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길양,안미희,유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라 그동안 실효성이 적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지역혁신발전협의회” 명칭이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되고 일부 기능이 바뀌었으며, 현행 조례 없이 위원회의 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또한 삭제되었는바, 최근 행정여건의 변화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본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ㆍ소비세 도입을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개정사항을 포함한 2010년도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한 세목으로 지역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ㆍ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세목으로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특례의 관리ㆍ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한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금년에도 유지하여 해당 차량을 주로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계에 기여하고자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수 결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입부서 뿐만 아니라 세출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조례 개정시 단순히 상급기관의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 아닌 실제로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조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시 우리 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남택지지구 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2,961㎡에 2층 규모로 신축될 향토사료관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람료와 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다양한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사료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와 관련하여 고문서도 사료로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나 우리고장이 농촌 지역이었음을 상기하여 전통 농기구나 농업에 관한 많은 물건들이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성급하게 개관하기보다는 운영관리 측면을 분석하는 등 사전 계획 단계부터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송동 노작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27,976㎡에 3층 규모로 신축될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은 시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 또한 유앤아이센터 및 타 지역 복지시설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의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 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미반영한 것에 대한 우려와 프로그램 운영 시 수요자 욕구 조사 등을 통해 개관 전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건의 심의 중 조례 안건 인쇄용지를 마스터 용지로 전환 사용하는 등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차기 회기시부터 반드시 적용하여 줄 것과 화성시 향토사료관과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누락과 업무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 없이 사전에 위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 사전 동의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안미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난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구성여건을 강화하는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표준화된 용어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안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기지의 소음분진 피해영향권 지역 및 동탄 신도시 지역 주민 16만여명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개선대책 차원에서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량기지 내에 역사를 신설하고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영업 손실비용 보전협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효율적인 역사운영 및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철도운행 서비스 제공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미희 의원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2에 의거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길양 의원, 안미희 의원, 유효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양,안미희,유효근)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태섭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50만 화성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소속 박길양 의원입니다. 2010년도 시무식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중순에 접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시간의 제약을 받기에 금일 본 의원은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조성된 도시를 되돌리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에 오늘은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도 반드시 투자되어야 되겠기에 다시 한 번 채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동탄 제2신도시 제1차 개발계획승인은 2008년 7월 11일 승인 고시되었으나 2009년 4월 개발계획변경이 신청되어 대외유출금지라는 지시 하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변경계획이 입안된바 확인되었으며, 특히 동탄 제2지구의 당초 개발계획 승인에 제시된 종합운동장 부지의 변경부분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의견이 화성시 타 사업지구 내에 기 설치 중에 있어 불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받은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여기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외유출금지라고 되어 있고 뒤에 의견이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의 3회에 걸친 시정 질문의 답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이는 의회를 기만한 위증의 답변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동탄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동탄신도시는 40만을 상회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자급자족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당초계획에 반영하였다가 송두리째 변경하여 계획을 취소한 종합운동장,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부지는 실시계획 승인시 반드시 변경승인조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안 되면 다른 변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근한 예로 동탄 제1지구에서 LH공사로부터 개발이익 협약금으로 5,282억원 세입 조치하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형평과 공감 가는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꼭 공공시설용지를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찍이 사람의 능력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하며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저는 인사를 이리 생각합니다. 인사는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관리상 아니 할 수 없기에 법과 원칙이 준수되고 형평성이 담보되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 담보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하면 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6급에서 5급 직무대리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몇 년이 소요되었느니, 앞에 몇 명을 추월하였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 파견 직렬불부합 4급 직무대리 승진에 대하여도 엄격하면서도 공감 가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동일 직급 내 승진대상이 있음에도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함은 기존 직렬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와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저하시키며, 기관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업무협조는 물론 국도비 지원 업무 추진 등 유기적이지 못하고, 공직자의 타 기관 파견 선발에 대하여도 명확한 선발 규정과 파견에서 취득한 새로운 경영 기법 내지는 행정운영 사례의 발굴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타 기관의 파견이 편법 승진의 장 내지는 인사권자의 인사독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으로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발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금년도 예상 전망에 대하여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세입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등 더블 딥을 예상하며 출구전략이 쓰여지거나, 유럽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 국가의 국가채무로 ······. (발언제한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인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 등 수출시장에 타격을 줄 경우 자금압박 등 경제적인 시련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됨에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기금의 경우 특수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71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사용하는 전무후무한 예산을 운영 집행한 사실과 제3회 마무리 추경시 세입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감액하거나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월 조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고 3회 마무리 추경을 시행한바, 추경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총괄에서 456억 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재정보전금에서 537억 7천만원이 감액 변경되어 세출예산에서도 감액하여 조치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은닉되어 598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시세에서는 29억원이 추가징수 되어 1월말 현재 실질적인 결손은 500여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10년도 세입 등에서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2010년도에도 예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LH공사로부터의 일반부담금의 세입여부가 불분명한 1,596억원과 예산에 미계상한 인건비 109억원을 포함한 2009년도 결손분 등은 적어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특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하여야 함에도 사업예산의 배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기획예산부서에 의하면 실과소별로 감액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는 소문은 예산의 투명성을 재삼 강조한다 하겠으며, 본 의원은 30여년의 공직 경험에서 처음 보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특이한 예산 운영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여 주문합니다.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행정을 구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길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신데 본래 자유발언은 5분으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면 마이크 시설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의장이 판단을 해서 회의 운영상 발언하시는 의원의 의사가 잘 전달이 되려면 마이크를 계속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안미희 의원입니다. 5대 의원으로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 7개월이 지나고 있고 임기를 5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화성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나름대로 정말 부지런히 긍지를 가지고 의원 역할의 전문성을 익히면서 성실하게 정진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또 최소의 것에서 최대의 가치 발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날들이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 본 의원이 제91회인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화성시의회 운영에 관하여 두 번 다시는 어떤 특정 의원에 의해 의원들의 기강이 흔들리고 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성의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참담할 따름입니다.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및 언론인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이 의원 본연의 직무, 역할을 망각하고 편 가르기, 지나친 자기 욕심, 다른 의원의 발의안건 무조건 꼬집기 등 집행부, 아니 시장의 대변자가 되어 의원간에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행태가 진정한 의원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2008년도 정례회 때 일입니다. 1년치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위치는 의원들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주요사업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아니하였는지 의원들간 머리를 맞대며 진지하게 심의, 조정하여야 하는 중책임에도 다른 의원들의 옳은 지적 내용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여 마지막 날 의사봉을 버린채 사라져 버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의원들이 의원 경륜이 적고 혈기 왕성한 젊은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다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어떠한 지경인지 상황 파악도 못 한채 무턱대고 시급하지도 않은 자기 면 신규 시설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시의 재정 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에 다음 년도로 조정하자는 의견 조율 중 별안간 언어폭력과 함께 아버지뻘 등 한참 연장자인 의원들 앞에서 의원의 중요 상징인 본인의 명패를 집어 던져 박살을 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여성 의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식 이하의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는 의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우선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이러한 엄청난 불상사가 벌어졌다는 것은 의원 전체의 기강을 짓밟고 의회 위상을 스스로 져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끝으로 이와 같이 의원의 직분과 역할, 권리와 의무도 판단하지 못하는 행태와 몰지각하고 무식한 수준 이하의 자질에 같은 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움과 송구함을 느끼며, 선배 동료 의원들과 50여만 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화성시의회에서 두 번 다시 없어야겠기에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려 당시 위원장으로서 모든 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수준 높은 의회상 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