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근 의원입니다.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10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코자 하는 점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근덕 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된 근덕 종합문화센터의 법적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게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과 안전도시 사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분장사무로 명시하고, 본청과 사업소간 일부사무의 조정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과성 극대화 및 능동적 대처 강화를 목적으로 분장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5년까지 등록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평방미터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다한 세부담 증가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과세행정의 일관성 및 세부담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배제대상을 구제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환선굴 편익시설인 모노레일 준공에 맞춰 모노레일 운영수탁자가 받게되는 이용료의 수납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른 일부조문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환선굴, 대금굴 등 두 동굴간의 면제조항, 매표횟수, 징수 또는 수납주체의 상이 등에서 오는 관람객의 혼선예방을 위한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단순 법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삼척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지역개발 및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교통수단으로부터 시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진지구 분양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 27만 5천원하고 23만 8천원 ?

이것을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하는 것도 이것은 빼야지.

그러면 이 무슨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 여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것도...

그것은 우리가 다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단지내에 들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

그러니까 우리 단지내에 있는 도로도 제척하고 분양가로 하는 거예요, 같이 분양가로 해서 제척하는 거예요 ?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러면 그것이 제척하고 분양가를 하는 것이 더 싸요 ? 어떻게 되요 ?

이 단지조성은 우리시에서 한 거예요 ? 안 그러면 강원개발공사에서 한 거예요.

택지조성비용이 얼마 들었다고요 ? 공사비가 얼마 들고 ? 우리 택지 구입비가 얼마 들었어요 ?

1억 7천만원이나 들었어요.

1억 7천만원 이것 입찰했어요 ? 수의계약 했어요 ?

어디서 했어요 ?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

도양건설이 어디 있는 거예요 ?

입찰한 내역서 회계과장 나한테 보내세요.

여기도 조경도 합니까 ?

조경비 얼마 세웠어요 ?

우리가 옛날에 안하던 조경비까지 왜 공사비에 포함합니까 ? 안하던 짓을..

이봐요. 거기 가면 택지가 많으니까 이 분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나무 갖다 심을 수 있고 파서 심는데, 그 조경비를... 조경비 얼마 들었어요 ?

글쎄, 조경비가 얼마 들었어요 ?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좀 빼야 되잖아요. 그 되지도 않는 조경 해놓았다가 우리 광태 있는 LED인가 그 나무 심었던 것 다 죽어서 다 뽑아 치워버리고 말이야. 내가 사진 다 찍어놓았어요, 그것.. 뽑았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 그런 조경, 조경비 얼마 들었어요 ?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구를 분양한다고요 ?

대진지구는 주택이 철거된 가구가 몇가구입니까 ?

5가구에 대해서 5가구를 분양하는데, 여기에다 5가구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지,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을 대진에 회센터, 그것은 동네에 해주는 거예요. 동네... 아시겠어요. 동네 우리가 대진, 여러 가지 농지도 많이 들어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동네에 해주는 것인데, 다섯 분의 가구를 팔은 이 분들에게 직접적인 무슨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보라 이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 분들한테 안 주는데 동네에 하는데, 회센터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다 이사갔어요. 나도 알아요. 근덕 아파트도 오고 다 이사갔어요. 이사 갔는데, 2억원,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여기 5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라고 하니까, 대진에 회센터 만들어준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가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

이상입니다.

저 단장님, 취득가격이 뭔 취득가격이 80억원이예요 ?

이것 도서관 거기를 취득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야 되지요 ? 살 건물이 뭐 뭐 있어요 ?

그럼 이 80억원이 뭐지 ? 취득가격이 80억원이라고요 ?

취득비는 얼마 들었는데 ?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내놓아요 ?

이 자료에 보면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신축 이래놓고 420㎡ 지하 1·층, 지상 3층 해놓고 80억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취득 그러면 그것을 사서 취득하는 거예요 ? 이것 뭔 얘기예요 ?

취득하고 건축비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취득이라고 해놓았잖아요.

다른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렇게, 이것 잘못 만들었지... 그다음에 이것 뭐요.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기본합의서 이런 합의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 이것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 아무리 과장님들이 이것을 몰라도 복지센터 운영은 수탁자가 전담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 세입, 세출 등 전반에 대하여 책임 관리하여 부족된 운영비는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칭 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만약에 이것이 경비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한다, 안 했을 때는 여기에서 복지센터를 운영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협의서를 받아오나 마나지 대한민국에 이런 협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여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 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의서가 어디 있어요 ? 여기서 책임 추궁이라는 것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했을때,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협의서는..

단장님 우리가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승인해서 줬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주 완전하게 거기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는 것을 목을 넣으라 이거야, 왜 안 넣느냐, 안 넣고 다음에 또 하겠다는 그 저의가 뭐예요 ? 적어도 이런 80억원 들어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공사는 우리 삼척시의 고문변호사가 2명이나 있잖아요. 1년에 우리가 수탁료를 주고 있는 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 아이들 부동산 집 팔고,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이런 협약서를 시장 앞으로 해놓으면 이런 협약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 이것은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의회 승인 받도록 하세요. 의장님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한테 합의해서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이것 이래서 안됩니다.

아니, 건립 및 운영 기본합의서가 아니야 ? 운영이 들어갔잖아요 ?

아 글쎄, 알았어요. 의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회의록을 남겼으니까, 여기 본회의장에 회의록에 남길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회해서 토론하자고요. 그러면 폐광사업비가 도계 사람들 맘대로 써도 된다 이 말입니까 ? 적어도 삼척시 행정의 격을 지켜가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임원에 복지회관 지어놓고 지금 목욕탕 기름 대 주다가 못 대주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시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해서, 이것을 도계 솔직히 말해서 근덕에 두 배 밖에 안 되는데, 그 공공시설 얼마나 했습니까 ?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