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상정된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2호, 용인시 시민장학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 직을 겸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장학회 이사에 용인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님 1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011-3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위와 동일하며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이사에 용인시의회의장, 용인시시의회의원 두 분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2011-4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사시설에 대한 조문 및 용어, 봉안시설 설치장소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별표1에서 택지개발지구 편입 및 공원조성으로 사용폐지 된 상현공설묘지, 보라공동묘지, 청덕공동묘지를 삭제하고 사용폐지 된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의안번호 2011-2호,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제5항 규정에 대한 행안부 질의응답 결과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설치된 기관의 이사 등의 관리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사에는 용인시 본청 실․국장 1인과 용인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이사에 시의원 1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1-3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제5항 규정에 대한 행안부 질의응답 결과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설치된 기관의 이사 등의 관리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정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며, 이 중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의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용인시 체육업무 담당 실․국장, 용인시행정국장, 용인시체육회전문이사, 용인시 시의회의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이사에 용인시의회의장, 용인시시의 회의원 2명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1-4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법률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면제자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하며, 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사용폐지된 3개소의 장사시설 명칭과 위치를 별표3으로 신설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