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최돈섭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 사업 외 2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사업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인환 시인 얼 선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박인환 문학관 사업도 내년도 완공할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도 금년도 완공할 목표로 예산도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 시집박물관 건립사업은 북면 용대리 여초 서예관 인근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이 들어갑니다만 국 도비 현재 19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당성과 설계공모를 통해서 내년도 11월초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화문화 복지타운 건립사업도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4월정도 돼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부. 갑둔 지역 역사문화유적 발굴. 보존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김부. 갑둔 지역 역사문화 유산 학술조사용역과 3층,5층 석탑 탐방로 개설공사를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계산성 진입로 복원사업으로 한계산성 탐방로 개설공사를 금년도에 실시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문화원 육성 지원사업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사업과 사랑방 운영사업도 주민들 호응 속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진흥기금 사업으로 2,500만원 투자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존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인제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명사초청 강좌와 8개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주민참여가 일부 부족한 상태로 정착 단계까지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축제아카데미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만해 축전은 해마다 만해 마을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주요행사장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를 분산 개최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강 문화제 행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인제 관광 알리기 종합추진체계 구축사업은 금년도에는 방송사에 기자단을 초청해서 팸 투어를 2회 정도 갖도록 하고 관광공사 주최로 하는 언론사와 방송사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제관광을 홍보하도록 이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테마별 지역축제육성 사업은 5개 지역축제 중에 4개 축제는 그나마 성과를 거양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서화에 평화생명마을 페스티벌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경기와 주민 화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실 있는 관광서비스 제공사업에 주요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도변 휴게소와 군부대 면회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린천 유역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린천을 3개 권역으로 합강과 원대지구, 현리지구, 미산지구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사업으로 내린천 종합개발용역 결과에 의한 우선 사업을 내린천 냉장터 개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투자해서 고사리 피아시 추어탕 건너편에 출렁다리와 포토 존, 철쭉동산 그리고 래프팅 이용객 편의시설을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설계까지 해놓고 국비 중 체육기금을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소득과 연계한 인제앞강 개발사업입니다 청정자연과 웰빙을 모티브로 최고의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합강리 자전거도로를 시작으로 해서 살구미 다리를 건너 인제앞산을 통해서 옻밭치 노루목까지 6km정도를 탐방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도변경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수력 발전시설에 의한 공유수면을 이용한다고 하면 인제 시내권에 관광활성화를 기대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험레포츠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내린천을 종합 레져 공간으로 내실 있게 구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험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상설 체험장을 레포츠연수원 뒤 ATB와 아르고, 서바이벌 체험장을 조성하고 미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린천 스카이 싱싱이라고 하는 첼린저 시설을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민자로 원대리 수변공원에 설치해 놓고 개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번지점프와 래프팅, ATB, 아르고를 그 이용객과 연계해서 한다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와 방동약수터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대관광지는 네팔문화촌 조성과 민자사업에 대비한 용도변경을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44번국도 완료에 따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약수터 관광지도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분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설악 케이블카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코스별 환경성 검토와 경제성, 공원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할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 서류를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강화 및 체육대회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에 12개 종목에 3억9,6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 군에서 유치하도록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군민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하도록 확정된 것이 14개 대회에 약 6억원을 지원해서 저희 군에서 치르게 됩니다. 주요 대회로는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와 유소년축구대회, 강원도 축구협회장기 대회, 전국 장사씨름대회, 전국 철인 3종 경기 대회를 저희 군에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잔디구장 리모델링 사업은 본부석과 스탠드를 철거하고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완공토록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건축공사 도급회사에 부도로 인해서 현재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7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읍면 1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원통과 기린체육공원은 이미 완료하고 나머지 남면과 상남 체육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6월중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이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상남면은 공사 재 착공을 3월에 하게 되고 실내체육관 요구하신 사항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축구장과 체력단련시설을 접경지역지원사업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 보상협의와 실시설계 까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 저희 군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18개 시군에서 약 7,000여명이 저희 군을 다녀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준비단 운영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 군민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경기장을 보수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장을 말끔히 정비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 3.8선 전국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대회 개최를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인 철인 3종 경기에 동호인들이 국내에서도 고수익과 고학력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심으로 동호인들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약 국내만 해도 2만 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10월 2일 3일 2일간 3.8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전국트라이애슬론 연맹에서 저희 코스를 답사했는데 저희 군이 최적에 장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제에 레포츠의 고장인 이미지를 전국에 부각 시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교육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와 호응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0회 정도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실내외 전시환경 개선사업은 모형과 작동 전시물 보수와 할로겐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등 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테마별 지역축제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난 겨울철에 치러진 원통앞강 열목어 축제에 주차기반시설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상설축제장화 할 수 있는 부지를 용역수행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따라야할 텐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난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희 계획이 상반기에는 토지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협의에 관한 사항들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그런 전망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제에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2년 전에 했던 여름철 축제를 올해도 할 예정이신가요?

올해는 인제읍에 상경기와 관계되는 상업 활동을 하는 단체가 5개정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일단 듣고 저희 행정에서는 인제에서에 축제를 가질만한 독특한 다른 지역에 없는 테마가 사실 부족합니다. 장소도 적절치 못하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앞강이 소수력 발전으로 해서 담수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에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제어 한다기 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인제는 특별한 테마형 축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해 축전이 개최시기가 8월 7일 8일 11일쯤에 치러지거든요. 그리고 만해 선양회 측에서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젠 축제를 용대리에 한정된 공간보다는 읍이나 북면 쪽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름철 축제가 여름 시즌에 개최되게 되면 그 큰 행사가 중복돼서 10일안에 두개 행사가 겹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요소는 없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만해 축전과 인제읍에 내린천을 테마로 하는 여름축제와는 행사규모는 큽니다만 만해 축전은 시상식을 하늘내린센터에서 주 행사장으로 하고 나머지 심포지엄이나 백일장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은 만해 마을에서도 하고 분산해서 할 계획인데 이 축제와는 오히려 같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테마나 장소나 여름축제도 하늘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앞강이 청정하고 축제할 만한 여건이 조성이 돼있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하천환경도 아주 안 좋은 상태라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은 주민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수력 발전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일부 준비가 된 다음에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의원 김관용입니다. 11페이지 인제문화원 육성지원 있는데 하단에 인제문화원 노후화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 3개 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데 누수방지, 배수관 동파방지, 내부 도색작업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이건 이미 보수를 한 겁니다. 급한 사항만 우선 한 겁니다.

이게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문화원 옆에 임도를 지나다 보니까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이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 부분에 수리는 완벽히 끝났습니까? 그 통로는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거든요. 그런데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 돼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3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진단은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관련하는 업체에 진단은 받아서 지금은 그런 위험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즘 문화원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가 보십시오. 이제 문화활동을 하는 지역 분들도 많이 출입을 하시지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 보기에 너무 창피할 정도로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든요.

근래에 다녀오셨나요?

예.

지금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보수를 했어요?

예.

언제 했죠?

부분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노후 된 건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어축제 올해 하면서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예.

적정하게 물을 빼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항상 빙어축제 할 수 있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인위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 수면이 굉장히 높았을 때 우리 축제를 위해서 그 많은 양을 다 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발생이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의견은 3.8대교가 개통이 됐으니까 대교로 건너가서 반대편 목초 심어놓는 그 지역에 주차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올 축제가 아니고 작년 축제에 우리가 4륜 구동 시범경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목초를 심는 양구 분들한테 도지 개념에 토지사용료 물어준 적이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관대리 하고 양구 작목반에서 반반 나눠서 임대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지역에다 저희들이 행사를 해서 복구과정에서 갯벌을 거둬내고 그런 경기장애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밑에 옛날에 도로 아스콘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해서 작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 준 것이지 보상을 해준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설축제장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도 성재보가 마련이 되고 상설축제장이 된다는 것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대안 즉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해서......

관대리 쪽으로요?

관대리 쪽으로요.

관대리 쪽에 수위조절이 되면서 물이 빠지는 구역이 실제로 가 보시면 갯벌이 약 1미터 정도 됩니다. 그걸 다 거둬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상류에서부터 관대리 쪽에서부터 줄어들어 옵니다. 부평리 쪽에서 줄여드는 것보다 그쪽에서 바닥이 드러 나는게 빨리 드러납니다. 드러나다 보니까 얼음상태가 주차장을 거기다 올해도 임시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되는 이유가 갯벌을 거둬내고 얼음판으로 진입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임시라도 1,000여대 주차할 주차장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불가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히려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인제실내다목적 구장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많은 추진사업에 체육시설물을 하고 계시는데 준공 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운영계획은 지금 체육시설이 사실 체육공원만 해도 이미 2개면이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남면과 서화도 생기고 또 상남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처음에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재단설립 당시에도 시설관리 그런 법인이라든지 기구가 생기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지금 원통과 체육공원을 관리하듯이 어쨌든 고용을 해서 하는 대안 밖에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실내다목적이나 소규모 테니스장 이런 것들은 단체협회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에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조금 제약을 받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201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첫 번째 산림특화시범사업입니다. 산림특화시범사업은 사업비 114억7,100만원에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51억5,9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소득사업 493헥타 등 총 3개 사업에 1,187헥타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큰나무 조림 10헥타 등 5개 사업에 23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현재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특히 인제상징로고를 조성하고자 인제읍 남북리 인제터널 외 2개소에 약 4,0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숲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 6개 사업에 38억8,300만원에 사업비로 약 3,000헥타를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780헥타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은 이미 발주 실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 특산물인 황태생산에 소요되는 덕장용 목재를 약 만 본을 지금 생산 공급하고자 현재 약 80% 작업을 완료하고 2월 중에는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비 22억3,800만원에 사업비로 상시 고용 195명 연 4만3,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모집공고를 한 바 총 450명 신청 이중 결격자를 제외한 406명을 선발 2010년 1월 4일 발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즉시 작업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날씨 관계로 하지 못하다 2월 1일부터 사업을 착수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약 3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행과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공공근로 참여자 중 목공예 소질이 있는 약 10여명을 별도로 선발 교육을 시켜서 수집산물을 활용 목공예품을 제작 무상 공급하고자 현재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사업으로 임도시설은 5개 노선에 44km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린면 현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롱고개로 관통하는 2km를 신설하고 기 시설되어 있는 임도노선에는 보수를 하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수해 방지대책은 황폐산지 및 계천을 정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2010년도에도 사업비 27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6개소와 산불발생시 사용이 용이한 물가두기 댐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되어 있는 사방댐에 퇴적된 퇴사를 준설 황폐산지 복구와 인북 지역 훼손된 산림 등 복구에 다하겠으며 수시로 시설 지도점검 유실된 지역에 대하여는 즉시 복구하고 숲 가꾸기 산물이 흘러내리는 일이 없도록 수집하여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각종 홍보 및 감시 인력을 총 동원하고 현대과학화 된 장비를 확보 산불방생 시 초동 진화를 통하여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활동 및 유급감시원 90명과 자율단체 감사활동을 활용 감시활동을 실행하고 산불진화를 위하여 전문 진화대 70명을 선발 본청과 읍면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임차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유사시에는 전진 배치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5억8,100만원으로 솔잎혹파리방제 1,100헥타와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에 40헥타를 실시하고 소나무류 재선 충 감염으로 의심되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여 산림과학연구원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관리체제입니다. 그동안 산지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특히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산지 내 농가주택 신축 허용에 대하여는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지전용 허가제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 경관훼손 및 호우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총 15개리가 해당됩니다만 이중 가전리 1개소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14개리에 2009년까지 5년간 34억8,8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 집하장 11동과 저장 판매시설 10동, 산채재배시설 25동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2010년도에도 사업비 5억3,200만원으로 4내지 5개리에 집중적으로 지원 단지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과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소득지원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이를 15일날 해당 부락 대표자들과 협의를 거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군에는 총 등산로가 22개소에 78km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조성한 등산로는 6개소에 39km 자연등산로 16개소에 39km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8,300만원으로 약 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수 관리토록 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사업니다. 가로수 식재는 현재 31호선 14개 노선에 총 143km에 7,500본이 식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4,000만원에 사업비로 약 1km에 대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지역에 맞는 소득원을 발굴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그동안 방동 1리, 귀둔리, 미산리, 가아리 등 4개부락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 서화 2리에 대해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부평리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남 3리 진동 2리 부평리 3개 부락에 대해서 총 14억1,500만원에 사업비로 상남 3리는 실시설계를 진동 2리는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부평리에 대하여는 2차년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본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추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인제읍 하추리 산 64번지에 조성된 하추자연휴양림은 2009년도에 총 3,400명 정도 이용하여 4,000만원에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억원에 사업비를 확보 본 시설을 리모델링 및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사용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기임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고소득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표고재배 시설, 송이산 가꾸기, 임산물 저장시설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16억4,9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 공모하여 된 상남면 미산리 방태산 임산물 작목반에 대한 4억8,000만원에 사업비와 기린면 진동리에 대한 산채작목반 사업비 3억1,000만원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육성입니다.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우리군 주민들이 많이 식재한 산양 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규모화 한 사업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증진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3년간 17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와 협력 인제읍 하추리 산 64번지 9.4ha 인제읍 원대리 산 75번지 10여 헥타 등 총 24헥타를 산양 삼 단지를 조성하고 청정 삼을 일부 식재 구입하여 산삼복원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2억5,000만원에 사업비로 산양 삼 재배단지 10헥타를 추가로 조성하고 산양삼 배양근 재배시험 및 산양삼 이력제 도입 등 지속적으로 모든 사업을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양삼 연구센터 설립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삼 명품화를 위하여 학계와 생산자, 자치단체가 공동 설립 연구하여 산양삼을 명품화 하고자 2009년부터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원대학에서는 실험과 연구를 학술적으로 체계화 하고 인제산양삼영농조합에서는 포지에서 생산된 산양삼을 제공하고 인제군에서는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여 자생산삼 복원증식 및 기술을 개발하여 인제군을 산양삼 산업 허브로 육성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채 축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최대 자산인 산채를 이용한 산나물 축제를 개최 소득증대 및 인제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림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면 부평리 일원을 중심으로 한 8개리에 식재한 산채가 본격 생산됨에 따라 현재 진동리에서 개최하는 산채축제와 별도로 어론 경계에서부터 용대리까지 44번 46번 국도변 공한지를 이용 마을별 작목반별로 산채판매장, 음식코너, 채취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서 산채를 인제특산물로 육성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추후 평가를 하여 축제행사로서 육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곰취 지리적 표시제는 2010년 1월 12일 산림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선 경계표지석 신규설치 및 정비입니다. 38선 경계는 우리 군이 38도선 접경 시군임을 감안하여 현재 저희들이 확인 한 바 총 6개소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4개소, 신규로 설치할 것이 2개소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4개소 중 2개소는 이전 설치하고 다른 2개소는 정비하고, 신규 2개소는 설치토록 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38선에 의미를 되새겨 주고 추억의 장소로 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산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각 실과 부서에서 관리하던 현재에 공원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토록 하라는 조치를 받아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첫해 금년도에는 약 2,000만원에 사업비로 시설물에 보수 교체 및 고사목 보식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통하여 도시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조형물 등 설치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인제군을 비롯한 4개 읍면에 대한 조형물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특색 있는 경관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의원 김관용 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사계절이 풍요로운 가로경관 조성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인제 관내에 가로수를 식재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월리 같은 곳에 돌배나무 식재를 했는데 거기에 달리는 돌배는 술을 담근다든지 사용도 못하는 과실이 달린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좋은 품종을 가지고 다시 접목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왜 처음부터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했어야지 돌배 자체도 매달려 있으면서도 다 썩어버리고 하나도 과실로 사용도 못하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처음에 식재할 때 대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게 되는데 사실상 어린나무 식재를 할 때는 판단이 어렵고 그 다음에 돌배 같은 경우 반드시 접붙인 수목을 구입해서 식재해야 되는데 신월리 뿐만 아니라 미산리 들어가는 입구에 돌배나무 식재도 보셔서 알겠지만 돌배가 거의 열리지 않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접 관계를 가지고 학계에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식재 해놓은 돌배나무는 이미 접붙이는 시기를 잃어서 접붙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어린묘목을 식재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신월리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식재할 당시도 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굵은 나무입니다. 거의 1-2년생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말씀이 접붙이는 시기를 놓쳤다 지금 접붙인다는 건 1-2년생 가느다랄 때 접을 붙인다는 얘기지 지금 완전히 성목이 된 것을 접을 붙인다 센터에서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가로경관을 조성해놓고 쓸모없는 나무들을 다 심어서 접도 못 붙이고 다 베어버리고 새 것을 심겠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월리 하고 미산리에 식재되어 있는 돌배나무는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다시 가치 있는 것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아직 접 붙이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돌배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고 접을 붙이면 고접에서 나오는 순은 다시 접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돌배나무는 저 접을 붙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엔가는 미산리 쪽에는 퇴비도 실행을 해 봤는데 활착은 굉장히 좋은데 전혀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인제군에 식재되어 있는 돌배나무입니다.

그러면 묘목을 처음에는 모르고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나무다 이랬을 경우에 물론 배꽃만 보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묘목을 생산하는데다 하자처리를 해서 다른 묘목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다 인제군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그게 현재 식재 수목이 돌배나무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돌배나무는 틀림없이 돌배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되지 않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구요. 그 다음에 식재를 해놓고 산비탈 같은데 줄 맞춰서 식재해 놓는데 공공근로들이 숲가꾸기를 하면서 심어놓은걸 베어버리는 경우도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론 산림녹지과 직원이 얼마 안돼서 모든 현장에 감시감독을 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껏 돈 들여 식재해 놓고 공공근로는 다니면서 베어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에 일제 정비를 했는데 고사목이라든가 상부지역이 절간이 돼서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다 제거시킨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식재는 가로수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제거한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한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수산리 쪽 들어가는 입구에 가서 파악 좀 해 보세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부분에 펠릿보일러 19개소, 화목보일러 지원 70대가 있는데 이건 2년 전부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유류비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인제군에 임산물을 이용한 화목보일러를 지원하자고 해서 보급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신청자가 면별로 몇 십명 씩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화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물론 젊은 분들은 기동력이 있어서 차나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임산물을 본인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어려워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계십니다만 궁극적으로 나무를 계속 보급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펠릿보일러에 대한 보급이 19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펠릿은 우리 관내에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지에서 펠릿을 구입해 온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라 차에 맞춰서 사와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인제군에 임산물을 이용한 펠릿을 생산해 볼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2009년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전국에 펠릿공장이 3개소인가 4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화순까지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펠릿공장을 세우자면 우선 펠릿을 만드는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고 연료가 공급되자면 일년에 약 3만입방 정도에 목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된 펠릿이 판매가 되자면 펠릿보일러라든가 가정용 보일러를 제외한 기타 대형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공급이 돼있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검토한 결과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견학을 했습니다만 현재 인제군에 상황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펠릿 원료 공급입니다. 연간 소요되는 3만 입방에 원료를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가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를 연차적으로 공급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현재 펠릿보일러에 펠릿이 사용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연료 50%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펠릿보일러 단가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군으로서는 적정치 못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유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펠릿보일러를 그런 대책도 없고 펠릿 가격도 고가이고 외지에서 구입해 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 역시 지원금이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대략 몇십억 정도 되죠?

17억5,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될 금액은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적으로는 17억5,100만원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11억4,000만원인가 얻어 온 사업이고 금년도에 2억5,000만원으로 1억이 보조이고 1억5,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본 사업은 마무리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몇 십억에 국비든 군비든 그걸 떠나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이것 이상에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소득에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대학교하고 산양삼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제품도 생산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삼복원사업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대학이 같이 해서 연구를 하든 어떻게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산림녹지과장님이신데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몇 년 후에는 이거 이상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본 산양삼이 나오자면 8년에서 1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당시만 봐서라도 현재 가격보다 적은 인삼정도에 가격을 받아도 현재 생산 가치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우리 인제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뇌삼이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잘 기르고 노력을 해서 좋은 산양삼을 가꿔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쪽에는 대기업들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들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이상에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나중에는 본전도 안 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서부터 라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내용을 보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분뇨수집 하는 업체가 그동안 유가변동 등에 의해서 경영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 것은 누구든 다 아는 사실인데 더군다나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해서 시공 중인 마을하수도 관로가 다 완공이 될 시에는 수집하는 수거가구수가 대폭 줄어들 텐 데 그렇다고 보면 기존 있는 업체들에 도산 위기도 올 가능성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수거금액 현실화 시기를 너무 늦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보호과에서 추가적인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대 변화와 관내 하수종말처리시설 또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에 경영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재 13원에서 16원 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현실화의 50%도 안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별도에 대안은 수수료 인상 뿐 만 아니라 또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현재 조례제정을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금액을 리터당 50%이상 인상을 시켜준다고 해도 적자를 메울 수 없는 사항 같은데 다른 산업도 일단에 군이나 아니면 지방비, 도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도 7-8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 그동안 누적된 것을 갑자기 인상을 하면 물가상승 폭에도 위배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매년 조금씩 인상했더라면 이런 위험한 일이 안 닥쳤을 텐 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무튼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업체가 경영난이 없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 소각로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발주를 해서 본격적인 수리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가동되지 않을 때 부터 지금 몇 개월째죠?

작년 10월 중순부터니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한다는 것은 강풍에 넘어간 굴뚝을 하는 건가요?

그것 뿐 아니라 금년도부터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것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매립을 해 왔습니까?

일부 매립하고 소각로 보수하면 소각시키려고 매립장내에 별도로 야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권혁율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방향과 목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정책방향과 목표입니다. 먼저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예. 경보 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 취약지역의 집중관리를 통한 현장중심에 상호관리 체계로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관리 저변확대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안전의식을 구현하고자 하며, 세 번째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 대비 공동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네 번째 민간자율 방재 의식고취를 위한 지역 자율방재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수해예방 및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난재해 예. 경보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예. 경보시설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10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CCTV설치 6개소 읍면 당 3,600만원, 관제시스템 4,0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68가구에 404만6,000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30개소에 567만4,000원, 재난예방 지원사업 2,000만원, 안전시범학교 운영지원사업 7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으로 700만원 전체 7건에 1억3,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우리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유형별로 단계별 재난대비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6페이지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핵심시설은 배수펌프장은 방지시설 8개소, 교량 등 시특별대상 시설물 14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27개소 등 총 149개소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방재교육관 1동, 응급구조체험 1개소, 체육시설 2개소, 안내판, 조경수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그 동안 실시설계 및 군부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수해지역인 가리산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난체험마을 현장체험코스로 활용할 예정이며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체험학습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하천계수사업을 통하여 수해예방은 물론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가아 천에 15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정비대상 소하천은 145개소에 24만7,567미터이며, 그간 58개소에 14만9,368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다무리골천에 7억4,600만원, 엄달골안천에 10억 2개소에 17억4,600만원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수해예방 및 재정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민.관,군,경 유대강화를 통한 지역방위력 증대 및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비상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억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700만원, 부대창설기념일 기념품 제공등 군부대 유대강화에 1,200만원, 중추절 및 연말연시 군장병 및 전.의경 사기진작에 7,0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800만원, 여성자율민방위대 지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시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대비 계획 및 정부연습인 을지연습 등 유사시 안보태세 구축을 위하여 지금까지 2010년도 충부계획서 작성 및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유사시 지역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민방위대 편성 교육을 통한 민방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정기교육 1회, 하반기 보충교육 1~2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제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인제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9년도 8월 인제소방서 신축부지가 최종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제읍 남북리 813-1번지 청사규모는 6,600평방미터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2,64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현재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공유재산관리승인이 완료 되는대로 강원도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인제소방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은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10년경과 노후 된 군청시설에 대해서는 금번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에 경보시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코자 하며 기타 5개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해서 민방위 경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는 경제도시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