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급식경비의 투명한 집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지원대상 범위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로 확대하고, 의무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도록 하여 수입농산물로부터 지역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하고,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급식경비의 투명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건전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운영방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개선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방안, 의무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 계획수립 등 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존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고, 지원방법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하며, 안동 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0조에 지원대상자 의무 사항과 지도·감독 강화 및 정보공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동 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급식비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투명하고 우수한 저농약 저공해의 재료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금까지의 식자재를 받아온 것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도록 급식센터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중장기적인 계획안입니다. 지금 당장 각 초·중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초·중, 유치원, 어린이집에 확대실시했을 때는 안동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6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5년 내지 10년으로 할 계획이고 그러한 공급에 있어서는 지원센터를 통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도 선정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각 단체에 몇 명, 의회에 한 두 명 정도 그리고 관련되는 교육계종사자 몇 명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양사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나 각 기관단체에서 구성이 될 겁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설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는 무상급식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 재정의 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부 지원되고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가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진 아버지의 지갑에서 너희들 급식비를 지원해준다 하는 위화감 내지는 영악스러운 것 때문에 하루 빨리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시 예산에 부담이 되나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문제는 토의를 하고요. 사설유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통계숫자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6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문제라든가 급식문제가 전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은 68억원이니까 거기에 조금 증가가 될 겁니다.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안동 시에 총 89개소 4,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지원이 1억5,000만원 정도.

그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김복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각급 학교와 품질관리원의 협의하에서 엄선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동 시가 학교에 모든 예산을 지원을 하면 학교의 경영자, 학교장 이하 영양사, 조리사 등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책임을 갖고 식자재를 공급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현재 모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자재를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정말로 저농약 무공해의 식자재 공급을 받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도 7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접해보지 않으면 시급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중장기계획을 기초로 해서 개정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받아주십시오.

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급식지원을 받는 초·중, 유치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전반적인 행정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것도 특히 식자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또 영양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관리능력 배양과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김수현 위원님.

정보공개청구.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시행에 있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학교가 안 되겠습니까?

김수현 위원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우리 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언가 학부모, 학교,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취지하에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앞으로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수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좋은 취지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