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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2010-02-11

박양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화곡동 뉴타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방화동 뉴타운 추진현황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화곡동 뉴타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방화동 뉴타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화곡동 뉴타운 추진현황과 방화동 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2006년이후 강서구 최대의 정책의제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주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노후도 완화 적용을 위해 강서구 자체 도시개발예측시스템을 통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정책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와 강서구민추진협의회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포함)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1차, 2차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노후도 완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특히, 노후도 유지를 위해 대상지역내 건축행위제한 등의 법적 검토와 추진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주민홍보를 통해 부동산투기세력에 의한 주민피해방지와 타 구 사례검토를 위해 은평뉴타운지구 방문 등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화곡동 뉴타운추진에 따른 정책방향을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그 동안 서울시 정책에 의하여 유보되어 왔던 새로운 뉴타운 추가지정이 다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뉴타운 지정을 위한 용역실시와 주민합의 도출 등의 사전 준비사항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강서구 최대 역점사업인 화곡동 뉴타운 지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2010년 새해에도 우리 강서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화곡동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서구 화곡동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안건인 화곡동 뉴타운 추진현황과 방화동 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

최동철위원장

예.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화곡동 뉴타운과 방화동 뉴타운에 대해서는요 자료로 보고는 대체를 하고요, 바로 궁금한데 대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우리 송영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양삼위원

유감스럽게도 화곡동에 계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방화동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최동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죠.

박양삼위원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박양삼위원

우리 방화뉴타운은 포괄적으로 긴등마을하고 6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등마을은 지금 현재 관리처분계획까지는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준비까지 완료돼 있는데 현재 어쨌든 조합 내분에 의해서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할 수 없는 현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또 6구역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6구역은 현재 우리가 2월 23일날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2월 23일날 통과가 되면 우리가 촉진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인가가 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거의 다 와있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저기

저기박양삼위원

자료 13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13페이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박양삼위원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긴등하면 그 밑에 2005년으로 돼 있고, 6구역은 2008년으로 돼 있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박양삼위원

두 군데가 지금 다 활성화가, 어때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아직도 여기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결론이란 말이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그 옆에 있는 5지역, 4지역 2지역에 보면 11년, 1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게 2013년이라든가 5지역 같은 곳도 어렵다는 이야기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건 추진상의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에서 자꾸 기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청의 예정된 시간표는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2014년까지 201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후도라든지 모든 사항이 충족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내분이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지구지정을 위해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우리의 생각하고 서울시 생각이 전혀 다르다. 지금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지연이 됐는데 한 1년정도가 공원위치 때문에, 한 1년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 상으로는 2013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늦어지는 거는 내분에 의해서 늦어진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양삼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지금 화곡동에 계신 분들은 숙원사업, 정말 숙원사업이 뉴타운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방화지역은 2002년도에 뉴타운 지정이 돼서 그때 제가 구의회 의장을 할 적입니다. 청장은 유영 청장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뉴타운이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제 내가 의원을 그만 두더라도 내가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지역사람들한테는 했노라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지금 자꾸 늦어지고 특히, 이게 뉴타운이 되면 반대급부도 만만찮아요. 그 사람들 이유는 다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신축이 안 되죠, 그렇죠? 신축허가가 어렵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규제를 좀 하는 편이죠.

박양삼위원

그 다음에 대수선도 물론 하기는 하는데 내지역이 뉴타운으로 들어갔다하면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대수선을 할,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곧 뉴타운이 된다는데 조금 불편해도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열악한, 현재보다도 더 열악한 분위기에서 새는 것도 감수하고 산단 말이죠. 특히 집 수리센터라든가 소상인들, 장사가 안 된다고 나는 굉장히 예우를 좀 받을 줄 알았는데, 누가 집수리를 해야지 아무 것도 고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리야. 오히려 역전이 돼 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데 화곡동은 빨리 해달라는데 우리는 시작이 됐으면서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이게 뉴타운이 지정이 됐어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지금도 우리가 전국을 다니다보면 되는 거냐 안 되냐 아주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내가 말을 마쳐줄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지금 어떻게, 공청회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공청회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우리 방화동 말씀이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하고 좀 다르게, 긴등마을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듯이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이라는 게 생겨서 용역업체에서 모든 사항을 우리가 추진해 주기 때문에 지금 긴등마을은 정족수가 안 맞다, 조합수가 맞다 모든 사항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관리자 용역제도가 앞으로 전부다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방화6구역도 현재 공공관리자를 용역업체를 정해가지고 있고, 다음에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공공관리자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긴등마을보다는 오히려 우리 6구역이 빨리갈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공청회가 가능한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공청회 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재. 그래서 지금 올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가 3구역, 4구역을 오해 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올 하반기 정도는 그 지역에는 아마 공청회를 가질 겁니다.

박양삼위원

3구역, 4구역은 금년에 용역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그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공청회라는 것이 사업이 물론 시행이 되는 데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되는 데도 지역주민들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야. 긴등이나 6지역은 벌써 한다더니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왜 우리는 늦는 거 아니냐? 지정만 해놓고 팔지도 않은 거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늦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까치뉴스같은 걸 이용을 해서라도 오히려 신뢰를 좀 가질, 집행부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필요한 홍보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양삼위원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은 처음 맡으셨죠, 여기서, 강서구에서, 도시계획과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원래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전에 하셨었던가요? 지금 도시계획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번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1개월하고 오늘 10일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뒤에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몇 달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6월 2일 선거로 인해서 현 구청장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서울시장하고 같이 현 구청장이 추진해 온 부분 또 6월 2일 선거로 인해서 현재 시장, 구청장이 함께 가면 좋은데 또 시장, 구청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변화되는 이러한 정책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방화동 뉴타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2008년도에 우리들이 시작을 해야 될 지금 긴등마을, 6지구가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우튼

좌우튼송영섭위원

이유는 어쨌든간에 주민들 서로 합의가 안 돼서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에서 시기적으로 늦게 했던간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방화뉴타운 이렇게 하면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들이 58m되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지을 수 있는 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57.86m, 약 58m.
영섭

송영섭위원

57.83m인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래서 12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해서 지어가지고는 어떤 주민들, 또 지역개발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고도제한 완화, 이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개화산 정도, 우리 개화산이 112m인가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대충 그렇게 기억됩니다.
대충

대충송영섭위원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도 해서 우리들이 좀 완화가 돼야만이 지역개발에 대한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일괄 내가 질문을 드리고 일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2011년에 3, 4구역, 계획에 의하면, 그렇죠,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2013년에 2, 5구역, 2014년에 1구역, 12년에 1구역, 8구역, 막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역에서는 지금 혼란스럽게 돼있거든요.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많이 지금 나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시원하게 좀 알고 싶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지역에 가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즉 말해서 강서구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내가 지금 두서없이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거의 전 지역이 어쨌든 공항고도지구 제약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하고 부천하고 인천 계양구하고 양천구하고가 고도지구를 좀 완화해보자하고 우리가 현재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실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항공법이라든지 국제법의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서 금방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화동 개화산이나 우리 봉제산이나 우장산처럼 자연장애물의 높이만큼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용역하고 했습니다마는 개별접촉은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부천하고 인천하고 연합해서 해야만 좀 접근하기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화뉴타운보다도 고도지구 완화가 먼저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시기적으로 언제 가능하다라고 답변할 수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방화동뉴타운은 뉴타운대로 가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구역, 3구역, 4구역 다 묶어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체는 왜 못하느냐면 각 구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할 수도 있는 거고 3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올해 해야 될 지구가 같이 묶어놓으면 3년, 4년 후에 시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당겨서 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뒤로 늦추게 되면 원래 할 수 있는 그분들의 민원을 우리가 잠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나눌 때도 그걸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해서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고 단지 아까 박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주민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이 나중에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다시 내가 고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3, 4구역이다, 또 2, 5구역이다, 이렇게 합치라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민들

주민들송영섭위원

간에 자기들끼리 어디로 합쳐지네, 안 합쳐지네,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들끼리 나도니까 일반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이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얘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우리는 전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타산,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동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좌우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선 이 부분이 빨리 개발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있으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강서구청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면 도시계획과에서나 이야기가 되면 그걸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금년에 개화산 중심 고도제한 용역비로 1억이 잡혀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용역비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계양구, 부천, 우리 양천, 강서, 김포, 5개 자치단체가 연합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의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 아직은 사실상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올 하반기 정도는 아마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공동연합전선을 펴야 되겠다,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현재의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계양구나 부천시나 어떤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잡혀있습니까, 거기도 고도제한을 위한 용역비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거긴 우리가 계획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1년내 전부다가 소모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계약하고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을 해놓고, 우리가 먼저, 그쪽에서는 아무 생각없는데 이제 협의를 한다? 그것도 조금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고. 그런 부분을 용역비를 책정을 할 때는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부천시는 얼마, 예를 들면 계양시는 얼마, 예를 들어서 강서구는 얼마, 또 양천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돼야만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강서구만 잡아놓고 이제 우리가 잡았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체 단추가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천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실무협의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만약 한다면 결국 우리가 크게 득볼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기 때문에 연합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그게송영섭위원

바람직하죠, 관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고도제한이라는 이 부분은 강서구만 어떻게 비행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강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조율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미리서미리서 만들었으면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항상 해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나가서 어느 장소에서 ‘고도제한,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은 ‘아, 고도제한 곧 풀리는갑다.’ ‘고도제한이 어떻게 돼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그런 질문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로부터 간혹.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하고 바로 접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구청장 고도제한 풀린다 그러던데. 언제 풀려?’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답변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관공서에 불신만 자초를 한다,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부분, 우리들이 변화가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어떤 지역주민한테 알려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궁금증,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해서 시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2006년에 강서구의회 들어오고 나서 여태까지 이 사업가능시기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14페이지에 ‘사업가능시기는 방화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승인서 내용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화뉴타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마다 용역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강서구청 자체 내에서도 노후도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전산처리 다 돼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좀 설득력있는 그런 사업가능시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윤곽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2005년에 된다는 긴등마을, 2008년에 된다는 6구역,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전부다 거짓말쟁이에요. ‘6구역 언제 됩니까?’ 그러면 ‘2008년에 할 예정입니다.’라고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못하겠어요.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고 이런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도 충족이 다 됐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십시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혹시 신년인사회때 우리 구청장님하고 각 동 순시를 같이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각 동 다 같이 가진 않았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지금 우리 화곡동에 신년인사회때 각 주민자치센터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그리고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로 해서 신년인사보고를 받았는데요 국회의원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화곡동주민들한테 ‘이사가지 말아라’
화동

방화동임화숙위원

이사가지 말라고

최동철위원장

‘이사가지 말아라’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곧 뉴타운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 계약서 없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적으로 같이 교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요 좀 더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에, 지금 1차, 2차, 우리가 쭉 회의를 통해서 화곡동지역의 현황을 쭉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화곡동지역의 향후계획을 지금 한번 소상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한 국회의원께서 화곡동주민들을 상대로 ‘이사가지 마라. 선물보따리 하나 드리겠다.’ 그 얘기를 각 동에 다니면서 다 공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서울시나 또 어떻게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소상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화곡동지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순시 신년보고회시에 그런 이사가지 마라라고 하는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그런 발언을 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지난번에 신년인사때 우리 구민회관에서 그런 말씀이 간단히 한번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야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진위가 뭐냐, 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동사무소에서 일어났던 얘기들도 사실상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화곡동 개발이라든가 향후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1, 2, 3차 뉴타운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서울시에서는 4차 뉴타운 추가지정 유보입장에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뉴타운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다가 뉴타운 지정관련 일체의 행정적 움직임을 행정적으로 조치하지 마라라고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곡동지역도 물리적 여건이 법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사실상 많이 미달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노후도, 접도율, 또 호수밀도,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화곡동 지역이 지정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언제 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일부 소규모로 따지면 가능한 지역이 몇 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한다면 한 네다섯 개 정도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돼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그런 사항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항상 예의주시하듯이 우리도 항상 그걸 놓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해볼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모든 사항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장 화곡동 뉴타운지역을 지정하거나 어떻게 행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가능한 다섯 개 지역이라고 했죠? 그 다섯 개 지역에 우선순위로 이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내용들이 화곡동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공신력있는 선출직의 강서구의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우리구의 법적근거하고 전혀 상이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이 선관위에 질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화곡동 주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는 어려운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화곡동 개발 주민대표들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우리 화곡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간담회랄지 또 협의회랄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도 좀 전달하는 그런 간담회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회의를 통해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어쨌든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활동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되거나 우리가 말하는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네다섯 개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한 부분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먼저 그 말 하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모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후에 그때 적정한 시기에, 시기가 된다면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구민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다른 말이 나가면 또 혼선이 오거나 또 우리 지역 구의원님께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생각을 깊이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알겠고요 서울시에 바라지 말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과장님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비는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황준환위원

다 되고 다른 일정도 있으니까요 제가 부탁 한번 말씀드리려고, 간략하게요. 동네 나가다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 다 하셨지마는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냐, 언제 되느냐? 그러면 상당히 조금 구체화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막연한 거 보다는 특히 방화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일정을? 그래서 물론 계획대로 탁 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떠 어떠한 부분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막연한 거 보다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동료위원이 말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언제 주민들 전부는 모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라도 그런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설명회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또 하면 이렇게 님비현상 내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왔다갔다할 소지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부터도 이게 답변하라면 아주 곤혹스러워요. 언제 진행되냐 이러면.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니면

아니면황준환위원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황준환위원

뜻인지 이해가시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그런 쪽으로 구체화 시켜주고나서 이해를 좀 하면 그러면 그렇게 구체화 되는데 진행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뭐냐? 또 시나 아니면 서울시나 구에서 할 일이 뭐냐?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공항시장 재건축이든 방화뉴타운이든 빨리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시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황준환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방화뉴타운이나 화곡동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곡동 뉴타운 추진현황과 방화동 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