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 이유경 의원,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이번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모기방역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기가 기승하지 않는 한겨울에 무슨 방역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이야말로 여름에 기승을 부릴 모기를 퇴치할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사례를 비교해 본 결과 방역소독은 의례 봄을 시작으로 하여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 되면서 가정의 실내온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인 온수사용으로 인해 정화조 및 하수구의 물이 얼지 않아 모기 유충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고, 심지어 성충인 모기까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변 환경에 따른 변화에 방역소독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지난 1월 22일 서면질문을 통해 겨울철 모기방역에 관해 체계적인 모기방역과 체계적인 모기방역 데이터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겨울철 모기발생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향후 방역소독계획으로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방역팀을 구성하여 여름철 모기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모기발생자동측정시스템 데이터를 구축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보건소 예방의약팀의 적극적인 방역소독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좀 더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겨울철 방역을 제안하는 이유는 유충이 살아서 성충이 될 경우 한 마리가 천이삼백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겨울철 방역을 미리하면 여름 방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과를 알기에 서울에 금천구,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성동구, 관악구 등의 보건소는 겨울철 유충방역을 위해 동절기 방역팀을 구성하여 아파트 등 대형건물의 정화조시설, 지하건물의 모기유충 및 성충의 실태조사를 벌여 방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의 방법도 모기성충은 살충제 소독방법이 아닌 고온·고압스팀 방식의 소독기를 이용하고, 모기유충은 4㎐가 넘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모기유충 박멸기를 이용함으로써 약품을 이용하지 않아 방역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이용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는 방법을 변경하여 타 자치단체의 선진 방역을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모기방역에 대한 데이터구축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모기방제작업에 지리정보시스템인 GIS와 데이터관리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모기관리시스템정보를 활용하여 서식지별로 모기종류, 유충 및 성충서식 밀도, 방역작업 내용 등의 모기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였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모기서식지 및 발생가능지역을 미리 예측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택적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서구는 아직까지 모기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자료 없이 매년 방역사업 기초 자료를 동별로 조사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방역소독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매년 방역사업 기초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누적된 자료로 방역소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매년 주민들에게 모기방역에 대한 문의를 모기가 발생하는 계절만 되면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모기방역이 계절적 사업이 아닌 상시사업임을 알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 편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방역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런 자치단체의 방역소독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올 2010년에는 모기관련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와 달서구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아이들이 살아야 할 대구와 달서구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중앙과 지방, 또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며 자기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까? 대구의 미래는 무엇으로, 또는 어떤 먹을거리로 살아가야 합니까? 대구의 아젠다는 어떤 것일까요? 본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에 기초한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의 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저마다의 어울리고 특색 있는 산업을 찾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강원도는 웰빙을 모토로 움직이고 있고, 부산은 항만과 축제, 인천은 항공 물류로, 광주는 비엔날레를 통한 문화도시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부천은 영화제, 안동은 전통과 문화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국가산업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IT융복합산업 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막기 위한 특혜 남발로 인해서 지역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겨우 지역의 혁신도시 땅값의 조정과 원형지 공급 허가라는 이야기만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런 조치로는 도저히 세종시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세종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런 문제점을 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지역지도층 인사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에게 봉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더 이상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보다는 해결의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 있는 창의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고가 어울러져서 독특한 창의력으로 다음 세대에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으로 성공시킨 엡스토어의 사례에서 보듯 말입니다. 너와 나의 생각이 다 틀리고 차이가 있더라도 인정해 주는 사고, 더 많은 제설들이 어울리고 토론하고, 또 때로는 논쟁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사회, 소수를 배려하는 더 넓은 마음 등이 대구와 달서구의 발전을 담보하고 보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고를 통한 창의력이 넘치는 사회가 발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결론이 나겠지요. 소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메아리로 끝나느냐!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도 일어설 언덕이 있어야 쉽게 일어선다.”하셨습니다. 대구의 말뜻을 알아보니 “큰 언덕”이라는 뜻이 있더군요. 대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큰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재를 길러서 내 생각과 다른 소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핍박 받지 않는 사회,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함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구, 그런 대구, 그런 달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5공화국의 모토인 정의로운 사회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저도 대구와 달서구가 큰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사는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지역 GRDP 즉, 지역총생산 전국 최하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여 꼴찌를 탈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GRDP가 대구시는 1,359만 원으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의 GRDP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은 10년이 넘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의 1인당 GRDP는 전국 1위인 울산의 1인당 4,960여만 원으로 28% 수준이고, 전국 2위인 세종시를 포함하고 있는 충남 2,596만 원으로 45% 수준이며, 16개 시도의 평균 2,122만 원에 비하여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때, 대구는 강원도, 광주, 대전 등과 함께 하위권을 행사하여 도토리 키 재기라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들마저 따돌리고 저 멀리 달아났으니 도토리 키를 재볼 상대마저 없어진 대구 경제사정이 왜 이 모양으로 낙후되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새겨져, 이러한 대구 경제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본 의원이 꼴찌를 면할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즉, 생물학적 신약복제사업 대구 유치입니다. 이번 세종시 투자기업 발표에서 삼성의 바이오산업은 대구의 강한 반대로 제외되므로 세종 시발 먹구름이 낀 대구에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되는 산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삼성의 바이오산업을 우리 대구에 유치하여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달서구 호림동에 삼성전자가 오겠다고 합의하던 중에 땅값이 싼 광주로 간 것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금년은 삼성의 창시자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병철 회장님의 동상과 삼성의 발생지 중구 인교동 앞에 삼성 자리에 기념관을 만들어 주는 등의 정성을 기울여 삼성의 바이오산업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하여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불씨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기 자동차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최고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지능형자동차IT연구소장 서승우 교수는 얼마 전에 지역녹색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기술세미나에서 대구 자동차부품산업을 지능형자동차가 이끄는 미래첨단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선물산업이 사양화되고 난 뒤 취약한 대구 경제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은 부가가치 면에서 1조2,000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역제조업의 1위인 자동차부품산업이 삼사십 년 전의 재래기술에 머물고 있으므로 미래형 첨단자동차산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당위 금년부터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심에서 전기자동차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역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녹색성장이 정책의 핵심인 현 정부가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산업단지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떠오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여 신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리나라 최대기업의 삼성 바이오산업 즉, 생물학적 신약·복제산업을 유치하고 달성 국가산업단지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갑시다. 대구시민은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대구가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발상지이며, 한국전쟁의 전진부에서 대한민국을 근대화한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하면 다들 놀란다고 합니다. 위대한 우리 대구가 우리나라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GRDP 지역총생산 최하위를 면하도록 노력하여 꿈과 희망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가 살아 움직이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유경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의 법적인 근거 미약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통장이 임무 수행 중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통장 선진지 견학 실시 상해보험 가입 및 통장 직무교육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업무 수행의 안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1개통에 통장후보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통장 선진지 견학 및 상해보험가입,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통장의 임무는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구정홍보사항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조직 일환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통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통장 임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 선진지 견학 및 상해보험가입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향후 통장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은 합당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침체된 지역 유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2일 제정되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10월 29일 전부개정 되면서 시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2008년 7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와 유사한 기능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현재 없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가 본 조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순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의거 각종 국가 및 지방선거의 투표참여 독려를 위하여 투표참여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부 할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6항】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대구광역시와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있는 사항으로 투표참여자에 대한 금번 주차요금 일부 할인은 대상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고 할인요금도 크지 않아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투표참여 독려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류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두류1동 832-5번지, 832-6번지 일원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12억1,000만 원, 면적은 1,186.8㎡이며, 사업 시기는 2010년 6월까지 시행 완료하도록 하고 주차면수는 36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단독주택지역 주차편의 제공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 및 일반차량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효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두류1동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