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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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담당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평주입니다. 우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생활기획팀장 정홍길, 통합조사관리팀장 김덕남, 생활보장팀장 이동이, 평생교육팀 장명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서를 1시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목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들 많습니다. 30페이지 북스타트 현재 남해에 영유아 부모들 500명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의원

장소는 집합을 해서?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집합이 아니고, 가정방문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요즘 보면 인터넷 이런 것으로 인해서 책읽기에 특히 청소년들이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물섬아카데미 현재 시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공직자들이 대상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은 많이 참여를 안하는데?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이것을 남해대학에 위탁 교육을 의뢰를 합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국 인간개발연구원에 아카데미 강사를 위탁을 해서 강사는 그쪽에서 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식 강좌는 거기에 위탁을 하고, 참여식은 제과.제빵은 남해대학에.

영태

김영태의원

실기 부분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의원

보면 아카데미 내용들을 보면 강사들도 수준 있는 분들이 오고하는데 이왕 시행하고, 군민들한테 좋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아카데미인데 홍보를 잘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공무원 위주가 80%가 넘기 때문에 올해는 3월달부터 직능단체별로 예를 들면 수산분야는 수산별로, 농업은 농업별로, 공무원은 공무원별로 별도로 강사를 두고 구분을 해서 직능 단체별로 오도록 안그러면 공무원이 85% 정도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좀 잘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글교육은 인원이 약 130명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데 한글교육 하는 내용을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위기가 있는데 수준을 그렇게 해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교육에 참여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은 글을 조금 습득을 했지만 일정기간 안하면 사실상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독서진흥 활성화 관계는 청소년들한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도서관에 독의 달 행사 운영, 독서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프로그램을 계획은 해놨습니다만 계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발을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신중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독서에 참여나 취미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의원

그리고 무상급식 실시 및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이것은 늘 윤백선 의원님께서 항상 주장하고 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친환경 식재료로 해서 다 지급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까지 저농약쌀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무농약쌀을 완전히 대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데... .

영태

김영태의원

예산이 얼마나?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2,6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무농약쌀을 3월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농협에 알아보니까 무농약쌀이 많이 있고 해서 환경농업을 권장을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팔아줘야 될 의무도 있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맞습니다. 현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남해군이 단지 지정도 받았고, 무농약으로 쌀 뿐만 아니고, 부식도 친환경쪽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도록 그러면 현재 2,600만원이라는 것이 미곡에서만 그렇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곡에 저농약쌀에서 무농약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인상되는 부분이 조금 모자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미곡 부분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의원

다른데 예산절감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상분이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영태

김영태의원

이왕 친환경 무농약쌀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정말로 건강식을 할 수 있도록 하루 한 끼라도 무상을 군에서 해주는 것을 꼭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리고 자활센터는 내분이 조금 가라앉았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철 스님께서 2월26일부로 사직을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화방동산 측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는 17억 정도 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의 38% 수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억5,000만원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군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만 준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38% 정도.

영태

김영태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완전히 센터를 개설했습니까? 센터장을.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해서 임명장을 주고 채용을 2월1일부로 했습니다. 원례 조례상에 센터장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은 센터가 센터소장을 두어서 법인화 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센터장을 두고 위탁을 시키는 것이 두 번째고, 그게 안될 때는 군이 직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직영을 하니까 담당과장이 신경을 못 쓰고 하니까 자원봉사가 활성화 안되는 이제부터는 센터소장이 있으니까 활성화시켜서 군민들한테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러면 완전히 센터에 위임을 하고 군은 보조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돈 보조만 해서.

영태

김영태의원

처음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내분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군이 혼합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이런 단체에 자본만 지원을 해주고, 행정에서 나 몰라라 그쪽에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의원

사랑의 집짓기 매년에 늘어나던데 현재 사랑의 집짓기 신청 들어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화재가구가 몇 군데 있는데 화재 가구라 해서 전체 다 지원할 수 없고, 좀 어려운 가정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설천에도 있고, 서면도 화재 가구가 있는데 생계최저 기초생활보장자 위주로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범위를 넓히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범위를 넓힐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예산이 3,000만원이지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사실 3,000만원 가지고?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이 적어서 적어도 6,0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집을 하나 지으려면 적어도 1억 가까이는 있어야 되는데.

영태

김영태의원

이왕 지원을 하려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미미해서 현재 군 사정이 그렇게 밖에 안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때는 어느 정도 해주고 그 사람들도 받고 좋은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해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1년에 지역복지협의체가 네 번 정도 모여서, 하는 역할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변경, 평가를 하고, 정책도 검토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 주요사항도 논의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를 심의하고, 검토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모여서 실무 분과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올해는 실무 분과에서 과제를 줘서 이 분야에 검토가 되어서 보고도 되고, 활성화 방안 연구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를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3건 정도 그렇게 질문을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종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복잡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합니다. 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관계에 문제점에 월2만원을 주니까 3만원으로 주라고 해놨는데 1만원에서 2만원이 올랐지요? 조례가 1만원 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 매월 주지 말고 1년분 해서 23만원 주면 도움이 안되겠느냐 했는데 갑작스레 시행을 한번도 안해보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2만원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해서 시행하기 전에 2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런데 또 올립니까?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3만원을 주는 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좀 올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문제점에 나오니까 시행이 되기 전에 100% 인상을 해놨는데 또 올려주라 정말 올려줘야 되는지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관부서에서 대상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이 있으면 보훈단체에 정말 배려를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이 안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계 지금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등록된 인원이?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78개 단체에 2,868명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등록인원은 1만명이 넘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만명 중에 실제 활동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정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사람만 1만명이 넘는데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한다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할 수도 없고, 나도 봉사를 하겠다 해서 이름만 적어 놓고 전혀 거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만 정예화 시켜서 이것은 정비를 한번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참전용사 기념탑 관계 꼭 남산공원에 세워야 됩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에서는 꼭 남산공원에 해야 되겠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 당시에 수훈자들 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3.1운동 기념비가 거기에 있어서 3.1운동 기념자와 협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국가에 유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앞으로 ‘국가에 공이 있는 분들 표시는 여기에 다한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밑에 땅을 확보해서 했는데 남산에 별도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 오히려 문항에도 짜임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쪽으로 안가겠다.

재열

이재열의장

부의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남해 농협 보물섬클러스터 물류센터 준공식이 11시에 있는데 부의장님이 주재를 해주시고, 나머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옮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제일 큰 업무가 못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번이 그렇고, 2번이 평생교육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상대성이 있어서 박삼준 의원은 나하고 똑 같이 보면 이 사람은 나 보다 먹는 것도 낫고 한데 왜 나는 안되느냐? 그런 거 똑같이 아이들이 객지에서 돈을 보내주고 편하고 한데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조사하는데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받고 있기로는 못사는 사람들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받고 있는데 조금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든지 해서 지금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관계는 사실 말 그대로 꼭 곤란한 사람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나보다 훨씬 나은데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장을 통하든지, 이웃을 통하든지 해서 그런 말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하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박삼준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참전유공자비 거기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거기에 남산에 충혼탑이 전체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오자고 하면 전부 넣어줘야 되는데 남산은 충혼탑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참전유공자가 제일 많다 해서 들어가면 다른 단체도 다 넣어줘야 됩니다. 행정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가지면 충혼탑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고, 참전, 경찰, 3.1 전부 우리가 조상을 다 모시고 있고, 그것을 끓는 동시에 분란이 생깁니다. 지금은 분란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수를 해야 됩니다. 저기는 충혼탑하나로 끝을 내야 되고,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반대를 해서라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원칙 없이 가면 안됩니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다음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5만을 넘니 안넘니 해서 고생을 하고, 겨우 5만을 넘기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외국인 여성분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대사관까지 가서 하니까 굉장히 일이 안되더라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해에 사는데 주소를 못 가져서 국적을 취득 못하는 분들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 적으로 살고 하는데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야 이혼율도 안 높아지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다음에 무상급식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0% 주는 곳이 남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열악한 재정 가지고 크게 생각을 많이 해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잘 하고 있는데 하는 만큼 좀 못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시스템을 달리하든지,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오히려 학부모들은 불만이 더 많아지고, 급식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시스템을 한 번 더 학운위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하든지 아니면 식재료를 제공하는 곳 하고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불신이 많은 것 같다. 돈만 지급을 했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다시 되짚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리고 자활센터관계 고생을 하셨는데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화방사 주지스님이나 큰 스님이나 생각들이 같고 한데 인터넷에 올라오고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서로 잘 어울러서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음 대표자를 선임을 해야 되지? 선임을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선임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하면 우리는 승인만 해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다음 센터장이 오시더라도 앙금이 남아서 하지 않게끔 그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라도 해서 뒤에 오는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10페이지 출산장려 사업 추진 해놨는데 우리가 3년전에 조례를 통과한 그대로인데 출산장려를 한다 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이런 것이 남해에도 모임을 하고 하는데 사회분위기가 그러면 출산을 해주는 젊은 여성들에게 뭔가 플러스가 되어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기반시설을 해주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바탕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됩니까? 우선 군청만 해도 군청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도 맡길 때 가 없는데 그런 바탕을 군비로 해서라도 해주면서 홍보를 하고 모임을 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제일 우선으로 기반시설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당면한 사항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 본 부모가 대부분이 봐주는데 0세에서부터 낳으면 바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군단위로 만들어야 되겠다... .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공공근로사업 40명 되어 있는데 시골에 농번기가 되면 공공근로 인부들이 농번기니까 농사일을 돌봐주고, 공공근로는 그만 하겠다 해도 그 사람들이 놀았으면 놀았지 촌에 일을 거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 해서 일거리만 맡겨 놓고 감시감독을 안하니까 5일 할 것을 10일정도 끌고, 이런 쉬운 일을 하지 농사일은 힘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있는 인부도 일을 안도와주니까 농사철이 되면 농민들이 욕을 합니다. 왜 국가에서 게으름뱅이를 만드느냐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일반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잘못운영을 해서 그런 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옳은 정신으로 옳게 일을 하고 혈세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방안이 2가지가 있는데 농번기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농촌일손 돕기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중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검토를... .

화자

박화자의원

그것이 참 폐단이 많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관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독서진흥 활성화 해놨는데 지금 농어민 도서실 안 지었습니까? 처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아동도서실 열람실이 충분하다 보십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 조금 협소하다 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바로 인근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생기는데 3층에 아주 크게 다목적홀이 있는데 있으니까 농어민도서관 다목적홀 그것은 아동도서열람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도 건축법에는 저촉을 안 받는 답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센터가 되면 그에 견주어봐서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 그쪽으로 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도서가 베스트셀러나 문학, 산업, 전문서적 이런 도서가 갖춰져야 되는데 점검을 해봅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총 3만권 정도 됩니다만 매년 베스트셀러도 하고, 새로 나온 신간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찾아가는 한글교육 관계 잘 하는 곳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서류작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동화집에서 문학전집으로 가는 그 단계 단계를 다 수료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수료증도 주고, 중학교 수료증도 주고, 이 정도 수료가 되면 생활에 아무지장이 없는데 한글만 해독해서는 부족한데?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평생학습교육을 시킬 때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렇게 선생님을 떠받들었는데 그때는 선생님 말씀이 최고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했는데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자식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때렸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젊은 엄마들은 선생이 뭔데 내 천금같은 자식을 때려! 이런 일이 한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러면 선생보다 나은 학생은 없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학교 교육을 잘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최고의 약이고, 부모들이 할 수 없는 약을 만들어주는 언덕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생님을 몇몇 교사들을 사회에서 몰아붙이는 것이 많은데 젊은 학부모들한테 사회적으로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 가?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일정표를 협의를 할 때 1과에 1시간씩 하도록 못을 박았는데 지금 두 분이 질의하실 분이 남아계시는데 시간을 1시간씩 안 맞추면 늘어지거나 밤에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 .

호식

한호식의원

미안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이 되면 누구라도 중단하고 마치고, 다음 계획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종표의원님이나 윤백선의원님이나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의장님 말씀했다시피 소속위원회 소관에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 하고 안 남으면 안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방금 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딱 2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앞으로 진행은 계획된 시간이 되면 마치고, 이종표 의원님께서 2분만 달라고 하니까 2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중현복지회관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되겠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교를 매입해서 복지관 만들어놓은 건물이지요?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3년도 안되는 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벌써 물이 센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조선단지 관계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고 요청을 해서 됐는데 시설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선단지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옥상에 물이 세고는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

종표

이종표의원

그 당시에 건물 진단을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옥상에 물이 세는 것을 고쳐야 되는지 안되는지 경제과에 물어보고, 조선단지가 되어버리면 고쳐봐야 헛돈이 들어가니까 몇 년 정도 더 있으면 할 것인지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시설물 활용관계 지금 조선단지도 불투명하고 한데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그리고 보물섬아카데미관계 남해군의 병폐가 건물만 지으면 전부 강의실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성인력센터도 강의실이 있고, 강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관도 지으면 강의실을 넣는다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군청회의실, 농업기술센터 강의실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현재 종합복지관 지하도 있고 한데 지금 전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설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조건해서 하는데 기껏해야 여성인력센터, 노인회관 교육을 얼마나 하고, 강당을 1년에 몇 번사용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평생학습 주관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남해군의 예산낭비고 전부 병폐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현재 아카데미 교육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각 부서에 연중 교육 계획을 받아서 안배를 해서 무조건 유명강사만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연중 교육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안배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시설활용관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계획은 해당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들어야 될 군민들은 아무도 없고, 공무원들만 가서 교육을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노인복지센터 너무 크게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당 이런 필요 없는 것을 왜 만듭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물 규모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제안을 하면 농어민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정확한 교육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짓는 다는 겁니다. 교육관을 하나 지으면 들어가면 의자도 놓을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약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시고, 화장실에 가실 분은 화장실에 가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부동산 등록팀장 하수형, 새주소팀장 박인제입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새주소 사업이 도로명과 명패 다는 것이 다 끝났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건물 번호판은 붙였는데 신규로 집을 지었다든지 DB하고 맞지 않는 것은 2월말경 조사를 다시해서 하도록 하고 도로명판은 창선, 삼동, 미조, 상주쪽에 붙이고 있는데 20일까지는 다 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고령인 사람들은 주소가 바뀌니까 불편해 하고 법정번지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혼동이 안일어나고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작업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 되면 개인별로 새주소 부분을 고시하게 되고 나면 정부와 합동으로 홍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노인층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잘 홍보를 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허가구역이 서면 작장인데 장기간 묶어놓고 있는데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면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실제토지와 안맞는 것이 많은데 그런 민원은 안들어 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지적 불부합이라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는데 현재는 쌍방간에 조정해서 면적 조정하고 경계를 수정 해 주고 있는 데 합의가 안되면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남해읍 선소경우에는 거의 측량이 안될 정도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담당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 고객감동 은 잘 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군민들이 만족해야 하는 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고객맞춤 감동에 친절한 공무원상과 마인드 함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친절하다고 우수공무원이 신문에 났는데 민원실에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말이 나오던데 실장님 친절하고 성의 있게 하라고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의원

미등록 토지일제조사정리 새마을때부터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도로가 많은 데 새주소를 하기 전에 정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 희사를 많이 했는데 미등록된 토지는 등록이 안된 토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고 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농로나 마을안길은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등기법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못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예를 들어서 평에 100만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부담금 발생이 안하죠.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개발을 할 때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돈과 실제 올라간 돈과 차액이 발생했을 때 부과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한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해안주변의 공유수면인데 실제 매립이 되어 있는데 토지로 등록이 안되어서 호안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떨어저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토지등록을 할 수는 없는지?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조사 목적이 주로 그런 토지가 아니겠느냐 바닷가에 도로를 내면서 불법으로 매립된 것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 현황을 알아서 등록을 하면 국유지로 됩니다.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2011년도에 작업할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 할 예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런 것을 등록해서 하는 기간이 있던데 남해군은 왜 빠뜨리고 가는지 원천 숲 앞에 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공유수면으로 되어있으니까 매립면적이 넓어서 승인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거던요. 그런 것도 기간이 도래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4페이지 문제점에 전산 지적문서가 주 전산실에 저장이 안되고, 개인컴퓨터에 자료가 들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니냐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서 앞으로 지적도도 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전산 장비에 입력이 안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석종

문석종지적관리팀장

이 내용은 지적공부는 전산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하기위해서 토지측량결과도등 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해서 개인 컴퓨터에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 전산기에 등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책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8페이지 열람용 지적도 제작배부에 일반토지와 임야가 연결되어서 부락 전체가 한 장으로 제작되는 사항이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 부락도 하고 인접도 공간이 있으면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도로변 새주소 관계 지금 창선쪽에 일을 하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반성로 100번길 해 놓고 하단에 영어로 명시되어 있던데 영어는 외국인을 위해서 입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모델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100번길 해놓고 우리식 발음으로 영어를 표기해 놓았던데 우리는 아는데 영어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알아보겠는가?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판은 그대로 된 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분할측량부터 먼저하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측량을 먼저 해 놓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왜 바르지 않고 삐뚤 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당초에 도시계획 지적원도 도로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도면에는 분할측량이 바른데 도로자체가 바르지 않은 데 도면이 틀렸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접합부분을 제외하고는 바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퇴직한 토목직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석종

문석종지적관리팀장

여러 가지유형이 있습니다. 단독집으로 한 채 있을 때 측량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길을 낼 때 집이 조금 걸리는데 집을 뜯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맞도록 해서 내고 있는데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면 실측에서 올 수 있고 소유자가 집을 지을 때 무시한 것도 있고 필지에 따라서 조사를 해봐야 정호가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도 협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수도과 소관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담당 팀장 소개 후에 설명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성호: 환경수도과장 김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장동찬, 자원순환팀장 박호수,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상수팀장 이한용, 하수도팀장 정종필 먼저 우리 군의 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상수도 관련 하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미확보 되고,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참 많습니다. 한 6~70억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군재정이 돌아가지를 않고, 계속 예산수요는 추가로 새로운 것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국비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내려와야 차질 없이 될 것이라 보는데 우리가 군비 확보 관계가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국비 역시 계획대로 제대로 안 내려오는 것 같고 한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히 고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을 담아 놓고 관로사업이 되어지지 않아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댐을 만들어놓고 그 물을 먹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광역상수도 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했으면 예산도 얼마 들지 않고, 주민들도 물 걱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도 계획을 당초 수립을 할 때 감안을 해봤느냐 하는 주민들이 그런 소리도 하고 하는데 상수도 관계 하수도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산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이종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부 국비나 광특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개량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이라든지, 도서지역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 고현지방상수도가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6억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지방상수도가 12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2억 정도 하고, 노구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금융위기라든지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부분에 군비를 부담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의 사정 때문에 신규사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안 책으로 낸 것이 환경부에 가서 실무자하고 몇 번 가서 의논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먼저 해서 가지고 오면 최대한 반영을 해보겠다 해서 그래서 상주권하고 광천권 하고는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비 부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상수도관계는 저도 이종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감을 합니다. 사실 선원수원지를 만들어놓은 지가 준공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관로가 되지 않아서 급수 구역내에 급수를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제가 환경수도과에 와서 물을 처음 담아봤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처음 받아봤고, 관로공사를 천동까지 배수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관로를 계속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관계는 관로를 고현까지 다 묻었습니다. 성산삼거리까지 관로가 가있습니다. 비란 넘어서 설천문의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노선관계가 확정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1.6km 정도만 하면 설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현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2013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소재지마을이나 단계별로 하수도공사가 완료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공사가 되는 대로 급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좋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해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 예산운영관계가 여러분들 다 행정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이 남해군 예산운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 언론이나 군민들 입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도내에서 꼴찌니, 국비예산을 못 따오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민생문제 이런 것은 뒤로 젖혀놓고, 지금 부자마을 만들기라 해서 2012년도까지 거기에 군비를 42억을 해서 80개 마을을 부자마을 만들 것이라 하는 그런 시책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트사업관계만 해도 미조북항사업에 요트 계류장을 만들 것이라 합니다. 북항개발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선소 계류장을 만들고, 전부 물량장을 확장매립을 해서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미조지구가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외지지만 소도시화 되어있는데 마리나 시설을 별도로 안해도 다 관광객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있는데 그런 좋은 요건이 구비되고, 돈을 안들이고 될 수 있는데 요트사업에 돈을 21억이고 넣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운용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물문제고, 하수도문제 민생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사람들이고, 군정 돌아가는 것을 기획을 해서 보고도 하고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남해군 장래를 생각해서 연구도 하고, 구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관계 이런 것만 해도 누수율은 누수율대로 생기고, 계속 수요가 발생되는데 이런 예산이 미확보된 것을 한해 미루고 하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기채를 하게 되고 기채 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채를 해서 돈 다른데 써버리고, 차라리 민생 이런데 기채를 해서 돈이 들어가면 군민들 살리기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남해군 행정이 예산운영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

종표

이종표의원

재정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효율성 있게 운용을 해야지.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MBT관계 금년도 신규 시설 25톤 신규시설이 되면 인수를 받아서 운용을 할 것이고, 기존 15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을 국비를 30억 정도 받아서 재활용선별장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15톤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정상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연간 운영비 4억 계약이 되어있고?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생활쓰레기 해서 규격용 봉투 나오는 것은 MBT에서 소화를 해내고, 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렇게 처리를 다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MBT시설이 준공이 되면 1일25톤 정도 바로 처리를 하게 되면 매립할 물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하루 발생량이?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하루 25톤에서 27톤 정도 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도 15톤 저것이 얼마든지 더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상태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저것도 준공한지 10년 되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계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하는 것이고 해서 염분 이런 것이 많아서 기계들이 마모가 많이 되고, 부식이 많이 되고 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15년이라고 몇 년도에 만료가 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18년도... .

종표

이종표의원

25톤 MBT를 해서 저기서 계속 처리를 한다보고?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연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렇게 되면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어느 정도 연장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 효과 때문에 만든 것인데 현 사용율을 45%보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MBT시설이 가동되고 하면 매립하는 양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보면 하수 슬러지를 매립을 많이 합니다. 종말처리장 이런데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매립을 하는데 저것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톤 들어가면 거기서 한 10% 정도 나옵니다. 10톤 정도 나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쓰레기 100이 들어가면 MBT시설을 거쳐 나오면 축소되는 것이 몇% 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MBT시설을 해서 나오면 재활용은 선별을 하고, 부석도 하고, 연료 빼내고 하면 1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2018년도 2월까지 15년4개월간 연한이 쓰레기만 매립할 때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저것이 된다면 2030년까지도 갈 수 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관계 총사업비가 103억인가 내놨는데 용역을 해서 연도별로 103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세워서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빗물관계를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빗물을 하려면 개인 호당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지난번 전년도에 빗물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서울대학교에 빗물박사 한무영씨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 수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도 이부분이 물이 없다보니까 물 저장시설이라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103억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대 한무영박사가 방재청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가지고 방재청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보고를 드리지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가업지시 같은 것이 사전이 되어서 용역을 주지, 그냥 막연하게 용역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우리 군에 지하수를 활용한다든지, 계곡 같은 곳에 소규모 댐을 막아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우리지역에 맞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골짜기에 소규모 댐을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

종표

이종표의원

그것은 빗물이용 하고는 방향이 안맞고, 빗물이용이라고 하면 밀집지역.도시지역에 빗물을 이용해서 화단정원을 가꾼다든지, 주변청소에 소요되는 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체 이런데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촌에 얼마든지 물을 가둬서 할 수 있고, 큰 이런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데?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학교옥상에서 빗물을 받는 부분 그것을 전부 관거를 해서 밑에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을 다시 펌핑을 해서 화장실이나 정원수에 쓰는 것을 봤고, 빗물저금통해서 조그마한 2톤 3톤짜리 이런 것을 처마밑에 달아놓고 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지형실정에 맞는 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주문을 했습니다. 성산 골프장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빗물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을 활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103억이라는 예산소요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군에서 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무조건 새로운 시책이 하나 되면 전부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서 해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다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되는 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종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이나 면단위광역상수도가 관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이것이 우리 군전체 남해도하고, 창선도하고, 우리 군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남해도 그러니까 9개면이 있는 남해도하고, 창선도하고 분리를 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어디 안 들어갔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창선은 들어갔고, 서면 일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곳이 고현하고, 설천이 안 들어갔습니다. 서면은 일부 들어갔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언제 다 됩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설천은 비란~ 성산간 도로만 확정이 되고, 1.63키로 관만 매설이 되면 급수는 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방상수도 소규모 수도 이것이 관리비가 엄청나고, 이것도 하려면 물을 가두는데 파이프나 예산이 많이 드는데 여기도 지방상수도를 제대로 하려면 500억이 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진주남강물이 많으니까 그것을 먹도록 하는데 예산을 쓴다면 3분의 1밖에 안들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간이 상수도 이런 것은 지하에 파서 무방비하게 가둬놓을 수 있도록 지하수자원이 저장이 된다 볼 수 있는데 계속 빼서 먹는 것 보다 그것은 저장을 해놓고, 이왕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으니까 광역상수도를 마을마다 집집마다 가는데 돈을 썼으면 앞으로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을 갑자기 하지는 못하겠지요? 지방상수도 소규모 그 시설이 고갈되기까지는 재투자를 하지 말고, 상수도를 해서 먹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로 수자원저장용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광역상수도만 먹게 되면 주민부담이 적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숙제거리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누수율이 44.7%나 되는데 2007년에도 똑같은데 지금 4년째 접어드는데 이것이 하나도 줄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한다고 사업은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내년이든 후 내년이든 44.7%가 되는데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눈에 안보이는 사업이니까 직접적으로 들어나지 않으니까 이월을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지 말고 누수율 관계를 막을 수 있도록 민생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결한 뒤에 차기사업을 잡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운영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은 도서지역으로서 읍면별로 조그마한 수원지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관리 운영비용이 육지지역이나 댐이 있는 지역보다 엄청 많이 듭니다. 그것을 해소하기위해서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오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현재 창선도를 통해서 섬진강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 1일 1만500톤 들어옵니다.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1만300톤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물을 가지고 설천하고 고현하고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물을 전부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배분을 해주는데 수요량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물을 잠그고 틀고 해서 배분을 하는데 배수지에 계속 물을 채워놨다가 일정 시간으로 물을 흘러내리고 하는 사항인데 갈수기 때는 물 양이 안 많습니다. 우수기 때 여름이나 이런 때는 지방상수도 물을 활용하는데 지금은 간이상수도 물을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 예산의 3분의 1이나 하면 안 돌아가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동 덕천 거기에서 700미리 정도 관을 가지고 와서 남해대교 지금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양쪽으로 450m관을 달아서 들어와서 지난번에 조선산단 관계가 있고, 정포 우물뒷산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서면하고, 고현하고, 설천하고 전부 수용할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사시에 창선선로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물을 받으면 하기 때문에 수공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멀지 않아서 대교를 통해서 수돗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강물이.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데 누수율 제고사업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할 때 보니까 69억 얼마 되는데 근 70억 정도 군비가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약 70억인데 이것을 계속 안된다고 계속 미뤄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노후관로하면 16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로라 하는데 상수도 이 사업은 보면 대부분이 군비부담입니다.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화자

박화자의원

11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적정관리 여기에 보면 사용기한을 2018년2월까지 되어있는데 과장님 언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주민들과 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연간 생산량하고 매립량하고 규모하고... .

화자

박화자의원

주민들은 2010년까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죽산은 올해 3억을 해줬으니 마무리가 되었고, 소입현은 올해 3억이 나오면 18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죽산만큼은 해줘야 동민들 자존심이 안상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몇 년을 할애를 해주는 대신에 사업을 구상을 해라 같이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죽산을 10년을 계약을 해서 주듯이 소입현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동민들이 좋다 할 것인데 과장님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박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기간 2018년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활용할 수 있는 연도이고, 주민숙원사업 지원 관계는 현재까지 입현마을에 17억9,100만원이 전년도까지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었고, 올해에 농산물저장시설 하는데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20억 넘게 소입현마을에 협약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죽산마을에는 30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소입현마을 사람들은 죽산마을에 30억을 줬으니까 소입현마을에도 30억을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은 죽산마을로 되어 있고, 또 가깝기는 소입현마을이 가깝고... .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중간에 미안한데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폐기오염 이런 것은 옆에 붙은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 또 행정구역상 죽산으로 되어 있어도 땅 지주가 전부 소입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행정구역도 잘못된 겁니다.

성호

김성호환경수도과장

당초에 10년 전에 시설들하고, 지금 시설들이 많이 개량이 되어지고, 신형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해서... .

화자

박화자의원

내가 말하는 것은 소입현보다 더 주라 소리는 안합니다. 한 5년이면 5년동안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월사업을 정해주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약속을 준비를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서류상으로 미비해놓으니까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부의장

의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분이 늦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생태도시과 소관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도시개발팀장 이광수,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임종출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생태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시10분에 끝을 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물어봐야 될 사항은 물어 봐야 되기 때문에 9건 정도 되는 데 한의원님께서 2건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에 10동해서 한동당 500만원씩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이것은 빈집을 수선 하거나 철거할 때 지원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고 계시면서 지붕만 개량할 때.

영태

김영태의원

대체적으로 지붕개량이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지붕은 특수폐기를 해야 되는 데 지붕개량 동당 500만원, 주거환경개선은 동당 200만원씩인데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빈집을 철거할 때 동당 200만원 사람이 살면서 지붕개량을 하면 500만원, 빈집을 수선할 때는 동당 100만원 전입자 지원은 동당 20만원 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슬레이트지붕은 특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들 텐데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인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빈집을 버릴 때는 200만원 지원해 드리고 고쳐서 사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 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건축물 옥상녹화에 8,300만원 인데 미조면 사무소 신축한 건물에 한다는 것입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신축한 건물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이런 돈을 가지고 지붕을 미적인 모양으로 만들면 안되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최종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에 대판에서 KT까지는 설계완료, 측량완료 이것은 확보가 다된 것이고 시작은 공용터미널에서 보건소가 먼저 했는데 한군데씩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는데.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군비 5억정도 확보가 안되고 대판에서 KT간 20억도 올해 소진이 다 안됩니다. 그 돈으로 터미널에서 보건소까지 우선 마무리 짓고 나머지 돈으로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이한용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비로 올해 완공이 안될 것 같으면 이미 보상 완료 되어있고, 5억정도 들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먼저 한 것부터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진행 하면 안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6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재건교회 진입로는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 되었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지금도 보상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었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효자문 거리도 보상이 완료 되었지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영태

김영태의원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미 세분관리지역 과 국립공원 해제지역 세분화 하겠다 하는데 국립공원 지역 해제가 되었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내년 3월경 결정고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이유도 아직까지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는 면적을 4.6㎢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국립공원 지역 말고 미 세분관리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창선지구 작년 2월5일자로 고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농림계획, 임업 등이 부분적으로 안 넘어와서 그 빠진 부분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차 용역을 해서 끝났는데 보완하는 것이 남아 있다. 용역비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이 용역비는 면적당 용역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소관부서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주민들은 세분화지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똑같아요.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불편을 느끼고 하는 부분은 큰 틀은 다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지나 산지분야에 대한 허용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분화 되었을 경우에 건폐율차원에서 당초 40% 적용되는 것이 20%로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법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렇다면 용역을 할 필요 없지요.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관련법에 의해서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소관 부서간 협의가 안되어서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온다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것이 계장님 말씀과 같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다면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 없고 법상으로 해야 될 것이 빠졌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수시보완은 수시보완대로 해가가고 있고 공원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하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예산심의 할 때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마을회관인데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공건물도 공간만 늘려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노인회관을 겸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지침을 읍면장에게 통보 한 것이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지침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신축 하는 회관은 그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설계가 나오면 통제를 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통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앞으로 노인정이 필요 있는 곳은 분명히 마을회관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올해 예산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구단위 계획도로는 전부 군비로 확보해야 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지금의 업무보고는 예산확보 후 업무보고 인데 예산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은 업무보고가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9월달에 군수한테 업무보고 한 자료가 아닌가 올해 예산이 수반된 것을 가지고 하는 업무보고 인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들어 있어서 왜 이렇게 다 넣었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2010년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보고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것은 집행부의 장과 실과간 합의할 사항이지 집행부 장과 합의 했든 간에 1회 추경 재원이 얼마나 있을지 의회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도 모르는데 다 할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소요예산이 없는 데 관광레저타운이 11년 3월에 사업 완료 한다고 했는데... .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사업비는 전부 확보 다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난양마을회관이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2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회관을 전체 옮기는데 그러한 일 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안이나 접도구역안에는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난양 다목적광장도 군에서 해주었는데 그것도 보상을 하고 뜯어 주어야 됩니다. 불과 4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지어주었는데 이것을 뜯었으니까 또 해주라고 되어있어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인허가 해줄 때 제일 먼저 확인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선은 없고 접도구역선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줄수 없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6페이지 기 집행액이 우선 많은 지원된 곳부터 사업을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보상이 잘 안되면 유연성을 가지고 5억을 이쪽으로 빼서 먼저 시작한 곳부터 마무리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공용터미널 보건소 길은 아침에 가보면 할머니들 아찔아찔 합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6월안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공용터미널 가는 길이 제일 먼저 될 것이죠. 대판도로 개설보상을 공용터미널에 전용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보고서에는 왜 보건소 길을 먼저 준공한다는 말도 없고?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

재열

이재열의장

전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20억 돈이 확보 되어있는 데 일단 공용터미널부터 보건소까지 완공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대판 KT까지 보상 할 것 아닙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보상하고 일도 할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러면 사실대로 보고서를 왜 안 만들어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사업비가 공용터미널부터 보건소까지 군비가 확보가 안되었고 위에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

재열

이재열의장

내부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과장이 설명을 할 때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용터미널도로를 대판가는 20억중에서 몇 억을 전용해서 준공 하겠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보고를 안해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은 안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10페이지 환경법이 강화 되어서 그렇지 슬레이트 지붕 관계로 주민들은 별스럽게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규제를 하니까 뜯지 못하고 흉가를 만들어 냅니다. 주거하는 본채만 지원하고 부속건물은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뜯으려니까 돈은 많이 들고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지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부속건물은 안되고 본채만 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흉물스러워도 처리비가 부담 되어서 안뜯고 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환경부에서 작년 9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박화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의원

4페이지 미세분 관리지역 2종지구단위 할때 상주 주민들은 복합휴양지로 해달라 행정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하자해서 결국 주거지역으로 합의를 봤거던요. 달라지는 것이 국립공원해제를 하게 되면 리조트가 들어오고 민자투자가 되면 복합휴양단지로 될 것인데 주거단지와 복합휴양지로 같이 가게 될 것인데 주거지역으로 있으면 4층이하 이고 휴양단지 12층이상 지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복합휴양지로 될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용도지역 세분화는 지구단위계획과는 틀립니다.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농림지역, 준보전 지역으로만 가는 것이지 관광휴양단지로 가는 것과는 틀립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처음에 할때 나중에 합의를 해줄 테니까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때 잘못되면 철거를 당하는 데 헛돈 쓸려고 하느냐 해서 주거지역이 되었거던요. 도시계획 지도를 그릴 때 신경을 써서 하자 없이 잘 그려주십시오.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지금 풀려고 하는 것은 임야나 전답을 해제 시키는 것이고 공원구역 해제가 되면 용도지구 지정을 하는 데 그 단계까지 간다면 다시 그 지역을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마을회관 29억3,700만원 가지고 11개소를 정비 하는 데 난방에너지는 생각을 해봅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의원님께서 태양광 말씀을 하시는데 태양광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마을에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태양광을 하기는 무리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앞으로 개수를 줄이더라도 태양광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 하면서 정부 보조가 있는데 화석연료를 하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태양광으로 하면 일반으로 해당 되는데 3,000만원 들여서 태양광을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일산화탄소를 줄여간다는 의미에서 일단 시설 설치만 해 놓으면 별도로 돈이 안들거던요. 조건이 50% 정부지원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5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태양광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의원님 3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남해읍만 왜 도시계획도로를 하느냐 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안하려면 해제를 시키던지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읍에만 도시계획을 세우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남해읍에도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면단위에 도시계획선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논의단계로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남해읍에 도시계획도로 시작된 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정비비 100억 가져오면서 한 것이 읍에만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읍에만 해요. 면에는 사람이 안삽니까? 계획을 세워서 면 단위도 언제쯤 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야지 읍에만 계획을 세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난음 진입로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그 사업은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이 나야 흙을 파서 성토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월말이나 3월 초순경에는 착공 될 예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이 4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문화재 발굴한다고 헤쳐 놓았는데 도에 돌아가는 사항이 4월안에 계획대로 승인이 가능합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가능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9페이지 마을회관 관계에 금년에 군내 마을회관 신축이 몇 동입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신축이 6동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2010년도 업무보고서인데 6개소에 대한 마을명이 나와야 되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마을회관 신축이 총 몇 동을 했고 몇 동이 남았고 금년에 6개 마을이 어디 마을이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인데 이런 정도 보고서는 의원들한테는 아무 도움 안돼요.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마치고 나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도시계획도로가 안 맞는 것이 순서가 설계, 측량, 보상, 사업시행 맞습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설계완료는 무엇이고 측량완료는 무엇입니까? 재건교회 도로에 전부 13억이 총 사업비인데 5억은 기 집행이 되었고 금년 5억 오면 나머지 3억은 언제 할 것입니까?

기표

정기표생태도시과장

군비가 되어서 조달이 잘 안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러면 3억은 모자란다고 넣어 놓아야지 보고서 내용이 잘못 되었요. 한호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를 읍에만 치중하느냐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남해읍 위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고 면 단위는 계획도로 인데 자료를 보면 읍에 치중된 거 같습니다만 면 단위에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업무보고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할 때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내 주면 좋겠다. 업무보고서는 의원들 위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제과 소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담당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장 이상록, 지역경제팀장 김용수, 투자유치팀장 김성근, 미래형조선소팀장 김대홍 그러면 2010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고재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호식의원입니다. 5페이지 금산 로프웨이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삭도길이 5km 해놨는데 아마 공원법이 국회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5km로 갈 수 있는지? 위치가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위치를 상주 주민들은 상주 해수욕장 인근 상주주차장 인근에 가급적이면 상가들이 많이 있는 가까운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기준해서... .

호식

한호식의원

그쪽을 기준하면 3km 인데?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직선으로 하면 3km지만 실제 길이는 5km에 가깝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남해안 썬벨트사업 속에 금산로프웨이 조성사업이 들어있다고 행정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 기로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행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리는지? 어떻게 행정에서는 되어 있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 해당이 안되고 그런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서남해안권특별법에 의한 남해안권발전 종합 계획에 금산로프웨이 관계는 들어있습니다. 다만, 들어있다고 해서 개발이 국가에서 바로 국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

호식

한호식의원

과장님 계속 말을 이중으로 하는데 12월31일날 저녁에 하비서실장이 전화할 때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앞에 상주마을 마을회의 하는데 갔더니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남해안특별법 사업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안 되었느냐? 안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도 처음에 포함되는 사업개요가 우리한테 왔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없었는데 나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어쨌든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도 공원법만 해결이 되면 바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군수님과 상주지역민들이 우리하고 별도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한의원님 말은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비서실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데 왜 안되었다고 합니까? 나한테 문의를 해서 나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했다.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법만 통과되면 사업추진에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다. 되고 안되고 한 얘기 했다고 전화상으로 그렇게 해줬어요. 하니까 비서실장이 경제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니까 포함이 안 되었다고 상주면민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원법이 통과되면 즉시 추진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때 제가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상록 팀장한테 확인을 해보고 군수님한테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며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주면민들이 사회단체장이 모인자리에 여상규 국회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그날 확인을 하니까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저희는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열린대화 때도 포함이 되어서 자연공원법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담당 팀장님 자세한 설명을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기획팀장 이상록입니다. 남해안썬벨트 하고,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하고 계획이 같은 한 가지 계획에 두 가지 시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부산시,전남 이 3개도가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도에서 중앙부처에 그 계획이 그대로 가있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올해 3월경 되면 발표가된 답니다. 그 계획에 금산로프웨이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썬벨트사업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남해안권사업하고, 썬벨트사업하고 같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그 속에 편입을 시켜놨습니까? 용역을 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명칭만 로프웨이해서 명칭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넣은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남해안기획팀장

사실 환경부에서 작년 5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남해안권특별법 하고 연계가 되어서 로프웨이가환경부에서 현재는 2km인데 2km에서 5km 건축물은 9m에서 15m까지 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환경부에서 그것을 국회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이 급속도로 빨리될 것이라 보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해서 개발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어서 이월해놓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남해안썬벨트사업속에 그 사업이 편성되는 것은 전자에 법을 초월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 사업에 확정이 되어진다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행정에서는 그 법이 통과되어야 타당성조사를 할 것이다. 하면 내년 6월20일까지인가 남해안권 사업계획서나 동서남해안권 사업계획서 심의가 6월20일까지인가 만료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타당성조사도 안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록

이상록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동서남해안특별법 그 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타당성조사하고, 개발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아닙니까?

호식

한호식의원

심의위원들이 금산로프웨이 계획이 충분하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기획안을 만들어서 줘야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할 것인데?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합발전계획은 로프웨이 뿐만 아니고, 남해안권 전체적인 부산에서부터 전라남도까지 37개 시군 전체 사업을 받아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하나하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연구원등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 그 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검증을 마친 뒤에 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3월부터 6월22일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 그냥 명칭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 장시간 검토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느냐하면 상주단체장모임에 가서 여상규 국회의원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만 가지고 되겠느냐?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안하느냐? 3월에서 6월20일까지 심의하는 것은 그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느낄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줘야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질문을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썬벨트는 계획이 아니고 구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금산로프웨이 조성추진 사업해서 올리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남해안기획팀장

남해안권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금산로프웨이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몇 줄만 되어있는데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줘야지? 자료도 없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달라고 분명히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

이상록남해안기획팀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남해시장 현대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설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많이 했으니까 경제과에서는 주로 조선산업하고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상인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지!’ 탄성이 나오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5일장을 토요일장일로 바꾸고, 토요일 되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서 농수축산 계통으로 협조를 해서 6개월 1년 고생할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도 편의 봐주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꼭 돈을 받는데 오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돈을 받더라도 시장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공짜로 해야 됩니다. 오는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박화자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남해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의식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적도 있고, 자체 결의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트학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더위네이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공고를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몇 개 업체나 신청이 되어져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작년에 처음할 때는 일단 심사기준을 조례와 나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더위네이브 1개 업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2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더위네이브가 월등히 나아서 더위네이브가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더위네이브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앞에 요트에 대한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이 2007년도인가 영국 가서 교육 며칠 받고 온 것 하고, 받고 와서 울산태화강 요트장에서 교관 역할을 한 적 있고, 그 뒤에 남해하고 연결이 되어서 보물섬요트대회가 개최가 되어지고, 요트학교가 설립이 되어지고, 선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하면서 앞으로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요트학교 운영비고 위탁업체에 줘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은 언제쯤이나 되며,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물론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데 이 어려운 예산사정에 이런 고급스런 종목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장기적으로 봐서 전망이 좋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돈 들어가는 것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에 시급 보조금 내시를 받았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도에 담당 계장이 바뀌어서 조만간 남해에 우리가 바뀐 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다. 구두 답변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현장에 조만간 한번 와보겠다. 운영사항을 한번보고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영조.양기홍 도의원님도 10억은 남해에 오도록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두 의원님한테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안해줄 수는 없고,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군에 확실하게 올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공문이 내려오든지 내시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도에서도 도대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국제대회니 해놨는데 나중에 확실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숲속음악회가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마을로 나갔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작년에는 마을로 나가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지난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군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마을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에서 이벤트를 부르고 계약을 하고, 직접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요트학교하고 관계없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1,000만원 확실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동서발전 금년부터인가 자기네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회의실에서 보고 할 때 계획이 되었는데 앞으로 할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지금 종합개발계획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국토개발연구원 외 몇 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 수립은 완료를 해서 경상남도에 제출되어서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경상남도와 전남,부산 3개시군 합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서가 각 부처별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남해에 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대통령 재가까지 받는 다는 것이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전체 3개시도 37개시군인가 걸쳐서 되는 방대한 계획입니다. 남해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부산 기장서부터 영도 이런데도 들어가고 전남 목포까지 가는 들어가는 방대한 계획입니다. 상당히 검토하고, 예산재정계획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검토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계 국가에서 보조를 마련해주고 하니까 전국에서 탐을 내서 지자체에 혹시 믿어야 되는데 들은 이야기도 있고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연말에 조선산단관계 얘기할 때 새로운 희망업체를 선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작년 연말에 얘기한 그 관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작년 연말 하반기에 아주 의욕이 있는 업체가 나타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력이라든가 시공능력이라든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본부장이라는 분도 몇 번 오셨고, 저희들도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검증을 상당히 많은 부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이 남해군에 투자를 하려면 처음부터 ‘500억을 남해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라’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 조건하고,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행 계획을 내놔봐라! 계속 요구를 했더니 계속 미뤘습니다. 작업이 늦어진다. 곧 이사회 승인이 다 되었는데 승인 문제가 있다 등등 미뤄지고 해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그 분도 사실상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면 이렇게 주저앉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귀로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삼성밖에 믿을 곳이 없는가? 꼭 조선소만 해야 되는가? 그 외 유망한 사업은 없는가? 고민 중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삼성 외에 조선관련 전문가, 같은 업종이나 학계 하고 전략적인 대화를 나누는 한편, 또 다른 업종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 전문가 몇 분 하고, 남해군이 갈 길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았습니다. 보니까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저는 이것을 이 시간이라도 깨끗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든지, 끈끈하게 연결을 시켜서 물고서 도저히 이것은 행정의 낭비이고, 덕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계획상으로는 2010년도에 7,000억이니 해서 계획을 내놨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고, 이런 것을 내놓고 업무보고라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래서 안되는 겁니다. 어째서 엄청난 이런 것을 일반 사업계획도 아닌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나가면 안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판단을 해서 일을 해야지, 군민을 위해서 군 살림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느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종표

이종표의원

예.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보니까 사업비를 국비 50% 도.군비10% 자부담 40% 해놨는데 밑에 확보해놓은 것은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국비는 없는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러면 도비5,000만원에 대한 50%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희망하시는 군민들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 배정을 해서 공사를 하면 국비는 사업자에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집행이 되고, 군비하고 도비는 군에서 집행이 됩니다. 민간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완공 검사를 받으며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0페이지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해서 대상사업 발굴.조사를 2월까지 하겠다 해놨는데 발굴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금년도 들어서는 아직 발굴된 것은 없고, 작년도에는 몇 가지 발굴을 해서 현재 해당 업체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시행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것은 장소를 지정한다든지, 이미 사전에 민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런데 투자희망자들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리가 투자여건을 책자를 남해군에 이런 투자를 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서 투자할 수 없느냐? 책자를 전국에 대기업이나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보내면 찾아오고, 찾아가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우리가 어떤 것을 제시를 하면서 들어오시오.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남해군에 투자를 해보시오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틀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미리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행정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종철

김종철의원

예를 들어서 하동에는 갈사지역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유치운동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해서 630만원 군비확보 해놨는데 밑에 2,250만원, 8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고용보조금은 국비가 90%고, 2,250만원 중에 225만원은 군비고, 나머지는 국비라는 겁니다. 표시를 군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4페이지 생명공학단지를 추진한다 하는데 위치가 다정리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불메골 앞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연구소하고 인근에 있어서 적지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농업관련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

종철

김종철의원

어떤 관련 업체들을 불러들일 겁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마늘산업과 관련 업종이라든가 기타 농업 우리군 농수특산물 관련업체를 위주로 유치하려고, 희망업체가 과연 어떤 업종이 있겠느냐?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용역조사할 때 용역업체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예.

종철

김종철의원

그것을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나중에 용역 시방서를 만들 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아직 용역을 안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2~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어떤 업체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유치를 할 것인지? 지금까지 농공단지가 양호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안되는 사례를 분석을 해서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도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라. 도나 국가방침도 그렇습니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4페이지에 여수세계박람회 대응전략이 나오는데 현재 주민들 의견이 서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옛날에 평산~성구를 거쳐서 갔는데 가면 현재 거기에 바닷길 해안쪽에 경관이 굉장히 좋다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산을 한 번 더 경유를 해서 가면 좋겠다는 주민들 여론인데 생각을 해봤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접안시설과 주차시설, 연계 도로관계, 영남권에서 남해로 진입이 진교로 해서 국도19호선을 따라서 오는 길, 군도6호선으로 오는 길하고, 삼천포에서 창선 지족으로 오는 길이 있는데 엑스포로 가는 접근로를 고려해서 현재까지 서상이 주차장도 스포츠파크 주차장하고, 마을부지 주차장으로 용이하고, 읍에서 접근하기 좋고 해서 현재까지는 서상항이 다목적 항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용역중에 있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평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3시10분에 시작을 했는데 1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수박람회 관련해서 남해썬벨트사업 이 내용이 물론 대응전략은 있는데 서상항 개발하고, 읍에서 서상까지 도로확장 그 말고는 추진한 것이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각종 인프라 사업을 박람회와 연계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조기준공토록 실과별로 그것을 우리 남해군 서상항일대가 엑스포지원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여수시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박람회를 찾는 편의를 위해서 조기준공이라든가 사업비 추가확보라든가 협조를 소관실과라든가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엑스포조직위원회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엑스포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내려온 것은 없고, 다만, 특별교부세 12억이 작년에 와서 현재 그 돈을 가지고 서상항에 대한 지원시설구역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 접안시설이라든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언론에 온통 떠들어 놓고 알맹이는 없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박람회장을 서상항을 통해서 하루200명 10회 4,000명을 수송 하겠다 되어있는데 2012년까지 서상항이 카페리호가 몇 톤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정이 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저희들은 200톤급 3척 정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2011년까지 가능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접안시설은 크게 어려운 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사업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사업비가 12억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부족해서 중앙부처나 다니면서 군수님도 같이 모시고, 썬벨트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예산이 담당부처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직접관련 시설 말고는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해주는 것도 없고 해서 국토해양부나, 도나, 지역발전위원회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시장입구에서 서상항까지 도로4차선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금년예산에 40억이 확정이 되었지요? 건설교통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도로가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도로가 안되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제가 볼 때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 국도19호선도 마찬가지고, 진교 가는 길도 될 것인지 이 사항으로서는 의문스러워서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당겨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달라고 건설과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경제과에서 가장 중요는 업무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여수엑스포 박람회를 대응해서 물론 건설과에서 주관부서지만 도로확장하고, 어항을 빨리 확장을 해서 800만명 중 부산.경남권역 약 100만명을 수용한다하는데 아무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경제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예상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놨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점이 하나도 없느냐? 보고서도 그런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고, 결국은 예산확보는 국회의원이 힘이 들어야 되는데 도의원님이 힘이 들어야 되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금년도 예산 확보 내용이 없어서 왜 이런 보고내용이 없느냐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만 경제과장께서 금년에 경제과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손발 벗고 나서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거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설령 도로가 전 구간이 안된다 그래도 굴곡도로라도 고치고 해서 경남 부산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서상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전 구간이 확장된다는 것은 굴곡도로를 개량을 하더라도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되겠다. 항구를 접안하는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상항에 주차장은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썬벨트사업에 대해서는 광양만권이나 전혀 계획된 사업이 없습니까?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썬벨트사업은 전혀 중앙이나 도에서 아무런 내시가 없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아마 법은 썬벨트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계획하고, 남해안권종합개발계획하고 법은 틀리지만 계획은 같은 것으로 남해안권종합계획하고, 썬벨트사업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벨트라는 것이 수도권하고, 남해안하고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데 남해안권개발계획이 썬벨트사업으로 같은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알겠습니다. 6페이지 남해시장 관계 어제 그제 7일날 대목장이 되어서 아침 9시에 나가서 11시30분까지 돌아봤는데 그 곳에 아지매가 72명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14사람이 떠났습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일부 매장이 ... .

재열

이재열의장

왜 떠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세는 많이 주라고 하고, 장사가 안되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시장이 군에서 예산 5억 투자를 해서 현대화를 해놨는데 지금 토지소유주는 공갑순이라는 개인이고, 위에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돈은 남해군에서 투자를 했는데 좋게 고쳤다고 해서 5만5,000원 받던 한달 사용료를 9만원으로 올려 받는 다는 겁니다. 세를 많이 주니까 남해읍 어시장에 어물가격이 이동무림시장보다 비쌉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해읍 시장은 5억을 투자를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놓은 곳은 세를 비싸게 받아서 어물값이 비싸고, 이동은 손을 안대도 싸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부터 인식을 하고, 시장번영회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판장 추가조성해서 62미터를 어시장부지 외에 추가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는 가격을 구판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현재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어판장 부지 주인들이 두 차례나 한번은 군청에 오고, 한번은 번영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가격은 절충할 수 있으니까 그 공사를 꼭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료를 현재 낮출 조짐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어판장을 추가조성을 해서 안 낮춘다면 추가조성을 감행해서 바로 어시장을 만들 것이고, 가격을 완전하게 낮춘다면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 고기장사 아줌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장사가 안되는데 또 옆에 어시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것도 고려하고, 가격만 낮춘다면 그곳을 농산물판매장으로 하고, 가격을 꼭 올린다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다니까 가격을 낮추겠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끌어나가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예, 조정을 해주시고, 지금 남해농협지부 옆에 관광 대형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모두 지적하는 것이 진.출입로가 잘못되었다 하는데 왜 화단을 막아놓고 옆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는 화단을 들어내고, 바로 간선도로에서 버스가 진.출입 되도록 그리고 들어가는 건물 관리동 그것도 길도 좁은데 필요 없는 건물을 만들었느냐? 열이면 열사람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사람 말씀을 들어보고, 화단도 뜯어내고, 건물도 뜯어 없애야 됩니다. 주위사람들 여론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가 남해시장 현대화되어 있는데 현대화는 다 되었습니다. 타이틀을 붙일 때 남해읍 경쟁력강화사업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해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동에는 다 되었습니다. 남해시장이 소프트웨어가 문제지, 하드웨어는 다되었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경제업무의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트학교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할 때 교육비를 받은 것이 있고, 요트대회를 개최하면 참가비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트학교로 입금이 되고 해서 전부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군민은 수강료 무료고, 군외는 유료로 받고 있는데 요트학교수입으로 들어가서 사업비 정산을 할 때 군비보조하고, 사업비 정산을 할 때 포함을 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요트학교로 입금이 되어집니까? 더위네이브로 입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아닙니다. 더위네이브에서 요트학교구좌를 따로 개설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 하고, 자체수입금 구좌하고 같이 요트학교구좌는 개별로 따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고, 더위네이브 회사 구좌는 따로 있겠지요? 요트학교는 따로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상 질의를 마쳤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해양수산과 소관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담당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하준인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은 공원구역내 유어장 지정관계로 군수님 모시고 공단회의에 가서 빈종수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호식 의원입니다. 4페이지 미조북항이 소송중에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자료 대처가 잘 안된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법원에 요구하는 자료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겼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변호사측에서 자료제출이 잘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소송담당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패소한다면 큰 문제에요. 앞에 이설해 나간 것들도 전부 다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이길 수 있는 자료 변호사가 요청을 하면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꼭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두리가 안되니까 이런 기회에 소멸보상을 받게 되면 돈이 엄청 많을 것인데 이동한 가두리가 12헥타 정도 될 것인데 옮긴 쪽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 보완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장포 골프장 조성하는 거기에 낚시터 허가 해 준 것이 있을 것인데 위에서 땅을 파고 공사를 하다보면 돌이 굴러갈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낚시터 중지하는 방법으로 깊이 생각해서 사업하는데 민원을 야기 시켜서 사업에 방해를 주어서도 안되고 사고가 생겨서도 안되니까 담당자가 잘 생각해서 공사하는 동안에는 허가를 중지하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16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예산이 16억을 잡았는데 광특도비만 내려와서 하면 몰라도 군비가 많이 포함되는데 다음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내려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수협에서 단항에 회센터를 지어서 그것을 직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 영업하고 있는 개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1층은 경매장을 하고 2층은 회센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역의 횟집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민원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횟집보다 는 건어물위판장으로 유도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개인의 영업과 배치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해보세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참다랑어 시험양식 추진에 과연 가능한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가거던요. 과장님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남해어업이 상당히 위축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모색차원에서는 꼭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군에서 투자를 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전문가가 아닌 제가 책임을 진다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긴키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맞다 선점을 해야만 국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하시려면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자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설리에 물항장 암반시설 하는 것을 보니까 모양새도 좋고 하던데 방파제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재

이석재연안관리팀장

올해 시행 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고잔쪽과 홍현에... .

호식

한호식의원

홍현쪽은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모양새도 좋고 소통구를 안만들어도 자동적으로 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면 더 해서 라도 대형파도가 안 오는 곳에는 그것을 해도 가능 할 것 같아서 더 설계 에 반영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내 토목직들이 현장에 와서 다 보고 갔고 군수님께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좋은 잘 받아들여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6페이지 낚시터환경개선 지난번 보고할 때 물건방파제 이동식화장실을 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올해 계획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죽방렴 원형복원사업은 5,500만원으로 원형복원이 되겠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1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10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육성체 사업 이야기를 해보세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 어종별 단체를 결성해서 자율관리 규약을 만들어서 수산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되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 연안통발은 통발협회를 만들고 어촌계별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금년도 신청되어서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신청 되어서 선정된 것이 8개소가 지정 되어서 남해 연안통발협회, 모천어촌계, 사항어촌계, 멸치유자망, 남부 연안자망 남해 정치망, 손도 죽방렴, 진목어촌계가 올해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피조개공동체에서 피조개가 안되어서 새꼬막으로 전환 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가능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품목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새꼬막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피조개로 복귀가 안됩니다. 강진만권역은 남강댐 피해보상비를 받기위해서 품종 변경해야 되느냐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 데 10여명이 신청해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참다랑어 시험양식이 당초 노도지선에서 물건 해역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는데 용역이 나와서 위치를 바꿉니까? 용역이 아직까지 멀었는데... .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 노도지선이 남해지역에서는 수심이 25미터에서 30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물건리 정치망에 참다랑어 치어가 들어옵니다. 치어를 옮기는 데 멀리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망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도 수심이 25미터정도 나오니까 거기에 하는 것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에 노도지선에 하려고 할 때는 치어를 생산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일본에서 사가지고 와서 하려고 생각 했는데 남해지역에서 치어가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24페이지 창선 지족 해조장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석재

이석재연안관리팀장

당초 지족어촌계에 인공어초를 투하할 계획이었는데 조류에 영향이 있다고 죽방렴 어업자들의 건의가 있어서 인공어초시설은 제외를 하고 대신에 어촌계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해조장 입니다. 조류방해를 안하면서 로프를 바닥에 깔아서 거기에 미역종자를 붙여서 미역밭을 조성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4페이지 미조북항개발사업 예산을 보니까 소요사업비 447억원이 3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비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남항 물량장 투석 해놓은 것과 동방파제 270미터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사무장 교육을 잘 시켜서 동네에서 신임이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원인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강진만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일설에는 남강댐물 방류가 안 되어서 그렇다. 정화시설이 잘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올해 강진만에 새꼬막이 예상외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강진만 주변에 잘피가 많았습니다. 잘피가 바다정화를 하는 해초인데 남해에서도 연안바다를 살릴 수 있도록 잘피를 이식해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은 한번도 안 잡아봤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피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강진만에 잘피가 많이 있으면 패류들이 산란할 때 그 사이에 가서 산란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던요. 그런 것을 강진만 연안에도 확대 이식할 수 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한지 전문가와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행정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