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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본회의2010-02-11

김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3개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 한 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반갑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임봉택 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우리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산림과 주요업무 보고 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정윤, 유통지원팀장 박치구,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보전팀장 한봉식입니다.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9페이지 정부양곡 관계 군비로 생산비 보존해 주는 5억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농협 RPC나 정미소 설치 건의가 있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농협 쌀가공 설치 사업을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무협의 사항을 농협장과 협의를 한 다음 그 부분은 기금화 한다고 하면 기금관리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군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에 차산 RPC를 매입 할 것이라고 상사업비 15억의 기금을 확보해서 할 것이라고 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보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3년간에 5억씩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미곡종합처리장 추진위원회 인가해서 농협장들로 구성된 것이 있었는데 군과 협약 체결해서 농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했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집행 하려면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군수하고 농협장들 미곡종합처리장 추진위원회 자기들 끼리 싸인해서 그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 또 돈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돼요. 시책이 변경이 되면 반드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고 의논해서 절차를 거쳐서 승인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지 행정이 오락가락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이 부분은 쌀값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종표

이종표의원

그것은 아는데 행정을 하면서 바르게 해야지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마련해서 기금화 할 것 같으면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기금설치조례를 제정 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미곡종합처리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확실히 방침을 정하세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롤 잔디는 법인이 설립이 되고 등기까지 되었는데 2010년 도 12억2,300만원 인데 이 사업비를 법인으로 줘서 법인에서 참여농가에 집행 되도록 할 것입니까? 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 할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보조금 관계는 개인에 지원 하는 것이 어려워서 법인으로 보조를 줘서 법인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법인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2010년도 롤잔디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대상자 심의는 행정에서 심의를 했는데 7명을 선정해 놓았는데 봄에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했고, 가급적이면 기존 단지와 집단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대상으로 했고 마늘이나 친환경농업단지안에 있는 것은 배제를 해서 다른 필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행정에서는 법인 관리만 해야지 행정에서 개입을 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다음부터는 법인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것입니다. 12월30일날 법인이 등록 되다 보니까 체계가 덜 갖추어져 있어서 올해까지는 행정에서 심의과정이나 대상지구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면 다음에는 법인에서 하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법인이 설립되면 자력으로 법인 유지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금년도에 자체 자금을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기본시설 60%만 예산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법인에 가입한 사람들은 출자금 내놓았는데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서 법인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만큼 농민들에 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챙겨야 됩니다. 4박5일 종주 등산로 조성사업 문제점에 산악인 단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종주코스를 하다보니까 간선쪽으로 가다보니까 산악인들은 지선쪽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간선만 해서는 주민들이 이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4박5일 종주코스 개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이렇게 명명한 것은 남해군 설천 산성산에서 미조 망산까지 등산코스를 개발해 놓으면 한번 가는 데 4박5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구간 가다가 다시 지역에 내려와서 숙식을 하고 다시 가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4박5일 정도 소요 된다. 남해군 전체 간선을 따라 가는 코스 자체가 4박5일 정도 소요 된다는 뜻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창선에는 외지에서 매일 버스 2대정도 오더라고요. 연륙교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운대암 쪽으로 내려오고 하던데 버스를 남의 땅에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점이 많더라고요.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던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현재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5억의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미 개설된 신설구간 10㎞정도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랜드플라워 관계 엊그제 내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그랜드플라워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갔는데 부락 결산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 하던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할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주민들이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 자체적으로 자부담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작년도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3만명정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입 은 1,500만원 인데 지출이 1,200만원으로 300만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연을 조그만 화분에 올려서 팔 수 있도록 소득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거든요. 자꾸 예산만 지원해서 이끌어 가는 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집행부가 참여하는 의결 처리안이 4시30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안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전부 농산물유통 관리인데 남해산이 아닌 남해산 시금치가 인기더라고요. 전부 남해산 이라고 팔고 있습니다. 군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전부 브랜드화 시켜서 외부에서 남해산이 아닌데 남해 것이라고 파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시금치가 호응을 받으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에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추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수출농장제 추진보다는 수출유통제 추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남해에서 생산되는 것이 유기농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부 통합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중간기관에서 판매처를 알아본다던지 중국에는 한국산을 고급브랜드로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유기농 농산물 전부를 수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제목이 수출농장제 입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파프리카 재배농가 흑마늘생산 하는 5개 업체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시금치, 마늘, 유자 등 다 가능하게 판매될 수 있는데 전부 아울러서 유통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식재산권 이야기가 나오는 데 남해에서 주장 할 만한 경우가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업체의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상표 등록을 한다던지 잘못 사용했다가 제소를 당하게 되면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도록 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권리보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꽃길조성이 있는 데 하동 북천에 가면 엄청나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특색 있게 할 수 없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우리군은 농토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금치 가격이 좋아지면 내년도에 임차료도 올라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다음에 조림사업에 일본은 조림사업을 200년을 내다보고 가꾸어서 자손들이 먹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제적인 조림수를 구해서 가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심층수 개발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개발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심층수를 가지고는 상품화 되지 못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남해군에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개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용역결과도 그렇고 교수들 자문을 보면 제품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갈화쪽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TV에 남해 해양심층수 광고도 나오고 하던데 상품화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상품 개발하는데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 사람들은 자기제품에 대한 믿음이 강하던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통합브랜드관리 부분에 보물섬마크를 업체도 아닌데 마크를 찍어서 사용하는 곳도 있던데 브랜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그랜드플라워 사업이 작년이 첫해였는데 평가보고회를 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코스모스가 일시에 피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는 단조로워 보이니까 어차피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종류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수종도 다양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연꽃단지와 수국단지도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숲 가꾸기 사업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산금지를 해 놓으니까 산이 엉망이 되어 있거던요. 남해도 일정 지역에 특화성이 있도록 산을 가꾸도록 고성에 가 보니까 국비로 하는 것 같던데 도로변에 소나무가 좀 더 잘 클 수 있도록 간벌을 해서 나무 모양까지 잡아서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도로변이나 임상이 좋은 숲에 대해서는 확대를 계속해 나가야 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쉼터 꽃길조성이 있는 데 외지인들이 와서 남해가 깨끗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잘 안되어 있는 것이 가로수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로수가 특색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는 자체가 섬지역이다 보니까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주관부서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해안숲 그린존 조성사업관계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와 같은 코스로 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이라고 합니까? 실과간에 조율을 해서 같이 공유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간에 미루는 공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농업과 소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담당팀장을 소개 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조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준성, 마늘팀장 박재철, 체험마을팀장 송환준,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의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호식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도 교육을 받아보고 하니까 정말로 교육의 질도 좋고, 교육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연초도 중요하겠지만 수시로 다니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더욱더 이런 교육이 우리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더 교육을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실 있고, 교재도 잘 만들어져 있고, 어느 강사보다도 영농교육을 하시는 것이 잘하고 있어서 제 마음으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되어도 농민들을 위해서 계시는 자리니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다음 4페이지 한마음대회 이런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미래농업과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한번에 같이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하는 이장과 지도자들 한데 묶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다 농업인들이고 농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현재 각 단체별로 묶어도 될 것은 각 단체별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사는 일반 행사보다도 하나의 과제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를 해서 화합으로 해나가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기들 과제활동을 했던 것을 과제발표 쪽으로 나가는데 물론, 합치면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합쳐도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하는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내가 앞에 말씀을 안드린 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분야별로 행사를 하는 것은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제발표 이런 것은 마늘축제 할 때 보면 특히, 개선회에서는 이런 저런 것을 많이 내놓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던데 이런 행사들이 많아지니까 행사에 참석을 해서 가보면 행사를 하는 분들보다도 축하 해주러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초청이 왔으니 안갈 수도 없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회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축하를 해주러갔을 때 많은 회원들 앞에서 축하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인원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인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10개회에 509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사람이 모임에 이리도 참석을 하고, 저리도 참석을 해서 이 인원입니까? 한 단체에 한사람씩 해서 509명이고, 478명이고 이렇게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읍면회입니다. 농업경영인회 509명이 되어 있는 것은 남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따로 있고, 군단위 연합회가 1개회로 존속이 되어있기 그래서 11개 해서 21개가 되고, 농촌지도자회는 미조가 없기 때문에 군하고 읍면하면 10개회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생활개선회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생활개선회는 읍면회가 있고, 각 품목별로 해서 소규모연구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 연구회라든지 소규모연구회가 합쳐서 15개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왜 말을 하느냐 하면 회원이 위에 21개 771명, 509명이라면 밑에 수련회 참석하는 인원도 509명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는 300명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는 478명인데 200명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은 해야 771명인데 500명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겹쳐서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왜 자료를 만들면서 위에 읍면별로해서 이 인원이 맞다면 밑에도 다나와야지 밑에 한마음대회 할 때는 일부 추리고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회가 중복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중복이 안되어 있고, 전부 읍면별로 다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주셔야지, 위에 회 단체에서는 인원수가 많고, 밑에 한마음대회 할 때는 인원이 작아지는 것은 자료를 보통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것은 행사개최를 잡을 때 중복되어 있는 회원 인원수하고,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 .
호식

한호식의원

농촌지도자회도 10개읍면에 하기 때문에 509명이라고 겹치느냐 하니까 안 겹친다고... .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여기 509명이 왜 509명이냐 하면 19개읍면의 회원들이 합해져서 군연합회를 형성을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군연합회하고, 읍면하고는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행사장에 나올 때는 두 사람이 2개회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 사람은 한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농촌지도자회를 보면 미조면이 없기 때문에 9개면이라고 하면 그 회원들이 이동사람이 상주회원도 되어지고 이동회원도 되지는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읍면회는... .
호식

한호식의원

9개읍면 하고, 군단위해서 하면 509명인데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군단위 총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총 숫자를 만들어야지 왜 509명을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원수를 편성할 때 한사람이 2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자료를 만들면서 대수롭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보고, 우리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9페이지 마늘종구갱신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늘을 한 장소에서 3년 정도 지으면 종구를 바꿔야 농사가 잘되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4년 5년 가면 다른 종자도 마찬가지지만 한 땅에서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주아를 자꾸 가조를 하는데 주아를 3년에 한번 바꿀 정도로 주아가 생산이 안되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전 면적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12월달 주아 재배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종구를 교체 해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보는데 그래서 남해안에 자체 예를 들어서 병균이 침입안한 종자가 있다면 남해자체에서도 바꿔서 땅 토지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현종자를 이동에 갔다 심고, 이동 종사를 고현에 갔다 심어도 땅 토지가 틀리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창녕산을 가지고 오면 5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농협에서 200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300원인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는데 그 300원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교체를 해줘야 될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주아 재배만 생산해서 종자갱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자체내에서라도 종사가 왔다 갔다 해서 바꿔서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면 자율 교환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를 형성해서 3년차에 농가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잡히는데 그것은 소규모 체제고, 대규모 체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가끼리는 자율 교환되는 것은 4년 5년차부터는 자동으로 농가끼리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치상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교환해서 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농협을 통하든 3년마다 한번씩 교체가 되어서 마늘이 재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14페이지 체험마을 팀장이 별도로 내정이 되었던데 이것은 체험마을을 더 넓히자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되어있는 것을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군내 전국적으로 체험마을이 제일 많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체험마을을 할 것이라고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라고 할 수는 없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 지원을 안받더라도 체험마을로 신청을 하는 마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업무를 편중을 시켜야 될 것이다. 해서 관광농업 향상 차원에서 체험마을 팀을 육성을 시켰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남해가 15개 체험마을이 있고 4개 권역이 있고, 상가지역에 다시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체험장이 되어집니다. 너무 난립하다보면 체험장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데도 우리 남해에 들어오는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체험, 산촌체험, 농촌체험 할 것 없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는데 계속 넓히다 보면 들어오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리 뺏고, 저리 뺏고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만 생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넓히지 말고, 현재 되어있는 체험마을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의원님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농촌관광쪽으로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그에 대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지금 농촌관광개발사업이라 해서 권역권에는 여러 개 마을이 합해져서 체험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된 것이 신전권역해서 5개 마을인데 5개 마을이라도 체험마을장소는 엄청 넓게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5개가 선다면 체험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5개 지역만 해도 다 둘러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넓히는 것 보다는 현재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장평소류지 19호선 국도가 확장되면서 거기가 편입이 되어질 것인데 조그마한 곳인데도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서 그 시기가 되면 홍보를 안해도 찾아오는 곳이 남해에서는 유일하게 장평소류지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올해 이벤트 사업비 조금 있고, 다른 곳에서도 사업비가 있고 한데 만약에 도로에 편입이 되고 나면 차후에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금 아직까지 도로 설계 이 관계를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남는 부지가 어느 정도 남을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남는 여백을 봐서 활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센터 주변내에 땅을 물색을 해본다든지.
호식

한호식의원

저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좋게 보이는데 이벤트도 있는 것 같던데 이벤트도 하시려면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볼 때 허술하게 보이는데 음식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행정에서 힘이 들어도 담당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다시 찾아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10분에 마칩니다. 오후에 일찍 마치니까 1분이 5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의원

7페이지 농어촌총각 결혼관계 4년 전부터 6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나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데 213명에 39세대 그런데 이것을 실태 조사를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 이혼율하고 남해군에만 조사를 해봤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213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전체로 봐서.
화자

박화자의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이혼가정이 몇 개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원인규명을 해서 입주를 하면 외국인 여성들이 정착을 하도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보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정이 가난해서 매달 20만원씩 30만원씩 보내기로 하고 온 가정도 있고, 풍습이 안 맞아서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행한 가정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12페이지 향토사업 추진하는 이 업종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한 상품을 여기에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연구된 것을 이쪽에 넣는 것은 앞으로 계획으로 되어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사업은 향토사업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연구소의 코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슬로우푸드 체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순수한 한식입니다. 장아찌, 김치나 된장, 간장... .
화자

박화자의원

그런 것도 좋은데 유통관계를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남해재래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특화된 상품을 판로를 뚫는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슬로우푸드 체험시범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대로, 전통으로 만든 제품대로 해서 판매코너를 설치를 하고 할 겁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21페이지 노인 안전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 해놨는데 쌍방향 돌봄 체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서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인건비를 주는 것은 기본 돌보미를 시키고, 기본 돌보미로 안되니까 서로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이웃끼리.
화자

박화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표

이종표의원

지난번에 마늘 농약피해 협의한 것이 있는데 저쪽에서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안 그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날 협의된 내용은 의원님이 아시니까 자기들이 회사에서 가서 보상금액을 어느 정도 선이라도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제 답변이 내려왔는데 자기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전체 협의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약 피해가 우리 약 피해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약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거기서 우리 약이다 해서 영일케미칼이다 해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답이 내려오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꼭 보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에 그것을 받아서 판정을 받아서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한 내용이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를 못하면 소송을 통해서 판사가 판정을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이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 약에는 문제가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자기들 약이 아니라고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진흥청에 기술진들이 와서 흙하고, 마늘하고, 농약시료하고 다 가져갔는데 분석해보니까 분석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거기서 단지 약을 혼용을 안해야 되는데 약을 혼용을 했기 때문에 독한 약에다가 약을 많이 쳐버렸기 때문에 피해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못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내 피해농가대표들하고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3시30분에 대책협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알겠습니다. 종구갱신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기금 조례 당초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기금 조례를 새로 만들었는데 정리는 다되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먼저 조례 기금을 이리 전환을 다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새통장을 하고, 전환을 다시키고, 거기에 따른 공인도 전부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부군수님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저것을 예산상으로 확실히 해야 되는데 먼저 조례를 폐지를 시키면 기금을 군 예산으로 들어와서 다시 새 조례에 기금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정리가 되어져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군 예산으로 들어와서 새 기금조례로 다시 군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그 기금이 확보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희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건소 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 연령층이 많아지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건강이 참 안좋습니다. 왜냐 남자들은 그래도 활동성 있게 하는데 여자농업인들 나이든 농업인들 창선에 보면 아침마다 8시 9시 되면 병원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입니다. 약방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여자들이고, 그다음에 아이구 무릎이야, 아이구 허리야 하면서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자농업인들이 건강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정에서 돌보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들 이래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창선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돌아가면 겨울내 굴 깐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한데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난로나 난로기름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간식이라도 사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굴 까는 그런 것은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국비가 중단이 되고, 지방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농업과 소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3시50분까지 마치고 4시 30분에 전체집행부가 모인 자리에서 의결사항처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4시까지 마치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질의할 수 있는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는 간단하게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소개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평소 농업농촌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남해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박남식, 원예기술팀장 김영인, 축산팀장 김도 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12페이지 감자 조직배양에 따른 씨감자 생산 1회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 제1기 신활력사업할 때 종서생산 시설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시설이 종자 생산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농사용으로 전환되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조직배양 양액 온실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생산 시설 가동도 잘 되고 있고 올해 분양 한 것이 560㎏를 분양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추경에 무슨 인건비를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이 작업은 보통 인부들이 아니고 눈에 보일락 말락 하는 순을 자르는데 일반 노인일자리나 행정과에서 하는 인부를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에 하던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사역비가 전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종자생산단지를 만들어서 할 때 종서를 행정에서 공급해 주고 단지 포장에서 감자를 키워서 생산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원종 준 것 만큼 다시 돈으로 납부를 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감자 기본종 원음종을 생산해 나가면 공급체계를 완전 확립 시켜 나가는 데 고현성산에 대표적인 가을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원종으로 보급종을 만들어서 경남 전역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할 점이 바이러스에 감염 되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을감자는 공급종으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종자용으로 감자를 생산해서 군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인데 종자용이라면 일반감자하고 질이 틀리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그것 결과가 없는 가보네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다음 7,500만원을 클러스트 분진발생 제거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무슨 소리요. 작년에 법인화 되어서 넘어가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땅도 우리 돈으로 샀고 시설비도 국비 조금 내려 왔지만 군비를 보태서 했는데 재산도 경상남도 클러스트사업단으로 넘어 가버리고 여기에 무엇을 또 지원해 주느냐 사업단 자체적으로 해나가야지 군에서 더 추가적인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경상남도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다음 김도 계장 번식우 단지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사 환경관계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시장에 일부 판매가 되었지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협매장에서 나온 송아지가 번식우라고 하면 깨끗해야 될 것인데 똥칠이 되가지고 무슨 놈의 번식우가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되느냐 번식우 단지에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조례를 왜 안 만들고 있어요.
횡성군에 조례가 작년 9월달에 공표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데 참고를 해서 만들어요. 번식우 운영조례안을 왜 안 만드느냐고 주먹구구도 아니고 담당 계장이 안 만들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라.
의회에서 하는 말이 장난이라요. 그런 지침을 안 만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엉망진창 아니라요.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시간이 57분인데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결안건처리를 위해서 장소를 본회의장으로 옮겨서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철 위원) 3.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철 위원)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김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기획행정위원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의원입니다.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을 반영하여, 자동차 세율을 종전 화물자동차 세율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28조의3 제2항은 도세인 지방교육세 부과에 관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은 이동면 다정리 87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남해 마늘연구소의 연구시설 확장으로 시험 생산동 부지를 추가 편입코자 하며, 연구시설의 결정을 위해 과다하게 결정된 농업기술센터를 현황에 맞게 축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농업기술센터의 공공청사 운영에 변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해마늘연구소의 활성화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당부사항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포 김만중 선생의 작품 세계와 국문 정신을 높이 기리며, 유배문학을 전승.보전하고, 한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맥문학사와 공동 운영이 무산되어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맥문학사와 남해군이 이중으로 문학상을 제정 운영한다면 문학상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원만한 문학상 운영이 어려우므로 향후 충분히 협의를 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김만중문학상의 시상을 유배문학관 개관과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작품을 공모하여야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전국 유일의 유배문학관을 조성하는 만큼 유배문학에 관한 외형적 여건과 함께 내용적으로도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어 소설 문학의 선구자인 서포 김만중선생의 뜻을 기리어 김만중문학상을 시사코자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문학상 조례 제정과 관련, 한맥문학사측과 추분한 조율로 원만한 문학상 운영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김만중문학상이 남해유배문학관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집해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김만중문학상 운영을 집행부에서 단독 주관할 계획이므로 조례안 제2조 단서 규정인 “다만,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호 “공동 주관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해군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7.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8. 남해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6시39분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가족휴양촌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이종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남산근린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2009년 12월 23일자로 남해군 가족휴양촌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7일자로 남해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1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9년 7월 17일 제157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이 의회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자로 남해군 가족휴양촌이 매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조례의 존치가 소멸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중 별다른 이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남산 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남산근린공원 정비계획에 따라 조성한 남해군 남산근린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중 청소년 어울마당, 어린이 놀이시설의 야간개장에 따른 청소년 탈선 및 주변 일대가 우심지역으로 변모할 우려가 크므로 CCTV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향후 운영시 각종 시설물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지역신문, 군정홍보지 등을 활용하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역축제등 공연행사시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시 안전관리시무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기능을 추가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중 앞으로 군이 주관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우리군의 재해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계획으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군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중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지구가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업 추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종표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가족휴양촌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성실히 보고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회기중 조례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실과소장님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조속히 주요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7분 폐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