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부부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홍성욱 입니다. 제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영주시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와 본 안건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역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각종 새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제3조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이 광범위하여 새마을조직의 자생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법 조항을 변경하고 건강식품과 관련하여 과징금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11쪽입니다.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 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건립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부각시키고 전통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제7조제1항의 무섬마을보존회등 특정 단체를 표기한 것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과 상이하며 또한 문화예술단체라는 명칭은 특정 단체로 위탁 범위가 한정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5조 운영 규정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중호 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시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계획 및 공연법 제11조의 규정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영주시 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지역 축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개선하고 영주시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회 위해촉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2010년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 그리고 질의 답변 내용 등은 역시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2008년 제130회 임시회 때 동의한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감액 조정 기본 계획 결과 물량 증가, 단가 인상 등으로 총 사업비가 부족 되어 2009년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우리시의 하수 처리의 특성상 전체 구역을 일괄 정비하지 않으면 하수 처리장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없는 실정이고 하수관거 사업이 20년간 최후의 상황에 필요한 하수 특별회계 재원 확보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부족 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됐다는 답변이 있어 채무 상환에 대한 지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0년 2단계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하수관거 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던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