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법률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2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4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획정된 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기초의원은 112명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부평구의 시의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가되고 옹진군의 시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광역의원 선거구역의 일부 변경으로 인한 조정과 선거구별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중대 선거구제의 취지대로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5명 이상인 경우만 분할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서 시의원 선거구 중 이에 해당하는 옹진군의 경우만 6명을 3명씩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시의원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 동인천동이 2선거구에서 1선거구로, 남동구 구월3동이 1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변경되었으며 시의원의 선거구가 증가된 부평구가 4개 선거구에서 5개 선거구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에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와 각 정당과 군ㆍ구의회 및 단체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12개 단체로부터 진술기회와 의견을 듣는 등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률 개정에 따라서 올해 6월 2일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일정상 2월 19일을 시의원 및 구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으로 정함에 따라서 조례개정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군ㆍ구의원의 지역구 명칭, 구역, 의원정수 획정과 관련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하나의 군ㆍ구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군ㆍ구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군ㆍ구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 내에서 확정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에서 군ㆍ구의원이 4인 이상 시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네.

옹진군이 우리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시의원이 한 사람이 줄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조금 불합리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시의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가선거구와 나선거구가 구분이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 인구편차가 1,564명이에요. 그 편차한번 따져 보셨어요?

이것은 획정위원회에서 편차를 충분히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죠?

네.

그러면 옹진군이라는 곳은 도서로 이루어진 특성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참, 이 선거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죠? 기초의원들은. 시가 부담합니까? 기초의원의 선거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다.

시에서 부담해요?

네.

기초의원도요?

자치구, 자치구에서 합니다.

자치구에서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금방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면에서도 2개 선거구로 하면 엄청납니다. 2개 선거구로 하면 인천시, 한 선거구가 지역으로 보면 인천시 전체를 훑는 거나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옹진군도 어차피 시의원 하나에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세 명, 세 명이 아닌 두 명, 두 명으로 조정할 때에 인구가 제일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약 734명이 차이가 나고 선거비용 또한 최소한도 반 정도로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특성에 맞게, 인접된 면이 있고 떨어진 면이 있거든요. 잘 아시죠?

네.

거기에 따라서 옹진군도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튼 본 사항에 대해서는 뭐 분할은 가능합니다마는 이 사항도 또한 의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입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구, 지역구 의원의 획정에 의원 1인당 인구수에 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에 라선거구에 의원 1인당 3만 900명 그 다음에 부평다가 2만 7,000, 서구의 다선거구가 2만 8,000, 계양의 라선거구가 5만 200이에요. 그런데 의원 숫자는 계양구를 제외한 다른 선거구의, 5만:2만 8,000인데 의원수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돼 있거든요.

계양구 5만하고 인구수 편차는 큽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인천시 전체의 자치의원 숫자는 변함이 없고 단 한 가지 인구의 편차가 4:1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헌법재판 판결에 의해서 변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기초자료 때에 참고가 제대로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서 정한 한계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상태를 일단 우리 획정위원회에서….

그냥 그대로 갔다 뭐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하고 뭐 검토가 다 합리적이고 그런 안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 참고를 꼭 해서 차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뭐 행정구역 개편 해 가지고….

네, 하여튼 차후에 계획대로….

뭐 구의원 숫자가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또 폐지가 될지 그 부분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획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치면 중앙선관위로 이관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관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선거, 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가게 됩니까? 선관위에서 다시 또 조정을 합니까?

선관위에서 다시 조정합니다.

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안은 존중하되 또 의회에서 이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중앙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오늘 의회에서 조정하듯이 총괄적인 조정안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획정위원회에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까 우리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4인 선거구 때문에 4대 의회 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획정위원회에서 좀 걸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모양이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후에는, 지금 뭐 일부 보도된 것에는 2014년에는 구의원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그런 획정위원회도 한번 하실 때, 뭐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우리 의회로 넘겨버리면 우리가 좀 더 괴로워,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위원님들 좀 마무리하시고요. 정회해서 좀 조정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종결을 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토론종결하고 들어갈까요?

아니, 정회하고….

정회하고 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