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열목어 축제 및 빙어축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상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2월 2일 집회공고하고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0년 2월 2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0년 1월 25일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과장 안호열 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경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조항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기숙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숙사비를 전액 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전액은 아니고 도에서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희도 일부 지원하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인제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세의 한시적 세율인하를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1년 연장하여 군세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제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제군 조례 제1983호 공포된 인제군세 조례 부칙 제3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동일하게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인제군세 감면조례의 변경된 세목에 자구를 수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제군세 감면조례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인제군 체육기금설치 운영 조례안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2014년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계획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재원도 부족한 인제군 실정으로 봐서 기금을 매년 5억씩 출연해서 20억을 만들어 놨을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해서 통합 시로 갔을 때 이 기금에 관한 사용용도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됐을 때 그 쪽으로 귀속되면 실질적인 예산운영 효율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고려는 안했습니다.

기금이라 하면 농업발전기금 같은 것은 지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곧 2014년이 되면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이 되면 귀속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신설되는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고 자치단체가 통합될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이런 부분 그것이 통합된 이후에 운용방안이라든가 처분계획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기존에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정해지는 법령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통합이 되더라도 기존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지 아니면 통합되는 행정조직으로 편입이 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적정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이라든가 기린, 서화, 인제 지금 현재 사용료를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떻게 받고 있죠?

축구장의 경우 1회 1게임 2시간 기준해서 토요일에는 16만원, 평일에는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예.

북면이나 기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를?

체육시설은 인제, 원통, 기린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는데 다만 야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 일용직을 채용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근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주로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관리를 공공근로가 야간에도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를 들어 인제잔디구장에서 나름대로 동호인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싶다든가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든가 이럴 경우 신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하죠?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일주일 전에 라든가 신청을 하는데 갑자기 동호인들이 모여서 축구를 한다든가 테니스를 칠 경우에 구두 상으로 공공근로라든가 체육시설 하는 담당자들이 체육공원에 있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전혀 없었고, 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군에다 문서로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식에만 기재하고 사용료만 납부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납부를 하지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당일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소 2-3일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 건의 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난 2월 11일자로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권혁율입니다.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지역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우려 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기능에 인제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지역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그 밖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의 경우 군수가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9년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농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정책과장 황재준입니다. 인제군 농 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행정규제 개혁 추진 검토 결과 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 중단 또는 철회의 경우 사유별 사용료 반환 범위 규정 요구하였고,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책 명칭 변경 및 농업인 단체 명칭의 오류 정정을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판매장 지도감독관을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업지원과장”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중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변경하고 경제도시과장을 추가하며, 농업인단체장 명칭 중 “인제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인제군농촌지도자연합회장”을 “한국농업경영인인제군연합회장, 농업지도자인인제군연합회장”으로 “인제산림조합장”을 “인제군산림조합장”으로 정정하고 운영위원이 속한 단체가 위탁운영 수탁자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 시 해당 위원을 제척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우선순위 관련 농업인 단체 중 유명무실화된 “인제군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를 제외하고 “인제군농업경영인연합회, 인제군농촌지도자연합회”를 “한국농업경영인인제군연합회, 농촌지도자 인제군연합회”로 정정하며 “인제군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인제군연합회, 인제군 4-H연합회”를 추가하고, “생산단체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로 정정하며 “영농조합법인”도 “생산자단체”에 포함되므로 제1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위탁운영 시 시설물의 사용이 중단 또는 철회된 경우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조례.규칙 및 허가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와 “수탁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이 중단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농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헌권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적용하는 계획으로 6월 20일까지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3,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문용역기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입니다. 종전에 시군관리체계에서 금년 1월 4일부터 전국을 단일화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전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운영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에 신속히 대처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으로 수급자, 한 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차 상위계층 장애수당, 자활, 의료급여 기초 노령연금, 영 유아 보육지원을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을 이용해서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적정성을 검증하고 신규 수급자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책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 급여 지원 및 지급절차 자동화로 기초생활 보장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내 920가구 1,667명의 생계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정부양곡 할인공급 등 43억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 입소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 장제비, 전기료 등 지원에 7,600만원 확보해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 연계 서비스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 급여법에 개정으로 차 상위계층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확대되어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965세대 1,733명에 48억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의 적정지원과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 장학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1인당 150만원씩 6명에 9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입니다. 상남면 무주택 독거노인 주택 공급사업으로 3억7,000만원에 농림부 시범사업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90명에 5억1,100만원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사무보조 및 옥외근로 인원 연 216명에 1억9,600만원을 확보해서 1단계로 25명에 1억1,000만원, 2단계로 11명에 8,600만원을 집행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인턴 및 공공인턴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 축소에 따른 인턴사업 증원으로 작년에 15명에서 금년 16명으로 증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6,2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근무여건에 비해서 임금이 현저히낮아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촉진 및 산업기술연수비용 지원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및 기업 체험 근무를 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2,800만원을 확보해서 고용촉진 훈련생 2명에 520만원, 산업기술인력 연수비용으로 4명에 1,8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만 2세에서 6세 아동 800명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1대1 독서지도비로 매월 2만원에서 2만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내실 운영으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10억4,900만원을 확보해서 푸드뱅크 사업 외 3개 사업에 7,000만원, 노인 돌봄이 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100만원, 집 수리사업 외 7개 사업에 6억8,300만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통합교육사업 외 7개 사업에 4,000만원, 인제군 사회복지대회 지원비 1,0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유치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센터기능 활성화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에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총 113가구 118명 중에 현재 43명이 참여 중에 있으나 금년에 56명으로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자활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원 확대 육성에 1억7,300만원을 확보해서 2010년 하늘내린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4월초, 2010년 강원자원봉사 릴레이 도 대회 발대식을 3월경에 청소년 자원봉사캠프를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6개 읍면 체력 단련실 외에 20종에 프로그램 운영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설시설이 있는 프로그램은 통합하거나 폐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600만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운영 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6.25참전 유공자회가 작년에 503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보훈단체와 마찬가지로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가 작년에 228만원에서 금년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원근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증액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화재가구 및 행려자 구호와 다음 페이지 불우이웃돕기사업 지속추진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및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지급여 신고 즉시 방문 조사해서 상담을 하고 또 적합한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연구 발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 장학금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좀 어렵게 사는 일부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서 관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을 텐 데 아니면 신청이 안돼서 누락이 돼서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 진학한 학생들이 이런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지어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기아산업 노조와 문화도시연구소하고 관내 독지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잘 지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지열을 이용한 난방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런 주택들은 사후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난방비 수요나 사용량 같은 것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화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전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앉아서 일을 하실 정도로 난방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남에 건축을 하는 부분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온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상남 같은 경우에는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열 온수를 쓴다든지 해서 보조난방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서화 같은 경우에 집짓기 사업이 지열을 이용한 그 다음에 보조난방 없이 난방이 잘 돼있다고 하는 것은 건축이 잘 돼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남 같은 경우에 적용할 때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가 관리비가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화보다는 좀 발전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그 다음 쪽에도 공공근로, 희망근로 주민들이 헷갈려 하는데 희망근로에 해당하는 기준은 뭐고,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기준은 뭐고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다 신청했다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부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원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주민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는데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것을 설명해 드리면 그 자체는 이해를 하시는데 일단 같이 신청을 했다 탈락이 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 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인정은 하면서도 불편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하시는 분들에 결격사유가 명백해서 근로를 못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다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6개월을 한다 그러면 20명이 3개월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아무리 완벽한 지침을 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보다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으로 참여하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희망근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내용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10대사업 10대사업이라 하면 올해 예산 대략 5억 정도를 가지고 분야별 사업을 해서 인력에 대한 창출을 할 텐데 지정된 10대사업은 대략 어떤 분야에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작년 같이 단순하게 도로변에 제초작업 하는 것 이런 것을 지양하고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눈에 띄는 것 그런 실적이 남는 사업 위주로 하라고 해서 몇 가지 유형을 행안부에서 줬는데 그게 시군별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인제군에 적용이 될만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몇 개를 골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어느 것을 도입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개 사업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 계속 하던 사업을 몇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를 더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한정된 금액 가지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 탈락하는 사람들이 적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행안부 에서 주는 지침에 충실하려고는 했지만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 10대사업 중에 물론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에 몇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하루 8시간 기준해서 다들 주력해서 일을 하는데 그나마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농촌 쪽에 노동력하고에 누수현상 때문에 이왕이면 공공근로 가서 수월하게 하루를 지내면 일당도 받고 하는데 굳이 농사일을 하겠느냐 해서 상당히 농촌에 이질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관리감독 부서에서 공공근로를 아니면 희망근로 사업을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한다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게 행정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공공근로자 희망근로를 하는 분들 중에서 그 사업이 폐지 됐다고 해서 농사일을 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덜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농사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의원 김관용 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시행하지 않을 때 농업에 종사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 숫자가 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노동력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쪽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농업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문제도 그렇고 작업시간도 농사짓는데 갔을 때 보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작업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업 쪽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주기를 농업에 파종기, 수확기를 많이 피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연중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들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침에 충실해야 되니까 지침에 맞춰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간도 파종기를 피해서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로변에 잡풀 제거라든지 이런 일에 투입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변 농경지에 비닐작업이랄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장학금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제군 장학회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회하고 지금 저소득층 6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쪽에서 탈락이 되신 분들이 저희가 하는 쪽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에서는 일단 어느 장학회서라도 수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이중 지원을 안 하는 쪽입니다. 농협이랄지 조합원 자녀들 해서 축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장학금을 학생한테 그 해에 한번 지급이 되면 다른데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상자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떠나서라도 우리 장학회에서 4.0이상이라든지 점수가 좋아서 우리 인제군 장학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또 저소득층에서 이중으로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소득층들은 말 그대로 우리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성적에는 못 미치더라도 조금 생활형편이 어려우니까 군장학회에서 탈락된 사람들에 한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장학회 점수처럼 고득점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실장님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장학회와 별도로 거기에는 성적이 못 미치더라도 여섯 명은 어떻게든 발굴해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많지 않아서 여섯 명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많다고 보면 성적순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성적기준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성적을 하향조정을 해서라도 지원받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저소득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기피하는 겁니까? 학교 같은데 라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하라고 하면 많지도 않은 여섯 명인데 이게 안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차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나머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경쟁이 되더라도 일단 인제군장학회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6명, 또 저소득층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여기에 기준을 안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자활센터 기능 활성화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립능력 향상 도모사업으로 복권 바우처 아이 돌봄이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되지 않나요?

이건 일단 자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자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 보호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계속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자활능력이 있으면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자활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예 신청한 사람도 없고 관심이 미흡한 관계죠?

예. 자활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량 조사해서 실태용역 같은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201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추진사항입니다. 적정한 세입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예산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총 156억9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작년 회계결산 징수전망을 예상해 보면 182억7,100만원에 결산징수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인제군에 세입원인 군세는 94억600만원으로서 담배소비세가 35억원 금년도 신설된 지방소득세가 18억원, 자동차세가 1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57억8,7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작년도 회계결산 징수전망을 예상해 보면 332억3,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편차가 생기는 것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85억 정도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보면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 목표액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 추징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추징세액 징수관리 강화 및 법인 세무조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영리와 비영리법인을 모두 망라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사용실태를 밀착 조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사칭하여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적정여부 실사를 해서 추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나 농업용 건축물 적정성도 추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2월에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조사대상 법인 중 성실납세 법인을 서면조사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중에 강원도 합동으로 방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장 직접조사는 9, 10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목분합에 따른 지방세 홍보사항입니다. 2010년도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전면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조세저항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운영하던 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와 균등할 주민세, 사업소세는 폐지를 해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바뀌어서 세목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민들에 세 부담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과세 알림제를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및 직권 부과 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세권자 위주의 직권고지를 지양하고 납세자의 신고납부 유도를 통한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 등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의 불이익의 사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속 등 신고기한 이후 등기 및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납부의 불이익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과세 알림제 시행으로 납세자 지향 형 세무행정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세대상을 인허가 부서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주민전산망 업데이트로 사망자를 발췌하여 재산세 납세장 지정 시 상속안내문을 동봉 발송하도록 하고 신고기일 임박 시 휴대폰에 의한 문자 메세지 발송 및 과세 예고제를 생략하여 가산세의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직권고지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공시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로 현실에 근접한 과표를 운영하고 적정가격 공시로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 가격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특성조사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주택조사계획은 현재 수립이 돼있고 금년도에도 7,500여동에 조사대상 건수를 확정해서 1월부터 5월까지 2010년 6월1일 기준한 사항을 변동자료 조사를 하고 2010년 4월과 9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 공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를 6월과 11월 중에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세정 구축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데이터베이스를 2010년도 4~5월 중에 구축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정기분 과세 전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2010년 6월과 8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건축물 및 재산세는 7월에 1차 부과하고 2차는 2010년 9월에 토지분 및 재산세 주택을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10월과 11월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디지털 지방세정 운영 및 납부편의 증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시대에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선택의 기회 폭을 넓혀 줌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납부편의제도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세정 신뢰도 상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지방세가상계좌 납부 등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자금관리 사항입니다. 금고 및 수납 대행 점 재계약 및 정기적인 검사 실시로 세입처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유휴자금을 고금리 공공예금에 적극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월별, 분기별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 자금을 운영하고 유휴자금 운영방침을 고금리 금융상품 위주로 적극 활용하며 군 금고 및 수납 대행 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고 선정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금의 수납과 지출 등의 자금관리 운용 조달 등 업무를 취급하는 금고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선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약정을 체결하면 효력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고계약에 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이에 해당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고선정 방침을 6월까지 결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7월 금고선정 요령 설명 및 관계서류를 8월까지 준비해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서 10월 중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적극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납부자의 납부편의제도 확대시행으로 세외수입의 납부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과태료 등의 가산금 및 감경제도를 홍보하고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1월중 도입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일제 정비기간을 상. 하반기 중에 연 2회씩 운영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생계형 체납자에 유연한 징수활동을 병행해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적립목표는 징수율은 90%이상 과년도는 25%이상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도 전년수준으로 동결해서 체납액 억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현황은 21억8,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00만원 이상이 26명에 6억3,7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68명,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이 756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상당한 수납액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은 사실상 서민들로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납요인으로서는 부도 및 경영난으로 인한 고액 체납자가 18명에 3억8,500만원이 있고, 자동차세 중에서 대포차 및 소재 미확인 차량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억4,700만원에 체납액이 있는데 1억9,400만원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제 정비기간 설정을 운영한다든가, 공매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 영치반 등을 운영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압류 및 월급자는 급여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활동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에 따른 사전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 검토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분석하여 예산절감 등 집행의 효율성을 금년도에 꾸준히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공사일 경우에는 추정금액 4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직전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심사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자체심사 사업으로서 공사는 1억원, 용역과 물품은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1억원 이상 공사의 10%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정계약 심사팀은 아니지만 계약 심사팀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급자재 구매대상 확대 개선입니다. 본 사업도 예년과 똑같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서 판매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가급적 관내 자재를 구매하는 쪽으로 회계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설 분쟁 조정을 위한 TF팀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클레임 발생 시 초기대응 미숙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쟁 발생 시 마다 10명 이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9회계년도 결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인제군재무회계규칙 등에서 규정한 법규사항으로서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물품, 공유재산, 채권, 재무회계결산을 법규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분별 결산을 3월 10일까지 금고마감을 해서 4월말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19일날 재무회계 결산보고를 가진 다음에 의회에 5월중에 제출을 해서 결산승인 신청을 6월말까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체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연중 조사를 해서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찾아가는 공유재산 임대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인제군 재산 그리고 강원도 재산 그 다음에 정부재산 중에 일부 약 50%정도가 해당이 됩니다만 이 사항을 저희 군이 관리하는 재산 중에 임대 대부계약이 돼있는 재산을 대부계약자를 찾아가서 대부계약을 갱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2월까지는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양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기획 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관용입니다. 5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비가 있는데 82개소 2억1,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운영 난방비로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