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립 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 되었던 군위군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립도서관과 통합하여 삼국유사 군위도서관으로 운영됨에 따른 군위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위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립도서관 폐관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삼국유사의 신화, 설화, 놀이,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산업이 접목된 테마공원을 조성, 타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 지역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삼국유사가온누리를 국내 대표적 신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대표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본 사업의 위치는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일원으로써 사업부지 총 면적은 419필지에 1,429,917㎡입니다. 이중 매입대상 부지는 군유지 38필지 285,319㎡를 제외한 사유지 326필지에 1,051,731㎡와 국유지 55필지에 92,867㎡로써 매입예상 금액은 440억원 정도입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2010년도에 기본설계 용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삼국유사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군위관광 진흥의 발판을 마련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가 군위 화북댐 건설로 축소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운영하고 고로면 사무소 및 고로면 보건지소의 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위군 행정리를 182개리에서 179개리로 조정하고, 고로면사무소 소재지를 학성리 473번지에서 학성리 379-10번지로 변경, 고로면 보건지소 위치를 학성리 472-13번지에서 학성리 379-10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대수 감소 등으로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시대상황과 맞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환경 변화 및 반 운영 실정에 맞게 반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군 전체 반 수를 503개반에서 498개반으로 5개반을 감하고자 하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군세 세목 중 보통세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였으며,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제2장 제1절에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주민세 소득분과 사업소세 종업원분을 합쳐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으며,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 세입은 없으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일부는 주민세로 나머지는 지방소득세로 세입되는 것으로 세원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목체계 개편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군위군세 감면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소세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를 위한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행정 개발사업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골프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골프산업의 체계화된 발전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특성화 골프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인접하여 골프장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레저관광산업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국민체육시설의 저변 확대와 지방세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산 46-3번지 일원이며 사업의 명칭은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면적은 학교 88,055㎡, 골프장 1,329,479㎡이고, 사업 시행자는 학교법인 일봉학원이며 시행방법은 민간개발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일원의 보전관리지역 105,348㎡와 1,312,18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또한 이 지역을 군계획시설인 학교,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2개 일간신문과 군위군홈페이지에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또한 소보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환경관련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군의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안은 골프 인재를 육성하고 급증하는 골프 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지역경제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난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위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의 각종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와 심의토록 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사전 확립하고 지역민의 위기 관리 능력을 고취시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제7조 4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