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천한홍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상용 의원 외 열일곱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종학 의원 외 열한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 외 열두 명이 발의하고 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농협과의 우수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의 협약관계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 발전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관계로, 여성가족정책관은 2010서울시 늘푸른자립학교 졸업식 참석 관계로, 서울시의료원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용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의원의 총 정수 419명은 변동이 없으나 자치구 선거구별 인구수의 변동, 동 통폐합 및 동 명칭 변경과 일부 선거구의 경계 변경에 따라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법령 규정에 부합하고 자치구와 의회 및 정당의 의견수렴을 거친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라는 점과 통폐합 등에 따른 변동된 선거구의 원만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를 위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맨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김원태ㆍ강감창ㆍ고정균ㆍ김덕배ㆍ김배영ㆍ김인배ㆍ김진성ㆍ김현기ㆍ나재암ㆍ도인수ㆍ송주범ㆍ양영식ㆍ이국희ㆍ이우진ㆍ이종필ㆍ조달현ㆍ조천휘ㆍ하지원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갑룡ㆍ김진성ㆍ도인수ㆍ신기철ㆍ안훈식ㆍ이우진ㆍ이종은ㆍ이종필ㆍ이지철ㆍ이진식ㆍ이한기ㆍ정병인ㆍ정연희ㆍ정춘희ㆍ조천휘ㆍ진두생ㆍ한응용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철ㆍ강감창ㆍ김수철ㆍ나재암ㆍ류희숙ㆍ서정숙ㆍ송주범ㆍ양영식ㆍ정춘희ㆍ지용훈ㆍ박래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1973년 제정 이후 주한미군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및 위생감독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이 한미간 관계 변화와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개최실적도 전무해 유명무실해진 한미친선협의회를 폐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발전적인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존치에 실익이 없는 폐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갑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청소년으로 한정된 서울영어마을 이용자격을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소년과 다자녀가족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한 영어교육 기회의 차이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 등에 기여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전출금의 규모를 현재의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1.5% 이내의 금액에서 2.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향후 평생교육 수요증가와 서울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등 유시티(u-City)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u-City 건설의 일관된 사업 추진과 효율적 도시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G20정상회의지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전면적인 3교대 근무 실시계획에 따라 소방직 173명을 증원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우수숙박시설 운영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수숙박시설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지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제안)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정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2개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현황과 전망을 에너지백서에 포함시켜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교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의 해외 문화재 반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예산지원이 동 시민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0호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현행 수입증지 납부방식에 전자결제 등의 방식을 추가하고, 전자결제방식으로 접수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전자결제방식의 도입과 미응시자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립학교교사 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균·김덕배·김현기·나재암·남재경·박찬구·부두완·송주범·안희옥·이국희·정춘희·천한홍·현진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 블록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해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주민동의 요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소규모 블록형 정비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입법되었다고 보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립비율 규정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관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고, 세입자 보상대책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정함에 있어서 시장 고시로 하도록 한 규정은 구체적인 운영안을 마련한 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2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분석 기능과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택 관련 자료 구축을 위해 주거실태 조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정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관계부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연구ㆍ분석기능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실태 항목 중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로 추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 법령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자구정리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진호ㆍ김영천ㆍ남재경ㆍ박찬구ㆍ서정숙ㆍ송주범ㆍ안훈식ㆍ이우진ㆍ이재홍ㆍ이종은ㆍ조천휘ㆍ천한홍ㆍ류희숙ㆍ정춘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현진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8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종류에 장례식장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별표 2와 별표 3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장례식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례식장이 일정수준 이상의 주차수요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례식장의 주차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통위원회는 동 조례의 개정이 주차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유사한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강․산․문화재주변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1)(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월계동)(의안번호 1143)(서울특별시장 제출) 19.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8)(서울특별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의안번호 1164)(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가든파이브 분양과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가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공사에 착공해 2008년에 종료한 총 사업비 1조 3,000억에 이르는, 코엑스몰의 6배에 이르는 연면적 82만㎡에 이르는 동양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상가입니다. 하지만 가든파이브는 동양최대의 규모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난 12월 현재 전체 8,360개 점포 가운에 969개 점포만 입점해 12%라는 극히 낮은 입점률을 기록하며 1년 가까이 개장을 다섯 차례나 연기해 왔습니다. 이런 가든파이브의 문제를 두고 언론과 호사가들은 동양 최대의 유령상가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몸값이 비싼 유명 연예인 모델로 엄청난 물량의 광고를 쏟아 붓고, 각종 대책을 모두 써도 꿈적도 않던 가든파이브 분양 및 입점률이 지난 1월 조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입점을 신청한 업체가 12월보다 70건 많은 204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가든파이브의 반짝 활성화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SH공사는 예상하지 못한 낮은 분양과 입점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조소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긴급한 대책으로 지난해 1월 24일 기한 내에 입점자 인센티브 제고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불과 2주 만에 모 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월초 SH공사는 가블록 전문상가와 소규모 지원시설에 대해 업체별로 평균 1,0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지원과 약 1년 5개월 분의 운영관리비 대납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습니다. SH공사는 인테리어 지원과 운영관리비 대납으로 모두 498억 원의 지원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은 분양과 입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SH공사의 처절하기까지 한 대책이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많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조성비용으로 1조 3,000억의 전액을 차용해서 사업을 시행한 SH공사는 저조한 분양률로 분양대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매월 60억 이상의 금융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낭비하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든파이브에는 금번 인테리어 비용 지원을 받는 대상이 가블록 외에 공구상가 등이 입주한 나블록, 다블록에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당초 청계천 공구상인들의 이전을 위해 조성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보다 상가 활성화의 단기적인 명제 앞에 쇼핑, 상가 등의 지원대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입점한 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가든파이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든파이브의 활성화는 인테리어 비용 지원과 같은 미봉책으로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재조정해 청계천상인들을 대거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청계천상인들의 외면을 받는 가든파이브의 파행적 운영은 어쩌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공기업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H공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종합적인 사고전환을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추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송주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은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조정을 위한 조례입니다. 박주웅 의원님이 일부 자치구 선거조정을 위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은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13인 이상이 연서를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후보 등록일이 2월 19일부터 되므로 시간상 반드시 오늘 처리하여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따라서 의견조정과 수정안 상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대문구의 의원 조정을 위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선거구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별표 중 동대문구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만장일치 통과를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웅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오늘 물론 귀중한 투표인데 현재 동대문구의 선거관리위원 정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준비 자료가 미비한 것 같은데 바로 의원님 책상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현재 동대문구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제가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니터상에 이미 자료가 깔려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전자표결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우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보조요원들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재석의원 수는 58명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 잠시 에러가 났습니다만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기립투표를 하고 그래서 습관이 돼서 잘 일어서시는데 또 전자회의시스템하다 바로 바꾸니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생활의 습관이 안 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43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웅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기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진성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43인) 반대의원(5인) 기권의원(10인) 4.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1인) 홍광식 6.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0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수철 나은화 하지원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한기 10.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정용 이수정 12.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인원(53인) 찬성인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정용 하지원 13.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윤정용 최용주 1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갑룡 이수정 15.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2인) 김갑룡 하지원 1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정용 17. 서울특별시 강, 산, 문화재 주변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월계동)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성 안훈식 이수정 하지원 19.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일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용적률 조정)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 (원안)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