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3일차 조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제출된 조사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조사 중에 수시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사무조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안대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장 김영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출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조사자료 요구사항 중 건축 허가, 허가사항변경, 사용승인 처리사항 및 용도변경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2월 4일 처리한 최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위치는 서구 괴정동 367-24번지상에 대지면적은 2,371㎡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75,72㎡이고 건축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허가 처리하였으며 2003년 12월 9일 착공신고 처리되었습니다. 2005년 2년 7일 1차 허가사항변경 처리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일반음식점 2개동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887.74㎡입니다. 2005년 4월 26일 2차 허가사항변경 처리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대지면적의 증가와 건축규모의 축소이며 그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475.72㎡로 변경 후 2007년 5월 2일 감리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07년 5월 11일 3차 허가사항변경 처리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대지면적의 감소와 건축규모의 축소이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63.0㎡이며 건축용도가 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 2007년 12월 10일 4차 허가사항변경 처리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대지면적이 3,707.0㎡로 증가하였고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6,075.28㎡이며 건축용도는 의료시설(병원)로 변경하였고 2007년 12월 14일 연면적 증가로 건축주 직영공사에서 건설업 면허 대상으로 시공자를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 4월 23일 5차 허가사항변경 처리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지하주차장 경사로 변경 및 저수조 및 드라이에어리어 부분을 기계실 등으로 변경하여 연면적이 131.8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16일 6차 허가사항변경 처리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괴정동 367-31번지 393㎡를 추가 확보하여 총 대지면적이 3,900㎡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008년 8월 27일 7차 허가사항변경 처리사항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주차대수의 변경(61대에서 126대) 및 연면적의 일부가 감소되어 연면적 6,195.95㎡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건축주 변경(의료법인 정다운 의료재단)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09년 1월 13일 8차 허가사항변경 처리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주차대수 변경(126대에서 61대)과 연면적 일부를 증가하여 연면적 6,295.44㎡로 처리된 사항이며 그 후 2009년 2월 4일 대지면적 3,900㎡, 건축규모는 1개동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305.82㎡ 건축용도는 의료시설(병원), 주차대수 총 61대로 최종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 나진요양병원 용도변경신고 처리사항은 지하 2층 의료시설 1,123.72㎡중 486.05㎡를 장례식장으로 변경, 지하 2층 주차장 958.38㎡중 129.74㎡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용도변경신고사항변경 처리사항은 지하 2층 주차장 의료시설 1,123.72㎡중 486.96㎡ 및 주차장 958.38㎡중 432.7㎡를 장례식장으로 변경, 의료시설 41.61㎡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처리하였으며 끝으로 2009년 11월 26일 용도변경신고사항에 대한 사용 승인된 사항은 지하2층 의료시설 1,123.72㎡중 485.99㎡, 지하2층 주차장 958.38㎡중 416.69㎡를 장례식장으로, 의료시설 41.61㎡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며 장례식장 총 연면적은 902.68㎡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관리과 소관 나진요양병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조사 보고자료 >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저는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던 중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나진요양병원이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면 자연녹지지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17에 규정된 건축물이란 법적용에 의하여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했다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조에 보면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더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장례식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내에서 장례식장 용도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제71조제1항제16호와 관련된 별표17을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장례식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를 찾아보니까 “장례식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하고 쓰여 있는 옆에 덧붙여서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옆에 이 자료로 보면.

예,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호를 제가 찾아보니까 “장례식장”하고 그 옆에다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장례식장 중 의료시설 및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은 제외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잘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부수시설 장례식장 괄호하고 해당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2009년도 8월 5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도 12월 29일날 의료법이 개정되는 것을 예측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전에는 장례식장이 자연녹지가 되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 “그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의료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부수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에 설치하는...,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 법이 이번에 바뀌었죠? 이번에 그 법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나진장례식장이란 것은 전에 허가를 받은 거죠? 이번에 법이 바뀌기 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개정 후 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서류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안한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은 나진요양병원의 부수시설이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할 당시에는 부수시설로 허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수시설로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장례식장을...,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안해도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부수시설이면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의료법 시행령」이 12월 29일에 개정됐거든요. 이 개정될 것을 예측해가지고 「건축법」을 2009년 8월에 미리 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것을 미리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각 부처마다 서로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부처마다 협의가 들어갈 때 시행령은 미리 이것을 개정해놓고 의료법은 조금 지나고 나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 내준 것은 부수시설로 허가 해준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측 가능한 것을 미리 허가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현재 나진요양병원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 옥내에 지하2층에 현재 34대, 옥외에 27대 해서 61대가 허가나 있는데 보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지하2층에 16대, 옥외1층에 27대, 옥외지상1층에 10대 해서 53대를 현재 용도변경을 시켜서 줄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전에는 총 61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후에 53대로 변경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서 용도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시설은 100평방미터당 1대고 기타 건축물, 아까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200평방미터당 1대씩 조금 규정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시설은 100평방미터당 1대인데 장례식장으로 하면 200평방미터당 1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완화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면 2009년 8월 30일날 용도변경신고를 했는데 3개월만에 처리가 됐거든요. 보니까 의료시설이 처음에 1,123.72㎡에 있다가 485㎡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다음에 41.61㎡ 근린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음식점하고 의료시설이 장례식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용도변경 조건만 되면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용도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까?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용도변경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를 해 주고 3개월 후에 준공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도변경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고 소방서 협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소방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정도 걸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은 대전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조금 넉넉합니다. 인접대지 뒤땅에 60여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설주차장 별도로 설치한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주차대수만 표시돼 있고요, 가외로 된 주차장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걸린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 용도변경하고 맞춰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허가하고 준공하는 시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하2층에 있다가 옥외로 뺀 것이거든요. 거리제한이나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외로 현재 10대를 뺀 것이거든요. 지금 옥외로 빼도 같은 건물 내로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부지내에 있습니다.

같은 부지내면 상관이 없다?

같은 부지 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지가 넉넉하면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지하에 있던 것을 넉넉하면 지하를 시설하면서 위에다가 다시 넉넉한 시설로 옮기면 법적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이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옥내에서 옥외로 빠진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옥내를 다른 시설로 변경하면서 옥외로 뺄 수 있으면 빼도 됩니다. 같은 부지내에 있으면.

같은 부지내면?

예, 같은 부지내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백화점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대전백화점이라고 지하실이 주차시설이었어요. 주차시설에 식품부가 들어오고 슈퍼가 들어오고 그 주차장을 바로 앞에 하상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법적인 사항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진통도 있었고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옥외로 빼는 것도 금방 3개월 내에 쉽게 처리한 것을 볼 때 이 조례가 그 전하고 바뀌었나 그것도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것은 자기 부지내에 설치하면 주차장이 가능하게 돼있고요. 아까 대전백화점 관계는 부지내가 아니고 하천으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 부지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조례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가지고 오후에 조사에 임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전 질문내용 중에서 나진요양병원 지하에 부수시설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수시설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는 겁니까?

장례식장요?

예,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부수시설로 본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의료법이 개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국장님, 제가 별표17에 보니까 개정이 2009년 7월 16일자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 당시는 부수시설로 적용이 안됐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국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것을 변경을 해서 장례식장 허가를 득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잘 모르고 하신 겁니까?

제가...,

어차피 속기가 오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해명을 제가 듣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적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은 7월 16일날 공포를 했어요.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이라는 것을 공포했는데 거기에 뒤따라가지고 「의료법」이 바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건축법」 개정과 동시에. 「의료법」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올해 1월 29일날 개정됐거든요. 그 「의료법」에 따라 개정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부수시설이 아니고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안 해도 되죠.

그 당시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의료법」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을 헷갈리게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부수시설로 볼 수가 없었다?

예, 그 당시에는 안맞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에 이 조항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확인을 해보면 될 것으로 보고 일단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이 내용을 벗어나서 다른 겁니다. 건축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변경6차 사항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인ㆍ허가 협의 요청한 공문이 여기에 첨부돼 있습니다. 2008년도 6월 3일자 공문이네요. 제가 회신공문을 참고하고자 찾아봤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에서 회신한 사항만 여기에 부착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ㆍ허가여부 협의사항, 회신사항 중에서 지적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과 회신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지적관리과와 도시관리과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치상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요구자료가 채택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이렇게 8차까지 변경해서 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드문 예죠?

글쎄, 저도 건축행정을 전에 하고 했지만 7년에 걸쳐가지고 8차에 걸쳐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저도 이것은 드문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런 관련부서에서 근무하신 경험으로 비춰봐서 정말 이런 경우가 힘들고 또 재단의 이사장은 어찌됐든 최초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3차에는 사무실 그리고 4차부터 의료시설로 변경허가를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국장님 생각에 이 재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크게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상관할 바는 아닌데 보면 2003년도부터 2009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8차까지 설계변경을 했는데 아까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개인으로 나갔습니다. 개인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법인까지 변경이 됐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했었던 분도 개인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으로 봐서는 의료시설로 들어서있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상당히 핵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음식점으로 시작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여성병원을 짓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이후에 정다운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영업을 하다가 다시 나진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됐고 그 이후에 장례식장까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민원이 충분히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지역에 좋은 의료시설이 온다 해서 참아주고 또 이해해 주고 그랬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8차에 걸친 변경허가를 득해서 장례식장까지 알게 모르게 시나브로로 도둑고양이처럼 결과적으로 병원을 설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부분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거고요. 본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음식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요양병원까지 8년에 걸쳐서 갔는데 그 과정에 아마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을 테고 주민들이 협조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가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도덕적인 문제는 제가 거론할 수 없고 일단 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써 민원이 생긴건데 현행법상과 주민들 정서상 괴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행정적인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법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다시 시나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든지 보고를 합니다. 가능하면 주거밀집지역에 법 추세는 그렇고 앞으로 추세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쪽으로 건의를 해보는 쪽으로, 그것 외에는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성격인데요,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2009년 8월 5일날 됐는데 지금 부수시설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시설이라 함은 뭐죠?

부수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기준이 나오거든요. 시설기준을 부수시설로 보는 겁니다. 의료시설의 시설기준에 보면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 죽 나오거든요. 그것을 부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수시설의 반대말이 뭐죠, 주시설인가요? 건축과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저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한데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민환기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부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수시설이라고 함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은 한 묶음이고 그다음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나 이런 병원에 대한 시설분류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기준이라면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이렇게 죽 19가지가 있었는데 금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부수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도 20가지가 된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8항에 보면 “장례식장 괄호열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 부수시설이 아니라 별도시설로 본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어떤 부분을요?

지금 장례식장부분요. 나진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의료시설에 대한 부수시설로 장례식장을 보냐 안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할 때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시설이 아니라 장례식장은 별도시설입니다. 요양병원에 부수시설이 안돼 있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부수시설로 됐다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29일날 개정돼서 30일날 공포 시행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을 한겁니다. 그런데 1월 30일날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장례식장은 요양병원의 부수시설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변경할 당시에는 부수시설이...,

아니었죠.

부수시설이 아니다?

그렇죠. 부수시설 같았으면 용도변경이란 절차가 없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만 받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수시설이 아니고 장례식장 용도로 건물 용도가 돼 있어야 장례식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위에서 회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과정상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다거나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은 빠른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