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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본회의2010-02-10

최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찬

최문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9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의회 기초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지금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 대구시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대구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12개를 졸속으로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 없이 반으로 잘라 24개의 선거구로 분할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지역은 지역주의에 의해 선거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역주의의 원인이 비록 우리 의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는 대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초의원의 4인 선거구를 전부 반으로 분할하면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원칙적으로 말살하는 일입니다. 의회가 다양성을 상실하면 지방자치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초의회만큼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의 한쪽 소리로는 대구의 발전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시의회가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확대발전하는 의회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가 4인 선거구 분할을 졸속으로 하는 과정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기초의원 1인 평균 인구 수 상·하 60% 유지라는 부분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한 결과로 동구 마·바선거구로서 마선거구의 경우 인구 수는 1만 5,463명에 불과하여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1만 5,463명에 불과한 대신에 동구 바는 7만 7,617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3만 8,809명에 이르는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구 바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헌법재판소의 불일치 판결을 받은 평균 인구 수 60%를 넘어서는 일로 헌재의 판결을 다시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12개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나누겠다는 목적으로 무리하면서 졸속으로 충분한 고려와 검토 없이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여 대구시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과 같이 제 주장을 요약하여 주장합니다. 첫째,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의결한 안은 헌법이 규정한 투표가치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안의 입법과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위에서 제기했듯이 행정자치위의 수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요소를 포함하고 있기에 본 회의의 의결을 보류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의장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제 정당, 제 시민단체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 주십시오. 이것으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
충환

김충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
의석에서 - 예.)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1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동료의원들 책상 위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개회시간이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연락과 통보 없이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한 동료의원이 계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개회는 시작했습니다만, 안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의사진행을 정각 10시 이후에 진행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

「의회에서 다 통보했잖아.」하는 이 있음

하단하면서 - 통보 못 받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김충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본 의사장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주변이 소란하고,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2항과 3항을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116명은 변동이 없으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서구와 남구는 각 1명씩 줄이고, 수성구과 달서구는 각 1명씩 증원하였고, 2인 선거구는 기존 27개에서 6개로, 3인 선거구는 16개에서 14개로, 4인 선거구는 신규로 12개를 신설하는 등 선거구는 기존 43개 선거구에서 32개 선거구로 조정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한 결과 4인 선거구는 후보자가 난립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고, 넓은 지역으로 인하여 선거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며, 10% 이내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고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대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에서 다수가 당선될 경우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없을 수도 있어 해당주민들의 민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움이 예상되고, 서울의 경우 157개 선거구 중 4인 선거구가 3곳, 부산, 울산, 경기 등의 자치단체는 4인 선거구가 없음에도 대구에만 4인 선거구가 많은 등 4인 선거구의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고, 2009년7월1일자로 북구 관할 구역 내에서 노원1·2동과 노원3동이 노원동으로 통합되고, 동천동이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분동된 것을 선거구에 반영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 의견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이윤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충환

김충환의원

의석에서 -예.) 김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본회의 개의시간이 10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회의가 9시40분경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회의의 시간과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동료의원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회의가 이미 시작되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피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의사결정에 참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12월24일날 새벽이 생각납니다. 그날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회의 개의시간이 10시였습니다만, 그날 새벽 6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다시 30년 만에 부활되고, 대구광역시의회, 기초의회가 5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행정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이 직접 뽑은 시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인기와 전시행정에 시민들로부터, 또 지역의 건전한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4인 선거구가 가지는 중·대선거구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법과 선거제도를 만드는 국회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소선거구로 기초의원을 뽑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대선거구로 바꾸어 놓고, 광역과 기초의원의 동시선거를 치르면서 국회는 광역의원은 소선거구,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299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여러 가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미디 같은 이 선거구인구획정위와 지방선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가 여기에 100% 동조할 가치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소속의 시의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본 의회의 의사결정을 놓고, 우리가 12개 선거구의 전체를 인구획정위의 12개 안을 분할해서 2인 선거구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지역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론해 내고, 또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서 지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부끄럽게 우리 지방의회를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 제안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과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희의원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듯이 헌재의 판결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재를 포함하고 있기에 본회의의 의결을 보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행정처리를 중단하고, 제 정당, 제 시민단체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의 발전을 위해 저의 의견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박정희 의원 반대토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김충환 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립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립투표를 찬성하시는 분과 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다음 무기명 비밀투표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무기명 비밀투표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떳떳하게 합시다, 떳떳하게.」하는 이 있음

기립투표

기립투표

기립투표

기립투표

10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183회 정례회 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로서 오늘 본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만 보고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박부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부희운영위원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운영위원장 박부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9년11월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 사항 등이 되겠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박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이윤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의 사전심의를 통하여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용역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용역수행과 용역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당연직인 공무원을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용역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규용 의원과 이윤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시행으로 시민들의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편리해지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라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카드단말기 설치 등 조례시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당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 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규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입금 정산일을 별도로 정하여 수수료 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으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방법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참석위원 전원찬성 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주민세 중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분리하여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조정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찬성 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2010년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와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따른 사항이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참석위원 전원찬성 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김덕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천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등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박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신보건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구정신병원의 업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효율적 병원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대상에 의료법 등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 및 민법 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정순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다문화가족 아동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서비스 향상 등의 방안 강구를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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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경제교통위원회부위원장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국제교류 사업을 중화권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IT기술국이자 중소기업 강국인 중화민국의 제1도시인 타이베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경제, 관광, 문화예술 및 민간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 증진은 우리 대구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IT기술보유 도시이자 중소기업 중심도시인 타이베이시의 첨단산업을 우리 시의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하고, 특히, 세계적으로 막대한 화교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아티스트 빌리지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고궁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타이베이시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관광분야에서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상호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교류사업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매결연을 단순히 자매결연 체결과 유대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권기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용성·차영조·류병노의원 발의) 14.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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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조건설환경위원장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대구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7층 이하 또는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특히, 7층 이하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없이 개발됨으로 인하여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평균 18층 이하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의 형평성 등이 제기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규제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반영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제적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단일화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1·2·3종 구분 없이 70% 이하로 정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한편, 용적률에 있어서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 성서공단로 38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 내 공유재산 중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부에서 사무실, 야적장,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1필지 1만 7,210㎡, 건물 8동 3,557㎡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차영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비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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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비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이윤원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장

국비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구의 장기발전을 위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견인차 역할에 필요한 국비예산확보지원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되었으며, 지난 8개월간 세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4회, 국회 및 정부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국비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국비확보가 집행부의 몫이었다면 집행부의 노력에 시의회의 협력을 더함으로써 국비확보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조 566억원을 확보하여 당초목표인 3조원 이상의 국비확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위원장이신 김덕란 위원님을 비롯한 정규용·김의식·송세달·권기일·지용성·김대현·정해용 위원님, 그동안 국비예산확보지원을 위해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대구의 실상과 여건을 설명하고자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국비예산확보지원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9년7월13일 7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였으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7월24일 김의식·지용성 의원 두 분을 추가로 선임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였고, 8월4일에는 특위위원 전원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제2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국비예산확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9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국비예산 지원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는 각각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국회의원과 지역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방문하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위주로 국비확보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특위위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3조 566억원의 국비확보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시의회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월15일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언급하였고 활동평가에도 있습니다만, 향후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지원활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지원사업을 정하여 연초부터 수시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부처 지역출신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주도면밀한 사전준비와 특화된 사업의 발굴이 관건이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함께 8개월간 고생하신 김덕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서울사무소 등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의장

이윤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비예산확보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시작한 이번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또 의원들께서 심도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경제 회복세에 있다는 세계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제언한 정책을 포함해서 금년에 계획한 주요 시정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회복의 흐름을 빠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