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종합민원실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년5월27일 공포, 2009년11월28일 시행)되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1995년1월7일 제정 운영하여 오던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여오던 농지이용실태 조사, 농지 전용(허가, 협의, 신고)의 심사, 기타 농지관리에 관한 자문 등을 위원회운영 조례가 폐지되므로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시장(읍·면·동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안동 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태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3월9일자로 신설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고추종합유통센터,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중고차매매단지, 농산물수출 물류기지, 자동차정비단지, 가구도매시장 등을 종합 관리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2007년8월3일 기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용어 정의와 동일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명실 공히 신도청소재지 및 경북 북부권 물류 허브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시가 6개국 7개 도시와 자매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안동 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나아가 안동 문화의 대외 홍보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중국 복건성 무이산시와의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우호협약을 체결하려는 복건성 무이산시는 중국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건성과 강서성을 구분 짓는 무이산맥의 일부 지역으로 주자가 50여 년 동안 살면서 주자학을 완성한 곳으로 면적은 2,802㎢, 인구는 23만 명 정도로 1999년 12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도시입니다. 국제 우호협약도시 교류로 안동 문화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주자문화제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연계를 통해 축제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 중국 언론사 관계자 팸투어 시 중국 관계자(임명호 교수 - 중국 중앙문화관리 간부 대학)의 제안이 있었고, 12월 안동 시 관계자가 무이산시를 방문하여 시청관계자와 교류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며, 주자관련 문화유적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서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3월중에 무이산시 대표단을 안동 으로 초청하여 우호협약도시 교류에 관한 협의를 할 계획이며, 4월에는 안동 시 대표단이 무이산시를 방문하여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9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10월 주자문화제에 상호 교류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을 확대·개편하여 고추종합유통센터 외 6개 사업장을 종합 관리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로 명칭을 개칭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은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안동 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안동 문화의 대외 홍보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우리시가 성리학의 완성지인 중국 복건성 무이산시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인력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원을?

인력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대로 운영하게 되고. 현재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맡은 업무자체는 농산물도매시장 자체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사과처리장하고 지금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부수적으로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문제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에 따른 문제는 중고차도매시장이라든지 각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경비가 들어가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포괄적으로 도매시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그 체계대로 여러 개의 시설이 있지만 소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의 매개체 역할이라든지 포괄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단순한 명칭변경이라고 보면 됩니까?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리를 하는 객체가 늘어나죠. 과거에는 주로 농산물만 관리하던 것을 지금은 가구단지라든지 한약재단지라든지 중고차단지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통틀어서 물류로 보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객체가 약간 늘어나면서 명칭변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물류단지라고 할 때 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부분, 공공용지 및 공공시설 부분은 전적으로 물류사무소에서 맡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이 확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업무량은 약간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는 인력은 기존 인력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권문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정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인 지방소비세와 시세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2005년1월5일 법률 제7332호로 과세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그 내용은 주민세 중 소득할과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 개편되었으며,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되었습니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나,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조례개정으로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2010년1월1일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중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을 수정하고, 안 제12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는 종전의 화물자동차(벤)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로 화물차 세율로 적용되게 신설하고, 안 제26조의2는 한국도시가스공사가 2013년까지 지역의 원활한 가스공사와 가스공급을 위한 감면 조항(건축물)을 행정안전부 허가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안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수정하고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임대주택용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을 반영하고, 안 제15조의2 신설은 종전의 화물자동차(벤)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화물차 세율(년 27,070원)로 적용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의2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및 한국도시가스공사가 2013년까지 지역의 원활한 가스공사와 가스공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분)면제 조항을 행정안전부 허가 후 신설함에 따른 조치이며,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익상 사유에 따른 과세면제조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