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등 6개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담당팀장을 소개 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존경하는 이재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배진호, 후생복지팀장 정민성,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지역협력팀장 정문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시간은 30분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보고한 건이 22건인데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향해주시고, 의원님 한 분당3~4건 정도씩 해서 질문을 해주심으로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질문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행정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군정 실현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이장, 생활지도자, 부녀회장 등 여론수렴 경로가 단순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화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1월달에 한 것도 이대로지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그렇게 모였지요? 그렇게 모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경로는 단순하다고 문제점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것은 정례적으로 읍면을 방문해서 대화할 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 개발위원장이나 했는데 그런 쪽은 마을 등 이런 쪽에 지원 건의라든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어촌계 어민이나 농민이나 유형별로 계층별로 다양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일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장 모이는 그 사람들이다. 폭이 좁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도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을 걱정하는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내놓은 것은 특별한 것이 없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문제점을 내놨고,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다양한 계층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남해군으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유형별로 그러한 대화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6페이지 인구증대 관계가 나오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매년 인구통계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인구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단전입자라든가 또는 주소를 여기에 두고 나갔던 사람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를 할 때 문의를 했는데 인구통계조사를 할 때는 거기서 분석을 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것, 인구증대에 좋은 자료가 되는데 전혀 활용을 안한다.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 좋은 자료를 예산을 투입해서 자료를 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상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권유를 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안하더라? 지금까지 통계조사를 해서 그렇게 활용한 것은 없었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게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좋은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다음에 지금 층내에서 근무하는 임시직까지 합하면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층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400여명 될 겁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 컴퓨터가 1,035대가 있는데 어디에 다 있는 겁니까? 직원이 400여명이면 그 외는 어디에 씁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일용까지합해서 800여명 되는데 현장을 빼면 일용까지 합해서 하면 한 700여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00여대는 정보화교육 기관이라든가 읍면정보센터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숫자를 보니까 컴퓨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책상용 컴퓨터가 있고 현장에 가면 노트북 들고 다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노트북 보급된 곳이 감사계는 특수성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급이 되고, 노트북은... .
종철
김종철의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2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상에 업무용으로 하나 있고, 들고 다니기 위해서 하나 있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필요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교체도 하고, 오래되었다고, 보통 보면 사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해서 교체를 많이 하는데 물론 기기가 바뀌고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5년 6년 되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면 개인이 그것을 사면 굉장히 오래 쓴다는 겁니다. 진단을 해서 필요 있는 컴퓨터는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5대가 꼭 행정에 필요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1,035대입니다만 4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경과된 것이 233대입니다. 그중에서도 100대 밖에 교체가 안됩니다. 컴퓨터는 말씀하신대로 차량처럼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면 속도가 저하되어서 구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컴퓨터가 속도가 느린 것은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불우시설에 이런 쪽에 수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방금 하신 말씀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교육 대상을 조금 전에 컴퓨터봉사회 자원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이장이나 마을이장을 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 있다는 겁니다. 현재 마을이장들이 컴퓨터가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물론 추정인데 예상이 되는 이런 부류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은 이장들 정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면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면 면에 안 들어와도 항시 열어보면 되는데 사실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해를 하지마시고 과장님 냉철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태 군수님이 각종 행사에서 ‘남해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는 남해당이다.’ 행정과에서 인정하는 남해당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당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것은 행정하고 관계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 .
백선
윤백선의원
군수는 공인입니다. 남해군을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공인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나는 남해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다 안맞다 판단할 사항은 안되고, 문제가 있다면 선거법상에 위법이 되는 것이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좋습니다. 군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내빈소개를 하고 할 때 부남회상임고문 박찬종님 오셨습니다. 하는데 부담회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소개를 할 때는 그 조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데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는 제대로 아는 바는 없고, 행정에서 부남회 상임고문 오셨습니다. 하고 소개를 한 적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없다고 봐집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정말 없습니까? 지난번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는 행사를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그 행사에도 분명하게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부남회상임고문이라는 백발이 된 그 분이 오면 행정에서 그냥 상전 모시듯이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모시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정과에서는 부남회상임고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라 어쩌라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없고, 또한 저희 행정쪽에서 제가 아는바로는 공식적으로 한 부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앞으로 8대 지방선거 6.2지방선거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행정수장인 군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행정 전체적인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줄서기, 속속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것은 상식이하의 공무원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가 지난 30일날 군수 출판기념회하셨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백선
윤백선의원
그때 각 읍면 면장님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한 마을에 10명씩 모셔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명령을 하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증거를 할 테니까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부드리건데 실체도 없는 그런 단체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를 행정에서 굳이 나서서 띄워주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떤 행사장에 부남회 상임고문이니, 남해당이니 이런 실체도 없는 소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도록 행정과에서 철저하게 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일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
화자
박화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인구증대시책추진이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밑에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조선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유입 추진 필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당분간은 불가합니다. 한 5년간, 그러면 나중에 해봐야 아는 것이고, 나중에 삼성에서 정말 경기가 100% 회복이 되어서 사업을 필요로 할 때 이 일이 되는 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되는 말인데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이나 전입대학생 상품권 지원 이런 사업을 해온 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인구유입에 남해군만 그러한 시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유입에 큰 효과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안하게 되면 인구는 떨어지는데 행정에서 관심이 없는가 해서 형평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인구증대를 하려면 타시군하고 다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일본 같은데 견학을 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효과를 봤는가? 연굴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는데? 뒤에 공무원교육 운영이라 나오는데 공무원교육을 현지파견으로 해서 그런 좋은 시책들을 벤치마킹 해오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구증대시책 관계는... .
화자
박화자의원
인구증대가 제일 잘된 나라가 핀란드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추진해나가는 사람들이 새 아이디어를 관철해서 벤치마킹해서 하루아침에 핀란드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교육을 주입을 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정보시스템에 관해서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컴퓨터교체하고 수리를 하고 시설을 하는 것이 12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정도 예산이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남해사람들이 60세 이상이 35%인데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맞춰가도록 교육을 실시합니까? 노인네들이 100%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노인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근접할 수 있도록 거의 노인이다 보니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정보화교육을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는 컴퓨터봉사회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도 하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해가 정보화교육에 민간부분에 있어서 노인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23페이지 일제강점하 피해위로금이 있는데 이것이 1회로 그칩니까? 해마다줍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2008년9월1일부터 금년 6월10일까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9월1일부터 금년 6월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날지... .
화자
박화자의원
한 사람한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만 줍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일시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7페이지 공무원교육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중에서 가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교육은 정식공무원 대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 560명인데 중앙단위교육 150명, 지방단위 350명 하면 한 400명이 1년에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교육 점수 이수를 안하면 승진하는데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거의 가는 것이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거의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다 받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다음페이지 이장지도자체육대회 관심이 있어서 꼭 합해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예산까지 분리해서 계상을 안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합해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담당자들이 고생이 되어도 처음에 싫은 소리는 듣겠지만 어쨌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어제 다른 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정책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221개 지자체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산업이 부응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때 늘어나는 것이고, 그냥 향우나 모시고 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들 중에 여자분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못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5~6번 대사관에 가서 하려고 해도 안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한데 실질적으로 가정을 보전하는 측면도 있고, 인구늘리기도 있고 하니까 국적을 취득하는데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2년이상 여기에 거주를 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더라도 국적취득기간이 4~5년 걸립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국적취득 하는데 2년동안 거주하는 것도 단축을 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제도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고, 지금의 현 제도적인 문제안에서 보면 대사관에서는 안해주려고 한다는데 그것이 서툴고 한데 그것을 행정에서 중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개인이 서울까지 6번을 가도 못 한분도 계시던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가지고 공무원이 동행을 한다든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우리가 다문화 센터가 있으니까 다문화센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몇 명 정도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조금 전에 윤백선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너무 행사가 의례절차가 제각각이다. 적어도 관이 하는 행사, 재무과가 하든 농림과가 하든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같아야 된다. 소개를 안해야 될 사람도 소개를 하고, 소개를 안해야 하는 단체도 소개를 하고, 순서도 맞지 않고, 의회도 의회직렬이 있습니다. 행정도 그 직렬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것을 안 지켜진다. 적어도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도 안 지켜지면 더 안 지켜집니다. 그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개를 안해야 될 분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선거철이 되어서 행사를 많이 안하지만 선출직을 하겠다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회자한테 명함을 갖다 주면 소개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행정이 조금이라도 재원이 든 부분은 간섭을 하세요. 간섭을 안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간섭을 해서 틀을 잡아줘야 사회단체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구난방으로 소개를 합니다. 재원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행사는 간섭을 해서 간소화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저희 행정에서 제일문제가 되는 부분이 행사 내빈소개인데 내빈소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행정과에서 어느 선까지 하면 좋겠다. 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간부공무원들한테 방침을 줬습니다. 군에서 직접사회를 보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일되게 되어지는데 민간이 사회를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이야기를 해서 들어주고 잘되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단체에 행정에서 간섭을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아니면 군홈페이지나 해서 일반인들도 그 모델을 따서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표준모델을 하나 제시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방법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런데 표준모델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기관단체장들은 순서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서 정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하면서 뭔가 개념을 갖고 하면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말썽이 생기는데 내빈소개를 할 때 개념을 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후생복지 관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1억2,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남해 밖에서 하는 것은 감하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남해 밖에서 사면 5만원정도 감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런 것이 많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밖에서 사는 비율은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 3~4% 정도 됩니다. 밖에서 부득이 사는 분들은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주거생활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그렇고, 나머지는 군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후생복지긴 하지만 옷이나 이런 것을 보면 메이커만 되어 있어서 대중화되지 못한다. 이것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복지포인트를 감할 수 있는 곳이 스포츠용품점이나 매장 이런 것이 주인데 사업등록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반에서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건강을 증진하고 하자는 뜻은 좋은데 너무 메이커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주나 밖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메이커 몇 개 정해져있기 때문에 옷 같은 경우는 너무 몰리는 부분이 있다.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더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많은 가게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밖에서 많이 있던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하위직 공무원들은 외지에서 사는 것을 제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내 옷이나 확대를 해놓으면 쉽게 소비를 하게 되면 군내에 이용할 수 있는데 스포츠용품으로 제한을 하니까 한쪽으로 쏠리는데 복지카드 혜택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누리지 못하는데 한편으로는 복지카드가 생기고 나서 군내에 스포츠 용품점이나 옷매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디안, 르까프, 엘레강스가 생기고, 옛날에는 기껏 아디다스 하고, 프로스펙스인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5페이지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9월중에 간담회를 하겠다하는데 이것도 열린대화 식으로 군수님이 나가서 실과장들 참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것은 저번처럼 많이 모아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면내에 예산과 관련된 몇 분만... .
종표
이종표의원
군수님이 나가서 주관을 해서 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은 해놨는데 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면장이 군에 요청을 하려고 이장들한테 건의서 받고, 군의원들도 돌아다니면서 이장들한테 건의 다 받고 하는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도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단체보험가입이 되게끔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던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단체보험 관계는 이장님들은 단체보험을 하는 것이 거의 행정쪽에 일을 하면서 출입하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도 준공무원역할을 하다보니까 해당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사실상 부녀회원들의 자원봉사활동 그런 것 말고는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이나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험이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조례 요구를 안해야지, 그 당시에 지도자들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상당히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보험관계는 아니라도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상당히 점진적으로 기회가 되면 방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런 것 같으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단체보험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들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 지원조례를 해놓으면 뭔가 길들을 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의회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11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이용료 임차료가 6억3,100만원 5년동안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엘지나 삼성 통신선 웹망 이것을 단가계획을 해놓습니다. 단가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조달청에 단가계획에 의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처리속도 예산관계 그러면 계약을 해서 하면 계약조항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개선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 되어집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것은 이용료는 임차를 해서 쓰고, 이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축을 해놨는데 그 기계가 2006년도에 도입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어서.
종표
이종표의원
13페이지 불법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정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했는데 불법이니 정품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봉숙
박봉숙정보통신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라 하면 업무용으로 필요는 한데 예산 지원이 안되어서 개별적으로 인터넷사이트나 이런데서 다운을 받아서 쓴다든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개별 PC에 설치해서 쓰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안되어서 미처 구매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불법소프트웨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글인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500명인데 저희가 구매한 유자가 400유자다 그러면 나머지 100대는 설치해 있더라도 불법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통신민원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겠다 하는데 G4체제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봉숙
박봉숙정보통신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서비스에서 하는 G4에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민원처리를 서비스 하는 부분이고, 현재 여기서 제공되는 것은 건축을 지으면 통신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용전 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하고, 필증을 교부하고 하는 것들은 일일이 지금은 고객들이 오셔서 신청을 합니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필증 자체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전자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가 자주 다니면서 어업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자기네들 건의사항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인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번에는 뭔가 기대를 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백선 의원님하고, 박삼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관계 그 부분은 해당되는 실과계장이나 과장께서 일찍 행사장에 가서 시나리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좀 성의를 가지고 앞으로 실과장회의 때나 담당계장이나 꼭 계장과장이 아니라도 담당자도 되고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리고 모든 업무보고 서가 예산이 없는 것은 일체 없는데 좀 예산이 수반안되는 업무도 예를 들어서 방금 이종표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행정과는 인사 운영이라든지 조직관리 이런 것이 빠진 것 같고, 행정과는 22건인데 정보통신계 업무가 10건입니다. 너무 일부분 업무에 치중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아래편에 문제점 및 대책을 해놨는데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예상 및 대책보다는 기대효과가 안 맞겠느냐? 사업개요, 추진계획, 소요예산, 기대효과가 들어가야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기대 효과나 성과가 아예 서식부터 없다는 이런 점을 개인적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담당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간은 15분 이내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업무와 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근 부과팀장, 심완섭 경리팀장, 김종윤 징수팀장, 박용주 재산관리팀장 유치안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재무과에서 나오는 자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이 주로 숫자인데 단위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과년도 체납세 재산압류가 몇%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60명에 3억5,6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과년도 압류는 다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분기별로 결과를 지방신문에 보도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세금을 안내면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 없이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입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청사에 이장들 사무공간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작년 연말에 받아보니까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나오는데 앉을자리와 휴식공간이 없어서 기존 있는 건물에 책상을 넣어서 개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옆에 해 놓으니까 업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여건을 봐서 만들어야 되겠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여론 사항입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이것은 읍면장의 의견을 조정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하이브리드카는 어떤 차 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기름이 아니고 거의 전기로 가는 것인데 현대에서 아반떼 차종이 나와 있는 데 가격이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정부 시책 사업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시책사업은 아닌데 친환경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김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재정이 좋아야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데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10% 조금 넘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재원확보라고 해 놓았는데 뾰족한 수는 없는 데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법 테두리안에서 여러 가지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주로 체납이 자동차세가 많을 것인데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자동차세 경우 23% 정도 됩니다. 자동차를 압류도 하고 공매를 하는데 거의 폐차 될 무렵에 있는 차가 많고 납부할 능력도 없고 해서 거의 받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뭔가 변화를 가져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많이 징수를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린전자 세정은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법인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하이브리드차를 올해 살 계획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영태
김영태의원
하이브리드차가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노후차량이 6년이 경과된 차량은 어떻게 대체 할 계획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내구연한 6년이라도 거의 탈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넘더라도 바꾸지 않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복식부기제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군 전체적인 부동자산 유동자산, 채권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인데 남해군이 전국에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시범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자산이 1조8,000억 정도 됩니다. 부채가 230억 정도 되고, 그런 내역의 자산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복식부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감세정책으로 해서 지방세나 군세가 줄어든 것이 10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2008년말기준 2009년도 작성 한 것이 18억5,800만원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감세하라고 해놓고 다른 대체재원이 없는 데 이렇게 감세 된 것도 군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예산이 작은 원인이 감세에 의한 것도 있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올해 2회 추경을 한 다음에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5페이지 위텍스에 저도 가입을 했는데 좋은 점을 설명을 안 하던데 좋은 면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청에 대형버스가 민원을 발생 시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느 단체에 빌려줘도 무리가 없는 데 너무 선거법을 깊이 적용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대형과 중형이 있는 데 공익 목적이 아니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관계로 견학을 가는 경우에는 해 주고 있고 군청동호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를 빌려 달라고 하는 데 자매도시 친선교류차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안됩니다.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군민들 입장에서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해서서 요구 하는 데 너무 잣대를 엄하게 하는 것 아닌가 도 대회 갈 때도 너무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느냐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공유재산관리에 선관위와 교환할 토지는 정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정했습니다. 삼동 영지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있는 데 어느 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국유지나 군유지 10평정도로 군이 가지고 있어도 쓸모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 주위 에 있는 주민들이 불하 해달라고 하면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크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각 해 주는 것도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한호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6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많습니까?
종윤
김종윤징수팀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14페이지 미조면 구 청사철거해서 주민쉼터를 조성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건물이 쓸만 하다고 보는 데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미조에 노민복지회관이 없을 것인데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부수려고 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단체에 대여를 해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데 주민설명회때 건물을 철거하고 미조면 쉼터가 부족합니다.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봤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 주변 사람들은 좋겠지요. 집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아직까지 쓸 수 있는데 부수고 나면 다음에 면 복지회관 지어주라고 하면 또 지어 주어야 되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미조면 청사는 85년도에 지었는데 아직까지 건물이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은 이종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 지출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경상비를 과다 편성하면 필요 없는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세출부서에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경상비 예산편성은 예산계와 의논해서 관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많이 오는 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소규모로 집행할 때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알고 있을 것인데 읍면에 이야기해서 업체들도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서 한군데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 업체들에게 골고루 해 주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입니다. 복식부기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재무과 직원과 예산파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복식부기, 예산편성, 세출, 계약이 다 나와 있고 결산에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출분야에서... .
완섭
심완섭경리팀장
지금은 E-호조에 안 들어가면 지출을 못할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예산관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오늘 아침 KBS뉴스를 보니까 사천시장하고 의회의장 차량이 규정을 안고치고 초과 운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우리군은 그런 규정을 고쳤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우리군은 넘지 않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본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담당팀장을 소개 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은 20분 이내로 맞춰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군정 업무보고를 하게 된데 감사를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박효명, 농업기반팀장 박성배, 도로팀장 김필곤, 교통지도팀장 김인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예, 한호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것이 지난번에도 내가 말을 했습니다만 신전권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25억 정도 있었는데 시작도 안하고 올해 해를 넘겨서 아직까지 공사 발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올해예산은 5억이고, 작년도 이월된 예산해서 25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설계는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 기반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어제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는 펜션, 펜션 부지 위치를 조금... .
호식
한호식의원
과장님 그것은 전년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것은 5억이고, 앞에 25억 전년도 당초예산에 실렸는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는 이야기가 좋은 기술자가 있는데 여기서 발주를 하지, 왜 위탁을 해서 말을 듣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3개 지구를 위탁계약을 한 상태가 되어놓으니까 사업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작년에 설계하고 있는 것이 주로 체험공간 조성인데 돌발조성하고, 바다낚시체험조성, 참다래체험장 조성 여러 가지... .
호식
한호식의원
무슨 설계가 1년이 지나도 못해가지고 안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계시다가 건설교통과로 간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떻게 하든 독촉을 해서 일을 빨리해야지, 예산을 기채를 내서 할 정도로 어려운 예산을 25억이나 되는 예산을 1년이나 묶어 놓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빨리 독촉을 하세요? 그리고 4페이지 초음지구는 농.어촌공사 대행추진이고, 내금지구는 직접 시공을 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경리정리할 때 군 시행지구가 있고, 농촌공사 지구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지구별로 내금은 우리 군에서 했고, 초음은 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이것이 강두마을이 경리정리를 똑같이 했는데 포장율이 제일 저조해서 매년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빨리 설계를 해서 말끔히 할 수 있도록 감독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호식
한호식의원
그리고 8페이지 자전거길조성에 보니까 갯마을에서 해안도로 사이가 농어촌도로 연결하는 것이 200미터공간인데 19호선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지족서 19호선으로 진입할 때 보면 앞에 건설과장 있을 때 직접 모시가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할 때는 해준다고 했는데 진입하는 거기가 한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한차선이 못되니까 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지가 군부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때 손을 보고.
호식
한호식의원
15페이지 서상~남산 도로 확.포장공사 기정사실화 되고, 예산도 잡혔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하면 과장님은 생태도시과 있을 때 계획이 서있었던 것 같은데 축협 한우프라자 옆에 넓은 공간을 도로정비를 하면서 도로확.포장을 하면 다 깨서 부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왜 헛돈을 들입니까? 생태도시과에 계시다가 건설교통과로 왔으면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일을 해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한우프라자 앞에만 확장을 하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5,000만원 그것인데 가로섬 있는 그것은 당초 계획에 안넣써 는데 어쩌다보니까 일을 하는데 그것은 제거하는데 크게 들지는 않는데 이중돈은 이중 돈입니다만... .
호식
한호식의원
4차선을 만들려면 그것을 다시 부숴야 되는데 돈만 들이고 그런 것을 군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특히 건설파트에서 중심이 잘 서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잘 챙겨가면서 충분히 연계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3페이지 농촌종합개발사업 사업변경이 어느 권역에서 생겨서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진동권역에는 크게 없는데 신전권역도 당초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실제 보면 달라진 것이 참다래 소득사업을 해주라 하는 것이 있고, 강진권역 같은 경우는 진목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체험장을 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매입관계가 여의치 않고, 별도 땅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게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꽃내권역도 활성화센터 부지를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 있고,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한달 두 달이 아니고, 해가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데 진목초등학교 이 관계만 하더라도 되니, 안되니 작년 초부터인가 소리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계속 미루고 하다보니까 해가 넘어가서 이런 것을 사업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3월달 안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전부학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자전거 길 관계 1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은 되어있는데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체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스를 해보니까 자전거 동호회가 있는데 같이 해보니까 삼동지족 해안도로 입구에서 노량까지 해보니까 해안도로를 내놓은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연결이 안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 곳은 농로를 연결을 해서 우회해서 가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가다보면 농로가 있고, 어디 지점으로 가고 하는 안내표지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갯마을에서 국도 가드레일쪽에 노견이 없고 사나운데... .
종표
이종표의원
다른 데는 손 볼데가 없고, 갯마을200미터 이것뿐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그것하고 안내표지판을 군데군데 설치하고, 지금 국도를 4차선 확장을 할 것이지만 그것은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하니까 가드레일을 조금 해놓고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됐습니다. 문항전업마을관계 이것도 문항전업마을이 남면 향촌 전업마을하고 동시에 사업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지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시행이 안된다고 이 이야기 나온 것이 언제라고?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향촌은 2006년도부터 했고, 문항은 당초 계획이 서 있어도 시행연도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도해서 작년에 예산을 실어서 이것은 좀 늦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군비는 왜 확보가 안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20가구 정도 전업마을을 하면 국비가 8억 정도 옵니다. 남해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38억이라고 해놨지만 땅을 사서 기반시설은 일부 해주되, 땅은 도로 팔 것입니다. 팔면 군비가 기반시설 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70% 건집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미조 정주권 관계 실내체육관하려고 하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정공설운동장 옆에 할 것이라고 하다 부지가 안되어서 애를 먹던데?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지금 바로 시행할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연도에 2012년도에 시행할 것이지만 운동장옆에 소류지가 있는데 현재는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쪽 주민들은 꼭 실내체육관이 필요 있느냐 하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서상~남상간 사업비 4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 20억이 예산내시 내려와서 편성된 것입니까? 도에서 예산확보 어렵니 어쩌니?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이것이 1,100억 가지고 할 계획인데 작년에 20억 내려왔고, 연차별로 20억이 내려올 것인데 올해는 혁신도시 안된 18개 시군에 12개시군에는 일부 내려갔는데 4대강 때문에 예산이 깎여서 전체 배정이 다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행이 조금 늦은 6시군은 도비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별도로 추경이 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6개시군에는 올해 올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위에 국비가 전액 축소되는 바람에 배정을 12개 시군만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내려오긴 내려올 것입니다.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군도관계 54억이 추가로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 보완, 사업비증액, 앞으로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다뤄야 되지만 예산배분관계 이것이 한 가지 노선에 계획이 되면 4년이고, 5년이고 끄니까 사업비가 배가 불어나고 하는데 이왕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당해연도 2~3년 해서 사업물량을 봐서 이월을 시켜서 계속공사로 해나가면 완결식으로 하면 될 것인데 조금 조금 하니까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돈을 언제 확보를 해서 할 겁니까? 금송이장이고 만날 때마다 그 소리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내산도로 학교앞에 3일전에 가서 보니까 직선화하려고 논바닥에 조그마한 기 꽂아놓고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보상관계가 협의가 어려워서 기반공사 측 부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종표
이종표의원
구간이 얼 마안되지 않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저 위에 나비생태공원까지 갈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학교 앞에 꺾어 돌아가는 그런 것은 빨리해버리고 위에 그런 것은 되는 대로 천천히 하더라도 그렇게 안하고 물어보니까 버스가 꺾어 돌아가는데 불편해서 그런 모양인데 봄이 되고 하면 차량운행이 많게 되어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불편이 없도록 안해주고, 빨리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예,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몇 가지만 알아봅시다. 지금 건설교통과는 대부분이 공사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군비 미확보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계화경작로도 군비미확보, 수리시설개보수 미확보, 문항지구 전원마을조성 미확보 거의 그런데 미확보가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미확보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일부 부담률도 있고, 그 외는 군비같은 경우는 총괄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 .
종철
김종철의원
예산이 미확보 되었는데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사실 총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 발주를 안하면 또 새로 발주를 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총괄발주를 해서 입찰을 보는데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되면 나중에 힘들 것인데?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다되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방조제관계 지금 평산 방조제 저것이 문제점을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습니까? 골프장 사이 방조제, 학교 앞에 매립되어있는 방조제 말입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점검을 하긴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인근 주민들이 침수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표수 보강개발 관계 죽전 소류지가 있는데 이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기본조사를 올해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신설할 겁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종철
김종철의원
자료를 하나 받아보면 좋겠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서상~남상간도로 관계 450억이 되어있는데 지금 40억이 확보되어있다. 현재 4차선 목적이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
종철
김종철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4차선을 하는데 그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은 없고, 이것이 우선입니까? 군도로 봐서?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도활용도로 봐서 거기가 제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7페이지 남면 월포 농어촌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가족휴양촌 올라가는 길 석교쪽으로 그 밑에 쪽에서 바로 교량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진입이 사나워서 가족휴양촌 매각할 때 마을에서.
종철
김종철의원
폭을 얼마나 할 겁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6미터할겁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선소는 어딥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선소는 선소마을가기 전에 동산앞에 교량가설입니다. 심천천에서 내려가면 월포도로는 우리는 6미터를 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6미터는 필요 없고, 5미터로 해주라고 땅 확보가 어렵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의원입니다.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여쭤보겠습니다. 강진만권역을 보면 일이 왔다 갔다 고생은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담당자한테 미뤄두지 말고, 한호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농촌공사에 위임사무를 줘놓으니까 일이 가운데에 떠버렸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도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반쯤 얹어 있지, 온 몸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동에 사무실이 있고, 1주일에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끝입니다. 예산집행을 위임사무를 줬더라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 적극적으로 대민 접촉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자가 가서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오고하는데 강진만권 뿐만 아니라 전체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직접 나서주십시오. 저쪽에 미뤄놓으니까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돈만 지급해버리고 하는 것이 있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전체 위탁을 당초 계획했을 지만 2단계 사업은 군에서 사업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렇게 챙겨서 업무를 줬다고 빠지지 마시고 과장님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밭 기반정비 5페이지 문항 문의지구는 작년에 끝이 난겁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문항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의는 올해 4차분 5억해서 발주를 하고.
삼준
박삼준의원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높은 것은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사업도 실제 민원만 많고, 쉽지 않은데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20가구까지 국비가 8억이고, 그 외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실제 해보면 땅값이 남해가 비싸다 보니까 예산상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되지만 나중에 분양을 하면.
삼준
박삼준의원
분양을 하면 돌려받긴 하지만 남해군에 병폐중 하나가 땅값을 가지고 땅 안주려고 잡고 앉아 있고, 인구밀도는 높고 외지에서 땅을 사고 하니까 가격이 높아 있고, 건설과일이 제일 힘들어지는 것이 땅을 못 사서 힘든데 어쨌든 전업마을사업도 꼭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진짜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을 가지고 별장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죽고 살고 할일은 아니다. 차라리 원 주민들을 잘해서 하는 것이 맞지, 객지사람들 별장을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항도 땅을 못 사서 고생하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설천면 정주권개발사업 실제 끝나 가는데 이것 하나가 남아서 곤혹을 치루고 있고, 예산데 많이 들고 하는데 바다 점사용 관계는 끝이 났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다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올해 2억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관계 사업상 한군데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도 쉽지 않음이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길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우리가 땅이 바로사지면 그해도 예산만 확보되면 다 하는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문제지만 궁극적인 것은 땅 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아예 한다고 하더라도 땅 사는 문제를 인센티브제를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당신들이 협조를 해라. 하면 사업비를 일찍 주겠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노량진입도로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노량상가번영회에서 안주면 안되게끔 만들어 갑니다. 50개 정도 되는 묘지를 다 옮기고 이것이 되어야 상가 장사가 된다면서 마을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안주는 사람을 놔놓지를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유심히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가면 자꾸 돈만가지고 흥정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관사무를 줘서 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고현공영주차장 관계입니다. 다른 읍면소재지들은 면소재지 정비도 하고, 고현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음이 있어서 작년에 노력을 해서 4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보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 학생들이 내리고 타고 합니다. 지금 계획서상 보면 땅을 사서 주차선만 긋는 것이고, 그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넣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 가기도 멀고 뒤쪽으로 화장실을 넣었으면 하는데 고현면민들하고, 면장님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옆에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안이 되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그쪽 상권들이 주차난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는데 3~4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관계 소요예산에 보면 아산 저수지 유입수로개설 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옛날부터 농촌공사에서 오동저수지 위에 아산수원지를 막을 때 있었고, 지금 요구하는 것이 위치가 아산 작은 수원지 유역은 큰데 수원지가 작으니까 비가 올 때는 물이 넘쳐서 하천으로 다 내려가 버리고 아까우니까 거기서 용수로를 짜서 오동저수지로 유입해서 담아놓으면 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남산천 상류 위에 소류지 조그마하게 있는 그것을 남는 물을 오동저수지로 뺀다는 그 말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주민동의를 받았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주민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성배
박성배농업기반팀장
이것은 동의를 안받아도 넘어간 물을... .
재열
이재열의장
넘어간 물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남산 상류인데 평소에도 물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넘어갈 때만 물을 가져가야 되지, 자연으로 되어있는 그것을 변경을 할 때는 밑에 있는 논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되어야 될 것인데 보수로를 만들어서 자연 상태로 된 것을 변동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공사를 하되 남는 물만 가져가야 된다 원칙 세워져야 됩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소입현이고, 밑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알겠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그다음에 12~13페이지 미조, 설천 정주권 사업인데 미조는 다되었지만 설천 정주권 사업은 12억 중에서 2억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서면은 정주권입니까? 오지개발사업입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작년까지 오지개발로 있다가 남면, 삼동 3개면은 오지 면으로 있다가 그 자체가 사업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것을 나도 군수 연두순방때 사업비가 21억이 있어서 면장한테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냐고 하니까 전액 삭감되었다 이겁니다.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시책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오지개발사업도 선착순으로 한 지역은 다 개발이 되어졌고, 서면은 하려고 하니까 시책이 없어졌다. 이것은 뭔가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앙에서 없앴다 해서 서면 말고는 다 혜택을 받았는데 서면 차례가 되니까 없어지느냐? 그것은 정주권사업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 서상~남상간 도로확.포장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용역설계를 하려고 이것은 PQ가 되기 때문에 신청회사를 자료를 받습니다. 그 심사에 의거해서 우수회사 5개를 선정해서 입찰에 붙이려고 하는데 6개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남해 축협프라자 앞에서 광포까지는 노선을 기존노선을 확장할 겁니까? 아니면 직선으로 그을 겁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지금 소방대하고, 마산마을에서 건의가 되기로 확장되면 소방대를 짓기 때문에 소방대 건너편으로 광포쪽으로 직선으로 해주라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재열
이재열의장
설계를 그렇게 내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교차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시점부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인데.
재열
이재열의장
동네 앞에 교차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현재 여건상으로는 입체교설로 가면 높아지기 때문에 옆에 집도 가려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평면교차로를 해놓으면 교통사고 관계도 있고,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입체교차로를 안하면 안됩니다. 평면교차로로 해놓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뿐더러 오히려 신호대에 걸려서 차가 중간에 서면 안됩니다. 가는데 서상까지 동네가 몇 동이나 됩니까? 한번 세 보세요? 안하면 안됩니다. 돈이 들고 지체가 되더라도 설계할 때 마산에서 광포 향공장으로 바로 직선으로 하고, 입체교차로를 반영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봐서 해야 됩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공영주차장관계인데 신기마을에서 공영주차장을 해주라고 건의 안 들어왔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마을에서는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신기에 아파트가 많은데 저녁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나 신기사람들이 주차를 못해서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지역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 100평이나 200평 사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승용차도 저녁에 피해갈 수 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아시고, 다음에 택시가 남해에 180대 되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인구가 주는 것만큼 택시를 감소해야 됩니다. 택시기사들이 모두 아무성인데 어선 감축 하듯이 시책건의를 해서 인구가 팽창되는 곳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남해는 고령자가 많아서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택시영업이 더 안됩니다. 인구가 주는 만큼 택시를 감차를 시켜줘야 기본이라도 되지, 그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진교에서 남해노량까지 지방도로 되어있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지방도지만 사실은 교통량으로 봐서는 국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구간을 국도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국도로 승격을 하려면 연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갈래가 나고 이런 것은 어렵고, 19호선을 옆으로 빼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연장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차라리 전도에서 노량 오는 그 도로를 지방도로 바꾸든지 말든지, 남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도로 아닙니까? 지금 전도에서 노량까지는 국도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그것을 아직 건의를 안해봤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실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장이 어느 정도 100키로 이상 되어야 국도라는 것이 승격조건이 되고 하는데... .
재열
이재열의장
대사에서 회룡까지 거기는 77호 국도가?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77호는 인천에서 부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
재열
이재열의장
어디로 연결됩니까?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인천에서 계속해서 해안로를 해서 남해는 대사에서 이리 와서 바로 19호선을 따라서 삼천포로해서 고성 거제로 넘어갑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국도도 끓어져 있지요?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중복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중복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그러면 중복도 가능하네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장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니까 돈이 없어서 도에서 안해주니까 그렇게라도 해보게 건의나 한번 해보세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잘해서 반영이 되어지도록 부탁을 합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미안합니다. 왕지~동흥도로 중에 집하나 철거할 것이 있지요?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그것도 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고, 잘 챙겨서 동흥동네 하고도 협의를 해서 길을 잘 닦아놓고 버스가 들어와서 가지도 못하고, 후진을 해서 나가고 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건설교통과장
같이 만나서 승낙을 받았는데 땅을 대토를 해주라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삼준
박삼준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담당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분 이내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민석,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이준표 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박삼준 의원입니다. 3페이지 도비내시가 3억100만원이 되었다가 사업비를 안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도에 요구를 해서 추경 때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로서 답을 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6페이지 손상 사고예방에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고령화 되어 있고 해서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12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 취약계층도 문제이지만 건강검진 하는 차들이 와서 종합검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와서 하는 데 1차 검진 후에 이상이 있으면 통보를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차를 가지고와서 하는 것은 신뢰성에 안 가는 것 같던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거기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2차 정밀검사를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런 것을 남해 안에서는 못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병원은 완벽하게 구성을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병원 여건상 완벽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제가 유심히 봤는데 믿음이 있느냐 무료가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의료비가 나가는데 역외에 그렇게 많이 유출되는 것 같다. 남해병원과 협의해서 남해병원에서 갖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지방의 병원에서도 오던데 남해에서 하면 1차 검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2차 검사를 할 때 연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관리공단에 위탁되어 하는 사항인데 1차 검사결과가 본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2차 검사는 어느 병원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1차는 기본적인 검진에 불과 합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주민들 생각은 하고 나서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던데 남해안에 병원에서 하게 되면 믿음이 있을 것인데 다른 지방의 병원에서 와서 하니까 믿음이 없다 남해에서 하면 남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지급되는 돈이 역외로 안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남해병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십시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계속 절충하고 있는 데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투석하는 시설이 남해에 없지요. 이런 시설을 보건소나 병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고 어떻습니까? 남해에도 8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에 투석자가 87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의료비 지원환자가 35명 되고 의료급여자가 26명 그 외는 자부담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진주 9명, 사천 15명, 부산 20명 기타 서울 등에 가는 데 남해에서 해 볼까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석기는 기본적으로 25대 설치를 해야 되는 데 한대당 3,000만원 이 들어가고 전용시설이 있어야 되고 내과 전문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전담 간호사가 15명이 있어야 되고 유지가 과연 되겠느냐 삼천포 제일병원 신장 투석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창선지구 삼동지구에 계신 분들은 남해읍에 잘 만들어 놓아도 삼천포로 많이 갑니다. 창선 14명, 삼동 8명, 미조 4명 이동 12명이 있는 데 병원측도 군에서 전체 시설을 해 주면 검토를 해 보겠다하는 데 의료법이 있어서 특정병원에 군비 10억을 투입할 사항도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못하게 되면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던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밖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노인전문병원에 시설도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데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은 남해병원에서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김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7개소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주로 문구점이나 과자류 같은 것을 파는 곳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포장마차 허가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안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식당에 친절관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관광객들 이야기 군민들 이야기도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서 관광객들이 불어나고 있는 데 관심을 더 가져서 서비스 관계가 개선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노인전문병원이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0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수지타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곽기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인력정원, 시설, 회계 부분인데 조례에 정해진 대로 연간 운영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는 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무소에서 회계결산 보고서를 저희들에게 제출 하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남으면 수익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방식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손실부담금을 자부담분을 내 놓아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손실이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그것으로서 시설에 재투자해야 된다. 만약에 투자방법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을 권고와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군에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현재 77명 정도 들어 와 있는 데 원가 분석을 해보니까 60명 정도가 되면 투자비용대 손익분기점이 제로입니다. 60명이상이 되면 자기들 수익을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방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요양급여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의료급여자들은 평균적으로 60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40만원 지원금으로 충당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민간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만족 한다고 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의사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환자를 상대하는데 민간병원보다 미흡 하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계에 마을 자율방역이 있고 인력채용이 있는 데 자율방역 하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70여개 됩니다. 행정중심 방역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일주일이면 방역효과가 있습니다. 마을 자율방역은 마을자체 청년회에서 차가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역단이 요구하는 경우에 유류와 약품을 지원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혀 안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내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노인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던데
기두
곽기두예방의약팀장
그것은 마을에서 주는 것입니다. 청년회도 청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기금에서 주는 곳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예방접종관계에 인구증대시책과 연계가 되는 데 어린애를 출산하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예방접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작년까지는 수수료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보건지소에 가니까 건강검진을 삼천포에 가서 하라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검진기관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삼천포 인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남해에서 하면 좋을 것인데 너무 먼 거리를 가라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데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한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3페이지 상주지소에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2층으로 하게 되면 노인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 할 것인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이고 1층에 진료실을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방역을 하는데 장전마을, 난음마을, 난양마을에는 약을 달라고 해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 일주일에 한번 행정에서 하는 방역이 맞지 않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름하고 약을 지원해 줄 것인데 안 받느냐 하니까 달라고 해도 안준다고 하던데 그 세 개 마을은 일주일 두 번 세 번 하더라고요 혹시 한번 찾아 가라고 할 테니까 약하고 기름을 지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이종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에 금연, 절주를 조례 제정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조례시안을 해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거제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꼭 좀 하십시오. 여태까지 금연은 잘해 왔고 절주까지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십시오. 제가 담배 끊은 지가 22년 되었는데 확실히 좋아졌고 최근에 절주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 나이 많은 분들이 무릎관절 고장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병원을 많이 찾고 수술도 하고 있는데 남해병원에도 관절수술을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외지분들도 남해에 와서 수술을 받고 갔다고 하는데 촌사람들이 서울의 일류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좋다고 해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퇴원을 시켜버리던데 남해병원에서는 한달이고 두 달이고 재활기간을 거쳐서 나오고 있는데 건강클리닉을 통해서 남해병원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군내 노인들이 슬관절 수술대상자가 많습니다. 5년동안 군비를 투입해서 계속 한해에 40명씩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명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남해병원이 인공 슬관절 수술은 잘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데 특정병원을 홍보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적당한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담당팀장 소개 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전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정철, 문화예술팀장 박형재, 문화재팀장 박철정,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동북아평화제팀 김용태 팀장입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의원
문화관광과에는 군정 시책중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관광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보통 보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욕심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관광홍보 관계가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기로 특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문학투어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상세하게 정말 관광홍보 우리 남해의 관광홍보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 외에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1년에 20만부에서 30만부 제작을 합니다. 제작해서 여름철에 수요가 많이 되고, 그 외에는 투어토커를 해서 남해 실버 컴퓨터봉사회 회원들하고, 우리투어 여행사하고 협력을 해서 남해의 관광상품이나 남해의 비경을 네이버(naver)라든가 다음(daum)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것을 보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역할도 해오고 있고, 지난해부터 남해출신 고두현시인와 함께 하는 남해문학투어를 시인이나 여행사 그리고 전국 유명인사들을 남해에 초청을 해서 한달이나 두달만에 초청을 해서 남해의 관광지를 안내를 하고, 이분들이 발표한 시집이나 수필집을 책자로 발간해서 남해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내가 보니까 남해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모르면서도 찾아오는 것이 홈페이지를 보고 많이 오는데 이것이 활용이 앞으로 특별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리플릿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데 지금 전부 인터넷으로 갈 곳을 찾고, 설명 이런 것을 보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동호회에서 협조를 해서 한다는데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설해수욕장 시설개선관계가 8,400만원이 나오는데 이 공설해수욕장 시설 관계를 보면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난리를 하는데 미리 해야 됩니다. 관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월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이미 탱크에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안 받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는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빠져버리니까 계속 돌고 있다.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온다는데 사전에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빨리 집행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과장님 관심을 두시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참 개장을 하는데 수리를 하지 말고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원들이 몇 명입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합해서 72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해설사는 한달에 10일 정도 하고, 관광도우미는 한달에 2일 정도나 3일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해설사들 이야기가 직업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1달에 10일 정도보고 36만원 정도.
종철
김종철의원
군비에서 나갔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
종철
김종철의원
17명 같으면 10명을 줄이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겸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갑작스레 이렇게 하니까 겸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량생태주택단지 관계 지방이 침하된다. 지반 침하되는 것이 용역을 해서 다 한 것인데 용역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자꾸만 2억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 하는데.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용역회사는 진단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 진단에 따라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했는데 그 뒤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정상 다 안되어서 ... .
종철
김종철의원
매립해서 집을 지을 그 당시에 이런 정도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용역보다는 공법선택을 연약지반이나 매립공사지반은 하려면 파일공법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매트공법을 썼습니다. 매트공법을 쓰면 통매트 공법을 쓰면 밑에 지반이 부분침하가 되면 비스듬하다든가 움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앞으로 침하될 것을 예상을 하고 집을 지었다는 겁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스포츠파크나 진짜 연약 지반 같으면 아예 파일공법을 쓰는데... .
종철
김종철의원
더 설명을 하지 마시고 공법관계는 잘 모르는데 침하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왜냐하면 흙다짐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여물게 했습니다. 흙을 넣을 때 큰 돌도 안넣고, 규격품 이하의 자갈과 흙을 넣어서 다진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하면 그때 당시 20년 전에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방이 차단을 해서 옹벽이나 쳐버리면 바닷물이 밀물썰물로 왔다 갔다 할 때 누수현상이 안생길 것인데 매사키로 했기 때문에 돌 틈사이로 바닷물이 육지로 침투가 되는 현상이 수년간 반복되다 보니까 미세한 흙먼지가 처음에는 작게 나가다가 구멍이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시간을 단축하기위해서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이 못 따라갔다는 설명은 가능한데 이것이 침하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그런 공법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군에서 투자를 해서 침하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지금도 2억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놨는데 나중에 쓰러질 것을 예상하고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2억만 들이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하는데 또 다음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는지는 모르겠다는데 앞으로 이것을 앞으로 완벽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송정관광지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부지는 번영회에서는 매입요청이 들어오고, 토지소유자들은 1년에 보상비 임대료를 해서 번영회에서 2,500만원 정도 주차장 사용료로... .
종철
김종철의원
근본적으로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남의 땅위에 시설을 해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왜 평화공원조성 관계 재산 매입 승인요청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매입을 안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다했습니다. 거의 80% 됐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매입을 하고도 경작은 시키고 그렇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농사를 안 지을 겁니다. 마늘을 뽑아내고 모내기는 안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상에 문화재청하고 공기협의만 빨리되면 공사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촬영 관계 유치하는데 돈이 너무 작아서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해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든지 드라마를 촬영하든지 하면 남해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던데 어디서 촬영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영화속에 드라마속에 이 지역 촬영이 남해에서 한 것이다. 하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간접적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의도적으로는 안해도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보면 나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우리 남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담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할 때 혹시나 삽입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의원
다음에 산성산 관계 여기에는 국도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즉, 내용 구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복원을 할 것이냐? 나타나면 문화재급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별 문화재보존가치가 없다면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개발방향이라든가 방침을 결정하도록.
종철
김종철의원
지표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을 때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사업비 조달은 국도지방관리청하고, 또 하나는 경남도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에 이 사업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지표 조사하는 것은 좋지만 너희가 조사를 했으니까 너희가 투자를 해라 하면 이것은 조사하나 마나라는 겁니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국비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표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남해 최고의 전망이 좋은 곳이고, 대교가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알아주지,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지금 남해안개발사업이라든지, 국도19호선 확장공사라든지 연계를 해서 여기에 전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업비가 거기서 나와야 되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너희가 조사했으니 군비로 해라 하면 이것은 군비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3페이지 팸투어 연2회 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데 1회에 400만원 500만원 들어갑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팸투어는 남해를 알리기 위해서 즉, 말해서 가장 관광남해를 찾는데 홍보 효과가 큰 사람이 여행사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
호식
한호식의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도 그런 사람들입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철도여행사하고... .
호식
한호식의원
몇 개 여행사가 왔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한 40개 정도 왔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아무 효과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여서 잠 재워서 차 대절내서 했는데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여기에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화장실까지 이번 예산으로 손을 봅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오수처리장 관로매설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관리사무실을 언제 지었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벌써 지었습니다. 이것은 총괄사업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오수관로 저비를 하고 포자를 하는 겁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관리사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서 2년만에 보수를 하는데 왜 그런 식을 집을 짓습니까? 모양새는 좋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지어서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까? 물이 세서 매년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호식
한호식의원
잘 판단해서 종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호식
한호식의원
17페이지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나열을 하니까 왜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남해군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사실 민간사회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는 종전에는 해오던 것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보다 새로운 창작극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창작극을 만들어서 군민이 보고 즐긴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이 처음에는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보다가 이 사업이 성과가 있고 좋다... .
호식
한호식의원
그냥 이 사람들 용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새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올해 해보고 잘하면 다음부터 지원을 하고 아니면 안할 겁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화전문학제 등 지원 5,400만원, 예술활동 지원 4,500만원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통과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주는 겁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 5,400만원 이것은 심의를 거친 것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국도비가 얼마나 되서 국도비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기금 1,000만원하고, 도비 2,400만원 돈 3,400만원인데 무대 공연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만 해도 것만 해도 4,500만원인데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여기 전통문화행사 재현 지원 2,000만원 이것은 정월대보름 행사는 군비로 해서 개소당 작년도에는 2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돈이 작아서 150만원씩 읍면별로 10여개소 됩니다. 그다음에 기금하고 도비지원사업이 우수공예품 개발하고, 무대공연작품 공연 이 두개는 기금사업이고, 사회단체보조금 5,400만원 이것은 군비사업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문화관광과를 보면 앞에 이야기하고 자금 집행하는 과목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이상한 것만 예산이 실립니다. 누가 봐도 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도록 앞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생태단지 그 곳도 계속 매트시공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다 매트시공을 합니다. 매트를 왜 깝니까? 뻘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안에 흙이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그 매트가 아니고 이것은 집을 건물을 짓는데... .
호식
한호식의원
그런 변명하지 말고, 그러면 석축을 했다면 전부 흙 다 빠져 나가버리면 바닷가에 남아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제아닙니까?
호식
한호식의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석을 붓고 매트를 쳐놨기 때문에 안빠져 나가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15페이지 이순신평화공원 조성 이것을 기획을 할 때 정말 예산이 필요한데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예술서이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정확한 전문가가 용역을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두 번을 거치고, 최종적인 것은 문화재청하고, 환경부 협의를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쪽 협의가 안되면 안되니까 그쪽 입맛에 맞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공원지역이고, 문화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
화자
박화자의원
17페이지 ‘칸타타 남해찬가’ 창작노래극 문화원에서 지원해주는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칸타타 남해찬가’ 이것도 남해합창단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박화자의원
2개를 합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옳은 합창단이 될 것인데?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독일마을 인프라 확추에 옥토버페스트 개최가 독일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축제행사를 할 내용들이 되어집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입주자 협의회에서 독일마을협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 자기들이 직접참여도 하고 관람도 해봤답니다. 방법은 다 아는데 우선 그것을 옥토버페스트를 하기위한 전제조건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광장이 있어야 되고, 맥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생맥주 세트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내에 몇 군데 있답니다. 임대를 해주는 업체가 있답니다. 그분들하고 구두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것 때문에 문화광자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문화광장을 위치를 어디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독일마을과 문화예술촌 사이에 위에 숙박 부지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마늘축제관계 지금 5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한다고 되어있는데 5월20일이 되면 바로 뒤에 지방선거가 개시되는 날인데 이번에 8개선거를 하는데 보면 선거출마자들이 전부 여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깨띠 두르고 한 사람한테 두 사람 세 사람씩 따라다니면서 명함 나눠주다 보면 마늘축제가 아니라 선거 운동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마늘축제를 하려면 그런 퇴색된 분위기가 가미가 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선거운동 하러 오는 사람들은 축제를 위해서 어깨띠를 못 두르고 온다든지, 명함 같은 것을 나눠주고 하면 호주머니에 안 넣고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이 예상이 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의논을 해서 진짜 마늘축제의 장이 되게끔 혼탁한 분위기가 안 생기도록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질서가 문란하면 경호요원을 배치를 해서 출입을 통제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유배문학관을 보니까 전문인력이 관장, 학예사, 행정 두 사람, 무기계약 세 사람해서 인력이 배치가 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을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정원에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원 TO를 늘려서 할 것인지 의논을 해봤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부터 건의를 해오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당장 정원 증액을 행정안전부에 요청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선 기존 인원을 가지고 내부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노도 문학의 섬 이것을 1차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부지가 미확보 되고, 자체사업 투자실적이 없다. 그냥 아주 밋밋한 상태에서 아무 사전 기초적인 것이 없이 했다 해서 탈락되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모양인데 기반조성도 안되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또 올리면 탈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는 희박하고, 우선 주요 사업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땅을 먼저 사서 지금은 건물위주보다는 야외공원하고, 이런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전망대나 휴게소, 정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부지를 사서 예를 들어서 올레길 비슷한 산책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산책로도 좋고, 공원도 좋은데 일단 사람이 가야 되는데 보니까 150억이라는 소요사업비를 추정해서 내놨는데 우리가 산책하러 갈 것이라고 배를 타고 건너가지는 않을 것인데 유배문학관이 읍에 생겨지고, 서포문학 관련해서 시상 관계나 문학 작품 공모 관계나 여러 이런 식이 되어지는데 과연 거기에 꼭 가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끔 그런 것이 사전에 구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배문학관이고 온데 벌려 놓아서 어떤 것을 이슈화시켜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까?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일단 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김만중이 3년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창작체험이나 문학체험, 휴식 이런 것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즉, 말해서 여기는 김만중이 사씨남정기 전집을 집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여기는 밥을 먹었고 하는 3년동안의 일대기를 만들어내는 창작 작품을 기본용역을 해서 전국의 문학인들이 한번쯤은 남해의 문학섬에서 와서 창작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해서 체험공간도 활용하고, 건강 걷기도 하고 이런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학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이 관건은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 해도 군비로 할 수 없고, 문화관광부 클러스터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 확산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이 반영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유배문학관에도 김만중이 빠진 것은 알맹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남해가 유배문학의 고장이라 해서 이런 작품이고 유적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전시를 해놔도 김만중이 빠져버리면 아무 유배문학에 대한... .
길주
박길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만중 하고, 주요 유배인 7인이나 1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저쪽하고, 유배문학관 전시작품을 해서 하면 이쪽저쪽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이 아니냐,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국비 50%가 안오면 군비로서는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투자계획을 즉흥적인 것보다도 재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남해군 예산사정을 전망을 하고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하고 싶다 해서 하니까 나중에 군민들 살림살이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밖에 나가보면 예산이 꼴찌니 하고 하는데 군 행정을 하면서 꼭 예산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강신동 전문위원님 도의회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다 받습니까?
신동
강신동전문위원
예.
재열
이재열의장
오늘 사흘째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인데 문화관광과 같으면 문화부분 안에 합창단이라든가, 문학관이라든지, PC방이 몇 개고, 향교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문화원 회원이 몇 명이고 하는 이런 기본현황을 앞에 내놓고 뒤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는데 전혀 기본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직이 몇 명이고, 임시직이 몇 명이고, 이런 기회 아니면 의원들이 언제 파악을 합니까?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내년도 보고부터는 부서마다 기본현황을 넣도록, 이것도 201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지 어째서 추진계획입니까? 타이틀 자체도 바꾸고, 전부 보면 사업입니다. 사업 아닌 것이 없습니다. 팸투어도 사업, 사업 아닌 것도 전부 사업이고, 예산이 없는 것은 일체 보고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으면 이런 보고를 하면서 관광 탐방객을 어떻게 해서 우리고향에 많이 오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사업은 사업대로 나와야 될 것인데 제목부터가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이렇게 제목이 바뀌는 것이 좋겠고, 문화관광과는 어떤 업무를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행정을 추진을 하면 제일 밑에 기대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이 된다.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잡아 줬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 위주로 물론, 행정도 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주관적인 보고가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또 문화관광과 같으면 정규직이 몇 명이고, 임시직이 몇 명이고, 이런 기회에 향교 회원이 몇 명이다. 문화원에 회원이 몇 명이다. 문화.예술부분 동시에 파악이 되도록 앞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는 문화관광과가 끝났는데 제주도를 가봤겠지만 관광자원을 거의 90%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관광업무 부서에서는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어서 탐방객을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두 번 건의를 했는데 남해 금산 자체가 설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고려말엽에 이태조라는 장군이 100일 기도를 해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백 기단에 접근하기 좋도록 구름다리를 놓든지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장군이 100일 기도를 해서 왕이 되었다. 이태백 기단에 접근하기 좋도록 구름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는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아예 없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관광자원을 개발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전신만신에 사업 위주로 만들어 해놓고, 축제 역시도 축제를 하는 것도 무슨 축제는 얼마 몇 월 며칠에 하겠다. 이종표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마늘축제기간이 선거기간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선거를 하는 해는 그런 기간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바로 선거 유세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 있습니다. 아무튼 당초 기획실에서부터 틀 자체가 잘못되어서 무조건 사업개요, 추진계획, 소요예산,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놨는데 강신동 전문위원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적 사항에 넣어서 내년에 시정이 되어지도록, 문화관광과 업무 혁신도 관광자원개발에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도문학의 섬하고, 유배문학관하고 이중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노도 문학의 섬은 백련에서 노도까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선장, 기관장, 선원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놓여지기 까지는 그런 경상경비를 압박을 안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꼭 노도 문학의 섬을 해야 될 것인지? 핵심이 양쪽으로 나눠지면 유배문학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노도 문학의 섬도 접근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두개 다 특성을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탐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하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담당팀장을 소개한 후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20분 이내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을 맡게 된 한인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곤 노인청소년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 정중구 장애인복지팀장은 눈을 다쳐서 이영림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고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직 2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원 두 분만 5분정도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노인복지회관이 360평정도 되는데 적정한 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현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법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사회복지과장
사업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그 집이 놀게 되어 있어요. 집만 지어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다. 사업비 자체도 여성인력센터를 웅장하게 멋지게 지었다고 하는데 19억 들어갔어요. 노인복지관은 35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소요사업비부터 굉장히 과다하게 하는데 남해군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크게 해서 관리도 못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현재 경로당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른 농어촌지역 프로그램 상황을 봐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면단위 노인복지관에는 점심을 주고 있는 데 거기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면 더 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마을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은 점심을 굶고 있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226개소 경로당을 일제조사해서 꼭 필요 있는 노인들의 복지가 되어야 되겠다.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에 보니까 건강기기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건강기기를 사겠다고 하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지금 일률적으로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큰 마을 이라든지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건강기기 보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가 70여개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안된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그런 곳에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예, 좋은 의견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카드 쿠폰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곤
이곤노인청소년팀장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90%이상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자연장지 하는데 인근마을 주민협의가 지연이 되어있다. 그래서 양지마을 1억 평현마을 1억이 되었는데 야촌마을은 3억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규
한인규사회복지과장
야촌마을은 거의 오케이 단계에 있는 데 무엇을 할것이냐 숙원사업을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12월 31날 계약해서 52일간 동절기 공사로 스톱을 시켜놓고 3월달에 재개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양지나 평현에는 말이 없고 일단 야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규
한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야촌마을만 그렇고 평현도 1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이 확정 안된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창선에 공익장례사업이 장례식장인데 위탁 관리하는 데 법인이나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10억을 부담하고 위탁받는 사업자가 10억을 하게 되면 재산 소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규
한인규사회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법인으로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자부담 10억이 있기 때문에 개인추진은 어렵고 면민들 설문 조사를 하니까 단체나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나 법인으로 유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우리 재산으로 안되는 이야기인데 검토를 해서 수지가 안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거던요. 잘 검토를 해서 군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방법 이라든지 지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박삼준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19페이지 다문화가족센터가 문화체육센터 2층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데 여성인력센터가 지어지고 하면 전체적인 틀에서 방향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사회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를 여성보육팀에서 맡고 있어서 여성인력센터로 옮겨서 좋은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2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인규
한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교사가 99명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28페이지 남해군이 장래문화를 바꾸는 데 나름 일조를 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시관 문제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쉽지 않으면 굳이 고집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앞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유연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적게 해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있는 시설로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읍, 고현, 설천은 남해병원 장례식장, 이동 저쪽은 토촌 장례식장, 추모누리는 잘 안되는 것 같고 해서 그 자리 한 칸을 비워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규
한인규사회복지과장
전시시설은 잘못하면 돈만 많이 내 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용역을 해서 작은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한인규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의회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가셨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인규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재난안전과 소관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6시가 다되어가는데 오늘 마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백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석민, 복구지원팀장 윤종석, 민방위팀장 정광수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종철
김종철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과장님 업무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면민과의 대화할 때 상주면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은 집들이 보안시설이 잘되어서 바깥에 이웃에 불이 나서 고함 소리도 안 들리는데 특히 상주면 같은 곳은 신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옥내 방송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시범적으로 한번정도는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호수가 많으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석민
김석민재난안전팀장
한호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면민과의 대화시간에 상주면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거기서 건의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해본결과 저희들이 재난경보시스템을 2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과 마을회관까지 하는데 가정에 옥내 방송을 돌리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소요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금 면민이나 군민들이 주택에 방음시설을 잘해놨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청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동네도 옥내 방송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음향이나 음폭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단위가 50스피커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증폭기 이상의 출력이 가한 것을 50KW 쓰는 것을 70~80KW를 써야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옥내시설은 어렵고... .
호식
한호식의원
팀장님 상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선으로 하게 되면 호당 한 7만원 정도, 집이 붙어있는 것은 6만원 정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100호 해봐야 6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상주에서 말하는 것은 선이 너무 많이 뻗어 있으니까 안 좋으니까 무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2,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을은 안 되어서 유선으로 옥내시설을 했습니다. 상주에서 노인들이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밖에 누가 죽는다고 해도 안들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석민
김석민재난안전팀장
한호식 의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간과를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은 군민들이 어떤 재해라든가 모든 행정시스템에 같이 호응을 하고 좀더 나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군비가 허락되면 좋은 검토방안을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구상을 했고, 앞에 과장직무대리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 추경에 되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유선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어려움이 많다. 시설 설비를 가장 첨단 장비를 넣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기술과 시간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
호식
한호식의원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이 오용 연곡 소하천인데 뒤에 화계 재해위험지구하고 금곡 재해위험지구는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도비로 하는데 소하천정비사업 연곡은 무엇이 급한지 군비 9억9,4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하려고 합니까? 지금 피해가 많이 나는 곳입니까?
종석
윤종석복구지원팀장
피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하천지구 기본계획에 의해서... .
호식
한호식의원
기본계획인데 왜 뒤에 화계나 금곡은 국비로 하는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행할 때는 방재청에서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하고 그런데 군비를 배나 되는 예산을 해서 합니까?
종석
윤종석복구지원팀장
재해위험지구하고, 소하천정비사업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는 도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를 해서 확정되면 그것도 연차별로 국비60 도비40해서 지원해주고, 소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군비 절반 도비 절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종석
윤종석복구지원팀장
예, 제가 와서 처음 안 사항인데 지금까지 하천사업을 거의 안하다가 최근 몇 년부터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
호식
한호식의원
우리 남해는 지난번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엄청 하천정비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비를 많이 들여서 정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은 정비를 하지만, 돈도 없는데 국비를 준다해서 배나 들여서 하는 사업은 꼭 해양수산과도 보면 도50% 군50% 하다가 이제는 도비30% 군비70%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데 생각해서 꼭 피해가 있어서 할 곳은 해도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미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부의장
한호식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10페이지 조도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줄 것이라 해서 예산편성 10억 되어 있는데 5억으로 깎였는데 현지에 가봤습니까?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예,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보다시피 가운데 태풍이 오면 바로 파도가 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항인데 그것을 전부 방패막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다는데 10억 설계를 했습니까? 5억 설계를 했습니까?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총괄 설계 10억짜리 설계를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교부세 5억은 틀렸고, 군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되어서 태풍이 와서 방패막이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 마나아닙니까?
종석
윤종석복구지원팀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되기 전에 한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고, 사업 10억을 준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전년도 11월31일날 10억을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5억만 내려와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팀장님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사업비를 달라고 방재청장님한테 편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오늘 설계가 거의 다되어서 주민설명회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5억 가지고 우선 집행을 안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5억을 더 받아서 오도록 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5억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것은 나중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위에 국비를 받아오든지 교부세를 받아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어떻게 하든 할 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다 남겨놓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복구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LED 2개마을 50개 등을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마을 선정이 되면 마을내 가로등은 LED등으로 교체 하겠다?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소재지라 해서 읍에 가까운 이런 곳만 할 것 아닙니까? 변두리 이런데 이시범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이종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LED등 50개를 시작으로 계속 추진할겁니까?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마을단위로 집단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일부 고장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하겠네요?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예, 시범사업으로 설치해놓은 성과를 봐가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지진 피해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통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경험으로서는 큰 지진이 발생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사항이 발생할 정도의 지진은 없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남해는 전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아이티도 200년만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백신
김백신재난안전과장직무대리
3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확충에 보시면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고 앞으로 특히 지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종철
김종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13분인데 오늘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의원님들도 퇴근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한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철 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철 부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재열 의장님과 김종철 부의장님께서 우리군 으로 전지훈련을 온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국가대표팀 선수 환영만찬을 해 주시고 선수들에게 사기를 주셔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시는 올림픽 축구대표팀도 너무나 감사 하다는 인사를 하고 내년에도 남해군을 찾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격려의 시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체육행정팀장, 박형필 체육시설팀장, 류주홍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종철
김종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3페이지 상주체육공원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데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나무 몇 주만 심겨져 있던데 그것은 계획에 없는 거죠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느티나무가 심겨져 있고 왕벚나무, 철쭉해서 13,000주 정도 조경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심어놓고 나서 활짝필 때 어떻게 변화하는 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설계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체육공원 면적이기 넓기 때문에 낙엽송은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록수로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상주가 자연경관도 아름답고 한데 체육공원도 메인스타디움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조경할 때도 충분한 경관을 봐서 해야 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왕벚나무 베롱나무 등을 심으면 아름답게 조성이 될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상주한려체육공원에 위에 칸에 트랙이 있는 운동장을 다시 하나 해 주면 좋겠는 데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는 데 정현태군수님도 육상선수도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공차는 것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정도 만드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남은 곳은 실내체육관 부지인데 공원계획상에 녹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녹지가 40%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한번 따져 보십시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육상트랙을 만든다던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이동공설운동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넣어서 했더만 조달청에서 분리 발주 해 달라 해서 다시 작업하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입찰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가능하면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미조공설운동장 잔디를 보니까 식재하고 나서는 보기가 좋더만은 지금은 누렇게 되어 있던데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스포츠파크나 공설운동장에 가보시면 겨울이 되면 색깔이 조금변합니다. 병이 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잔디 상태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상주체육공원, 창선체육공원, 이동공설운동장이 군비 15억 정도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다고 하는데 또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분담금 11억이 되는데 체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분되는데 창선경우에 65억 정도 있어야 마무리 되겠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데 현황에는 11년 이후 까지 50억이면 되겠다고 내 놓았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진입도로를 만들 때 14억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스포츠마케팅에 전국장사 씨름대회니 배구대회니 유도대회 등이 있는 데 분담금 주는 만큼 각종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대회 유치를 하면서 돈만 주는 것보다 우리 것도 챙겨야 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전국대회를 하면 TV중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광고효과를 볼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되고 전국대학축구대회, 전국 대학 배구대회는 SBS에서 4일동안 생중계할 계획이고 전국대학축구대회도 KBS에서 중계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체계적으로 넣어서 분담금을 주더라도 그런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담당 실과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보고서에 고현 설천 체육공원 부분은 없던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중에서 중현지구에 다음에 조선산단이 되면 이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천후구장은 4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서면중학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경량철골조립식으로 지어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 데 뜯어 옮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음에 옮기기가 쉽겠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철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뜯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선산단이 되거나 하면 다시사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뜯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 자체는 영구형태로 짓는 데 해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원래 예산에 보면 평현 게이트볼장은 없었는데 그 돈으로 할거라는 것이죠?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간단치 않은 것이 지금해 준 것이 동천, 도마지구 학구 단위로 들어 갔는데 평현에 들어가면 섬호지구에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맞느냐 돈은 여유분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제2 제3의 평현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고 지금은 사람들이 있고 해서 지금 노지 게이트볼장으로 되어있지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음지쪽에 바람이 부니까 회원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
삼준
박삼준의원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 학구단위는 이해는 하지만 리 단위로 가버리면 틀이 흔들려서 안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평현 음지 게이트볼장은 양지, 음지, 야촌, 신촌에서 오는데 회원들이 30명 정도 되고 읍면 게이트볼장들을 자꾸 더 가까운 곳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맹점은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시작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고 창고로 전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면단위나 학구단위는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리단위까지 들어가는 것은 깊이 고심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게이트볼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뚜껑만 씌어 주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한 1억 정도 들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안에 인조구장을 해 주라고 합니다. 어느 한곳에 인조구장 해 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전부 해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문제나 이 문제나 고심할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선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자기들 욕심은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다 들어 주다가 집행부도 욕 듣고 일을 시킨 사람도 전체한테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십시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부의장
예, 다시 한번 집행부에 일과 시간 넘게 까지 보고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