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입니다. 먼저 제18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일과 2월 4일 양일에 걸쳐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구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구민을 대우한다는 차원에서 구청 부설 주차장의 요금을 1년 동안 면제하는 방안은 구청부설 주차장 뿐만 아니라 관내의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으나 민간 위탁된 공영주차장까지의 혜택은 계약상 무리가 있으며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일정 대상자를 추첨을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교통카드 등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논의 되었으나 역시 예산문제와 주민의 의무사항인 납세행위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무난한 것으로 최종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의 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우청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본 임시회에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안과 교통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안『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제 1안인 『대구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경남 창녕군 화왕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연법」이 개정되어 지역별 축제 시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대처계획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에서도 각종 축제시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 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경승용차 범위의 변경,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할인율 변경과 기타 조문의 변경 및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