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2010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황태산업 지원육성입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 황태요리 경연대회와 주말장터 지원, 황태상품 개발, 황태 원재료 확보방안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목공예산업 지원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1,000만원으로서 목공예산업 홍보와 유통, 인제목공예 문화체험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기금, 환경개선사업, 원통시장 보수 등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통시장 비 가림 시설 유지보수는 3,000만원,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신청은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4,900만원으로서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소득증대사업은 기린면에서 풍력발전시설 750kw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가스시설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총 225가구에 1억2,500만원에 사업비로 전기, 가스, 에너지 효율개선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비 총 59억4,7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기린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은 1,500kw 57억2,000만원에 사업비로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원통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은 200kw 40억2,000만원에 사업비로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지 보 소수력발전시설은 400kw 용량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국비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앞강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은 1,500kw 용량으로 총 사업비 94억7,000만원에 사업비로 내년까지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용대 풍력단지 설치사업입니다. 용대풍력 1년차 사업은 77억5,000만원 3,000kw로 금년 3월 준공할 예정이며 2년차 사업은 45억원에 사업비로 1.5kw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평화생명동산 태양광 발전시설은 30kw 용량으로 2억7,7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애향원 태양열 설치사업은 300제곱미터 용량에 2억8,2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으로 2008년도 까지는 주로 경상비 절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향후에는 소수력, 풍력 사업 등을 통해서 세수증대와 함께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청정 개발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인제군 관리계획 중 비도시지역 재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인제군 비도시지역 전역으로 2004년부터 금년 6월까지 관리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제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추가 재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발주하여 3억2,000만원에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세분 도승인 신청을 완료해서 고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설악산국립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구역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환경부에 변경결정 고시가 6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 이후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중에 토지적성 평가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도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불법 전용 농지단속, 불합리한 농업 진흥지역 정비 등을 추진해 나라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인제군에 도시계획 노선은 총 332개 노선에 98.7km가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77개 노선에 57.1km를 개설하여 현재 개설율은 57.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8개 노선에 2.4km로서 인제 동화장~농산물판매장 구간 275m 남면 삼성광고 앞 50m, 북면 운암부동산에 주영상회 간 360m, 원통주차장에서 농공단지가 670m 원통리 구 화학대 옆 270m 기린면 현리 시장에서 31번 국도간 145m 서화면 금강산장에서 정수장입구 260m 공영주차장에서 피양천간 400m를 금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편입된 사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총 10억원이 되며, 그동안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1억7,300만원에 매수청구 보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원통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사항입니다. 총 146,595제곱미터에 사업으로서 공장부지와 지원시설, 공공시설 기반조성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2억9,5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4억원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비가 41억원이 부족한 상태라 1회 추경예산 확보 또는 인제군 채무부담 사업으로서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원통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조성면적은 분양면적이 104,379제곱미터로서 분양계획 공고는 금년 6월 달에 하고농공단지 홍보물 발송은 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분양가액 산정은 실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38만1,000원에 분양가격이 산정되었으며 이 금액으로는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 근거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부지매입비와 부대 공사비를 제외하여 평당 22만320원에 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손실액은 인제군에서 47억6,000만원에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였고 참고사항으로 도내 타 시군 농공단지 분양가액 현황을 볼 때 시 단위를 제외한 군 단위에서는 대부분 평당 20만원 이하에 가격으로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1일 처리용량 250톤으로 총 사업비 45억6,6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인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인제읍 도시지역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활편익시설 설치사업 4개 부분에 주차장과 공원 도로 자전거도로 사업 등을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113억원으로서 2008년도부터 내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인제군 관리계획 중 도시지역 재정비 용역입니다. 인제군에 5개 읍면 도시지역과 상남면 시가화 예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4월까지 군관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인제군 전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물량은 60동,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20동 등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현리 방동지구와, 서화면 서화 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124개 업소 간판에 대한 사업비는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불법광고물 제로화 사업입니다. 지주식,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전 홍보와 유관기관 합동단속,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관주택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인제군 전역이 되겠으며, 금년 계획물량은 20동에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전년과 틀린 것은 기존에 주택규모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던 것을 동당 500만원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36페이지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0년 초과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경관개선사업비를 50%까지 그 외에 공동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정벽보판 설치입니다. 불법 광고물 방지를 부착 방지시트 설치에 따라서 대안으로 지정벽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6개소에 4,800만원에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어촌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현황 및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효과는 주거지원 정책에 따른 중앙부처별 추진과 연계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17페이지 설악산 국립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립공원 구역 변경결정 고시를 6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국립공원구역을 제척해서 6월경에 결정하는 사안인가요?

예.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립공원지역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부분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공원구역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인제군 지역에도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상되는 것은 6월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국립공원구역 변경되는 안을 문화관광과에서 안이 온 것을 경제도시과에서는 토지 특성에 맞춘 구역설정만 하게 되는 겁니까?

국립공원구역에서 신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만 하고 제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세분화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성평가와 등급결정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조정안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정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가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사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태산업 보고 내용이 있는데 이 황태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제군에 대표적인 황토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구요. 이것이 용대리 주민과 용대리 지역적으로 제한된 지역만의 산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인제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에 규모보다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얘기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김상만 의원님도 계시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잘 경청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황태뿐만 아니라 가공, 처리 또 황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종 결국은 용대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그 지리적 특성과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황태산업인데 이것을 좀 더 확대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 개인만의 당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연계되는 것이 황태 채 찢어서 만드는 가공을 용대리에서 서화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항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년에 풀리는 사업비가 3억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확산도 사업 확대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산정책 실장님께서 원양어업 하시는 업계 대표들 다섯 분과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부분까지 스물여덟분이 같이 오셨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지금 가장 황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자재 확보에 관한 비용 부분 그 다음에 명태 수입에 관한 비용문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른데 대한 문제 등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 연구용역을 하는 것과 또 중앙부처에 관련되는데 하고 그 외에 제3에 방법으로 원자재 구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어종을 건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황태산업이 지역에 생산 산업으로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인제군에 특색을 살리는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 표시제 부분까지 해서 인제군에서 최대한에 지원과 행 재정적인 관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당부만 더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심포지엄이라도 한번 발전방안, 지원방안, 확대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번 여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월 18일 날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한 황태산업 자체에 대한 다른 언론이나 중앙 쪽에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의원 김관용입니다. 27페이지 원통 농공단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유치기업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 2005년도에 들어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 이예요?

현재는 다시 이걸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연일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가 세종 시 쪽에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 즉 분양가를 하향 조정해 주는 것 때문에 전국적인 기업도시라든지 농공단지 예를 들면 춘천에도 한국화약에서 농공단지에 유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다 다 취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유치기업수가 14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전무한 상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기업유치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분양가를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하향 하겠다 그래도 우리 인제군 실정으로 보면 열악하지 않습니까?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 갈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이나 도 단위나 전체적으로 다 같은 형편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 한 어느 지역이나 다 동일하게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쪽과 가장 연계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요소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무관한 기업을 얼마큼 찾아서 노력을 하고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준공시기도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시기가 확정치 않은 시기에서 본격적으로 유치 전에 가세를 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해당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이번 달에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기업유치 보조금이라든가 고용보조금 이런 지원체계에 대해서 홍천, 춘천, 횡성, 원주는 그 혜택을 현재 못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제군 같은 경우에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시설 부분이 마무리 되는대로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무를 해보신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부군수님이 아마 직접 나서셔서 사업 유치에 노력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고 노력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현지 확인할 때 기억이 나는데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라도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도저히 농공단지로서에 가치가 없고 한개 업체도 입주가 안됐을 때 그 때는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시설을 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들어간 국비를 전체 반납하고 도시계획 재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현재 10개 필지 정도는 관내에서 소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나머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되지만 이 정도에 시설투자를 해놓고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소기업 중기업이긴 하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폐수처리비용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이렇게 갖추어질 수 있는 조건만 해도 상당한 비용절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입주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정책방향과 목표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와 주민의 편익증진과 웰빙 조성 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소득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촌마을 소득 증대에 있고, 지역협력사업 추진과 주민숙원 해소에 있겠습니다. 3페이지 골재수급관리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상사업은 관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상 골재소요량은 250,0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도 공급계획 물량이 250,000입방으로서 양강 담수구역 내 하천골재 채취 50,000입방,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2월 인제군에서 소양강댐 관리단에 하겠으며 2010년 골재단가 결정을 3월에 하겠습니다. 대행채취업체 선정은 3월에 시행하고, 채취는 4월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선별파쇄 물량은 150,000입방이 되겠고 기존 허가 및 신규 옥상골재 채취장 골재공급은 50,000입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은 도로망 7개 노선에 35.8km 확. 포장사업으로 561억6,900만원 사업비로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01호 농어촌도로 등 6개 노선 33.3km를 확. 포장 완료하였고, 투자사업비는 377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도 11호선 진동-귀둔 간 도로 확. 포장 공사로서 사업량 9.8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83억7,900만원으로서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상황은 도로 확. 포장 7.7km 투자사업비 143억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사업량 도로 확. 포장 2.1km로 사업비는 40억7,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 2개 노선에 16.5km로서 278억8,9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군도 6호선 확.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량은 8.7km에 141억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도 3호선 정자문-대암 확포장공사로서 사업개요에 사업비 4.3km에 사업비는 62억7,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 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도로 확 포장 2.9km에 53억7,000만원을 투자해 8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추진계획은 확 포장 1.4km에 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사업개요는 사업량 총 3.5km에 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 완료를 4억 들여서 3.5km를 완료하였고 2010년도 추진계획은 도로확장 1km와 통로 박스 1개소, 지장물 보상 1식해서 7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대상이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2,200만원으로서 국비와 군비가 50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7년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1식으로서 사업비는 13억7,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기간은 2007년도 3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12억5,300만원을 들여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억6,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준공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제 38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남면 관대리, 남전리로 군도 4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700미터와 접속도로 2,07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2억원으로서 그간에 추진상황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채무부담이행방식으로 금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인제읍 합강리와 북면 원통리로서 사업량은 조깅로 5.7km 교량 2개소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1억2,800만원으로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합강-남북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조깅로 2.7km에 48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금년도 추진 계획은 합강-원통리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은 2.7km에 1구간이 합강 인도교 0.177km가 되겠고, 2구간은 리빙스턴교에서 물안골 까지 3구간은 구 서호교에서 원통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3억1,100만원으로서 1구간이 51억7,800만원, 2구간이 26억3,300만원, 3구간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상황은 3구간 북면지구에 조경로 1.8km에 15억원을 들여 전체공정 2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구간 북면지구 조깅로를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고 3구간에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 시 확보해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 외 1개 노선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도로 확. 포장 공사 10.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으로서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교량 32.4km와 도로 100m를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차평-이평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로서 도로 확장 3.56km에 5억원을 들여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북면 103호 백담선 농어촌도로로서 노후포장구간 덧씌우기 6.5km로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목지구 전원마을로서 추진개요로 34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업은 기본계획, 경관형성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시행과 마을지정승인, 사업시행인가 승인, 유목지구 전원마을 토지분양 감정평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토지분양 관련 입주예정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2월 달에는 유목지구 전원마을조성 토지분양 계약을 하고 4월 달에는 발주 및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동지구 전원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기본계획 용역과 마을정비 지정 신청, 지정 승인,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달까지는 사업인가 승인을 받고 2월에 가서는 입주예정자 선정을 위한 협의와 토지분양 계약토록 하고 3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09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위치는 인제읍 덕적리와 기린면 방동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면적 12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도 10월 30일까지로서 사업비는 44억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밭 기반정비사업을 착공했고, 1차분 준공을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재 착공하고 10월 달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상남지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서 면적은 7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300만원으로서 그 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대상지를 선정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1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3월 달에는 인가 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역시 공사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추진개요로는 6개 읍면에 51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100개소 로 용 배수로 96개소와 양수장 4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6개 읍면에 수리시설 유지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서 9억6,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로 군정업무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들 위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6개 읍면 일원에 농로, 마을안길, 소교량 29개소에 3,330미터로서 사업비는 1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기린면과 서화면, 상남면 46개소에 27,435미터를 완료했으며 그동안 추진사업비는 91억2,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계획은 실시설계를 2월 달까지 완료해서 3월 달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3개 읍면에 남면, 인제읍, 북면이 되겠으며, 농로와 마을안길, 소교량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3개 읍면에 도로포장 및 기타 시설 64개소를 완료했고 사업비는 58억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역시 용역발주를 2월 달까지 완료해서 3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에 농로 및 마을안길, 소 교량 등 7개소에 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월 달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을 2월달에 완료해서 3월 달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2010년도 추진개요로 6개 읍면 7개소에 1,100미터로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6개 읍면에 142개소에 50억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용역발주를 2월에 완료해서 3월 달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 교량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6개 읍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6개 읍면에 38개소를 완료했고, 사업비는 31억2,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역시 2월까지 설계용역 발주해서 3월부터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14개소에 4억원이 투자되겠고 그 동안 추진사업은 6개읍면에 148개소로서 88억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지계획으로는 2월 달에 용역 발주해서 3월에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서 관내 대대급 이상 군부대로 44개소에 6.6km와 26억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내 대대급 이상 군부대에 26개소로 21억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남면 상남리와 하남리 군부대 진입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3군단 주변 정비사업으로 기린면 현리 3군단 정신교육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진 출입로, 주차장 포장, 조경 1식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달에 용역 발주 완료해서 3월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내용이 각 읍면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북면 소재골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여기가 마을안길이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비포장 구간이 계속 포장이 안되고 일부 지난년도에 조금 했는데 그 안에 대형 펜션 단지도 있는데 도로여건이 나빠서 관광객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예산상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불편함을 해소 시켜줘야 거기에 수십억씩 투자해서 해놨는데 유지비도 안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물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쪼개서 쓰기 힘드시겠지만 실지 마을안길 포장이 급한 것이지 농로포장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농로 같은 경우에는 인근 각 읍면에 다니다 보면 연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농로 쪽에 상당히 환경이 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눈에 띄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관광객이나 자체 사는 사람들이 주 이용할 수 있는 중심도로인 마을안길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꼭 언제까지 하시오 마시오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연장이 길다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소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도 차제에 계획할 때 아무래도 이제는 추경에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올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내년도에 할 때라도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옆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내에 소 교량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본의원이 2년 전에도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화동 지구 같은데도 역시 큰 하던에 세월 교 콧구멍 같은 다리로 여름철에 범람만 하면 관광객이 2-3일씩 갇혀서 못나가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국유림사업소 하고 협력만 하면 큰 하천을 횡단하는 것보다는 소하천을 이용한 소교량을 놔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원통지역에 운암아파트 진입로 같은 부분도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꾸준히 이력을 체크해서 이런 소소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자전거 도로 조깅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 앞강 옆에 시설해 놓은 것도 있는데 물론 겨울이라 그렇겠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우리지역에 보면 소규모 교량이 없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펜션에 있다가 우기에 차량이 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원통까지 중간 중간 끊겨 있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완성을 해놓은 다음에라도 이곳에 조깅하는 인구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인제에서 원통을 다니는 자전거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는지 조사를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사실 자전거도로 하고 조깅로는 물론 저희들이 대상을 몇 사람이 다닌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저 산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꾸준히 인제하고 북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면에도 그런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용객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마 운동 삼아 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시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반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길이 교량이 없어서 진. 출입을 못하는 그런 시급한 것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사용하는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이 먼저 돼야 되는가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겠지만 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시내 권에서 이동하는 도로가 아니고 장거리 북면에서 인제읍 까지 거리에 지금 과연 거의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시점에 이렇게 돈을 몇 백억씩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완성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이게 급한 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어느 것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한계 지구는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 분양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한계지구는 3필지만 돼서 한가구는 거의 준공 50%이상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계지구를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필 준공 무렵에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그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꾸준히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먼저도 팜프렛 5,000매를 만들어서 서울하고 위성도시 주변을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몇 세대가 와서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을 안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지가 30개입니까?

예.

그러면 1개만 나간 상태예요?

아닙니다 3필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유목지구하고 진동지구 사업설명회도 그동안 수차례 하셨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원래 다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회에 참석률은 어떻죠?

유목지구는 참석률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다만 분양단가가 결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비싼지 싼지 그게 관건이고 만약에 적정선이면 유목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도 결정을 했고 다음주 중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의 2이상이 계약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을 먼저 착수하지는 않겠다 유목지구 같은 경우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3분의 2이상 계약이 된 다음에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동도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 신청한 사람들 이외에도 여기에서도 포기 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안됐지만 신청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먼저 신청한 분들을 우선권을 주고 그분들이 기간 내에 계약을 안 하면 다시 저희가 재공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8억5,400만원 전액 수자원 공사 지원금이라고 돼있고, 1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을 완료 하시겠다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부분은 2010년도 지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수자원하고 협의를 마무리 했는데 어떻든 저희가 공액사업, 공공시설 그런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방향과 목표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는 보건기관 장비확충 및 원격 화상진료를 통한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관리강화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는 환자조기발견 및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강화와 생물테러 대비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으로는 가족단위 보건.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되겠고 대상은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치과실, 방문 진료실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효소면역장비, x선 촬영기, 치과 유니트, suv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7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년 9월에 중앙평가위원회 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지역 선정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선정 예산 반영은 2009년 11월에 반영하였으며 2월에 장비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에 장비구매를 입찰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방사선 장비 교체로 신속한 촬영 및 전문 의료인의 판독이 가능하면 web사용으로 영상의 질 향상시키는데 있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의료시혜 향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차 진료로는 일반, 한방, 치과, 물리치료를 52,000명을 실시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는 연중실시하고 한방 방문 진료사업은 600명, 암표지자 및 갑상성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는 3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중에 노인 안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만성질환자 원격관리는 1,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 및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6,5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비 8,400만원,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록 및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영양, 운동, 절주, 비만사업을 문제 대상자가 중심의 포괄적 접근으로 4대 영역별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실천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예방교육 홍보로는 보건기관 내소자 고혈압, 당뇨병 관리요령을 계도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캠페인 전개 및 교실운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으로는 내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 알기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행사시 지역주민 혈압, 혈당 체크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등록관리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 대하여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구강사후관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어비로는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에 8,300만원, 구강사후 관리 1백만원, 구강보건교육 및 기자재 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지계획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 상위 노인을 대상으로 전부. 부분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검진 및 교육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실 순회 방문을 실시하고 주기적 구강교육 및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영. 유아, 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저 출산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8,00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8,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30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 출산 극복 및 임산부, 영 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불이부부 지원과 선청성 환아 관리,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신생아 난청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 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등록한 후 주기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외.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국가 암 조기검진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3,5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7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6,500만원, 기타 4종 검진사업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암 검진 대상자 검진 및 검진 후 암 발견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대상자 질환 신청 시 재산 조사 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여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검진은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전립선 질환, 동맥경화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권역별 대표대학과 협약체결 후 연간 일정별 지역사회 건상조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사업계획서 승인, 권역대표대학과 협약, 설문지 제출 4월에 표본지점 적합성 검토, 읍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확인 표본가구 추출 후 가구명부 작성, 가구 방문 면접 설문조사 및 설문지 전산등록은 5월에서 7월에 사업비 정산, 자료 분석, 시군구 통계 보고서 작성은 8월에서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전염병 발생 및 유행에 대비한 방여체계 구축 및 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감시체계 및 유행예측사업을 추진하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5월에서 9월말까지 집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적인 방제방법 도입으로는 연무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강화로는 계절별 유행발생 전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체계는 주간보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계획량은 14종 전염병의 11종 백신 18,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연중 11중에 7,500명 실시하겠으며, 성인예방접종은 연중 10,500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보고는 10월부터 11년 2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만선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결핵 및 호흡기질환 이동검진과 정기건강검진 및 감염자관리를 연중실시토록 하겠으며, 한센병 등록환자 및 피부병 무료진료는 연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검진사업은 보육시설 아동 요충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 머릿니 감염검사 및 치료제 배부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말라리아 퇴지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충방제는 유충서식 발생원에 처리하여 모기유충밀도를 감소시켜 모기발생 밀도를 조절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장마 후 1-2개월 동안 7-10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충방제로는 주택, 축산주변, 풀숲 등 취약지역에 실시하고 방역위탁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읍면을 순회 야간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는 가옥 내 유문 등 설치 후 주2회 모기 채집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결과를 송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의료기간 28개소, 의약품판매업소 29개소, 소독업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과 약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는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인제고려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에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으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실 인력확보 및 인건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신청 받았으며 2월에 지원대상 의료기관 심의 및 선정한 후 지원금 교부 및 집행을 2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며, 2011년 1월중에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종. 계절 인플루엔자 대응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항바이러스 제 확보는 2009년 12월에 2,279명분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11월까지 인제군 확진환자 및 완치는 190명이 발새오디여 190명을 완치시켰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1,036명을 처방하였으며 2009년 11월중에 4,009명을 예방접종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생 추가접종은 1월에 344명을 실시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은 2월 3일부터 2월말까지 4,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항 바이러스제 추가확보로는 2월중에 3,600명분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월중에 약품 구매입찰 및 구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배정 및 에방 접종은 2010년 9월 고위험군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 재가 환자,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와 간호물품 제공 및 보건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동 불편자 재활서비스는 요일별로 읍면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 대여는 침대, 휠체어 등 11종을 대여토록 하고 이동보건소 운영은 농한기에 집중 운영하여 연 20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동목욕 운영은 월 1회 읍면 목욕탕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및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조기 발견 실시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정신질환자 춘천 정신과 외래진료 의로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사업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노인 및 시설입소자 건강검진 사업은 9월과 10월중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은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결혼 이민자 여성 무료건강검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 여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우편엽소 발송 및 검진홍보는 2~3월에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3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우편발송 및 유질환자 관리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유소견자는 전문 병.의원 치료를 알선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지속적 관리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유질환자 중 결핵,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발견 시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보건소에 등록 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체형관리 프로그램 운영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실시 하겠으며, 대상은 관내 주민 1,200명이 되겠습니다. 투입인력으로는 영양사와 생활체육지도자, 공중보건의 각 1명씩 배치하겠으며, 장비는 체성분 분석기와 체력측정기, 장소는 하늘내린센터 건강 증진실을 이용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체력증진코스, 체중관리코스, 비만치료 코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홍보는 각종 언론 매체 및 소식지를 홍보토록 하고 1월말에 회원접수를 받아 2월 초순 코스별 회원 분류 운동처방을 한 후 운동 전.후 검사는 기초체력, 체 성분 및 혈중 지질검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평가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맞춤식 운동처방 및 관리로 운동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체형 교정으로 근 골격 질환 등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요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에 19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22억3,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의원 김관용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하고 연결해서 영상을 통한 진료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화상진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병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원격화상 진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나와서 저희들이 모니터로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거기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환자하고 화상을 통해서 면담하고 증상을 처방하고 그렇게 해서 처방하면 처방전을 약국에 가서 약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잘 활용되고 있나요?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정책방향 및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서화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10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 착공하여 2011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사정상 국비지원이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도까지 32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36%가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는 15억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만 전년도 채무부담액 7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5,000만원은 취. 정수장에 구조물 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시공사와 10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는 총 57억5,500만원이 투자되어 약 52%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배수관 확장계획은 6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에 3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우리군 노후관은 2009년 말 현재 44km에 65억원이 소요되며 작년까지는 19km에 22억원이 투자되어 43km가 정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12개소에 5km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는 55%가 정비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노후계량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노후계량기는 총 7,039개소에 노후계량기가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974개소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2,100만원을 투자해서 70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개량사업입니다. 4개소에 6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금년에는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양강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신설 및 확장이 12개소에 695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9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만 본 사업도 국비배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390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80%가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는 118억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는 90%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공사는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대 옥수골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8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도 착수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전년도에는 4억4,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3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군도 3호선과 병행 추진되기 때문에 준공기일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방동 도채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총 7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도 작년에 6억1,200만원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입니다. 총 5,000만원을 투자해서 3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9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운영중인 인제하수처리장과 기린하수처리장 현재 시설중인 남면, 북면, 서화에 총 5개소에 총인처리시설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총 27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5년간 계획으로 위탁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6억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환경사업장 개선사업입니다. 7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 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병합처리시설 실시 설계용역을 2,028만4,000원을 투자해서 가축분뇨 병합처리시설 실시설계를 금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부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수도 소독을 하면 수돗물에서 약품소독 냄새가 원래 많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소독약품을 액화염소 가스를 썼었는데 지금은 차 염소산 이라고 해서 소금을 발생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과거처럼 소독약 냄새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먹던 사람들은 익숙해져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신규 설치 된데서 일부 주민들이 소독약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해서 전자에도 그런 경험은 했습니다만 약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2~3년 내에 상수도배수관 확장이 되면서 급수가구가 300여 가구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물을 전혀 안 드시다 상수도 물을 먹게 되니까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정도에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염소가스 사용할 때 하고는 현저하게 냄새는 안 납니다.

약품투여 방법도 많이 개선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입견도 좀 있을 것이고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간이급수시설 드실 때는 수도요금 없이 드시다가 상수도를 먹게 되면 급수공사비라든가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상수도 물은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달라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보편적으로 저희군 같은 경우에 상수도 맛이라든가 냄새 때문에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3월 달에 기린면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북 3리 궁동 감자창고 뒤에 10가구 정도 되고 기존 있는데 까지 2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수도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금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택지조성사업에 상하수도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부분은 저희가 직접 예산은 미래기획단에 서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설계에도 참여하고 택지 마무리와 동시에 상하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착공이 언제쯤 되죠?

그것은 총괄적으로 미래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조성사업과 동시에 상수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예산이 미래기획단에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해서 미래기획단과 협의해서 그 예산에 상하수도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착오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박유희 입니다. 소득기술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4,811톤이며 그중 오대 쌀 4,570톤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등 1,800만원을 지원 못자리 하우스, 벼 보급종 차액, 공공 비축용 건조기 지원사업, 햅쌀 판매용 포장재 제작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 작업 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11억8,70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 및 교육훈련에 지원하겠으며, 임대형 농기계 및 훈련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본 사업은 찰옥수수 종자 생산 등 4개사업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하고 찰옥수수 종자 생산 및 명품화 사업에 경쟁력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에 8,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컨설팅, 표준 진단, 정보화 선도자, 소득조사 농산물 통합쇼핑몰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농산물통합쇼핑몰 구축은 쇼핑몰에 브랜드화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홍보 및 마케팅 전략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으로 나리 등 2개 작목 9개 사업으로 14억2,500만원을 지원 화훼류, 파프리카 단지 재배현대화로 금년도 수출목표 500만 달러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지원 및 자동화 등 6개사업 2억6,000만원으로 시설현대화, 접경지역 원예단지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미나리재배단지 규모화로 소득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용작물 생산기반 규모화 등 12개 사업으로 오미자, 블루베리, 고사리, 산약, 과수 등 신 소득 작목 규모화에 5억2,600만원을 지원 생산기반을 확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등 12개 사업에 1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하이룩 강원한우 지원, 한우 인공 수정료, 축사시설 개선 등 조사료 생산지원 등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을 위하여 축산농가 톱밥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7,900만원을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정목장 및 안전한 사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벌꿀 브랜드 사업으로 양봉농가 대형화분 등 5개 사업으로 2억2,400만원으로 토종꿀 명품화 육성,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기타 축산 지원사업으로 양계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 2억8,400만원으로 육계사 신축, 청정돼지 명품화 브랜드,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학교우유 급식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환경농업 기반조성 분야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등 7개 사업으로 2억6,4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기반조성과 농업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등 10개 사업으로 5억6,800만원을 투자 땅심 높이기, 청정한 토양환경과 수질보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7개 사업에 17억8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퇴비생산 장려금, 유기질 비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생활개선 업무로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3개 사업으로 농촌노인 일감 발굴 건강검진, 학급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의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등 1억2,3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리더 양성 사업으로 생활 개선회, 농촌여성의 역량강화로 7,100만원 투자하여 여성의 다양한 전문능력 배양 등 미래가치창출을 주도할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사업으로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농촌체험시범, 전통난방 문화계승, 황토구들방, 농촌여성 창업제품 품질향상 지원 등 3개 사업에 6,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기계화되기 어렵고 장시간의 농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편이장비의 보급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6페이지 나와 있는 밭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단위 면적당 소득을 보면 옥수수 농사라고 하는 것이 경쟁력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찰옥수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불구하고 일부 찰옥수수에 관련해서 대량적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일부 찰옥수수 농가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찰옥수수를 들여와서 저장해 뒀다 판매를 하는 그런 유통을 하고 있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나름대로 인제군에 찰옥수수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찰옥수수 농가들을 각 지역별로 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구요. 일단은 어느 한군데를 선정해서 저온저장고랄지 냉동 창고랄지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또 체계 유통은 일치시키기 위해서 박스를 제작해서 생산자 표시라든가를 해서 일부 방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도로 옆에서 파는 노점상들이 문제가 됩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사가지고 가는데 일부 박스를 가져가서 판매하는 실제로 인제군에서 생산자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속에 들은 것은 관내 생산품이 아니고 박스만 인제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박스관리라든지 명품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유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시죠?

예.

다음은 토종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도 지금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죠. 농가뿐 만이 아니라 부업으로 하는 분들까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나오는 생산되는 것을 보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빙어축제장에서 무료시식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서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행정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이것도 지금부터 바로 잡아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인제군에 대한 이미지만 손상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유리병으로 해서 꿀병을 공급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인제군 특성에 맞는 꿀병을 만들어서 토봉협회와 작목반이 있어서 그 작목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포장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인 종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나오는 생산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미래기획단,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