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겠습니다.2010년 2월 3일 라원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10년 1월 5일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1월 13일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1월 22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 2월 5일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전부를 개정하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을 신설 이사회 구성 및 임원의 임면과 임기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 임원수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 임원의 임면사항을 규정하여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단위로 연임될 수 있고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해서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 대외적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신설과 비효율적인 행정분야에 대하여 부서업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꼭 필요한 조직, 즉 작지만 강소조직으로 조직의 기능과 정원을 개편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한시기구인 정책개발과의 과명칭을 정책개발단으로 변경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2조와 제27조에서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로 잘못 분장된 사무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정정하였으며, 환경보호과 담당사무중 개인하수처리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조정하였고 개정조례안 별표5의 실과소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9급공무원 정원비율을 2% 감축하는 대신 5급에서 8급공무원 정원비율을 점차적으로 증가 조정토록 함으로써 하위직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별표6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불부합된 1개직위에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위로 되어 있던 전문위원 직위를 일반직으로 조정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직영에 따라 본청 정원 3명을 증원하였으며 직속기관 정원 2명과 읍정원 1명을 감원 조정하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개인하수처리 인허가 및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1명을 감원 조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별표7에서 한시기구인 정책개발과 존속기간을 경기도와 협의와 승인을 거쳐 201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농지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조직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이 상실되고 농지전용에 따른 확인절차가 허가권자와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우리군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건설과 소관의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6일 북한에서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이나 홍수 등 재난예방을 위해 임진강 하천구역에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및 횟수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3항의 별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금액은 경기도 4개시군의 예를 검토하여 임진강 수계와 같은 파주시와 동일하게 안 제2조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또한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과 금액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방세 예를 따르고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연천군 야영 및 취사행위 등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의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4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차장설치 완화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구성 및 운영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원룸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7대에서 0.5대 이상으로, 기숙사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7대에서 0.3대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0월 28일부터 2009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광하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우리군에서 실시되는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연천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심신장애,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7조에서는 지역축제의 양상과 부실운영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취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나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부과·징수가 가능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의 시설분담금표를 삭제하였습니다.상수도시설에 소요된 시설분담금은 명칭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