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9일자로 재무과장을 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왔을때는 의안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고창갯벌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부지를 인접토지 서해햇빛발전소 태양광발전소에서 인근주민들이 시행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중지 및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거기 부지하고 우리 갯벌생태복원 사업부지하고 교환하도록 하는 요구가 해양수산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필지가 면적이 같고 금액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추진경위를 보면 부지에 대해서 11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정평가를 했고, 계약체결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1월중에 정리를 하고, 교환을 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상황을 보니까 토지주가 1월 25일까지는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부터 태양광발전소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통해서...

교환관계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동안 민원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한회사 서해햇빛발전소에서 2008년 12월 16일날 도지사로부터 1000kw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의 공사기간을 두고 추진을 해오던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 기 위해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갯벌습지보호 지역내에 자연경관을 또 저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가지고, 또한 주민들은 그런 피해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19일동안 집회기간을 두고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월 12일날 사업자하고 마을대표간에 타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를 거부하는 주민반대의견이 커서 합의사항에는 도출이 안됐습니다. 또 마을대표 5명이 같은날 군수님 면담을 해서 고창군에 민원을 해결해달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 1월 14일에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담당직원이 현장에 와서 마을회관에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줄 경우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날짜가 1월 15일입니다. 1월 22일 마을대표 5명이 주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성내면사무소에서 발전소부지와 인접한 고창군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해줄 것을 주민들이 5명이 나서서 그런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1월 26일 마을대표 5명이 의장님 면담을 했었죠. 발전소 부지와 인접한 고창군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의장님하고 면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 현재 의견은 그 당시 1월 15일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면 옮겨갈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옮겨갈려고 하는 부지가 지대가 낮고 여건이 좋지가 않고 또, 양어장에 옮겨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가는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했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월 15일 도청직원 현장에 왔을 때 발전사업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부지를...

도청직원도 왔고, 그때 참석한 주민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을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가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면 이전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던 것이죠.

옮겨갈 부지가....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까지 해 와가지고 지금 교환할려고 거기까지 지금 왔잖습니까? 근데 이 발전사업자가 이유를 댄거죠. 공사비가 많이 들겠다. 지대가 낮고. 그리고, 바로 옆에 양어장하는 사람이 또 못 옮기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 그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반대를 하면 안된다. 옮겨갈 수 있도록 해줘야된다.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