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위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군위 발전과 군민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소 시설 개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보건소에 많은 사랑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는 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입니다.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은 고곡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보건지소 장비보강 런닝머신 외 7종, 방문보건용 전산장비 노트북 2대, 보건사업 차량 1대를 보강했습니다. 진료 인원은 60,748명이며, 이중 65세이상 진료 인원이 42,220명입니다. 진료수입은 7억 2,095만 9천원이며, 65세 무료진료를 포함하면 9억 367만 7천원입니다. 민원수입은 2,460건에 1,13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및 의약무 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대비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방역소독, 급성전염병 보균자 검사를 하였으며, 지난 해 전 세계가 보건당국을 긴장하게 하였던 신종 인플루엔자는 의원님들이 예비비를 배려하여 주셔서 손소독기, 세정제 등을 구입 비치 및 배부하여 우리 군에서는 확진환자 77명, 의심환자 508명 등 전원 완치가 되었습니다. 기생충 간염 퇴치사업은 소보면 주민 1,039명 검사결과 양성자 121명에 대하여 투약 및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환자 36명에게 특별 관리 및 치료를 하였으며, 성병·에이즈는 1,165명을 검사하여 양성자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 등으로 질병 사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방첩약사업을 41명에게 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운동, 절주, 영양, 비만사업 운영 및 홍보를 하였으며, 금연클리닉 319명이 등록, 금연을 하도록 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547가구에 4,597명에게 19,980회 기초건강면접조사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만 19세이상 주민 중 고혈압, 당뇨 환자 2,283명에게 혈압 측정, 식이요법으로 주민건강 관리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치매조기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노인, 장애인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출산양육비 387명에게 2억 230만원을 지원했으며, 모자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산성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사업비를 확보, 현재 부지물색 중이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협의 중에 있으며, 화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신축부지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 매수절차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 임상 병리실의 에이즈 검사장비인 효소면역 검사기 1대, 결핵균을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세균자동염색기 한 대를 구입, 주민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의 강화입니다.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방지와 질병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를 위해 전염병 신고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8개 읍면에 3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생충 감염 퇴치사업은 군위읍 지역 주민 중 15세이상 1,300명 정도, 간흡충 외 11종 검사로 양성자는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티푸스 외 2종, 급성전염병 보균검사 1,200건, BCG외 8종, 국가필수예방접종, 계절독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을 하고 환자 발견 시 치료 및 홍보를 하겠으며,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해 검진 독려 및 홍보로 2차 전파 방지를 하겠습니다. 한센병 등록환자 26명에게 연 6회 이동 진료로 제한 및 검진을 하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 홍보입니다. 기후 변화 및 인적 교류의 세계화로 신종, 변종 전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감시체계 확립으로 2차 전염을 사전에 차단토록 대책반을 운영하겠으며, 고 위험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단시설 및 각종 행사시 발열 검사를 하고 손씻기, 개인위생관리 방법 등의 교육으로 신종 전염병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 등록군은 1개월에 3회 방문, 집중 관리군은 2～3개월에 8～10회 방문,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방문,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 건강 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는 동기 부여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치매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는 안동도립병원에 정밀 검사 의뢰하여 치매 진단이 나면 차상위계층 이하 주민에게 월 3만원 9개월간 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매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요구 증가에 지속적인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싱겁게먹기 교실운영, 절주체험관 운영, 건강증진실 운영, S라인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질환예방을 위한 구강사업입니다. 군민구강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유아, 관내 학생들에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관내 초등학생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으로 충치를 예방하고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43명에게 의치보철사업을 지원하겠으며,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으로 잇몸 질환 억제 및 치근우식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률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하는 가정에 축하를 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에 출생, 돌, 초중고 입학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영프러스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등의 영양문제 해소와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월 1, 2회 보충식품을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영양상태를 평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 및 저출산대책입니다. 모성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자연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임산부, 영유아 1,129명 등록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고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를 지원하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며 지난해 김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금년에는 홍보를 하여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혈압 및 당뇨 바로알기입니다. 10대 주요사망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경로당, 읍면 자치대학 등을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진 및 고혈압, 당뇨병 교실 운영 등으로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군내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가능한 시군 단위의 대표 보건 통계 생산으로 근거중심의 보건정책 수립 및 기획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00명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에 위탁 체결하여 질병 이환, 사고 중독, 의료이용 조사, 건강행태 등을 조사,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5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준공이 다소 늦어 질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 9,978㎡, 건축 연면적 5,003㎡, 사업비 150억 7,808만 5천원이며, 현재 보건소 2층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으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2층 기둥 철근 조립 중이며 공정률은 25%입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보 보건지소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사업입니다. 우보 보건지소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 1차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동절기가 끝나면 2차공사를 시작,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규모는 대지 면적 1,892㎡, 건축 연면적 556.2㎡, 사업비는 13억 2,083만 4천원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번기 연장진료 실시입니다. 농번기에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 출근 시간 전후 갑자기 병·의원을 이용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3개월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일반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사 연장근무에 따른 일정액의 초과수당만 예산 확보가 되면은 농번기의 새벽·야간에 발생하는 환자 진료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건 기관이 될 것이며, 주민들의 불의의 사고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허약노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건강수준이 열악한 취약계층 허약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기능회복 및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노인 20명 정도를 주 2회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재활, 구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 문제 상담 및 교육으로 주요 만성질환 예방 관리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여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필요시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역시 이종화 의원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15쪽 출산장려사업에 보니까 밑에 별표에 매월 10만원을 1년 지급한다 했는데 이게 셋째아 이상 도비보조 이겁니까?

예, 셋째아 이상 맞습니다.

셋째아 이상한테 1년에 120만원 그러니까 매월 10만원 그게 도비보조인 모양이지요?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출산장려사업을 좀더 획기적으로 한번, 전국에서도 더 두드러지게, 사실 애기 낳는 산모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지금 고등학생은 아직 학비를 내고 있지요, 저소득층 외에는? 안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라든지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장려 사업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펴봤는데 출산장려금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출생아한테 50만원, 돌에 50만원, 초등학교 입학할 때 60만원, 중학교 입학할 때 50만원, 내년도부터는 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50만원을 주도록 조례를 만들고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한테 처음으로 100만원 줍니다. 또 셋째아 이상은 1인당 1년간 120만원 해서 월 10만원 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목에 주니까 이 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어제 우리 계장님들하고 수의를 했는데 매월 5만원씩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든지 하고 어린 아이가 났을 때 보험드는 것 그걸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데 돈 주는 거는 교육발전위원회도 있고, 고등학교를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라든지 리장자녀, 반장자녀 또 의용소방대 자녀, 기초수급자 자녀 등 여러 군데에서 주는 게 있습디다. 이런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학비를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보조도 하고 하니까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손을 안 쓰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주는 방법을 좀 달리하고, 어린 아이가 나면 보험을 들어주는 쪽으로 조례를 한번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거의 다 혜택을 받고,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우리 군위군에 여러 가지 출산장려사업으로써 예산 지출은 어디서 나가든 그게 홍보 역할도 좋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안 들고 출산장려사업으로 군위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5만원이라고 했는데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중학교 들어갈 때 상주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원씩 주던 걸 1년간 20만원씩 주도록 조례로 개정을 했거든요. 우유 값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조금 더, 보험도 좋은 데 한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농번기 연장진료실시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소 같은 데는 공보의 의사선생님이 이 시간까지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 분들이 숙소에서 자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 8시 전에 와서 한 시간 일찍 당겨 근무하고 오후에까지 하면 시간외 수당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설 연휴나 하루씩 근무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대체휴무라 해서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면 정상 근무일 하루를 놀렸잖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연가보상금 주는 게 없기 때문에 1년에 연가 13일 하고 병가를 3년 동안 3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프다 하는 게 참 뭣한데 30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다 씁니다. 그래서 자꾸 공백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초과수당을 주고 대체휴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깁니다. 근무하는 거는 이 선생님들이 여기 숙소에서 자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고 오후에 숙소에 조금 늦게 들어가면 되고….

그럼 진료소 같은 경우는 너무 근무시간이….

진료소도 돈을 줘야 되지요. 진료수당.

물론 돈은 더 주겠지만 요즘은 돈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문화생활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나….

진료소는 무리가 좀 따르겠지만 제가 우리 도 말고도 타 도에도 가 봤는데 실지 우리 공무원들 보기에는 진료소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진료소 요원들은 저걸 폐쇄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이 정도는 해도, 내가 다른 군 여러 군데를 알아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진료소를, 아까 화계진료소도 짓는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진료 공간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거공간하고 따졌을 때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실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6급 상당으로 해서 거기서 자는데 보일러 값 경유 주고, 전기세 주고, 수도세 주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는 그보다 특혜 받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간부들도 다 관사를 쓰고 있는데 관사 임차료 주고, 또 전기세 내가 내고, 수도세 내가 내는데 진료원만큼 대한민국에서 월급 타 먹는 사람 중에 자기 돈 안 쓰고 지금 유가도 비싸고 한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해 놓고, 또 이 연장근무가 초과 수당까지 나가는데 실속있게 잘 되어야지, 생활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조화롭게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이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기술센터에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향상 기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시설원예 촉성재배를 위한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자동관비, 지중관수를 통한 노동력 및 지하수 절감에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동형 시설하우스 구조개선 시범 1개소 2,500만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 1개소 1,000만원, 7쪽입니다. 탄소발열체 난방기 에너지절감 시범 1개소 7,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1개소 3,000만원, 원적외선 방열등 이용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1,500만원, 순간 가열식 수막재배 실증시범 1개소 1,500만원, 8쪽입니다. 경쟁력있는 고품질 과실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FTA/DDA 대응 최고품질 및 안전과실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와 생력화 적정과원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친환경 고령화 대응 과실안전생산에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1개소 24㏊,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범 1개소 2,000만원, 경북 명품과실 생산 시범단지 1개소 4,000만원, 9쪽입니다. 핵과류 덕재배 수형개선 시범 1개소 1,000만원, 포도 무인방제 시범 1개소 1,000만원, 과원 병해충 무인방제 시범 3개소 4,500만원, 과원 친환경 제초용 피복재배 시범 2개소 700만원, 10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 농업기술보급과 벼 생산비 절감 및 새로운 부가가치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키다리병 방제 볍씨발아기 보급시범 50개소 1,500만원,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보급시범 1개소 3,000만원, 종자내장형 매트육묘기술시범 1개소 500만원, 11쪽입니다. 고품질 쌀단지 완전미 가공시설 시범 1개소 2억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 500만원,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기술 1개소 400만원, 토양정밀검정은 ICP기 및 질소분석기를 활용하여 비료성분과 무기원소 분석으로 필지별 적정시비 유도하여 병해충 사전예방 및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주요사업은 친환경 청정미나리 재배시범 3개소 9,000만원, 당조고추 시범 1개소 400만원, 오디 뽕나무 비가림재배 시범 1개소 3,000만원, 13쪽입니다. 지황 및 신선채소 조숙재배 시범 2개소 3,000만원, 버섯 배지제조 기계화 시범 1개소 6,0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동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 2개소 3,000만원, 14쪽입니다. 항생제 대응 발효미생물 활용시범 1개소 2,000만원, 신선사료 보존 및 급여시범 20대 600만원, 단열재 처리 가축사육 환경개선 2개소 3,540만원,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 1개소 5,000만원, 15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무성리 28,400㎡ 포장에 농업체험장을 조성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도시민 소비자에게 농심을 심어주고 고구마, 감자 비교전시포 운영, 신품종 신라배 지역적응 시험, 참가죽 등 기능성 작목과 개양귀비 등 경관작물 재배하고 아름다운 군위를 가꾸는 꽃 10만본을 생산하고,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슈퍼 왕메실, 칼슘나무 등을 재배하고 지황, 생강의 재배기술 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350명, 농업경영인회 310명, 생활개선회 350명 등 4개단체 1,139명을 과학영농 선도 실천 및 경쟁력 향상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전년 12월 24일부터 1월 22일까지 총 18회 3,000명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영농시기별 실천과제 중심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17쪽입니다. 여름철현장교육은 6～7월 영농현장, 쉼터에서 25회 1,000명에 대하여 당면과제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제6기 군위친환경 농업대학은 4월부터 8월까지 1개과정 40명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 1개소 1억 7,000만원 지원하여 농민사관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주요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시스템지원 1개소 4,8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장비 지원 2개소 1억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10개소 1억원 지원하여 농작업 환경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주요사업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 1억원,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 1개소 5,0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2개소 2,400만원 지원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소득활동 지원 주요사업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1개소 1억 2,000만원,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 1개소 1,000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생활농업 기술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하여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콩 탈곡기 등 35종 1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비용 1억원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인기기종을 20대 구입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 활용률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심속 농촌체험관 조성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속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과수 야생화 체험장 조성, 유리온실 원예치료실 설치, 그린농업관을 설치하여 도시민에게 농업체험의 장 마련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지역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원예치료실은 5월 그린농업관 내부시설은 7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경부터 체험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장기간 작물재배로 인하여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땅속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성 증대 및 품질을 10～20% 향상하고 자동관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노동력 50～80%을 절감하고 지하수 용수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시설채소 자동관비 및 산소농업에 대하여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색벼이용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입니다. 먹는 농업에서 보고 즐기는 관광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색벼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하고 발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 의원입니다. 여러 시범 사업이 많은 것 중에 오늘 보니까 100%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게 몇 가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부담은 저희들 실증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도비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지금 도비로 하고 부족분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지금 보조사업에 너무 의존을 하니까….

이거는 보조사업을 떠나서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올해부터는 50대 50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도 무인방제시범 이런 것도 100% 보조네요?

예, 그거는 저희들 농업기술원 도비로 보조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경우가 그렇네요, 그리고 농업인 피로회복실 이걸 기술센터에서 몇 군데 마을회관에 해 주고 있는데 피로회복실에 물리치료 기구 같은 것 넣어 놓고 고장이 잦다고 하던데 그 고장 A/S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4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면 A/S라든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보급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도 뒤에 문제가 어른들이 함부로 사용하셔 가지고 나중에는 돈을 몇 백만원 들여 놓은 그 기구가 무용지물로 되는 데가 있습디다. 그런 걸 세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쪽에 농촌여성창업활동 지원 1개소라 해서 1억 2,000만원인에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군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농업여성창업활동지원은 도내에서도 5개소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총 1억 2,000만원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번에 한번 묶여서 크게 안 나왔잖습니까, 이걸 한 군데 투자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다 나눠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농산물 가공이나 상품 등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던 여성일감갖기사업 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8개소가 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부터 사업 형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기존처럼 그런 부업활동으로 창업을 하면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농가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농가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 기존에 했던 일감갖기와는 좀 차별화된 다른 아이템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금년도 사업도 많네요.그 중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성리 시범포 운영하는데 우리가 키낮은 사과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예.

밑에 보면 기능성 작목 개발 소득화에 참가죽, 복분자, 슈퍼오디, 엄나무, 체리 등 이거는 현재 묘목을 생산합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소량 있습니다. 지금 가죽 나무는 크게 많이 큽니다. 1년에 2m 내지 3m 정도가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는데 그걸 단계별로 절단해서 키낮게 가죽을 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참가죽, 복분자는 묘목을 재배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수리반을 가동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은 별도로 있고, 현재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기술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예, 기술자가 현재 3명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인부가 없어서 난리를 치던데요?

실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지마을 농기계순회수리반이 한 달에 1개면에 2회 정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상당히 인기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오지마을 회수를 줄이고 임대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사업 육성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도해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안 나가는 기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가 주로 안 나갑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기계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가격이 비싸고 구입하기 힘든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1년이 덜 됐습니다. 작년 6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기별로 기종이 나가고 있는데 보통 4대 내지 5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은 시기별로 8개면에서 전부 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부족한 것이 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입비가 좀 있지요?

예, 1억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으면 주민들이 어떤 기종을 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대충 파악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종을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저희들도 구입을 하면 저희 단독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계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왕우렁이 시범을 올해 처음하지요?

예.

지금 관내 왕우렁이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종묘가 나옵니까?

금구리에 가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 왕우렁이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때하고 방식이 좀 달라서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도 한 400만원 정도인데 그것 우렁이를 해 놓으면 바깥에 많이 기어나갑니다.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렁이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성공하면 단계를 좀 다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시범적으로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의흥 연계리에 오리농법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건 저희들 기대에 효과가 얼마 안 나옵디다. 이래서 농업인들 쌀에 관해 도시민들이 그 쌀의 효능을 몰라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실제 쌀 가격이 좀 비싸야 되는데 농가소득이 좀 저하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사업을 2년 째 하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선관위에 갈 시간이 다 돼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저희 교육문화회관의 2010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9년도 업무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시민에 버금가는 문화향유권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기획공연 16회를 포함하여 대관,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은 콘서트 4회, 뮤지컬 4회, 연극 및 콘서트 10회, 개봉영화 6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회원모집 확대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용객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주민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평일은 06시부터 22시까지, 주말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이용 종목은 수영, 헬스, 배드민턴, 탁구장, 실내골프 등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는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교육 욕구 충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으며, 운영 계획은 정기교육 연 2회 3개월 과정으로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직업훈련은 연 1회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20개 과목을 운영하고 또 직업훈련 2개 과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 및 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이동여성회관은 운영기간은 11월, 12월 기간 중에 각 읍면에서 희망하는 종목에 대해서 농한기를 이용, 읍면 회의실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평생교육대학은 7·8월 달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각 종목에 대하여 대구대학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중 운영하며, 회원 50명 정도로 관내 20세이상 여성회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주 1회 두 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협조로 좋은 공연과 좋은 프로 제공으로 지역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성교육과 사회교육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페이지에 직업훈련 대상이 관내 18세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개 과목인데 과목이 뭡니까?

피부미용 하고 미용사 자격증 2개 과목을 운영하고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은 우리 회관에서는 못 주지요? 그 사람이 별도로 가서 따야 되지요?

예, 시험을 쳐야 됩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졸업했습니까?

작년에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몇 명 졸업해 가지고?

16명인가 교육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동부 지구의 사람들이 우리 회관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그거는 지금 자료가 안 나오지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뽑지를 않았는데 인터넷 회원 수 그 숫자로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관람권을 예매한다면은 주로 인터넷으로 하잖습니까?

예.

그럼 인터넷으로 할 때 주소가 안 나옵니까?

회원 정보에 주소로 나온 그걸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 자료를, 현재 저쪽 동부 5개면에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여성회관 사회교육운영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나마 가장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여성회관에 사회교육 운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취미교실까지 다 되는데 지금 과목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보통 교육 들은 분들 의견을 또 주 계층의 의견으로 해서 전년도 자료를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여론 조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군위군의 여성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고 있는가 몇 가지 연령대별로 한번 뽑아서 각 단체별로 여론조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치대학교에서도 노인들이, 노인회 회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관장님 말씀을 안 하셔도 이것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과목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자가 많아도 선정 안 된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목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평생교육 사회교육은 성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여론 계층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는 인적, 교육자원이 문화원에서도 문화관계 교육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료가 여기서 하는 것하고 자원이 외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연령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기존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하니까 이용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만오천 군위군민이 다 함께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 몇몇 사람을 위해서 운영된다 하는 바깥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에서 또 교육청에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우리 교육문화회관 같으면은 중복되는 거는 또 돌려주고,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같이 많이 해요, 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건 하지 않고 계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그런 거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또 관장님의 확실한 의지의 소리도 좀 높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장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듣고 계실 줄로 알고요, 다음에 여성교육대학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면부에 보니까 이동여성회관 운영 이거는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순수 군비로 대구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운영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사람 모집하는데 각 회장들 애 먹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하나만 하면 되지, 안 그래도 지금 여성회관운영에 각 취미교실이라 해서 요가라든지 다 하고 계시는데 몇 분 안 되는 회원을 가지고, 해 보셨지만 옛날의 여성대학하고는 틀립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예산 지원해서 할 때는 사실 좀 아깝고, 또 바쁜 중에 억지로 권유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 여성회관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1회에 한해서 하지, 꼭 이렇게 이중적으로 두 번 해 가지고 그 인원들을 억지로 모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읍면의 여성단체에서 희망하는 분들 수요를 조사하면은 거의 이삼십명 되는 데도 있고, 5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등록은 하지마는 2분의 1정도 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여성들이 희망하는 종목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학 운영이 있다고 위에서 다 지시가 내려오니까, 여성들도 매일 하던 것 그것만 알지 사실 문화예술회관에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농촌여성한테 필요한 교육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몰라서 희망을 한 쪽으로만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제시도 해 주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남이 참여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부담스러운 것도 많거든요.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