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규열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철희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윤희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미천한 제가 대신함에도 많은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15페이지부터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팀장 수고 많습니다. 구민 중심의 감사에 대해서 동 감사하고 구청 각 과의 감사가 있는데 동의 업무를 보면 거의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업무이니까 매년 동에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 감사를 좀 줄이고 구에 대한 업무는 인가라든지 각종 지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는 단순 업무고 구에는 업무를 소홀히 하면 금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민원이니까 동 감사를 줄이고 구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안 그래도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예방차원으로 동에는 하겠고, 구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부조리 방지차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하는 동업무 감사인데 동에는 사실 의회도 동 감사를 해 보면 구청보다는 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괜히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구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장이 유고 중에 팀장께서 실장 직무대행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직무대행으로 정식 발령이 났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아직 안 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맹의열 감사실장님은 지금 휴직 중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병가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60일, 3월 4일까지 60일 병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석 달 병가하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두 달입니다. 60일.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60일 병가 지나면 찾아먹을 수 있는 법적 연가 20일, 그거 지나면 휴직이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휴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병세가 어떻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제가 판단할 때는 병에 대한 완전 치료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병명이 뭡니까? 위암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췌장암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맹의열 실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이 감사실이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장기간 비워서 직무대행자가 해도 업무에 애로점은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 연말에 사무관 세 사람 승진할 때 배수 안에 감사실 직원이 두 사람 들어갔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한 사람도 못 했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못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 분이나 배수 안에 들어가도 승진도 못 하고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1억 이상 공사하고 천만 원 이상 물품을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 1억 이상 건설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작년에 일상 감사 1억 이상을 감사한 내역만 못 하고 같이 물품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11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이 7,827만9,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절감까지 하고 잘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부조리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달서구 인구가 60만이나 되고 복지예산이 54%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우리가 자체 감사는 미리 했고 행안부하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팀 중에서 복지전문가는 없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분야에 돈 들어가는 것이 8가지입니다. 자녀급식비 등 해서 8가지가 들어가는데 복지전문가가 아니면 이 8가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실에 있는 사람이 피감사기관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복지전문가 한 사람 없이 그냥 가서 복지전문가를 감사한다고 하면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팀에는 복지전문가가 없고 행안부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했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감사원에서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2년 이상 넘은 사람은 다 인사이동 했죠?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사회복지공무원 이야기지 않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하는 것 지적도 하지만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표창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지적하지 않고 우수한 사람 발굴해서 표창한 사람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총 작년에 4명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평가확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10년 단위로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는 10년 구정업무계획…….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그건 2010년도라는 뜻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평가팀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지금 구정환경순찰 2명 포함해서 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환경업무가 감사실로 넘어오고 차도 한 대 배정되고 했는데 인원도 늘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2명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환경순찰을 해 가지고 하니까 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큰 문제점은 없고 지금 작년 10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중간평가에서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로 넘어온 것이 잘 되었다고 평가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아니 업무추진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감사평가 할 때 주민의 다수인 관련 민원 청원서 등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청원 들어온 것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청원은 없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법무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3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명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책 만들고 업무를 많이 하는데 현재 글로리아 예식장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작년에 패소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법원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아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고문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패 없는 청렴달서 실현에 우리 비위에 보면 근원적 차단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기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기강이 확립되어 있다고 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지금 각종 신정연휴라든가 하반기 거의 매월 공직기강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은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내근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외근을 자주하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업무상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외 민원을 접하는 부분도 있는데 낮에 근무시간에 주민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직자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구청 공직자들이 다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감독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우리도 그 분야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이라든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조사 관계에 참여하는 문제, 저희들이 암행감찰 식으로 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크게 바뀐 것은 없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에는 수기로 했습니다만 요새는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공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환경순찰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력이 미치고 있습니까? 20페이지에 구정환경순찰 강화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감사실 인원 몇 명 가지고 미치지 못한 지역에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실지 우리 구역이 넓기 때문에 최대한 차 한 대하고 인원 2명이 매일 상시적으로 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데나 이런 데 취약지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직원을 가지고 사실은 감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을 계획을 잡아서 월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부
윤희부감사팀장
예.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 내실화에 지금 외부 전문 유지보수업체하고 연간계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무인발급기가 고장율이 잦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구입연도가 오래 된 것은 고장이 한번씩 나는데 유지보수업체에 연락만 하면 즉각 바로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히 무인발급기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 공휴일 날 연락을 해도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기기에 업체 연락번호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즉각 연락해서 바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다고 전화 오는 분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 주민의 불편이 해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저번에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1월 달부터 방학시즌이 되어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외국여행이 연기되어서 워낙 여권신청 물량이 많아서 직원의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해서 3월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만료대상자 명부 작성하고 하려면 업무가 가중되리라고 보고 그래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1월부터 시행을 하고 현재 실효성이 어떤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월요일이나 오후에 민원실에 와 보시면 여권신청이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원래 창구가 4개 있다가 2개로 줄어서 업무량이 방대해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준비를 착실히 해서 3월부터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님, 아주 성실하게 잘 하고 있고, 또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했는데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달서구 60만 구민의 얼굴이고 간판인 대변인 격인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달라지는 제도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아까 여권발급 서비스가 전에는 수수료 방식이 현금으로만 가능한 것을 금년도에 카드로도 결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했고, 특수시책으로 했던 민원수수료 관계도 일부 구청에서는 전년도부터 시행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8개 창구하고 민원분실에 지금 이것을 전적으로 민원수수료에 대해서 천원 미만은 교통카드로 결재하고 천 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으로 여권만료 사전예고제를 3월부터 시행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세 가지가 달라진 겁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G4C 이것이 전자민원이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G4C를 이용해서 집에서 뗄 수 있는 민원이 22가지인가 그렇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발급이 454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G4C는 전자민원하고 비밀번호만 알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도 뗄 수 있는 민원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비밀번호가 아니고 금융기관에 가입해서 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에 가입해야만 전입신고라든지 그런 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G4C로 매달 민원처리 수수료를 결재하는 것을 보면 주간 단위로 모아서 하는데 일주일 분량이 보통 80만 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무원이나 맞벌이하는 사람의 편리를 봐 가지고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 그것은 목요일만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밤 9시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하루에 20건 정도 해서 월80건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돌아가면서 당직을 정해서 합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민원행정팀에 2명, 가족관계팀에 1명, 여권팀에 1명, 4명이 하루 업무조로 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명령을 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야간근무하면 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에 의해서 직급별로 시간외 수당으로 한 시간은 공제하고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달서구 민원행정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수없이 홍보하고 했는데 원스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 가는 것을 안 가고 민원실 한 군데서 처리해 주는 것이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통합민원발급 창구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관리대장도 떼고 토지대장도 떼고 하는 것이 은행에 번호발급기를 발급받아서 그 창구에만 가면 바로 전자순번에 의해서 바로 뗄 수 있게 만든 것이 그것이 원스톱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위생과는 7층으로 가시오, 뭐 이렇게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8개 업무를 단위로 구분해서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위생창구는 따로 있습니다. 교통하고 세무관계는.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친절교육을 조회시간에 300여 명 공무원을 모아놓고 했는데 강사는 공무원에서 온 사람입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제가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받을 때 그 분 교육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의료는 얼마 줍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두 시간 50만 원 지출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늘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쪽에 보면 여권접수 시 지문정보 수록이 있는데 대상이 18세 미만, 의학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었거나 아니면 살이 패여서 지문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여기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18세 미만은 대상이 안 되고 의학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지문정보수록을 안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18세 이상은 다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의학적으로 손이 절단되었다든지 이럴 때 예외로 인정한다, 그것은 그대로 예외규정이 없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대로 발급하는 공무원이 자기 생각에 지문을 채취할 수 없다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주민등록 할 때 지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하는 것은 매치가 되어 가지고 인정이 일치가 되어야 본인하고 대비가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의 자녀 동반해서 여행을 하는 것은……. 애들은 지문을 안 하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하지 않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른들만 지문하고 그렇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민등록이나 여권이나 남의 것을 습득해서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여권발급하면서 적발하고 하는 것은 없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공항에서 본인이 아니면…….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여권을 분실해 가지고 습득자가 우체통에 넣어서 회수해 가지고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개인 주소로 해서 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혹시나 개인 주소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습득했는지 훔쳤는지 여러 가지 신분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개인 집으로는 잘 안 보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란에 이 여권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주면 기관으로 오든지 집으로 가든지 그런 것은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여권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구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도 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다가 여권발급 수요가 적어서 여권창구를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일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도 대구시의 주민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확대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하튼 제가 민원실을 가 보니까 민원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실에 하루에 민원인이 수가 상당히 많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특히 연말정산하고 해외여행하고 있어서 1, 2월은 상당히 오후가 되면 어느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하여튼 민원과장하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규열
조규열위원
저는 민원과장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발부하는 창구민원은 거의 대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과에 올라가서 인가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첫째 들어오면 이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오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이것만 자꾸 찾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건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 자식이다, 내 일가다, 내 형님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되는 조건만 자꾸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한 건이 있으면 다 잘해 주다가도 이런 것 한두 건 때문에 늘 민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평소에 민원과장님은 허가부서하고 이런 것을 해당과장이든지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는 자세가 되어야지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자꾸 안 되는 쪽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평소에 대화를 하고 민원과장이…, 대장민원이야 다 됩니다. 대장보고 있는 대로 적어주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나 각종을 법령을 검토해서 하는 이런 민원은 주로 담당자들이 해 주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물론 금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이걸 해 주면 오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안 해 주는 쪽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분야야 대해 과장님은 어떻든지 해 주는 쪽으로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조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할에 허가구역이 현재 대곡동하고 도원동하고 두 군데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도원동하고 대곡동 개발제한구역 내…….
규열
조규열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사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건이 신청되었고 허가를 안 해 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반려한 것은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을 다 해 줬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요즘은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 전부 허가를 해 주니까.
규열
조규열위원
허가구역 지정한 것은 상관이 없네요? 들어오면 다 허가를 해 주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기간이 조금 허가하는 동안 기간이 조금 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거기는 농지, 전답을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해서 맞으면 허가를 해 줍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구역이네. 그런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리고 완전히 외지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허가신청을 안 하니까…….
규열
조규열위원
그 다음에 166쪽에 조상 땅 찾기 부동산 정보 무료 제공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인 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옛날에 자기 조부라든지 자기 어른이라든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주민등록만 있으면 전국적으로 조회가 다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런 것을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안 내면 찾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있는데 자기가 모를 때 여기 와서 확인을 해 보면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이런 것이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많습니다. 1년에 675필지 정도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이태까지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세금은…….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누가 냅니까? 땅 주인이 안 내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세금 체납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이 자기가…….
규열
조규열위원
주인 없는 땅을 남이 세금을 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완전히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는 모르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데 요즘 같으면 장남이 다 가져가고 자기는 없다고 하면 차남이 와서 또 확인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속자는 모두 확인이 다 되니까 꼭 잃어버려서 찾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 권리를 찾고 싶어서 찾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조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도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작년하고 금년에 달라지는 제도가 뭐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특별히 달라지는 제도는 없고 우리 과에서는 도로명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고…….
철제
조철제위원
무슨 특수시책이나…….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공부를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이라든지 이걸 떼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국·공유재산 매각 시에 저희들이 개인들이 법무사에 의뢰해서 등기를 했는데 자기가 원할 때는 저희들이 촉탁을 해 줌으로서 한 건에 4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제도를 착안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지적행정 업무가 대한지적공사로 많이 이관되었는데 대한지적공사하고 구청 지적과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없으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공사는 측량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행정을 전부 총괄해서 지적도 관리하고 지적공부라든지 전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단지 지적공사는 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민원인이 측량시키면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등록전환이든지 해 가지고 측량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고 경계측량 같은 것은 자기들이 종결을 지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측량하는 사람들은 지적공사 소관인데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보면 지적공사에 가서 부탁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 달라고 하면 아주 민원인에 대한 고압자세로 한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감독권이 구·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중 감독이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적공사를 감독하도록 권한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또 지적공사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측량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친절하게 친절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친절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공사가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본부가 달서구 관할에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서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지사를 서구하고 달서구하고만 지사를 관리하고 있다가 서·달서구 지사가 지금은 북부지사, 동부지사라고 해서 북부가 서구, 달서구, 북구를 관리하고 동구, 중구, 남구, 수성구는 동부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사가 많이 줄었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새주소 업무가 지금은 땅 지번으로 하다가 도로명 건물명으로 바뀌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을 하도록 법제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적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주소 팀이 하나 생겼죠?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정식 직원이 4명이고 무기계약자 한 명 포함해서 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국비지원은 얼마나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비는 도로명이 전체적으로 5억5,800만 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 촉탁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소방도로가 집을 지으면서 소방도로 일부 점령을 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소방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소방도로를 분양받아서 소유로 하겠다고 하면 소방도로가 국유지인데 그런 경우에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입찰하는지 제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은 법무사에 의뢰를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우리 과에서는 잡종재산, 그러니까 실지 도로가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매각을 하거든요. 소방도로라든지 샛골목에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가 용폐가 되면 재산을 자산관리공사로 보내서 거기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국토해양부 소속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기획재정부 산하, 그러니까 공단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서 매각 처분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매각 처분을 합니다. 잡종재산은 우리 과에서 매각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조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이면 부탁이고 업무적으로 마지막 장기지구에 농지가 대구시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지등급이 현실 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지 등급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지역과 차이가 안 나도록 해서 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어떻든지 우리 주민들 땅이기 때문에 토지 등급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가격차가 나도록 등급을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늘 민원인들이 와서 지적과에도 들어오고 하지만 부청장실, 청장실에 며 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생각은 물론 우리 토지 등급이 현 시가에는 어느 지역에도 못 미치지마는 장기지구 논길은 턱 없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현실화 시켜 줬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직무대리
조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