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집회요구는 2010년 2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소집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집회공고는 2010년 2월11일 오늘 본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면 바로 집회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시회 개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회일시는 2010년 2월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 회기는 2월19일부터 2월25일 까지 총 7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일차인 2월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처리합니다. 2일차인 2월20일부터 6일차인 2월2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7일차인 2월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여덟 번째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아홉 번째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건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지난 임시회 땐가 정례회 때 발의가 됐는데 이걸 운영도 한 번 안 해보고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전부개정 한다는 이야기는 실현가능한 조례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의원발의 되어, 운영도 안 해보고 일부개정을 하고 전부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수정 되는지,

이거는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기획위원회 소관이어서 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전부개정조례든 일부개정조례든 어떤 부분이 수정되는지 주요내용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회기도 한번 안 넘기고 바로 수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 임시회 땐가 정례회 때 만들었단 얘기입니다. 이 두 조례가,

그러면 8번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게 바뀌는지...

그거는 제가... 작년 연말에 회의할 때 계속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했고 동장님들 있는 자리에서 다 물어봤을 때, 지금 ‘1년 연임’해서 2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이름으로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의회로, 그래서 전부 조사해 보니까 1년을 3년까지 하는 게 좋겠다. 동장들도 전부다 거기에 대해 찬성을 했고, 1년을 3년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것만 개정하는 것으로 전 의원께 설명을 해서 조례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했다 아닙니까!

안했어요! 작년에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예고를 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겁니다. 그때 하기로 한 것을 정례회 때 못했습니다.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한 번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전부개정을 하든 일부개정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금방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조례개정은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음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예고까지 되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은 임시회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19일부터 25일까지 1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