 이 부분이 여기보면 2월 17일 날이 설천면 같은경우는 지정기간인데, 우리 무주군에서 이 부분이 민원봉사과에서 의제로 내 놔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아마 실장님도 심의위원일걸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가 끝나가지고 군수 결재 끝나가지고 도시자한테 가는 것이 행정절차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몰라도. 아직도 안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면도 6월 1일이면 잠깐입니다. 지금 선거 정국이라서 6월 1일이고 또 한 쪽 부분은 8월 31일이고. 이런 거라도 좀 검토해서 빨리빨리 해 줘야만이 주민들 불만이 해소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군정의 통합 조정 기능이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이번 2월 4일자 인사를 보면 예산조기집행 TF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 TF팀 이렇게 인사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인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 지방재정조기집행 TF팀 관계는 중앙에도 TF팀이 있거든요. 해서 우리 상황실을 유지하라는 그런 지시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는 조기집행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두사람 더 증원을 해서 예산이조기집행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그렇게 TF팀을 꾸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하자는 뜻으로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TF팀을 안꾸리면 어느과 어느 담당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저희 예산담당 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에서, 그럼 예산 담당에서 이 TF 안하면 이 사업 못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더 원활하고 더 신속하게 좀 더 낫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뭐

그럼 TF팀장이 한명 보강됐는데 그 팀장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총괄로 해 가지고 말하지면 총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매듭이 안 풀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하다 보면. 말하자면 토지매입이 잘 안된다든지 아니면 또 행정절차 이행 관계가 더 필요하다던지 이런 부분에 매듭관계 같은 것을 나서서 말하자면 전부 해결해 주는 조정역할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TF팀을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원활하게 수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꾸렸다 이 말입니까?

원활하게 수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낫게 그런 경제활성화 측면이나 경제살리기 쪽에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고 해서 했다는 것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해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면 6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산계장한테 있습니까? 팀장한테 있습니까?

팀장한테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도 지금 했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조기집행 관계, 이제 그 업무를 띠어서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죠. TF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은 지방재정조기집행에 관련돼서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잘못됐으면 TF팀장이 져야 되겠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제가 져야 되는 부분이고.

TF팀장이요?

예.

그런 것이 이렇게 규칙이랄까 뭐 이렇게 없이 군수가 발령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품의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품의가 됐습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책임있는 법무행정 실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개 조례 중에서 취소 2건, 원안통과 3건, 수정 보완할 것이 한 15건 된다. 그래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개 조례가 다시 수정을 해야 통과가 되겠죠? 그죠? 그 정도로 보고 받았죠?

예. 수정안을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10개 들어오면 한두개 이렇게 틀리고, 틀려도 조금 틀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하는 그런 조례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나서 이 조례 자치법규만은 한번 제대로 그동안에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나 폐지시켜야 될 부분의 자치법규가 그냥 사장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발췌해 가지고 한번 꼭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소신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각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는 이것을 제대로만 알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게 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데에서는 약간 그렇게 선뜻 않내켜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번에 그래서 한 20여건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당연히 한 번 거쳐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법무감사 법무 쪽에서 챙겨 줬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건수가 좀 많다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시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시정. 제가 의정활동 8년 동안에 실장님에게 이런 것을 질의하면, 건의하면 좀 이렇게 보완이 되고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법 아닙니까? 법.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죠 그죠? 법이니까 만드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이 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런데 전문위원실 와서 베낍니다. 베껴.

물론 교육관계 같은 것이 이런 쪽 전문교육을 한번도 안받아 본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베낄 수 있죠. 베껴 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의원들도 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도 안하고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한두건 같으면 좀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한 15건 되니까 저희들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안된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알아야죠. 알고 법을 만들어도 잘 안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 참 말을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기능직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어떤 실과는 기능직 공무원이 와서 베끼고 있었습니다. 베끼고 있었어요. 물론 그 분인이 책임이 있겠죠. 책임이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하겠죠. 저는 참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담당계장 정도는 와서 베낄 때는 베끼더라도 충분히 법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베껴가지고 올리고 우리는 또 안보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20페이지 보면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있는 법무행정 실천해서, 추진방향, 추진계획 보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러면 안된다. 이것은 앞으로는 이러면 안된다. 베낄 때 베끼더라도 이러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착잡한 생각이. 앞으로는 조례 만들 때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관리, 참 눈이 번쩍, 제 눈에 번쩍 들어 왔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년도까지 제가 이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이거 참 좋은 현상이다. 제가 4대 의회 의장 때 장수를 갔습니다. 장수를 갔는데 그 때 장수에 모든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때 공모사업이 뭔가도 몰랐을 때입니다. 의원이지만. 그래서 와서 제가 기술센터에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무주에도 공모사업이 많이 당선이 됐죠? 그래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무주군에 공모사업 된 것이 몇 건 됩니까? 공모사업이요? 한번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몇 개입니까? 대충

작년도에 한 500억 가까이 했거든요.

아니 몇 개 정도?

우선 큰 것만 1억 이상 되는 것이 한 7건 됩니다.

그렇죠? 장수는 30개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수군은. 무주군은 게임이 안됩니다. 게임이. 그리고 무주군에 공모사업 하고 있는데를 들여다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장돼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나와 있길래 지금이라도 이것은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은, 정책담당이네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해서라도 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못 돌아가고 있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저 사업이 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오늘 참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책팀장님 들으십시오. 끝나지 마시고 성과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도움도 되고, 금년도. 또 기 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획조정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책담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공모사업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 같이 재정력이 열악한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기획조정실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에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담당님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 행정이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앙, 도예산 확보활동을 이렇게 전개하겠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돼 있는데, 그 2009년도에 이제 금년도 예산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무주군에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중앙은 국가 재정계획이 있고, 그런데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우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얼마로 반영 돼 있는지 확인한 적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지금 200억원 정도 금년에 사업비, 우리 이월액 하고 해 가지고 한 230억원 정도 투자되는 거 외에는 정확한 금액이나 연차별 관계는 제가 태권도공원과 쪽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도 본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조정실은 무주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 우리 2010년도 예산이죠. 예산에 국가 우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 얼마 요구된지 아십니까? 250억을 요구했었죠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기획재정부에다가.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로 조정이 됐었습니까? 거기서 130억으로 조정이 됐었어요. 왜 130억으로 조정된 줄 알고 계세요? 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예산이, 투자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중앙정부도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0년도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에 130억으로 돼 있습니다. 130억으로.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250억을 요구했지만 국가 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130억으로 이렇게 해서 국회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30억이 예산이 된 겁니다. 여기 우리 예산계장 계시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지금 우리 예산으로 안잡히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당연하죠.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문서나 이런 것 확인하는 것은 없더라도 그것을 알아는 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지금 중앙정부로 군수는 툭하면 예산확보한다고 서울을 출장을 자주 가는데 우리 무주군민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국가 재정계획이 얼마가 반영이 돼 있는지, 또 계속비로는 돼 있는지. 지금 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계속비로 돼 있습니까? 지방도 계속비 사업이 있지만 국가도 국가 중앙에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방금 예기하신 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는 돼 있냐고요?

거기까지는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도 안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조그만한 기초 자치단체에도 계속비 사업 같으면, 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죠?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당연히 계속비 사업으로 국회 의결을 맡아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 돼 있었어야 됩니다. 왜 130억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짤렸냐, 국가 재정중기계획에 13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250억을 요구했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130억으로 이렇게 국회에다 요구액이 130억이었습니다. 맨날 중앙에 예산확보하러 다니면 뭐합니까? 무주 군민의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무주군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이 1건만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에 뭐하러 다닙니까?

중앙에 다니는 것은 우리 지방에 쓰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러 다니시는 것이지. 물론 그 부분도

이 태권도공원이 어디에 들어서는 겁니까? 무주군민이 가장 성장동력으로 기대하는 것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차후에는 여기 뭐 국비 이렇게 단계별 추진계획도 있고, 확보 계획도 있고 한데 정말 우리 군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 조성되는 공원사업인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정치적으로 연계될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계속비로 의결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국가재정계획에 이렇게 130억이 아니고 당초 KDI 용역 결과면 372억이어야 됩니다. 태권도공원 조성 금년 2010년도에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예산을 250억 올리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130억으로 국회에다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국가 중기재정계획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1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130억으로 자른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계속비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합니까? 이것을. 무주군에 들어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인데, 국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예산이지만 관심을 안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지는데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국가지원 예산만 관리하기도 벅차고 그러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그 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파악을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확인해서 문광부 쪽에다가 우리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잘 한다는데 자꾸만 우리가 옆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도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가 그렇게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 무주 우리 군민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만 완결만 되면 무주군이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사업이 추진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할 일 관계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억에서 얼마나 이렇게 투자되겠습니까?

토목공사는 나름대로는 마무리되지는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 관계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하는데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태권도공원 예산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이 보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일반 민원행정이라든지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애요. 내가 뭐라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어느 사람은 그게 가능하고 어느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 않고, 쉽게 어느 사람은 건축허가가 어떠한 사유로 해서 가능한데 어느 사람은 그게 불허 사유가 되고, 좀 행정이 일관성 있고 획일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 행정이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민원관계는 오늘도 도에서 감찰팀들이 2명 와 가지고 민원관계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서 혹시 그런 부분 있는가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자선에서 누구를 이뻐서 해 주고 밉다고 안해주고 이런 체계는 지금은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민원 인허가 관계에서는

본의원이 자료로써 확인시켜 달라면 얼마든지 확인시켜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사업부서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지금 19호선 국도가 2008년도 12월 달에 개통 됐잖아요? 무주 IC에서 적상 마산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로가 지금 그 국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차선 우회도로가 무주IC에서 마산삼거리까지 개통이 됐죠? 그러면 개통되었으면 구도로

아마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도로는 아마 군으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관이 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무주군민들이, 쉽게 구19호선 어떤 도로점용이라든지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로점용 허가를 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붕 뜬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중간에 붕 떠있는 상태에서 익산국도관리청이 처음에는 무주군에서 이관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무주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익산청에서 이관을 안해주고 있다. 이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산 관련된 19번 선 관계는 저희들쪽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쪽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은 나도 이제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본의원이 파악하게 되었는데 이제 도로점용 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통되어서 조금만 있으면 군도로 이관이 되니까 그 때 하라고 저도 그분한테 권유를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벌써 계속 한달 주기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되냐, 언제되냐, 이거 빨리 도로점용 허가 맡아서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을 끌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익산국도관리청에도 언성을 높이고 상당히 다툼을 했는데 2월 중순까지 이관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우리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도 뭔가 좀 사업부서만 믿지 말고 군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빨리 이관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 생활민원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제대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시는데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회 협력 및 지원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하고 거의 대의회 협력 지원 강화는 똑같아요. 보고서가. 그렇죠? 변한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대로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러한 공동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고대로 의회의 건설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그 정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의회에서 그렇게 홍낙표 군수한테 군정질문에 나오라고 했는데도 결국 의회에서 군정질문 못했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고,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책이 있습니까? 물론 기획조정실장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홍낙표군수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안 나온것인데 그래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군정질문 없는 무주군의회가 됐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예. 예. 하여튼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금년에는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런 일로 서로 의견을 다투는 일이 없고 원활하게 잘 순항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전반기 이해연전의장님께서도 군정질문 한 사항이고, 본의원도 두 번이나 군정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친환경농업 정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객토할 것을 많은 주문을 했었거든요. 군정질문은 이 객토만 가지고 3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원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하였으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협조를 안하더라고요. 그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6개 읍면을 다니면서 홍낙표군수가 건의한 사항도 있었죠? 객토문제에 대해서.

예. 이분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천마 쪽에 객토를 좀 했었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특용작물 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한번 객토가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객토의 이 사업 논리가 뭔줄 아시냐면 평당 5만원하는 땅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다면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렇다면 농사지을 필요 없이 농지를 다 팔아서 은행에다 예금을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꼭 그런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는 아니었었고.

기획실에서 잘못 보필하고 있습니다. 군수를. 반성합니까?

농촌 현실과 우리지역의 거시기를 말씀하신 것이지 꼭 농사짓고 안짓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서로 느끼고 이해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이 부분 객토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지력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벌써 전반기 이해연의장으로부터 됐고, 후반기에서도 본의원이 2번이나 했었고, 농민회 의견인데 이런 것은 정책에 반영시켜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