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 831-1번지와 가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과 지뢰생태공원 두 부분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추진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에 9월 18일 날 평화생명교육마을이 개관을 해서 1,000여명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화생명오행동산에 대한 조성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 하고 가전리 지역에 군사통제구역에 대한 군부대 협의를 금년 4월까지 마쳐서 가전리 안에 지뢰생태공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서 교육사업과 지역주민 참여사업, 평화생명운동, 생명산업 등 교육사업을 위주로 사단법인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이 주관이 돼서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위탁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2일날 평화생명동산 운영 위.수탁계약 체결을 한 바 있고 그간에 운영비로 3억6,300만원을 지원해서 27회에 거쳐 1,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전리 민통선 출입에 대한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평화생명동산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와 인근 관광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생명허브 빌리지 조성입니다. 추진구상을 설명 드리면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일원에 체험 휴양시설과 소득시설을 종합해서 빌리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추정사업비가 251억이 판단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70%를 국비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월 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접경지역 초 광역권 개발사업에 시범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있는 강화군과 인제군이 이런 평화생명 빌리지 조성사업 금년도에 43억 정도 국비 31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포함해서 4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서화리 일원에 전반적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생명 허브 빌리지 종합마스트플랜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 하고 2010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평화생명 허브관 조성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생명에 이로운 식물에 관한 전시와 체험시설을 이용한 부분이 되겠고 금년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치고 부지선정 그리고 인허가 등을 추진해서 금년 7월쯤 평화생명 허브관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지난번 차관회의 때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행안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목적과 부합되도록 행안부 추진 여부에 따라서 긴밀히 인제군에서 대응해서 지역에 또 다른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모델형성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그간 여러 번 보고를 거쳤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 허가에 관한 부분들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2월 4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는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2월말까지 마치고 거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체육시설 이용가능 승인을 같은 해 2월까지 마무리해서 건축허가와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3월까지 마쳐서 금년 4월 달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 허가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를 중앙기관에 검토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느라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3월까지는 인허가 승인을 받아서 4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와 관련한 거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린면 북리 1391-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12필지 9,987평방미터로서 대상가구는 10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8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거주민과 계속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9일날 이주단지 부지 국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할 대상지역에 사유지 매입과 교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생산,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유지 매입과 군유지에 관한 교환을 현재는 거의 다 돼있습니다만 2월말까지 마치고 이주단지 실시설계를 최소한 3월말 내지는 4월초까지 마쳐서 기반시설 공사를 금년 6월에 마치고 거기에 관련해서 거주민들에 주택건축과 입주를 10월까지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팔문화촌 조성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팔나라에 내부적인 사정과 거기에 관련해서 네팔민속촌 회사와 주식회사 IF네트웍스 간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진행시켜서 금년 4월까지 협약체결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이후에 공사를 금년 10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소양호 생태하천 복원 습지조성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환경부에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환경부가 저희들을 불러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3월 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 달에는 사업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에 추정 사업비가 당초 284억에서 317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금년도 예산이 8억5,700만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서 착공시기를 조율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 서든 어택 얼라이브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서든 어택 얼라이브 대회를 다변화 시켜서 4회 정도 개최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상설 체험장 운영을 연 12,000명이 방문하는 목표로 상설 체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6억8,5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대회운영과 시설물에 보강 장비보강 등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군부대와 상설 체험장 저리 협의를 했고 국내여행사와 서든 어택 모험레포츠 상품판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설 체험장을 운영했으며 2009년도 서든어택 얼라이브 프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10,866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달에는 인제 서든어택 제2경기장을 서울랜드에 오픈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제서든어택 얼라이브 대회를 다변화 시키고 모험관광 상품개발로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석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유지 매입을 위. 수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위. 수탁에 관한 부분들을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위. 수탁을 맡기까지에 전제조건이 충족됐거나 또는 계획수립과 아울러 토지매입 이후에 투자계획 건설계획 등이 어떻게 투명스럽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신뢰성에 대한 담보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신중히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담사 케이블카 설치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백담사 모노레일 공약사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그동안 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연보전 지구내에 삭. 궤도설치 허용범위가 2km이내입니다만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km로 늘리고 여기에서 궤도는 삭제를 하고 삭도만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저희 판단은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케이블카 설치 5km와 부대시설 총 사업비가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간은 2013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민간사업자로서 사업제안서를 금년 9월까지 받아서 사업추진 방법이라든지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공인인증기관인 KDI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민자사업에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환경성 검토 등 용역발주를 시행을 금년 10월 달에 추진해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이번 2010년 연초 업무보고 내용은 미래기획단 쪽에서는 사업 분야가 페이지가 두 세페이지 늘어갈 정도로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바 좀 고무되는 분위기를 받으면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평화생명 허브 빌리지 조성 계획 설명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말 그대로 초특급사업이다 이런 설명도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화리 일대 이쪽에 어떤 획기적인 개발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행안부에 국비 70% 정도라면 2018년까지 계획이라고 하면 이 금액 이외에 군비를 집중적으로 보완 투자해서 서화리 일대가 거의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유출되는 대안도 마련해 가면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그 일대 전체를 대수술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특단에 대안을 갖춰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미래기획단 단장님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구요. 행정안전부가 국토연구원에다 그동안 DMZ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군에 있는 사업아이템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행정안전부가 추진을 하는데 물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갑니다만 금년도부터 투자 재원을 당겨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먹구구식으로 단위사업에 지금 물론 추진 구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 서화리 일원을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체 서화리 일대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금년 8월까지 용역시행을 통하든지 전 과를 동원해서 마스트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마스트플랜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행정안전부에 지원여부 판단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행안부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 계획은 있다고 하니까 인제군에서 발 빠르게 군비를 이만큼 더 들여서라도 골짜기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을 그림을 좀 크게 그리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보면 백담사 케이블 그린 수송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을 그린수송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 관광객들에 교통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교통시스템 중에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버tm 말고 모노레일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다른 획기적인 시스템 다시 말하면 친환경 시스템이라는 말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도권에서 시행령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에서 모노레일 부분을 제외하고 삭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고 시행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좋겠냐 케이블카가 좋겠냐 하는 교통수단은 이런 제도권과 발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모든 정책이 그린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가속도가 붙는 부분은 요즘 시대적인 사안인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로프웨이 투자 금액이 대략 추정치이겠지만 700억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통영 같은 사례를 들어서 보면 한 200억원 대 정도에 투자비로 실질적인 수송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다는 초기 보고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는 관광소득에 기여도가 큰 이런 쪽에 관광수입원 자체를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 운영하는 향토기업에 자본력 이게 실지 로프웨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자본력을 키우고자 한다고 하면 조금 자산은 많이 높일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자체와 향토기업회사에 자본을 합치 말 그대로 지역 내 큰 덩치에 회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민자 사업자를 끌어들였을 경우에는 고용창출 이외에는 관광소득에 자본 일부가 많이 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700억이라는 것은 고정 비용이 아니고 추정사업비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민간사업자 민자유치 부분이 그중에서 일부가 될텐데 저희는 교통에 관한 부분들에 사업뿐 아니라 백담사 케이블카를 놓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강화시켜 줘서 지역주민들에 소득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분참여도 지역에서 참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인제군에서 지분참여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업이 민자사업이 주도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 정도는 우리 국가로부터 타당성도 인정을 받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 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억원이면 될 것을 왜 700억원이냐 하는 부분들도 그런 종합적인 마스트플랜계획에 의한 추정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접경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은 대략 어디까지라고 논할 수 있습니까? 군사분계선 몇 킬로 이내?

지금 용어표현이 혼선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부분이 비무장지대 DMZ이고 거기에서 10킬로는 민통선지역으로 민간인이 출입하는 통제선이고, 그 다음에 민통선에서부터 민통선 밖으로 표현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 6개 읍면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제군 전체가 접경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인근 서화리 지역에 대형마스터플랜을 그리자는 주문도 본의원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로프웨이 사업 같은 것은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지금 백담지구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스쳐지나가는 관광인프라가 전혀 그 지역 일대에 하다못해 보도 브럭 하나도 십 수년째 바꾸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아까 초기 예산이 700억이다 이렇게 잠정적인 예산을 잡은 것으로 보는데 이쪽 백담지구도 새로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삼아서 같이 인제군에 관광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림을 함께 그려보자 왜냐하면 모든 괜찮은 그림이 같이 동반상승해 줘야 이런 기회에 접경지역에 초특급에 대한 개발특수를 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마스터플랜 작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 이주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모험관광 프로젝트 관광사업에 창출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성장동력 사업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나 그동안 이주단지 문제가 좀 늦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들은 빨리 하느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 매입부분도 거의 2월말까지인데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시설계도 발주를 해서 3월말까지는 안이 나오면 최소한 추석 전후로 해서 유치가 가능하려고 온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10월말까지 할 수 있나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소양호에 복원습지 조성에 관해서 수질오염을 차단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이 있나요?

이 부분은 하천생태복원사업에 국가시책에 지원하는 시책부분으로 국가에서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환경부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8억5,7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말 그대로 농업정책을 수립해서 농업인들이나 어민들한테 지난년도에도 많은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 17쪽에 보면 어족자원 증식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모두에 보면 다양한 토속어종 방류를 통한 하천 관광기반조성 이라고 타이틀은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기반조성 할 수 있는 토대가 약하다 이건 곧 그에 관련된 예산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되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똑같은 메뉴로 반복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7억원에 해당하는 어족자원 증식사업을 통한 방류사업을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매년 내용을 보면 2007년에 3억, 2008년에는 1억8,500만원, 2009년에는 2억1,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종묘 값이 싸고 비싸고 해서 예산이 들쑥날쑥한 건 아니잖아요?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상승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2010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수산종묘 매입, 향토어종 방류, 토속어종 방류 이 금액을 합쳐보면 1억6,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보다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5,000여 만원 줄어든 금액인데 실제 토속어종 구입 금액이 5,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수십만 마리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한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산란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산란장이라는 게 어류가 산란서식을 할 수 있는 수초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지금 방류어종 선택 중에 꺾지, 다슬기, 뱀장어, 쏘가리 있는데 뱀장어 빼놓고는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향토어종이 아닌 토착어종 우리 관내 하천에서 서식하는 어종들에 생태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뭐냐 하면 요즘 구입방법이 입찰 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어종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충청도 등 남부지방에 어종이 인제군에 뿌려질 수도 있고 검증이 안돼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런 대안이 인제군에서 미리 계약생산을 하자 지금 관내에 일부 부화업체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에 우리 인제군 하천 모천에 있는 어미를 잡아서 다시 산란을 시켜서 모천에 뿌릴 수 있는 대안은 계약 생산을 하자 올해 1억원 어치 생산을 하면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천생태계 기반을 확충하자 이런 제안을 드릴테니 제도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면 관내로 양식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내수면양식장 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이라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관내에는 양식업자들이 가끔 기술력이나 시설물 같은 것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내수면 양식시설 운영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군이 내수면 쪽 육상양어장 시설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부 있는 것이라도 잘 보존 육성 시켜서 시설이 낙후된 것을 좀 보완해 주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업이외에 인제군에 농어업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천 이외에 그나마 빙어나 열목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축제를 통해서 수입하고 연계를 시키는 유일한 내수면 쪽 관계된 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 면이나 기반 쪽에는 너무 관심 밖이다 실제 여기에 보면 본의원이 모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 변화가 없는 그리고 실제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책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오디 뽕나무 재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오디의 효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 이런 효능과 이런 좋은 상품을 계속 지속 개발이 되겠는가 물론 묘목 지원해 주는 비용 같은 게 맞습니까?

예.

이런 것도 요즘 농사꾼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생산해 놓으면 값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은 유휴지라든가 지금 관내에 상당히 재배가 용이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확대 시켜서 모든 농산물이나 건강식품이나 기획 상품들이 패턴이 있거든요. 소량을 심어놓고 인기가 반짝하다 사라지면 실제 소득하고 연계시키지 못하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시장에 접근하려면 일정량 대량이 된 다음에 한번 승부를 걸었다 시장하고 싸울 만 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빠르게 확산을 시켜서 요즘 시대에 걸 맞는 웰빙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 정책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분기별로 읍면에서 입금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며 전문 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도 귀농 가족들이 많죠?

예.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금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한림수산이라는 부화장 시설이 그나마 잘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 중요한 시설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비어있냐 하면 생산을 해도 팔 곳이 없고 또 생산을 해놓으니 운영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좋은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토착어종 어종을 말씀드리면 꺾지나, 메기나 아니면 천연기념물인 얼음치 같은 것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특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계약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어종별로 예산을 줘서 생산을 해줘라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 물 반 고기 반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책부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일부 방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외지에서 입찰에 올려서 충청도라든지 경기 남부 일부권에서 들여와서 뿌려버리고 마는 이런 어획정책 가지고는 관광자원으로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시급하게 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재가동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정책방향과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대형사업 및 역점시책 추진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군정운영 기본 중장기계획인 2020인제종합발전계획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며 하반기에는 민선 5기 공약사항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민선 5기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하반기에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해서 주민건의사항 중 일부 군정반영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 군부대 등 우리군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조례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 공포 시행된 조례에 의거 군민 제안을 공모해서 채택된 제안은 특수시책으로 관리하며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4건과 체육공원조성 1건이 38억9,3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디자인 인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용역 추진 중인 인제군 디자인 종합계획을 8월까지 완료해서 인제군디자인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강원도 디자인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받은 1억5,000만원은 주요도로변 탱크저지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로 일본 고토우라정과 교류사업은 그동안 중단해 왔습니다만 여론 추이에 맞춰 금년도에는 재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닝안시와는 축제와 청소년 홈스테이등 상호 방문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국내교류인 광진구 안산시와는 직거래 장터와 상호 방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인제군 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를 통해서 약 190명 정도에 2억2,50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토학사는 40명 정원에 맞춰서 선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에 기숙사가 충원돼서 일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원대법학 전문대학원 장학금을 기증하고 춘천교육대와 금월중에 입학사정제도 협약을 해서 내년도부터 관내 고교생 추진 2명을 추천 입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통계조사 통계자료 발간과 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편성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입니다. 2010년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약 3.8% 29억이 증가한 809억원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가 저희 목표한 833억6,000만원 정도로 설정해서 적극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통교부세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1,069억이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1,100억원 가량 확보되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일부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1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범위 내에서 대상 단체를 선정 심의확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강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감사관련된 업무로 금월 2월 중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을 받게 되겠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자체 감사로 금년도는 인제읍과 남면 기린면을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엄정한 윤리 확립과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과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직자 청렴도 제고입니다. 지난해 저희 인제군이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와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렴도 우수군에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2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활력사업 분야벌 연구회 지원사업니다. 인제군 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7개 연구회에 17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10년이 2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는 5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마을리더 교육은 88명을 선발해서 12월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7R9 마을을 선정해서 진행해 나가고 아울러 공공부문 혁신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있는데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시책을 편다는 것도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은 지금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시행된 게 있는데 지금 기 시행돼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곳을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계지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분양신청이 쇄도하다 실질적으로 시공이 다 끝나고 분양단계에서 2-3가구 밖에 참여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만 맡겨서 될 사안은 아니다 기획파트에서 대도시에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택지를 빨리 분양하고 또 제2, 제3의 장소를 마련해서 전원단지를 조성해서 외부에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광단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용대관광지 같은 경우도 몇 년째 아까운 군비만 들여서 자꾸 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인구 늘릴 수 있는 대안은 기존 터 닦아 놓은 것을 빨리 분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양 관련해서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원마을과 유사합니다만 진행방법이 다른 강원도시책과 관련한 시니어타운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20명 정도 본인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군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것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업과 관련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제군이 취약한 부분은 이렇다고 봅니다. 나이든 노령 인구 일수록 도시로 들어간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병원 가까운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시책에 반영해서 교통여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병원은 30분 안에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 까지도 기피있게 착안하셔서 그리고 미래기획단 업무보고 내용중에 서화 같은데 접경지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평화생명동산 이외에 허브단지 이런 실질적인 생명연장과 관련된 마을이 조성된다는 것도 인구유입책에 호제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간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지원금이 많이 삭감이 됐죠 그 원인은 뭔가요?

그건 삭감이 된다고 하시는 표현은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다 지원을 못한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인제군에서 일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전체 액이 4억원인데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지원할 수는 없고 타당성이라든가를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갈 수 없죠?

대상사업을 정확히 검토해서 지원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참신한 향토인재 육성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실습공무원제, 고교 행정인턴 공직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의 체험 사회경험 등을 이용하여 기회를 행정기관과 향토인재를 위하여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인제군에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까 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돼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