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박병근의원님 추천할께요.

방금, 전세영 의원으로부터 박병근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박병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박병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겟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님

예, 정진권의원님

방금 설미순 위원으로부터 정진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정진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진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권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십시요.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정진권 의원입니다.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규정에 의해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명칭, 안 제2조입니다. 명칭은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라 한다. 다음은 센터의 임무, 안 제3조입니다. 센터에서는 장애아동발달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상담, 진단 및 평가 제2호,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제3호, 재활치료 제4호,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제5호, 정보 및 첨단기술서비스 제공, 제6호, 장애아동발달 재활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제7호, 기타 장애아동발달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다음은 이용대상 및 인원, 안 제4조입니다. 제1항,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발달장애아동으로 하되, 장애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2항, 삼척시장은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가 인원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의 서비스는 연차별 계획 등에 반영하여 순차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안 제6조입니다. 운영비 보조, 안 제7조입니다. 시장은 센터의 추진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지도점검, 안 제8조입니다. 시장은 지원된 운영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이용자 선정 및 종결, 안 제9조입니다. 제1항, 센터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중에서 선정하되, 영·유아, 만 5세이하 중에서 미등록 장애인으로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발급한 의사진단서, 소견서로 등록장애인에 준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2항, 센터 이용 종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호, 계획된 서비스가 종결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제2호, 서비스 기간 중에 목표가 달성한 경우, 제3호, 장애아동의 사정으로 중도에 종결하는 경우. 제3항, 종결대상자와 무단장기, 2개월 이상 결석자에 대한 종결처분은 복지관장이 할 수가 있다. 다음은 강사 및 자원봉사자, 안 제10조입니다. 제1항,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강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4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장애인복지시설설치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것으로써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 중구와 대전 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다 발달된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그게 맞나? 다른거 읽은거 아닌가? 맞나?

예!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센터의 무상사용, 이용제한,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보조근거 또한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관리인은 근덕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제정이유를 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본 센터의 목적 명칭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그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그다음 인계인수 규정을 주 골자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은 근덕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2의 위치는 교가리 390-2번지에 위치하고, 이용료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운영관리는 시장이 하되 관리인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일반적인 운영관리는 근덕면장이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는 근덕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은 관내 거주 시민을 이용하는 순으로 규정을 하였고, 시설이용의 제한은 다섯가지를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관리 및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일부는 정산을 해서 위탁관리 할 경우 정산을 해서 경비가 부족할시는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3항에 두었습니다. 다음 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배상책임이라든가 그다음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대할 수도 없는 규정을 두었고 또한 권리의 설정행위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9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자 계약의 해지는 다음 네가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 특히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10조에 가서 계약 보증금은 관리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험증권을 담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쪽에가서는 자체 운영규정을 수탁운영자는 자체 운영규정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 경우에는 그런 규정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인수인계시에는, 인수인계시에는 7일 이내에 각 명세서와 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토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규정하지 않은 규정을 인용할때는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근덕 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된 근덕 종합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3조 시설이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유상으로 이용토록 하였고, 제4조 운영관리는 시장이 하되 일반적인 사항은 근덕면장이 운영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 및 비용보조는 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가감,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종합문화센터 이니 만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

이게 앞으로 이용시설이 도서관 뭐 독서 이런쪽으로 운영이 되는데 위탁, 근무자가 청소하는 사람 한사람 가지고 되요? 아니면 그 인원은 별도로 배치할 수 있는지 거기 대해서 얘기를 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과 그 어떤 관리의 합리성을 많이 고민했는데, 청사를 관리하면서 다른 어떤 장비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헬스장도 있을거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그렇게 된다 이러면 이 도서관리는 누가하고 헬스장 관리도 청소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느냐 이거지.

예! 그렇게...

단순한 청소로 끝나는건지. 지금 원덕이나 하장이나 도계나 이런데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해요?

아, 그 도서관하고 좀 개념이 틀린게 이것은 종합문화센터의 개념이니까 도서관과 어프로치 하기는 좀 다른점이 있다 이렇게.

이것도 도서, 이제 한칸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니까 거기 대한 이제 세부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데 원덕하고 하장하고 틀리다 이러면 하장이나 원덕은, 원덕이나 도계는 도서직이라는 직위를 하나 가지고 있는건지 그걸 물었는데...

예! 있습니다. 원덕하고 도계는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것은 뭐 도서관 보다 열람실 수준으로, 자료실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사서직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하장 도서관 규모가 어떻게 되요?

하장 도서관은 우리시에서는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근덕하고 원덕, 아니, 도계하고 원덕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장은 누가 관리해요?

하장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장에 도서관이 있다 그랬잖아?

없어요?

예!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위원님!

맨 뒤에 있잖아.

있습니다.

이거 시설관리자하고 청소부 1명 채용합니까?

시설관리자겸 그...

청소부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만 채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 채용해서 이게 관리가 다 되나?

능력있는 사람을...

인력이라는게, 인력이라는게 내가 봐서는 시설관리자가 하나 있으면 청소부가 따로 있던가 이런식으로 돼야지 한사람이 다 역할을 한다는게 되겠나. 이게 보면은 공연장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도서열람실도 있고 여러개가 있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다는데. 여기 어디요. 사회단체 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만약 사회단체, 사회단체 사무실도 임대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위탁관리를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사무실 임대의 개념이 아니고...

제7조에,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는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영리 사회단체에 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4조는 뭐야?

요것은 임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해 줄 수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설 전체를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이 변경돼서 그렇게 함이 아니하다고 타당성이 있다면은 민간단체에게 전체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민간단체에게 전체를 이제 줄 수도 있다?

예! 예! 사무실 임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장이 관리 안하면 그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그렇게 마련한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헬스장이나 이런거는 또 시설관리자 한명 가지고 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잘 안된다고. 이게 또 사실은 여기는 가가지고 무상으로 가가지고 헬스장을 뭐 자기들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이것도 기술을 요하거나 뭐 그런게 있을거란 말이요.

일단 처음 운영하는 그런상태에 있고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더 되는건지. 1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여지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실 1명이 이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일단 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보세요. 이거 시설관리자 1명가지고는 이게 시설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고.

예!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누구 하나가 더 있든지 해야지. 그래야지 되는거지. 이거 한명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 것 같다. 이상입니다.

예, 또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실장님 우리 원덕 거기는 인원 몇 명 써요? 원덕종합복지센터는? 거기는 인원 몇 명 써요?

그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니까. 이봐요!

예!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을때에 우리가 선발한 이 1명에 대한 신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규정에 넣으세요. 아시겠어요?

다시, 이해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1명을, 관리인을 삼척시에서 임명했는데 이것이 위탁관리가 됐을때 이 사람의 직위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야. 위탁관리인이 줘야 되느냐, 우리 삼척시에서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돼야 되느냐. 이것을 규칙에다가 엄연히 그걸 넣으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애매모호 하잖아요?

신분보장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 월급 주는건지 우리가 해야 되는건지 이걸 명확히 하세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으로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0900호, 2008년도 7월 3일 됨에 따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규정, 별표1 다시 2. “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신축성 강화 및 탄력성 제고, 별표3, 총정원 기구와 관련있는 상위직 5급이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소계로 표시. 하위직 직급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 “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정원 신설·조정. 기록연구사 증 1명, 행정7급 감 1, 정원의 총수 현 정원은 842명, 조정 후에 842명 구분, 의회 12명, 본청 414명, 직속기관 101명, 사업소 90명, 읍면동 225명,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별첨과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제3조 1항 관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별표3, 5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되, 다만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규정에 맞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초에 엑스포타운관리소가 이제 문화공보실로 죽서루 운영관리 요게 이제 문화공보실 또 넘어갑니까?

예! 아, 그게 죽서루 운영 관리가 넘어갑니다.

죽서루 운영관리가 문화공보실로 또 넘어간다는 얘긴데.

예!

문화공보실이 지금 있는 업무도 지금 갈라져 나가야 될 판인데 여기다 자꾸 이렇게 갖다가 얹어 놓으면 문화공보실은 관리가 됩니까? 이거

현재 관리인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 인원만...

어쨌든간에 지금 여기 액면상으로 봤을때 이렇게 문화공보실을 점점 이렇게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은 지금 이 업무자체가 분담이 돼야되요. 이 업무고 저 업무고 체육업무는 뭐 체육업무 부서를 문화예술하고 좀 이렇게 갈라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문화공보실은 업무 자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원업무라든가 이런게 잘 안돌아가요. 거기가

그 분야는 우리 정진권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넘어가면 문화재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거 하면은 그쪽 인원을 좀 보강 시킬 계획입니다.

보강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갈라주든...

예! 그런식으로 한번...

방법이 생겨야지 조금 힘든일이 나오고 복잡한 일이 나오면 그럼 잘 안돌아간다 이거야. 안돌아 가니까 그것도 의원들이 또 불편한게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 개인적 생각도 그쪽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강하든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문화공보실 업무가 액면상 죽서루 운영관리가 넘어간단 말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까지 등록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06년부터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차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10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있어 기존 화물차 세액대비 4-14배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을 해소코자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안 제14조 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5년까지 등록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4조의 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로 과세되던 코란도밴, 갤로퍼밴, 무쏘픽업, 다마스밴 등 적재공간 2㎡미만의 16종 차량에 대해 금년부터는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과세토록 하였으나 세 부담이 기존 세액 대비 4～14배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등록·과세행정의 일관성, 세 부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계속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금년에는 지방세감면조례를 통해 해결하고,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화물차 세액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김인배 의원입니다. 삼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우리시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호,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호,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호,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다음은 책임, 안 제3조입니다. 삼척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은 사업의 실행주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른 신고를 필한 시설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사업의 대상,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호,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2호,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제3호,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제4호,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다음은 센터의 사업,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제2호,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제3호,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제4호,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제5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 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제6호,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제7호,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함양 프로그램, 제8호,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제9호,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제10호,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제11호,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은 사업비의 지원, 안 제7조입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시설 운영비, 제2호, 종사자 인건비, 제3호,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제4호, 종사자 교육비, 제5호, 프로그램 개발비, 제6호,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입니다. 제1항,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삼척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총무사회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삼척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제2호,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제3호, 삼척교육청 관계자, 제4호,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5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 안 제9조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제2호,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호,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제4호,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은 위원회 운영, 안 제10조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은 위원의 해임·해촉, 안 제11조입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호,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은 위원회의 수당, 안 제12조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지도·감독, 안 제13조입니다. 제1항, 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31개 시군구에서 조례나 훈령(규정)·예규(지침)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내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