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지난 한 해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구민 복리 증진, 위생 수준 향상에 대해서 저희가 시 평가에서 우수 구청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기갑수 간사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뜻하시는 큰일들이 성사되시기를 바라며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번 기회에 설명 드린 관계로 큰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신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시책은 저희 위생과에서 비전으로 설정하기로는 지금 우리 달서구는 비즈니스 도시에 걸맞는 음식 및 숙박 등 친절하고 밝고 건강한 위생문화 정착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산업에 음식산업을 곁들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다음에 친절, 청결, 맛, 서비스를 통한 품격이 갖춰진 품격이 있는 위생업소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학교장과의 협의 하에 전체 대상이 105개소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담벼락에…, 학교장과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주 통학로를 중심으로 한 경계, 이 학교와 이 학교의 경계에 합니다만 거의 학교 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거기에 보면 GREEN FOOD ZONE이라고 영문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는 어린이식품 안전 구역입니다. 달서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GREEN FOOD ZONE은 하나의 구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숫자가 2,714개소가 문구점, 분식점, 그 중에서 보면 사실상 저희 위생업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습니다. 문방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위생법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지만 GREEN FOOD ZONE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해서 그 학교의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을, 학부모들을 저희가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충해서 문방구에서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유해한 저질 식품들의 판매가 근절되게끔……. 사실 공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없어질 그런 것은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건데, 그러다가 보면 그냥 방치했을 때는 그런 저해식품들이 계속 유통이 됩니다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취급하지 마라,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의 사회풍토화가 되어 가지고 취급하는 문구점에서도 그걸 납품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됨으로써 나중에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도효과는 여하튼 간에 전혀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학부형들이 내 지역의 학교,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을 내 스스로가 정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곳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담요원들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오락기도 그 오락기로서는 오락실의 기능도 아닙니다. 오락실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오락실로 해서 제도권 안에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애들을 상대로 해서 팔고 있는 식품들을 그걸 또 식당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사각지대로 표현하기는 좀 강합니다마는 그렇게 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학교 정화구역을 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달라지고 있는 그게 되어 있고, 올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더더욱이나 강화되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나 싶은 그런…,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최대한 더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롭게 또 반영이 될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깨·친·맛 업소에 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 위생점검반이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온다고 알게 되면 신경을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고객들의 한마디’로 하든지 ‘나도 한마디’로 하든지 그런 함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면 거기 업소에 드시는 고객들이 거기 불편한 점이라든지 친절한 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을 수 있고, 이런 점을 함에다 넣어 주시면 우리가 점검하고 할 때 그것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소에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설치함을 만들어서 메모지하고 이렇게 두시면 업소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깨·친·맛 업소나 이런 업소에 대해선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건의사항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또 고객들은 그것보다도 그 업소에서 바로 집어넣는 것도, 고견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장소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좋은 점은 생각을 했지만 집에 오면 또 잊을 수가 있으니까 즉석에서 메모지에 적을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라는 통으로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용을 수합해서 개선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정업무 청취를 하면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중간보고회도 참석을 해서 청취를 했습니다만 그 때도 이 기본계획에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예산확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 이 실시설계비로 일단 5억이 확보가 되어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되어야 되는데, 국비 1억하고, 지방비 1억하고 2억만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이 반드시 조기에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최소한 4억8,000에서 5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국비 1억에 시비 1억 해서 2억밖에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환경부에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올라가서 예산 추가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환경부에서는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예를 들어서 한 500억을 가지고 각 시·군·구에 분산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포기를 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산강 저니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형산강 종합개발계획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경북도에서 포기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3월 말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 중에 포기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확보해서 필요로 하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 3억 정도만 더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3월 말, 4월 말쯤 되면 예산이 추가로 2억이나 3억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끊임없이 환경부에 졸라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 있고, 또 실시설계가 발족이 되어야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실시설계비 확보를 빨리 마련해 가지고…, 사실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사업지연은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무엇보다 이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제시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한 부분이 본 위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수량확보인 걸로 나타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량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 무리가 없습니까? 범어천 유수지 2만5,000톤 포함해서 하루에 17만 톤이지요?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지요?

저희가 지금 대명천에 낙동강 온수를 쓰기로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하루에 2만5,000톤 정도, 2만5,000톤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수심이 한 20센티, 평균수심이 20센티 정도로 24시간 흘러갈 수 있는 양이 한 2만5,000톤 정도 되니까 수량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정된 수량이어서 저희가 현재 확보해 둔 것은 2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수심 20센티라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수심이에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할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명천 하폭에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유로에 두께, 그러니까 수심 20센티 정도로 24시간 흘러가면 한 2만5,000톤 정도의 수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중간중간에 소류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수량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수량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2만5,000톤 선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다시 재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 뒤따를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수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또 중요한 부분이 아마 생태계 확보 부분이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 시설물 이 부분이 적절하게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으로 나타났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서도 제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제방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호안정비 이런 세부내용 등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100억 원이라고 하셨지만 135억 원 정도 계획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억이라든지 조경공 시설비 이게 현재 28억이나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경시설 공사비 이 부분도 9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시설물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1차적으로 저해가 되거든요. 일단 저해될 뿐만 아니라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원주 이런 생태하천들이 순식간에 떠내려가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번에 최종보고회 때 우리 연구원들이 그걸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7일에 시행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방향하고 시설의 규모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제시가 되면 실시설계 단계에 가서는 구체적인 공사의 기법이라든지 부분별로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토목공사가 80년빈도의 강우강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설계단계에서 한 200년빈도의 강우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게릴라성 폭우가 와도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200년빈도의 강우강도를 가지고 지금…….

200년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우리 후손 대대손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명천 뿐만 아니라 강은 내일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평생을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뢰를 정확하게 받아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경,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다 공사를 해 놓고 생태하천인지 조경하천인지 구별도 제대로 가지 않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의 어떤 완벽한 정비 결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사전에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첨단문화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