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갑성 의원 발언
래환
박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건 입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은재입니다. 지금부터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건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갯벌 생태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시행 전에 사업부지의 배후부지 활용계획 마련을 위해서 확보한 부지와 인접토지에 서해 햇빛발전소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 및 피해발생 우려로 공사중지 등 집단민원 제기된 심원면 두어리 385-2부지와 교환하여 태양광발전소 이전으로 주민들 피해발생 우려사항 해소 및 습지복원사업 배후부지 활용도 향상을 위해 하고자 합니다. 교환부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심원면 두어리 385-42 고창군 소유 33,058㎡와 서해 햇빛발전소 소유 심원면 두어리 385-2 33,058㎡ 면적은 둘이 똑같고 감정평가액도 똑같습니다. 추진경위와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와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예. 조민규위원입니다. 인근지역 주민 민원이 처음 허가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 인가요. 아니면 당초부터 그런 문제를 안고 허가를 내 준 것인가요? 물론 도에서 허가를 내지만, 아마 고창군하고 허가를 협의를 해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허가 당시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라면 그 민원도 있지만 어찌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고창군에서 토지를 교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토지주가 승낙이 없이 그걸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교환자체는. 머 승낙에 대한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교환건은 구두로만...
조민규위원
쉽게 지금 사업자 측에서 확실하게 구두로라도 확실하게 교환을 하겠다 이런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교환을 안한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
교환을 안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럼 여기서 의회에서 만약에 해줘도 그대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재상태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소유주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로써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해양수산과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득자가 고창군땅과 교환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현재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어제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고 확인이 됐는데 이 건을 왜 의회에 올렸습니까? 의회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교환하기 위해서 뭔가 집행절차를 갗추기 위해서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1월 25일 날 해결이 되면 그때는 교환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의 사정상 시설을 강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 하면,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가 봤거든요. 봤는데 공사가 상당량 진척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교환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니 교환할 의사가 없다 이미 시행자가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 오늘 이 행위는 의미가 없는거 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의회에 이런 서류를 올려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이런 서류인 경우에는 충분히 부처간에 또, 사업시행자라든가 주민과 이런부분이 다 정리하고 적어도 의회에서 해결해 줘야할 어떤 결정의 건이 되었을 때 이것을 올려주세요. 앞으로. 잘 아셨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늘같은 경우는 정말 창피한 사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듣기로는 한시적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선로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우리 고창군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창군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아니근데 우리 고창군에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아주고 실지 허가를 냈는데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때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선로가 없어서 허가를 더 이상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1만평이나 허가를 낸 것은 앞으로도 자격기준을 갗추면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창군에 정해진 용량은 따로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용량은 없는데 무분별하게 시설을 해서 허가가 난다면, 허가는 분명히 날 수는 있고만요? 거 뭐 선로라고 하나요? 한전하고 계약을 맺을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인제 허가받은 사람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는거구요. 허가 관계는 물론 고창군에서는 고창군에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하면 가급적 허가를 억제를 합니다.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가급적 억제를 하는데. 도에 직접 민원을 제출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직접 민원을 접수를 했을때에는 도에서는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시군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각 부서에 저촉여부를 협의를 해요. 해가지고 그 결과만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한테 한번 여쭐게요. 처음에는 업주측에서 주민들과 옮길 수 있다고 까지 그런 생각은 있었죠? 처음에는 업주가 민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옮겨서라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안이....
갑성
김갑성위원
그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결과가 필요하고 행정은 근거가 필요하고 서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그 뜻이 있었을 때 업주측하고 어떤 뭐라도 하나 받아놨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텐데 그 순간포착을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앞으로는 이런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가지고 알아서 의회에다 올려야지 잘못하면 의회가 상당히 욕을 먹는 그런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에 대한 질의답 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자치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심원면 두어리 385-2번지 33,058㎡에 대해서 2008년 12월 16일 전북2008-218호로 유한회사 서해햇빛발전소 대표 황익성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득하여 2010년 1월 25일 이철우로 허가변경 되었으며 2009년 12월 공사 시행중 습지보호지역의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과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발전소건립 반대를 위한 집회신고 등 민원이 제기되었던 바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협의로 발전소 부지를 인접 고창군소유 부지와 변경하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고창군에게 토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 등 의사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두어 지역에 두어리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있고해서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계류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께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계류를 해서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득자와 접촉을 한번 더 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계류를 하자고 방금 제의가 들어왔는데...
갑성
김갑성위원
동의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의 건은 (유)서해햇빛발전소 사업부지인 고창군 심원면 두어리 385-2번지와 고창군소유 심원면 두어리 385-42번지의 부지 교환에 대하여 양자간에 합의서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합의서가 본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의안번호 제2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 교환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