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재득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재무과, 건설재난관리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찬경루, 운봉관 복원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일장 여관을 저는 그날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결정내기로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그 날 읍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군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진보에 도시계획지구에 어떤 미철거 된 것과 그 다음 우리 청송읍에 경일여관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철거해 주는 사람한테도 명분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대책 강구는 강제 수용 명령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언제 쯤...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철거 비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그리고 몇 번 더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처음에는 뜯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철거를 하고 나니까 반응은 사실 예상 외로 좋습니다.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사실 거기 중심지에 혼자 덩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살고 있는 사람과 본인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 마찰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들도 만나 뵙거든 종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주왕산 관광지 외자 유치가 되어 있는데 저번 군수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호텔 및 스파 캐나다 원주민 문화마을, 별장형 콘도 사업시행이 이제 5월 되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죠?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들어가는데 3월말까지 민자 부분에서 400억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그 약속은 진짜 이행이 되는 겁니까?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월 20일 이후에 부군수님이 우리가 국내 투자하는 문사장이 계십니다. 같이 캐나다에 들어가면 결판이 나지 싶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어떤 방법이든 약속은 이행을 지키로록...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재고하시고 발전된 모습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청송군에 돌아와야 됩니다.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광호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11쪽에 대전사 군비 부담금 군수님도 의회에 지난번에 와서 동의한 사항이고 입장료 관계에 대전사에서 입장료 관계에 변동이 없으면 아예 추경에 올릴 생각 하지 마십시오. 괜히 올려서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변동이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청송 문화 테마사업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가지고 용역 타당성 용역하고 용역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 심사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광호의장
1원도 없지요?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런데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투융자 심사부터 합니까? 그거는 됐습니다. 예산도 확보도 안 해놓고 이건 내가 보니까 어디 끼워 맞추기 식 사업 같은데 그런 감이 팍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계획인데 용역비가 확보 되면 하다는 그런...
이광호의장
지역 안배 차원에서 끼워 맞추기 식 사업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인가 이런 사업을 우리 테마하면 된다 그런 각론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 것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 몇 번 쫓아가고 군수님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문광부에 갔다고 예산 확보 다 됩니까? 그리고 8페이지에 그림 잔치하고 또 뒤에 몇 페이지 입니까? 23페이지에 주왕산 수달래 축제에 보면 디카 경연대회 및 그림 잔치에 5,000만원이 있는데 그림 잔치 이것은 그때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다음 추경 때 올리지 마세요. 삭감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지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은 본 예산에 삭감된 사업은 앞으로 추경에 올리면 다른 부분까지 삭감할 겁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 뒤에 디카 경연대회하고 그림 잔치 5,000만원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또 본 예산 2,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도 2010년도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과장님! 업무하시느라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교리-하의간 도로 포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포장이 완공된 것은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지금 작년도에 관광 시즌 때문에 저희들 사실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 검사도 아직 안 났고 일단 관광 시즌에 워낙 교통이 병목현상이 생긴다 해가지고 그쪽 노선을 임시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임시로 개방했지만 아직 아스콘을 한 번 더 깔든지 해야 되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더 해야 합니다. 5㎝ 정도 더 깔아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지금 현재 보니깐 깔린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청송 진보 하수처리장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지역개발과장!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살던 곳에 구천리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구천리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가 또 있겠느냐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 겨울에 구천리에 가니까 작년에 관거 사업을 준공을 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가보니까 동네 분들이 전부 다가 구배가 안 맞는데요. 쉽게 말해서 물반이 안 맞아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얼어 가지고 얼어 가지고 나가면서 얼고 나가면서 얼고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 하자 쉽게 말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물이 물 빠지는 게 관 거 사업이 뭡니까? 오폐수가 관거로 해서 잘 빠져나가서 정말 그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빠지지도 않고 그냥 고여 있다고 하면 그 물이 얼마나 썩고 추 접고 더 더러워지겠어요? 그게 고여 있으면 결국은 어디 다른 데로 빠져 흘러 내려 간다라면 결과적으로 물이 지표수로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데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사실은 펌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연 유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배가 잘 안 맞는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면 재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만약에 지대가 낮고 저지대 같으면 구배가 낮으면 차라리 거기서 모아서 펌핑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공사하느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쭉 깔아서 배관만 설치를 해가지고 다 되었다고 준공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한다는 것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는 하수종합 처리장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관거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 부남에 체육공원에 보면 그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보도블럭 깔아 놓았는 것이라든가 보면 몇 군데가 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설 뭡니까? 건물 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관리사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관리사에 문을 잠가 놔버렸는데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이 샌데요. 상수도 얼어 터져서 세고 있는데 문이 잠겨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면사무소에서 보고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보고 안 되었어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건물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리고 거기 한번 돌아보시고 하자가 생긴 곳에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하자 보수 기간은 전부 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청송 관내에 모든 공사들이 이루어져서 준공을 해버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영부영 그냥 핑계대고 하자 보수 기간만 넘겨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버리면 다시 군비를 들여서 재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모두가 하자 보수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자 보수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가까이 안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가서 그런데 저희들이 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연락이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기 하자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진보 하수 처리장이 그러면 청송, 진보 하수 처리장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수의 위탁 계약을 했으면 앞으로 공사를 전부 거기서 진행을 하겠네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민원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민원 처리는 역시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광호의장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보 같은 경우에는 하수 관로에서 어느 부분에서 모아서 펌핑을 할 것 아닙니까? 처리장까지 그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러면 어디서 모읍니까? 위치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이촌하고 후평하고 경계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광호의장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진성중학교 지나가지고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지금 농촌공사 양수 장 부분 거기입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러니까 이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이촌 사람들 하는 말씀이 거기 했을 때 악취라든가 예를 들면 오염 물질 때문에 모기 같은 이런 거 피해를 어떻게 하느냐 악취 문제 같은 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현재 하수 처리장에 들어가는 일부 분뇨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다른 시군에도 가봤습니다만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관로 그러면 집수정 자체가 관로가 전부 집수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지하로 매몰되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장
제가 잘 몰라가지고 기술적인 면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우기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보에도 도시계획도로에 진보 소재지는 옛날 국도가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전부 바뀌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장
거기 보면 보도 인도가 꺼져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부터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입니다. 시장 입구에 보면 진안슈퍼라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정말 앞을 안 보고 가면 발목 접 질러지기 딱 맞습니다. 꺼져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린 지가 3개월이 넘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밑에 밑 부분에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자꾸 꺼지지요. 진안슈퍼에서 계속 수리를 했는데도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시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보도 블럭을 깔면 안 꺼지지 싶은데 제가 추측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새로 내 놓은 데는 지금 인도 블록이 꺼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산 한라아파트 앞에 그 부분 지금 이야기하시던 진보 소재지 이번에 새로 내어 놓은데 공원화 사업하는데 거기 보면 많이 꺼졌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새로 내는 데도 보니까 한 겨울에 인도 블록을 까는 작업을 하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영당 앞에서 광덕으로 가는...
이광호의장
예. 지금 인도 블록을 깔더라고요. 그런데...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광호의장
가다가 근간에 보니까 세워 놨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깔았어요. 제가 자주 다니는데 한 겨울에 공사를 하니까 땅이 얼었는 데서 봄에 녹아 버리면 자연적으로 꺼지게 되어있는데 그 공사를 왜 하는가 싶은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거기 진안슈퍼 앞에 그것은 내가 내 돈으로 하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안타까운데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돈 몇 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11월 달인가 11월 달 쯤에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면에도 면장 있는데도 이야기하고 담당계장 있는데도 전화를 드렸지 싶은데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발목 접 질러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거기 보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자꾸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한다니까요. 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기
정우기의원
의장! 내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이광호의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우리 부남상수로 확장하면서 관로 확장을 하면서 휴양림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확장되어 있는데휴양린 우리 관로를 상수도 관이...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현재 관로는 대전리 삼자현 밑에 휴양림 말입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예.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그쪽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전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어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저번에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검토를 저희들이 하는데 워낙 도로변 국도 쪽으로 가니까 워낙 관로가 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로도 높고 해가지고 현재 예산으로는 조금...
우기
정우기의원
국도로 하지 말고...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국도 밑에 농경지로 해도 부남 고등학교에서 휴양림까지가 워낙 거리가 멀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번 설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전2동 중학교 뒤쪽으로 해가지고 농로로 해가지고 따라 올라가면서 산 밑으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도로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도로 잘라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농로로 가면 물론 돈이 덜 듭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크기보다도 관로 자체가 워낙 길어가지고 관로에 들어가는 돈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지대가 높아가지고 거기는 가압장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설계에는 안 넣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처음에 50억 규모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부남에 양숙동하고 화장동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또 57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더 추가 되었는데도 지금 계획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양숙, 화장 그 다음에 휴양림까지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관로가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설계를 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계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예산이 그렇게는 도저히 힘들지 않겠나 부남이 다른 데 하고 틀려가지고 굉장히 깁니다. 길다 보니까 관로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관로라는 것은 거리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다 감안했는데 내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관로에 보다도 지금 정수장이나 배수장에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중기 양숙까지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되도록이면 보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되도록 그렇게 처음 계획대로 해주기를 그렇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사업 마치면 저희들이 계약 잔액이라든가 남으면 최대한 관로 확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보 생활환경 정비사업 하는 것 있지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장
옛날 정주권 사업 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거기 진보에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데 문화 복지시설 한다하는 이야기를 많이하는데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면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보가 올해가 15억이고 내년도가 10억입니다. 그것을 일부 보태서 하는데 지금 부지 매입하는 방안을 정주권 사업이 아니고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현재 풀마트하고 어림하고 사이에 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풀마트하고 어림하고 사이에 옛날 벽돌공장 자리에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대광 벽돌...
이광호의장
옛날 벽돌공장 자리에 거기에 진보 도시계획도로 날 건데 중간에 그런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올라오고 마음대로 하네요.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재 군정 조정위원회에 의결을 했고 조만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장
지금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목욕탕하고 예식장하고 찜질방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장
지금 진보에 목욕탕 2개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군에서 대행해서 뺏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들고 하는데...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이광호의장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신중하게 했는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사실 3번이나 연기를 유보를 했습니다. 관에서 민간 경제를 침탈하는 것 아니야 이래 되어가지고 진보면에서 주민들이 진보면 자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의 그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이것 보니까 관이 민이 잘하고 있는 사업을 관이 선도해서 잠식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 원리에는 안 맞지 싶고 시장 경제원리에는 안 맞지 싶은데 민이 안 하는 것을 관이 해서 민에 이양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만 민이 잘 하고 있고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관이 다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잠식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지역개발과장
예.
이광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시간 후인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 여기 하나만 조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군청 에너지사용 정밀 진단 하셨는데요. 본군에서 환경개선사업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천정형 냉난방기 있잖아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게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이커는 메이커인데 영양군에 잠시 들렀다가 거기서 냉난방기가 가동되는 것을 보고 냉방기도 굉장히 활력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고 또 온풍기도 그랬는데 본군에서 달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그냥 있다보면 기계 소리만 날뿐더러 열효율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점검하신다고 하시니까 시설물 진단을 확실하게 해보시고 이런 기계 소리 나는 부분이라든가 열효율이 무엇 때문에 없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영양에서 다른 과에 혹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있으면 영양에 했는 것을 시험 삼아 한번 달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시에 보면 5페이지에도 그렇고 8쪽에 보면 LED 등 이런 것은 용어 자체를 밑에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어떤 와트가 나와서 어떤 식의 저거다 라든지 또 G2B시스템 이런 것도 G2B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전문 용어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렇죠?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그런 것은 밑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앞에 또 지역개발과도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도 UPIS 표준시스템 이래서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런 용어가 나오면 표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밑에 첨부해서 달아줄 수 있도록 본 의원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고 3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보시면 도세에 비해 군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그런 것을 감면을 하든지 아니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은 결손처분을 해서 도세에 비해 군세가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계장! 박의원 이야기 하셨는데 다음부터 업무 보고서 낼 때 자료 내실 때 외래어나 우리가 통상적인 외래어 말고 생소한 외래어나 약어 같은 것은 밑에 주서를 달아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메골지구 하천 제방 예방사업에 있어가지고 추진계획이 보상협의까지 6월 달이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다 마무리 공사 되겠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시일이 안 그래도 계속 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추진이 늦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지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여기 또 빈집 정비사업도 있는데 20페이지에 있는데 옛날 황초굴 있잖아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담배 말리는데 황초굴에 부곡2리에 가면 황초골 도시에서 개인들이 온천지구라고 해서 사 들였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황초굴을 사고 이 사람들이 철거도 안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황초굴 바로 가까이 밑에서 그늘이 지면 늘 그 밑에서 노신답니다. 그런데 요즘 기와가 허름해져서 혹시 이게 낙석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시다고 그것을 위에 걷어 줬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황초골은 철거를 해야 됩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철거가 되 철거해야 되고 안 그러면 위에 위험한 부분 기와라도 벗겨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하시던데 철거가 되면 철거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장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안 논시골 가면 이화연씨인가 이춘연씨 사촌 동생일 겁니다. 이화연씨라고 거기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어른들이 노시기에 위험하다니까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성덕댐 주변지역 사업이 있는데 추진사항 계획에 보면 경상북도 및 우리군 협의 배정분 60%는 별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별도 추진분이 뭡니까? 어디 어디 가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총사업비 여기 면별로 현서면 현서, 안덕면에 배당되는 229억 외에 이것은 군수님이 쓸 수 있도록 61억을 별도로...
재득
박재득의원
군수님 재량사업비 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여기 성덕댐에 관련되는 재량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그러면 세부 내역을 군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61억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는 현동, 현서, 안덕에 229억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 군수님이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이거 61억은 청송군 관내에 아무데나 써도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물론 군수님 재량으로 쓰기 때문에 관내에 다 8개 읍면에 다 써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차피 3개면이 피해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3개면에 써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양수발전소 사업비도 우리가 그때 50몇억 받았지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그것도 역시 우리 문화복지회관 거기도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는 투입이 안 되었고 거기는 임하댐 지원정비사업입니다.
이광호의장
그런데 이게 61억은 제가 알기로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 보면 군내에 아무데라고 군수가 특별한데 있으면 쓸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건축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도 쓸 수 있고 한데 꼭 현서, 안덕, 현동 그 쪽에 써야 된다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꼭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임하댐 정비사업도 78억인가 왔을 때 어차피 청송, 진보, 파천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도 해당되는데 안덕, 파천, 청송 그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에서도 3개면이 성덕댐 주변지역 대상 사업지구에 이 지역에서도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최종 결심은 군수님이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광호의장
물론 그렇지요. 이게 꼭 지역에 써라하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광호의장
그렇기 때문에 군내에 우리 재원이 자주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데 그런 곳에 써는 것이지 꼭 현서, 안덕, 현동 거기에 써라하는 그런 재원은 아니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명섭
김명섭의원
의장님!
이광호의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20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올해 50동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빈집 정비사업이 50동입니다. 개량사업도 50동이고요.
명섭
김명섭의원
옛날에 농가주택 하는 거 그것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은 몇 동 정도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 읍면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희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 후인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윤순연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길 경관 조성사업에 화목류 및 야생화 보완 식재도 있고 이런데 야생화 종류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송엽국, 꽃잔디, 프록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기 마사토 토질 괜찮은데 이런 데는 도라지도 하나의 우리 그것도 식재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다 한두 뿌리 캐가 갈 수도 있고 그지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꽃도 예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군민운동장 운영 관리에 보면 가로등 이설 및 교체가 있는데 가로등을 교체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등보다 LED 등 이라든지 할로겐 등 이라든지 절전형 등이 있을 겁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득
박재득의원
그걸 것으로 이왕 시행하시는 교체하시는 등들은 그쪽으로 절전형 쪽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광호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10쪽에 아름다운 꽃길 경관에 명당 우회도로에 대형 꽃탑 설치 4,000만원 해놓았는데 현재 원형하고 사각형하고 현재 아직 결정은 안 났는 모양지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직 결정이 안 지었습니다. 원형이나 또는 사각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제 생각으로는 사과공원에 사과 모양 탑 해 놓았는 그것을 대형으로 해서 해 놓으면 사과 우리 축제할 때에도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의원 도라지 꽃길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년 씨 뿌려서는 안 되고 도라지를 2년 초에 파는 것을 작은 것을 사가지고 심으면 풀을 안 뽑아도 당년에 꽃 다 핍니다. 집단적으로 하면 그것도 모양이 나지 싶어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잘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혹시 군민회관 앰프시설 교체했습니까? 진보 거기에 교체했습니까? 앰프시설 교체했는데 있지요? 작년이나...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어디 교체했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두 군데 다 교체 했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진보문화체육센터는 보완을 했고요. 군민회관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혹시 견적서 보관하고 있어요?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 의회에 한번 보내 주세요. 단가하고 세부 내역 견적서를...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덕 우회도로 꽃탑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진보 파출소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장
지금도 보면 우리 옛날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도 세워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광호의장
그 공간이 항상 비어있습니다. 장날 되면 장꾼들이 노점상들이 와서 시장을 보고 하는데 거기에 꽃 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은 없습니까?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추경 때라도 해가지고 거기는 내가 보니까 꽃 탑을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 군에 홍보도 되고 또 시각적이나 미각적으로 다 좋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윤순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멀리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임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청송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으로 환경산림과에서 매립장 사용 연장 지원 추진사업비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송, 영양 출장소 유치를 위하여 진보면 각산리 문화체육센터 옆 508-12번지 외 3필지 토지 2,737㎡를 추정 가액 약 2억8,4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청송군과 기상청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기상관측소 설치를 위하여 청송읍 덕리 소방파출소 근처입니다. 519번지 토지 1,400㎡를 추정 가액 약 4,000만원에 매입코자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 영양출장소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노후 되고 협소한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 영양출장소 청사를 진보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2009년 12월 8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으로부터 통합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요청이 있었고 지난 2008년 5월 진보면 지역단체 합동회의에서 진보면 각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옆 부지를 매립장 연장 지원 사업비로 매입 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 영양출장소 신축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는 있으나 영덕출장소와의 통합 등 장래 계획을 고려하여 지역 농업인의 이용 편리성, 부지 매입 규모의 적정성 등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기상관측소 설치 부지 매입 건은 청송읍 덕리 소재 수로원 사무실 뒤편에 부산지방기상청과 공동협력으로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기상 이변에 적극 대처가 가능하고 관측 자료는 농작물 피해 보상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경중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청송 지역 전체를 관측하는 기상관측 장소로서 적합한 장소 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 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청송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4항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3조 및 공연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축제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09년 2월 경남 창녕군 화왕산 대보름맞이 억새 태우기 축제 사고 이후 총리실, 소방방재청 공동으로 지역 축제 등 공연 행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각종 축제 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13조,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