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법제처의 기준안에 따라 조례안의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부칙 중 제1조의 시행일에 대하여 5대 의회가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소관 위원회를 변경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새롭게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다소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제6대 의회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감면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기존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한도를 회계관직 책임범위를 감안하여 1,000만원 이상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도로명 주소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 정책수요가 급증한 분야에 대한 실무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및 격무부서, 동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기관의 현안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보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서관이용 사각지역인 운암동, 임동 일대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익제공을 위해 운암 제3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사업비 38억 7,500만원에서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48억 7,500만원으로 건축 연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2,100㎡,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적정하게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홍인화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산하 기관 등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 이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품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육성코자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북구의 농업인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 유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게 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및 설비의 의무가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설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의 내용에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점검요원을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작·공급이 중단된 P.P포대 관련 조문 내용과 쓰레기봉투 색깔 제작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처리 추가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북구 행정기구설치 전면개정에 따라 위생과 분장사무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경제문화국으로 편제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국 변경으로 인한 조정 내용을 개정하는 본 조례안 역시 토론내용 없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교통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할 구역 안에서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 제6조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권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조항을 삭제하여 구민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많은 양의 광고물이 수거되도록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중흥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중흥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오른쪽 도로 주변 미포함 지역을 편입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진행하기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5. 2010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북구의원 이승희입니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에 즈음한 대책과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에 대한 사태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때 금호그룹은 글로벌 마케팅을 이유로 해외공장 인수와 건설을 병행하며 이익잉여금을 넘어서는 차입금과 지급보증으로 기업부실을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작년 12월부터 현장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의 몇 안 되는 대기업으로 이 같은 위기는 금호타이어와 운명을 함께 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수십 개의 협력업체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위기입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금호타이어의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구의회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경제위축과 고용안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금호타이어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본 건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6. 금호타이어워크아웃에즈음한대책과체불임금의조속한해결을위한건의안(이승희의원외1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