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 출산에 따른 신생아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자를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30만원을 지원하고, 출생아가 셋째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40만원을 지원하도록 출산장려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공원 및 다목적 풋살경기장 조성과 종합운동장 건립, 동명․가산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과 칠곡상공회의소의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 부지로 매각하여 12만군민들의 교육․문화․복지 공간 등을 제공하여 보다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재산으로는 소공원 및 다목적 풋살경기장 부지매입 건이 토지 6필지 3,300㎡로 추정가액 1억 6,500만원이며, 종합운동장 및 동명·가산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 건은 신축건물 3동, 1만8,367㎡에 추정가액은 285억 7,5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으로는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홍보전시관 건립 부지를 위한 매각으로 토지 1필지 3,300㎡, 추정가액 6,039만원입니다. 취득(매입) 및 처분(매각) 시기는 모두 2010년 상반기 입니다. 위와 같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교육․문화․복지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생활공간 확보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매각)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의 방법 등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 조항 규정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착공신고시 건축 공사비의 1%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토록하고 예치방법 및 보증서의 보증기간 등 적용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7조에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