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불참 사유는 도시관리국장은 서울시 회의참석, 건설관리국장은 지금 눈이 와서 서울시 2단계 발령이 나서 지금 대기중이고 제설대책비상근무 서울2단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충무로영화제 창립총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충무영화제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요구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의뢰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 검찰고발을 의결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충무로영화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구청장이 의회에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일정 이전에 먼저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싫든 좋든 어쨌든 간에 정치구조상 중구를 이끌어가는 정책파트너입니다. 현행법을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이라도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근 중구의회에서 정책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태도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연초부터 추경을 제출하여 직접 의회를 소집하였다면 구청장은 응당 열어놓은 의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을 설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서도 구청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현명한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당초 10일에서 11일로 하루 연기하게 된 것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이나 중간보고서 작성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하루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무로영화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그리고 충무아트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가 금일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이 금일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자, 의장!) 예. (

제가 굳이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도식화 한 것은 뭐 제가 여기 많은 행정 공무원과 관계인들한테 이렇게 굳이 하는 건 제가 참 어처구니없고 우리 중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정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단법인은 출연금에 의해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회비나 기부금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 이는 분명히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주무 관청의 승인은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목적사업은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업일 것입니다, 여기 서류 만든대로.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중구문화재단법인의 출연금을 저희가 줘서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그 출연금에 의해서 영화제를 3회 동안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샅샅이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의 요지는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 작은 구 예산으로 국제적 영화행사를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달린다. 그것은 우리 비단 구의원만의 생각은 아니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느낄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못하시리라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구민이나 기타가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고 저희가 3년간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특위에서는 주로 회계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우리 구로서 버겁게 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참 3회 동안 하면서 정말 했지만 정말 역부족이다. 그런 것을 통감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연말에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게 구의회의 의견입니다. 헌데 이를 무시하고 지금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공교롭게 이 시간에 두 시에 충무로국제영화제 사단법인 창립총회개최 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재단법인을 그동안에 하다가 지금 옷만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옷만 사단법인으로 바꾸는데 부산과 중구를 이제 보면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이미 1990년도에 한 5, 6년간 사적으로 그 자체의 어떤 인적구성이 자발적으로 됐고 자체 내의 회비가 한 16억 정도를 모으고 아까 얘기대로 사단법인은 회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를 치루기 위해서 어떤 기부금, 말하자면 자체 회비로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를 부산시에다 요청해서 초기에는 3억 정도의 보조금을 해 주고 또 하겠다라는 승인 하에 사단법인을 출발하였습니다. 헌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구에서는 재단법인하다가 지금 문제가 부닥쳤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이러고 우리 구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버겁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 하에 우리는 의견을 개진한바 구청장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떤 인적구성을 구청장이 직접 본인이 하며 회비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저기고요. 그리고 의회의 보조금이 편성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여기서 저기 보면 지금 61명 그래서 창립회원이 58명입니다. 알다시피 법인 고문에 나경원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영균 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의 고문입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수락한 일도 없다.” 또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단법인의 고문은 구성원으로서 수락한 어떤 증거가 있냐? 서류라도 받았냐? 구두라도 받았냐?” 그러니까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받은 바 없다.” 하고 저렇게, 그러면 구청에서 마련한 계획안에 중구문화재단의 충무아트홀에서 이 진행되는 이 모든 돈과 모든 인력 그것을 지금 중구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고 지금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그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 공익적 비영리단체로서 공익적 목적에 한다는 공익법인이고 그것을 마치 이것이 공익재단인양 구청에서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고문을 마음대로 저렇게 확인도 안 된, 저것의 의도가 뭡니까? 영화제조직위원회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도 전 국회의원을 팔았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이 영화제 한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의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영화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좀 우리가 출발한 지 2006년 7월 2일에 저희가 첫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의회가. 그리고 예산편성이 11월 말, 12월 초였습니다. 그때 처음 맡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지 당 국회의원의 이름을 팔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자유롭지 못한 데서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3회까지 치렀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쉽게 닫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사단법인이 아까 얘기한대로 별도의 법인인데 마치 중구 구청장이 우리 중구의 예산으로, 중구의 예산으로 그것을 비용을 대고 이런 계획들 하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구청장이 정말, 앞으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13만 대표 구청장도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수장이고 우리 아홉 명의 구의원은 정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정말 적정하게 잘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그다음에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썼는지 감시 견제해라, 라고 저희들을 뽑았습니다.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구청장이 저렇게 되어서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의회에서 이렇게 3회까지 이렇게 되면서 잘못 됐다고 의회는 계속하고 있다면 집행부는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아, 너희 그렇게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1회, 2회, 3회 때 우리 중구의 돈이 얼마나 많이 퍼 넣어졌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청장의 사비를 털겠습니까? 우리의 돈은 날아갔습니다, 닫을 때. 그런데도 이것하지 않는 것을 지금 현행 제도로서 구청장에게 어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의 시점입니다. 위법했다고 그 개인이 이 많은 돈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없는 현행제도의 맹점입니다. 이렇게 선심성, 전시성 무대포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정말 이따가 말씀드리자면 이 중구에서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돼서 3년여가 지나서 이제 마무리 시기입니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집행부를 기본적으로 믿고 들어왔습니다. 헌데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고 구청장을 뽑아주니 과연 지금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민의 대표로 와서 이 현상을 목격하면서 저희는 잠을 못 이루고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문제 잡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구청장이 지금 사단법인을 이렇게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격하게 불법행위입니다. 구청의 돈으로 구청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구청에 있는 문화재단을,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공적인 목적 아니고 쓰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저희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의 본회의에 다시 참석하셔서 우리의 얘기를 듣고 왜 충무로국제영화제가 문제가 있는지 와서 듣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기는커녕 우리를 설득하고 하기는커녕 오로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아직도 밀고 가는 이런 처사를 볼 때 정말 뭐라고, 정말 제가 준비된 것은 없지만 오늘 이런 처사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장이나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좀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잠깐 정회를 하고 구청장님이 오시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5분발언도.

김연선 의원님 10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시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예. 당연히 저번에도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하게 된 경위가 첫날 안 오셨잖아요. 본인이 추경예산안 요구하고 업무보고는 정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다고 해서 못 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 공교롭게 두 시에 출발하더라도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도 구청장이 오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본 의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처음에 의회가 개회될 때도 못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분명히 개회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 또 못 오셨는데 김연선 의원님이 구청장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없어요, 찾아봤습니다, 지금.) (

의석에서 - 제한이 없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양동용 의원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진행,) 아니, 잠깐만요, 김기태 의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데 지금 책을 찾아봤더니 그 부분이 돼 있더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은 10분 내에 하고 5분발언은,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만일 오시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회기를 연장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시 정회하는 게 집행부에 지금 부구청장님한테 요구할 게 지금이라도 전화를, 한 5분간 정회하고 구청장님 오실 수 있냐, 없냐 확인을 하고 만일 못 오신다면 회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속개는.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희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행사가 계속 진행중이라서 못 오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10일 어제는 600여년의 세월을 우리 겨레와 숨결을 함께 해온 국보1호 숭례문이 화재로 처참히 무너져 내린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조금 평소와 같지 않게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거든요. 2년 전의 저 모습을 다시 상기하니까 굉장히 지금 5분발언 내용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금 심장이 두근거려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자태로 수도서울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겨레의 얼의 상징인 국보1호 숭례문이 전소되는 모습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탄식과 눈물 속에 지켜보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한데 그 화마가 할퀸 상처는 우리 온 국민의 뇌리와 가슴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60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숱한 외침과 한국전쟁 등 민족사의 수난기를 버텨내고 그 자리를 지켜온 숭례문이 한순간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릴 때 문화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숭례문이 중구에 위치해 있었기에 중구의 상징이자 자긍심의 원천이었던 숭례문을 잃어버린 우리 중구민의 비통함과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긍지였던 소중한 문화자산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과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숭례문 참사는 방화범의 소행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서울시, 중구청 등 관계 당국의 느슨하고 부실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빚어낸 인재였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숭례문의 제1차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중구청이 숭례문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화재에 일조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집행부인 중구청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우리 중구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빚어낸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 부끄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숭례문 화재 후 며칠 지나 중구청장의 관리책임자로서의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앞으로 문화재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표와 복원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숭례문 화재참사 2주기에 즈음해서 중구청이 문화재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민선4기 중구는 컬쳐노믹스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며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선조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 아닐까요? 초고층빌딩보다도 숭례문과 같은 문화유적지야 말로 최대의 관광자원이고 진정한 의미의 서울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유사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의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2, 제3의 숭례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청은 숭례문 화재원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문화재 보호와 화재 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분발언에 앞서 하나 영상을 틀어주실까요? 사진. (영상자료 제시 ) 제가 발언에 앞서 저기는 늘 드나드는 곳이니까 보셨을 겁니다. 구청에 전면에 있는 구청 전면공사입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2008년도 20억으로 시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시비교부금 조건이 뭐냐면 남산아파트의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8억, 그다음에 회현동체육센터에 대해서 12억 명목으로 2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것을 2008년에 받아서 간주처리로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서면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처리 한 것을 보니까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미 회현동에 옥외주차장건립에 관해서 6억인지 8억인지 썼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남산, 그다음에 남산타운이나 회현체육센터에다가 썼다, 원인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결산보고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구청 청사 전면수리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문제, 이것은 지금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읽을 여러 가지 예산의 이용, 전용이 얼마나 전횡되게 잘못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불은 켜시고요, 이것은 그냥 켜놓으세요. 김연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행위가 오랜 관행처럼 묵인되어 버리거나 단체장의 그릇된 의지로 밀어붙여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구민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가감 없이 지적하고, 특히 무책임하게 집행된 예산성 사업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이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구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거나 누수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각종 예산성 사업의 진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당초 정해진 사업목적을 무시해버리고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선심성, 전시성 예산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예산 중 충무아트홀 운영을 위하여 당초 50여억 원을 출연하려 하였으나 그중에서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나머지만 출연하고 감액한 5억 8000만 원은 전용하여 충무아트홀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 3층으로 이전한다고 이에 따른 기존설비비 2억 원에 더하여 편성해 두고 이 시설비와 5억 8000을 전용하여 충무아트홀 지하1층 블루극장 시설비로 편법 집행하였으며, 충무아트홀 헬스장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편성되었던 1억 2000만 원 중에서도 6000여만 원을 전용이라는 명분으로 단체장과 관계있는 자가 소속되는 등 운영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관현악단의 단원 인건비로 편법 집행한 것은 물론, 1억 2000만 원에서 나머지 5900여만 원을 또 다시 전용하여 관현악단 소속 단원들의 악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후 차기년도인 2008년도에 헬스장 이전과 관련한 사업비를 또 다시 편성하여 요구하는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관현악단은 방만하고 불투명한 예산운용과 단체장과 관계있는 특정인이 채용된 특혜의혹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해체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검토도 없이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한 잘못된 사업집행으로 인건비는 물론 구매한 악기의 행방조차도 의문시되는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예산을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예산의 이용은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는 상호 이용이 불가하고, 부득이 예산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과 금액, 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사전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로 현재 각종 인터넷매체와 진정 그리고 청원 등 구민들의 원하는 목소리가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듣는다는 허울 좋은 명분 하에 조선시대에나 존재하였던 신문고 설치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예산편성에도 없는 신문고 설치비용 2000여만 원을 2008년 12월에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중에서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이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설치를 직접 관장하는데도 이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과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야말로 단체장의 전시성사업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11월에 문화체육과 소관인 회현체육센터 및 남산타운 문화센터 건립목적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20억 원을 2008년 12월에 위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간주처리하고 원인행위를 한 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결산처리 해두고 총무과에서 구청사 보수공사 비용으로 시비 3억 원을 편법 집행한 것은 회현체육센터 및 남산타운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시비보조금 사용으로 원인행위에 대한 결과 미집행잔액은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시비보조금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회승인은 고사하고 중구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이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조건에 악영향을 끼쳐 시비보조금 지원이 축소되어 세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법과 기준에 따라 책임 있는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집행부가 관계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전횡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에서는 구청사 보수공사와 관련한 불투명한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려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고자 설계변경도면 등 관계공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사중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공사설계를 하고 설계내역은 빼두고 설계변경 시 이에 대한 설계변경내역이 다시 책정되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번 공사는 설계변경은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공사를 마친 후에 설계도면을 완성하는 등 공사의 절차무시는 물론 무계획적인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도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의 선상에 있는 회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현체육센터 건립은 전임 구청장 재임 시 2005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었으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구청장이 증축을 추가함으로써 주차장 확보가 필연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는 등 5～6차례나 추가로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하여 건립지연이 불가피 하였는바, 이는 회현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사의 향방이 흐트러지는 악순환이 거듭된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주차장 건립은 시비교부금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구예산으로 회현체육센터 옥외주차장 건립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의회는 13만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의 씀씀이를 심사하고 불필요한 사업예산의 집행을 견제 감시하여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사업별 효율성을 따지는 현 복식부기 예산편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규모와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사업의 필요성, 우선성 등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절약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단체장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는 무분별하고 편법적인 사업예산 집행을 똑바로 인지하시고 진정 무엇이 구민을 위한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인지를 잘 살펴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연선 의원 5분발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혜경 의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아이티 돕기 성금 모금 동참 건의문의 취지나 배경은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최빈국 아이티가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진도 7.3의 강진피해로 세상에 또 한번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7일 만에 한 남성이 구조되는 등 구조의 손길이 아쉬운 이때 피해규모가 엄청난 만큼 복구와 재건에 오랜 시간과 더 많은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지진 피해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 국민을 위해 범세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집행부와 13만 중구민도 한 순간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아이티 국민을 위해 성금 모금행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아이티 돕기 성금 모금 동참 건의문 진흙으로 만든 쿠키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중앙아메리카의 최빈국 아이티가 지난 1월 12일 발생한 진도 7.3의 강진 피해로 세상에 또 한번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재난 관측 이후 약 20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현재까지 아이티 정부는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나, UN에 따르면 사상자 수가 아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300만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궁과 의회 건물을 비롯한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주요 건물이 모두 붕괴되었고, 보건·의료시설조차 모두 파괴되어 생존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구호를 받지 못한 채 2차 전염병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며 연일 외신들은 아이티 대지진 참상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빈곤과 재앙으로 고통 받는 땅 아이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일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티에 국제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밀물처럼 답지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협력단과 119구조대를 급파하고 10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구호 노력과 전 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아이티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시 부족한 실정이고 피해 규모가 엄청난 만큼 복구와 재건에 오랜 시간과 더 많은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전 세계의 도움을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아이티의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길에 쓸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지진 피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 국민을 위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금 모금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집행부와 13만 중구민도 아이티 국민을 위해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읽으면 관계되는 데를 그냥 슬라이드로 넘겨봐 주십시오. 저희가 10월 13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장작 햇수로는 한 두 달 반을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회계질서문란의 부분입니다. 부적절한 사유를 내세워 2009년도 예산자료 일체를 제출 거부하여 2009년도 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통장을 제출하지 않아 현재 통장잔고가 있는지 아니면 변칙 사용하는 또 다른 통장이 존재하는지 확인조차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는 07년도, 08년도 극히 일부 통장만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 업무방해는 물론 회계 상 상당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2010년 영화제사업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영화제 추진사업을 미루어볼 때 회계 상 많은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미루어 짐작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회계 진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과 아님이 이루어지는 고로 예를 들면 증빙서류, 영수증 등 미 첨부된 겁니다. 집행위원장 섭외비 2000만 원 누락, 각종 해외세미나 비용 등 정산서류 다수 80～90% 누락, 또 허위영수증 첨부 2건 1669만 5465원, 박문영 2008년 12월 8일 569만 1400원, 나영욱 2009년 4월 28일 1100만 4065원, 해외출장관련 정산서 일체, 또 공문서상 예산액 통계 불일치로서 허위공문서 작성, 결산보고서 시보고 정산서 의회제출 자료상 예산액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 그 다음 부가세환급금 타용도 사용의혹, 2007년도 1억 1300여만 원, 2008년도 2억 7000여만 원, 2009년도 4억여만 원으로 추산되는 부가세환급금이 2009년도까지도 영화제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 사용하지 않나 의혹, 2007년도 부가세환급금은 2008년도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나 전체 1억 1800만 원 누락. 기부금에 대한 변칙운용, 2008년도 우리은행 기부금 4억 5000만 원 중 일부 2억 2400만 원만 기부금 처리를 하고 나머지 2억 2600만 원은 누락, 우리 은행과 중구청 간에 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 및 수령등에 관한 계약서는 존치한다. 2009년도 우리은행 기부금 3억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현물로 처리한 점. 그 외에 이중 지급된 점, 그 다음에 불투명한 회계처리, 총 원장 상 출납내역이 미 존재하는 데도 거래통장 상 지출내역이 일부가 존재하는 점. 그 다음 잡손실 미처리, 09년도 1월 달에 선댄스영화제 미 참여로 발생한 손실비용 1100여만 원 잡손실로 미처리. 그 다음에 출연금처리 불투명, 관계공무원 2007년도 중구 출연금 37억 3264만 원 중 일부 37억 757만 원만 명시되고 나머지 2507만 원은 누락. 인건비 부당지급, 상근조건으로 채용된 부집행위원장이 2009년 6월 사직서를 제출 후 계속적으로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직처리 하지 않고 자문역할을 한다는 사유를 내세워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과다한 인쇄물 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 적정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쇄물을 과다 제작하여 이를 이후 2.5ｔ트럭 서너 대 분량을 무단 폐기처리한 점. 그 이후에 회계 계속성 원칙의 위배, 기부금을 계정과목의 일관성 없이 기부금, 어떨 때는 후원금, 어떨 때는 광고비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한 점이 회계문란의 점이고요. 그 이외에 서울시 보조금 집행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첫째, 교부조건 불이행 용도 외 사용의 부분, 2007년도 충무로영화제 관련 18억 시비보조금을 영화제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전액을 사용하였고 2008년도 시비보조금 20억 교부 시 교부조건 세부내역 (홍보선전비, 프로그램운영비, 티켓운영비 등)과 사용금지 항목(개·폐막식, 자원봉사자 관리비 등)이 조건부로 제시되어 있음은 물론 사업의 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절차 없이 보조금 교부내역 외 사용이나 개·폐막식 비용 등 교부 결정된 사용목적 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항목에 보조금을 지출한 사례. 또 그 이후 사업마감일 이후 예산집행 된 점, 제2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와 관련 시비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2008년도 9월 1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완료일 이후에도 사업비를 지출한 사례. 그 이후 예산집행 관련 공부 지출일자 불일치, 관계 공부상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상에 영수일자와 집행통장 상의 사업비 인출일자가 상이한 점이고요. 그 외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부적절, 관계규정 위반사례, 관계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 협찬 등을 권유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 해당실적을 관리하거나 종용하여 편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 총 17억 4000여만 원, 2007년 2억 9000여만 원, 2008년 8억 4000만 원, 2009년 6억 1000만 원, 또한 관계규정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금 또는 보조금 등의 지출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일부 단체에 기부한 점, 총 7건으로 1억 1300여만 원. 2007년 10월 11일 한국영화의 날 기념행사 후원으로 1000만 원, 2007년 10월 23일 한국대중문화예술인복지회 후원 5000만 원, 2007년 12월 3일 제수당으로 동국대학교 예술대학후원 200만 원, 2007년 12월 13일 일반운영비로 중구행복더하기 기부 1000만 원, 2008년 5월 30일 인디포럼2008 후원 인디포럼 작가회의 100만 원, 2008년 12월 24일 영화제 홍보관련 후원 동국대학교 1000만 원, 2009년도 권투협회 후원 3000만 원. 관계규정 등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별개의 단체인 재단법인의 출연금을 제공. 2007년도 충무로국제영화제 연구개발용역비 50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변칙하여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 영화제 개최 출연금 26억 8264만 원으로 제공한 점. 그 이외에 증언 및 출석거부, 관계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증언,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사례, 영화제조직위 전 대외협력본부장 현 아무개 출석증언 요구 거부, 중구청 행정관리국장 윤 아무개 국장 출석요구 거부. 그 외에 행위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관계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적절하지 못한 사유로 출석을 수차례 거부한 행정관리국장에 대하여 2009년 10월 29일자로 의장이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하였으나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한 점. 또한 자료제출의 거부, 지연 및 부실제출, 관계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 2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대상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지연 및 부실제출한 점, 매회 조사특위 개최 때마다 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자료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전례에 없다거나 근거 없는 사유를 내세워 상당수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실제출한 점, 특히 제3회 2009년도 예산관련 자료는 전체 미제출한 점. 그 외에 영화제 관계인과 연관업체와의 특혜 유착의혹. 첫째, 전 대외협력본부장 현 아무개와 관련 있는 업체에 인쇄물 하청제작비용지급 1억 3000여만 원 상당. 두 번째, 구청장 주변지인 인쇄물 제작업체 오 아무개 수주 특혜. 셋째, 영화제홈페이지 07년, 08년, 09년 연속 3년 제작, 08년, 09년 구청파견 계약직공무원 인지업체로 외주제작. 넷째, 관계공무원 09년 영화제초청 외국게스트 초청비용 등 항공권 과다집행. 다섯째, 09년 영화제 상영필름 해외운송비용 상영작품수 대비 과다집행된 점. 여섯째, 09년 영화제 외주대행사 선정, 구청장 사위개입 인지업체 선정 디자인 대행사 총 사업에 6억 9000만 원. 일곱째, 다음과 같은 보험료, 10일간 상해보험료를 살펴볼 때 2008년에 LG에 지급한 300만 원과 비교하면 타년도 과다지급, 2007년도에 삼성생명에 1300에서 1700여만 원 지급한 점, 2008년도 LG에 300만 원, 2009년에 1000여만 원 지급한 점. 그러므로 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첫째, 회계질서 문란, 시보조금 집행 부적절, 기부금 모집 사용 부적절 등. 두 번째, 자료제출의 거부, 지연 및 부실제출과 관계공무원 등 불출석에 따른 증언거부로 조사활동 방해, 지연 및 책임회피 일관. 셋째,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바, 조치사항으로서 첫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여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즉시 시정토록 요구할 것이며, 둘째, 부적절한 시비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서울시 조사담당관에 감사의뢰하고, 셋째, 위 문제점과 의혹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조직위원장 겸 행위위반자 출석요구 및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조치의뢰를 거부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자료제출 거부, 지연 및 부실제출과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법정사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무총괄 및 실무책임자로서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운영본부장에 대하여 검찰 고발할 것이며,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거부한 행정관리국장과 전 수석 대외협력본부장 현 아무개 씨에 대하여 검찰 고발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하도 여러 번 나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짧게 좀 하세요, 짧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

의석에서 - 심상문 의원입니다. 영화제 조사특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줬는데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회도 주고 다 했었는데 지금 김기태 의원 얘기도 일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에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그게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기태 의원께서 충무로영화제 조사특위에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결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좌석에서 - 그리고 뭐 고발하든 어디든 관계없어요. 영화제 서류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받아야겠지요, 그것을.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꺼떡하면 고발하고 지금 고발건이 말이지요, 저도 오늘 경찰에 갔다 왔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자, 이제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있는 게 조사특위에서 올라온 안건이 우선적으로 표결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부결이 되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

의석에서 - 아니, 감사원 감사도 넣으라고 안건을.) 그러니까 이 안건이 우선이니까 이 안건을 해가지고 가부를 물어서 부결이 되면 또 그다음에 다른 안건을 삽입, 김기태 의원이 하는 안건을 또 삽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의석에서 - 사무국장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지금 영화제특위에서 3번 안건이 지금 쟁점안이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자, 그러니까 의장님 이거예요. 김기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감사원과 그 부분을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얘기 다 했어요. 됐어요, 됐으니까 그만하면 됐다고. 저기 빨리 판단하라고 그것은.) (

의석에서 - 아니, 원안 가결하느냐, 마느냐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김기래 의원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표결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기래 의원님? (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 (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빨리.)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그렇지요? (

의석에서 - 네, 진행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감사원 감사 표결처리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무기명으로 할까요, 기립으로 할까요? (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합시다.) 무기명으로 할까요? (

의석에서 - 예, 투표 한 번 합시다.) 한 번으로요? (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김기래 의원이 철회를 했으므로 그러면 조사특위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원 그 부분은 김기래 의원 자체가 발언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정요구 및 서울시 감사의뢰하고 관계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건에 대해 조치사항 중 3번 검찰고발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충무로영화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중 조치사항 3번의 검찰고발 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충무로영화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동용 의원과 이혜경 의원 두 명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한 다음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투표는 가부로 결정하되 가결될 경우 조치사항 1번 지적사항 집행부의 시정요구, 조치사항 2번 시비보조금 서울시 감사의뢰, 조치사항 3번 관련자 검찰고발 등 특위에서 요청한 대로 조치하고 1번부터 3안까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두가 되는 게 3번 사항인데 ‘가’를 찍을 경우는 검찰에 고발하는 부분이고 ‘부’를 찍을 경우는 고발 안 하고 1, 2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의원님들 다 이해하셨지요? ‘가’는 3항이 문제가 되는데 검찰에 고발한다면 ‘가’ 검찰에 고발 안 하면 ‘부’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본 의장의 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상문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문입니다. 중간보고를 하게 된 경위는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증언회피 및 일부 특정자료의 제출거부 등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항상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는 좌시할 수 없어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29일 본 의원외 2인의 동료의원들로부터 중구문화재단이 지난 2005년 3월 설립 이후 법규 미비 및 오류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방만한 조직관리와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을 가져왔으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부득이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와 함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 제6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중구문화재단이며, 조사기간은 2010년도 1월 29일부터 2월 23일 약 1개월간으로 하였고, 조사활동 장소는 중구문화재단사무국 즉 충무아트홀 및 중구의회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과 9일 충무아트홀에서 개회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과정에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은 첫째,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5개년 간 결산보고를 받지 않는 등 그것을 문화재단의 자율사항이라고만 주장하며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재단으로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는 출석증언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조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3차 회의 시 행정관리국장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통보, 출석 증언을 요청하였으나 긴급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즉, 중부경찰서로부터 중구청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증언을 회피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문화체육과나 중구문화재단사무국에서는 재단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금의 입·출금 내용 및 지출증빙자료의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 본 위원회가 재단사무국의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에 대한 서류검증 및 의문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역시 조사활동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료제출의 거부나 관계공무원 불출석 증언회피 및 지도감독 부서로서의 직무소홀 등을 지적하고 위원회의 중간보고서의 의결사항대로 처리코자 하며 그 내용은 첫째, 관계공무원 등 불출석, 증언회피 행정관리국장, 둘째, 자료제출거부 문화체육과, 중구문화재단사무국, 세 번째, 5개년 간 결산보고를 받지 않는 등 중구문화재단의 지도감독 부서의 직무소홀 중구 문화체육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한 가지는 근래에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 의원들이라는 입장을 알기에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이 근래에 보면 이 내용은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이 됐던 부분도 있을 테고, 여기 보면 사전선거운동 의혹 중구청장실 압수수색, 경찰 서울중구청 2차 압수수색, 경찰 중구청 두 번째 압수수색, 경찰 서울 중구청 또 압수수색, 경찰 서울 중구청 두 번째 압수수색, 경찰 중구청 다시 압수수색, 경찰 서울 중구청장실 전격 압수수색, 이러한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저에게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집행부에 묻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2월 11일자인데 서울 중구청 공무원 직무유기 경찰조사, 서울 중구청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비리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중구청 관계자는 전 문화체육과 안모 과장 (현 환경위생과장) 등 공무원 5명과 신당동 주민 유모, 이모 씨 등 주민 4명이 지난해 중구 신당6동 구립도서관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말했다. 밑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또한 지역구이면서 제가 그 동네에 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거론됐던 때가 제가 중구의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저에게 수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의장을 할 때다. 여기 지역구 의원이다. 또 하필이면 이 동네에 산다. 이런 사실을 몰랐느냐까지 얘기했을 때 저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헌데, (

의석에서 - 의장!) 헌데, 누구시지요? (

얼마나 걸리세요? (

의석에서 - 마무리 지으세요.)

짧은 시간이면, 한 5분이면 됩니다. 1분 내에 되겠습니다.

1분 내에 하세요.

예, 좋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0%를 당신이 먹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의 이러한 내용을 보고 다행스럽게 저는 모든 것이 잘 정리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법대로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중구의 일부 각 직능단체와 단체장들, 자치위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귀가 멀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심상문 의원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한 마디를 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모 교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안건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기래 의원이 얘기하신대로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좀 그런 것은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사활동 중간사항의 보고내용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 고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문제에 대하여 의장이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고발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사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묻는 질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답변보다는 자기소관이 아니라하여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또한 출석하여 증언도 하지 않는 등 조사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은 중간보고를 통해서 본 의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신 조사특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는 의원 개인의 감정에 의하여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하여 충무아트홀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그 개선점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보자는 것이 조사활동을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와 실제적 진실을 회피하고 진실을 의회에서 파악해보고자 하는 조사활동에 통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제출하고 의혹을 풀어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올바른 수감태도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집행부에서는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장의 의견과 특별위원장의 중간보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박민호 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에 충무아트홀 행정조사를 수감하는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충무아트홀 책임자로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무아트홀은,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우리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발언을 저쪽에서 하게끔 하세요. 여기는 의원들이 발언하는 자리기 때문에,)

아, 이쪽에요? (

의석에서 - 예, 장소를 좀 변경해서 하게끔 해 주세요.) 그래요.

충무아트홀은 지난 5년 동안 공연관객 100만 명 이상이 오는 전국의 아주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결실에 따라서 개관 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 중구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행정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제출미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제출미비 건에 대해서는 일반서류하고 중요한 서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인사서류하고 회계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아트홀을 관장을 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법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경영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의 위원님께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통장의 일체를 다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위원님께 해당 사안별로 저희가 회계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경영적인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박민호 사장님 그러니까 협조를 좀, 여기 지금 제가 본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협조를 좀 부탁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못하시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상 이게 고발을 하자는 부분인데 의장이 지금 중재를 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성하는 뜻에서 지금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여기서, (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아니, 김연선 의원 잠깐만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거가 마지막 최종 정리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합해가지고 구청장 해 가지고 일절로 돼 있는데.)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문화체육과의 하부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박 사장에게 그러한 걸 묻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

의석에서 -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저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재단법인가지고 얘기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아니 지금,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리고 의사정리 잘못한 것은 의사국에서 잘못한 거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김 의원님 잠깐만.) (동시발언）가만히 계셔보세요. 화를 내서 되는 일이 아니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거는 미리 점검하셔야지요.) 점검은, 누가 일찍 주셨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의장님도 하시지 말고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다 했습니다. 다하고 들어왔습니다.) (

의석에서 - 김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장성삼 과장이 기획예산과로 돈을 출연금을 30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15억 갖고 15억을 줬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출연금을 준 부분이 누구냐, 박 사장한테 준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로 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는 당연히 서류를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줘야 되고 또 관련 국장은 거기에 책임을 묻고 또 행정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관리국장이고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가부를,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은 들을 수 있지만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최고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받을 것이 사료됩니다.) (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박민호 사장님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틀 동안 공회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저기다,) (

좌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 봐요. (

의석에서 - 기다리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도 우리가 전부 마지막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 그 시나리오의 최종적인 안을 낸 것을, 심상문 의원이 낸 것을 그렇게 시나리오 쓴 것은 의회사무국 내용이고,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 위원회의 정리된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구청장에게 문화체육과에 출연금 자체운영과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운영금을 출연금을 거기다 줍니다. 그 출연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떼었다 말았다 해서 주는 것이 이 문화재단이야. 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이게 설립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책임권한은 구청장에게 이 자료를 요청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재단의 사장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구청장이 내야 될 부분을 사장을 가지고, 지금 못 내는 사장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내네, 마네 하는 것은 이미 단계가 지났어.) 자, 알았습니다. (

좌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 (

좌석에서 - 잘 몰라요. 잘 몰라요.) (

의석에서 - 모르는 게 능사입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됐는데,) 김연선 의원님, (

좌석에서 - 모른다니까요.)

너무 너무 착잡합니다. 저 행정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말씀드리면, 6개 과가 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화제는 영화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영화제조직위원회 업무를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협조하고 지원단 업무를 그때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이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구청장이 맡게 돼 있고 그 밑에 사장은 지금 박민호 사장이 지금 업무를 보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뭘 알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전출금에 관한 서류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5억, 30억 주는 전출금 서류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구청에서 뭐 이렇게 지시를 해서 못 주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칙상 재단에서 서류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김연선 의원님께서 상당히 서류에 대해서 여러 번 그때 영화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다음에 거기에 통장이라든지, 통장 통째로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통장 부분에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면 그 부분을 복사하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우리가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충무아트홀 문화재단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드리고, 줄 수 없는 부분, 보안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주라, 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상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단과 상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중구문화재단이사장 정동일 청장이 사장인데 사장이나 박민호 사장이 자기 돈, 개인 돈 갖고 합니까? 우리 중구민의 혈세입니다. 그 돈을 누가 줍니까?) 출연금을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스톱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게 겁박을,

(동시발언）잠깐만요.

김연선 의원이 하시는데 서류를 줄 것이냐, 안 하면 고발한다.

자, 제가 저번에,

지금 모든 사항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사적 조직의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것이 중구 구청입니다. 문화재단은, 저기 부구청장, 어디 가셔? (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 화장실 가요, 화장실.)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때 화장실 가니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OK. (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문화재단 속에 본 집이 충무아트홀 운영입니다. 운영이고 또 그다음에 영화제조직위원회를 문화재단 속에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은 아까 말대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그러면 그 재단법인이 뭐 가지고 하냐, 자본금가지고 하는데 자기 자본은 1000만 원입니다. 전체가 중구의 구청에서 내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태반이고 자기의 자체수익으로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관리국장이 몰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나는 관계없다, 나는 재단이사장이고 영화제조직위원장이라고 늘 곧 주장되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위가 됐든 충무아트홀 운영이 됐든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해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법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법인 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올해 이렇게 수입이고 어떻게어떻게 지출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쓰면 현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구조가. 자, 예산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어떻게 집행됐다. 변경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어떻게 결산을 봤다, 뭐 했다 그러면 그 결산보고를 구청장에게 합니다. 결산보고 우리는 어떻게어떻게 썼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결산서하고 결산보고 받은 내용하고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확인하는 게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이따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구민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처사를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이 우리 종전에 조직위원회에서 아까 두 달 반을 했지만 정말 통장,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자료 서면 주면 뭐합니까? 돈 있다, 뭐하다. 그리고 일부만 주고 우리는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부러진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계기관에다 확인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다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통장입니다. 통장에는 실제로 지출되고 입금된 것의 실증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주어라, 몰라.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 인적자료가 어떻고 핵심자료가 어떻고, 이거 회계에 대한 건 핵심은 이래서 줄 수 없다. 그것도 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 법에 어떠어떠한 것은 주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어. 그것을 뺀 것은 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에다가 마땅히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회에 정말 만날 구청이 자기가 쓰고 이런, 주고 그곳에 그분들이 맨 처음에 박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지휘감독을 받는 곳이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문화체육과에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말을 바꿔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페이퍼로 왔습니다. 와서 우리는 문화재단 저기에다 지시해서 받습니다. 허구한 날 서면 우리끼리 네가 옳으네, 의회가 옳으네, 구청이 옳으네, 이러지 말자 이거야! 제3의 우리는 뭐든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격대상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하면 아니면 안 할 것입니다. 기면 할 것이고. 그러니 이 자리에서 불과 뭐 당신이 맞소, 의회가 맞소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에서의 결론은 이제는 재단하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직접 책임이 있는 구청장에게 묻겠다. 그리고 자료를 서면과, 이제 우리 초짜배기 의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뭣도 좀 알고, 법도 좀 알고 그것 해서 이 절차상 이것이 없을 때는 무엇이 돼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의장한테 권합니다. 이것은 제3의 법적기관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3의 기관에서 판정받아 보시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아까 재단이사장이, 구청장이 임명한 사장입니다. 권한 없습니다. 그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의결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통장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통장입니다. 통장 속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연간에 50억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것. 100억 예산 중에 운영하는 50억은 돌리고 50억은 유휴통장으로 연말에 이거고, 그 전에는 54억, 이번에 46억 통장에 깔려 있습니다. 과연 그 돈도 있는지 우리는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누락되고 순세계잉여금 되고 회계연도 무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 감사의 사각지대로서 문화재단이 100억쯤 주무르는 이것을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 이 사각지대를 우리는 이번에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도 좋고 행정관리국장이 이 통장을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기인대로 해가지고 진행해 주세요. (

의장님,

답변하세요.

법인은 공동기관이나 예를 들면 구청 같은 데에서 법인을 만들 때에는 예산뿐이 아니라 업무의 어떤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제3섹터로 어떤 지역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는 또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도 문화재단 이사 두 분 계시고 저쪽에 다른 데 있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충분히 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통제를 하시면 이사회의 권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연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장이 사장을 임명하는데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사회에서도 자격, (

의석에서 - (동시발언）필요 없는 말 계속 듣지 마시고 시간낭비입니다. 자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재단법인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안에 대해서 주세요,) (동시발언）아니,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빨리 정리하세요. 의장,)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 내용은 계속하고 있어.) 잠깐만요, 김연선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동시발언）필요한 문서 요청을 하세요.

잠깐만요, 윤경숙 국장님. (

의석에서 - 수 없이 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끊을 때 되면 끊을 겁니다. 좀 전부 다들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좀 앞에 서있는 사람 생각을 하세요. 양쪽에서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이 과하면 제가 끊을 것이고 좀 더 하면 더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꾸 말씀하면 회의만 길어지는 거니까 좀 자중들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충무아트홀 조사특위에 있어서 결과보고도 아니고 중간보고인데 지금 조사특위에서 나름대로 조사하는 과정에 자료가 제대로 자료요구를 해도 안 주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고발 이런 안을 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예, 중재하는 거지요. (

예, 열람하겠습니다. 열람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연선 의원님은 열람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니까, (

의석에서 - 잠깐만. 저기 있지요, 열람은 물론이고요. 저희는 자료제출 받겠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사안이 특정사안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자료제출 할 수 없는 게 열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왜 열람만 합니까? 우리가 컴퓨터입니까? 그 자료를 봐야지, 돈의 지출내역을 봐야 되는데.) (

의석에서 - 자료요청, 제출 할 건 해 주고 자료 못하는 것은 열람하도록,)

(동시발언）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열람하도록, (

의석에서 - 아니 열람과 그 입출, 지출에 대한 지출내역을 줘야 됩니다. 열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

행정관리국장님 들어가세요.

아니, 심상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김연선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절차와 법에 따라서 달라는 거지, 내가 그냥 달라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아니, 심상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

의석에서 - 됐어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제 그만 합시다.)

됐어요.

잠깐 제가 그것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얘기하세요.)

어느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고발된 문제 말씀하신 것 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얘기하세요.) 우리 중구에서 2007년,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 2009년 11월 12일과 26일 ‘성동고 자율형공립고 선정, 중구 명문학교 만들기 결실입니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약 2만 5000명 주민들에게 보낸 사전운동 의혹을 받고 있었고, 중부경찰서에서 중구청 전산과와 구청장 집무실을 압수했다는 것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은 중구가 2009년 1월 뮤지컬 공연티켓 통·반장 등 주민 800명에게 무료로 나눠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조사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명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2007년 7월 민선4기 들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해서 7대 역점사업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성과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앞선 기초단체로 변모하였음을 1300여 중구 전 직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동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로 지정 홍보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나경원 의원께서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10일 성동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었으나 고교선택제에 따른 중학교 3학년의 후기고 접수시기가 12월 15일로 홍보기간이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자칫 어렵게 이루어진 자율형공립고에 학생이 미달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에 중구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과 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게 신속히 알려 신입생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방법을 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1월 29일과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통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동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선정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는 주민들이 중대한 관심사항이며 중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의 하나로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닌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구민에게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고교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구청의 직무이며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차질을 빚는 등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과 책임을 중구청에서 떠안아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충무아트홀에서 지난번 문화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뮤지컬 ‘점점’에 대해서 무료 교부를 실시한 데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제작사인 주식회사 악어컴퍼니가 문화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직접 추진한 것으로 문화체육부가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청소년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또 아까 심상문 의원께서도 이런 여러 다음이라든지 야후에 들어가서 이걸 다 읽어주셨는데 심상문 의원님도 그걸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문 의원도 중구의원이기 때문에, 중구가 그렇게 여러 신문에서 보도되고 우리 중구청이 그렇게 매도당했을 때는 심상문 의원님도 마음이 아팠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신당도서관은 지금 의회에서 고발이 돼서 저도 갔다가, 마지막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오늘.

국장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래서 다 진술하고 이제 아마 검찰로 송치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국장님,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 잘못된 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도 의원들한테 엄포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 부분을 좀 조사해 달라고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구속시키라고 우리가 탄원서 넣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너무 괴롭히게 하지 말라는,

너무 힘듭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화가 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조심하시고 들어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구청에서 우리 중구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부분이 매스컴을 타고 비춰질 때 사실상 저희 의원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의원들 한참 불편할 때 그 매스컴 탈 때 여러분들은 박수치고 있었잖아요. 제가 구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냐면 의정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이나 구의원이나 선출직은 주민을 대표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서로 좀 감싸주고 가야지 그 부분을 돌출시켜서 매스컴에 띄우면 중구민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때문에 주민의 브랜드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청장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반된 얘기는 서로 좀 가려서 하도록 합시다. 저도 지금 여기서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고발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는 의원 개인의 감정에 의하여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주어진 권한에 의하여 충무아트홀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그 개선점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 보자는 것이 조사활동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와 실체적 진실을 의회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활동에 통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제출하고 의혹을 풀어가는 것이 집행부의 올바른 수감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집행부에서는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럴 때는 서로 오픈시켜 놓고, 오픈했는데 잘못이 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좀 서로 갖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서류제출 협조와 출석보고 등을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

좌석에서 -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고발여부는 차후 조사활동 협조사항을 지켜보며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기태 의원이 2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제출하였고,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기래 의원이 2월 1일자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그 동의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사임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래 의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그리고 김기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