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라원식 의원입니다.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안 제3조를 보면 정책개발과 명칭을 정책개발단으로 변경하셨는데 먼저 명칭 변경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두 번째로는 과에서 단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실과순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본 개정안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정책개발과를 정책개발단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정책개발과가 한시기구로서 금년 3월 31일까지 존치시한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연장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책개발과가 한시기구인데 과 명칭이 상시기구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그래서 한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책개발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 그런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연장승인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서 직제순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규정에는 실·국, 과·담당관을 본부, 단, 부 또는 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그래서 과를 단으로 바꿔도 과 기능을 수행하는 명칭으로 관련규정에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국직제가 없는 군단위에서 단은 과단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정조례안에 제시된 정책개발과를 단으로 변경해서 직제순위를 그대로 두려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