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종섭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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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화구역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경제통상국장님, 인천대학교 부총장님, 인천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으로부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님께서는 기관협의를 위한 교육부 방문일정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화구역도시개발추진사항보고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화구역도시개발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도화구역특위의 구성 취지를 인지하시어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우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정도의 보증한도로 해서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하로 해서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해서 5,000만원 이하에는 연 1%, 5,000만원 초과 시에는 한 1.2%의 보증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농협 등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이것은 전국적으로 1조 3,000억 규모로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사업재기 특례보증입니다. 이것은 1,000억 규모로 전국 규모로써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샵 육성자금 연계 특례보증 이것도 전국 규모로 1,000억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입니다. 각 구별로 1억원에서 5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체당 5,000만원 정도의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입니다. 저희들이 1만 2,000건을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확인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고 자영업 컨설팅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교육지원으로써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과 소자본창업 스쿨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창업설명회 개최와 경영개선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지역희망금융사업 대출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102억을 저희들이 해서 10배수 해서, 출연금의 10배 정도 해서 2,000억 정도를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6에서 10등급 정도의 자영업자들을 1인당 300만원, 기간은 3년 이내, 이자는 연 4% 정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으로 금년 3월부터 영세상인에게 10억원 미만으로 해서 시장별로 1억원 이내에서 상인회 자율운영으로 점포당 500만원 이내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도화개발지역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과의 경영컨설팅이나 자금지원 등을 연중 저희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시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 전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을 알선하고 군ㆍ구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저희 시가 합심해서 전직이라든가 새로운 취업 또 교육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조명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인천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화도시개발사업지역의 인천체고,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재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화도시개발사업 내 학교이전 사업은 2006년 6월 인천시청,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총 96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교, 인천체고와 선화여상의 이전 재배치, 인화여중의 건물이동 개축, 서화초등학교의 교실증축 등 총 4개교의 이전 및 증ㆍ개축이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체고와 인천비즈니스고는 작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6월 설계완료 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 3월 이전 재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화여중은 현재 건축공정이 완료되어 올해 3월 교사동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고 서화초등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연계하여 증축규모, 건축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체고 이전사업은 2006년 6월 실시협약 당시 2011년 2월 이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전 예정부지 마전동 산120-6의 검단신도시 편입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인천시청,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수차례 협약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으며 작년 4월 청라지구 공촌하수처리장 유보지에 학교부지 확보가 확정되어 부지의 기반시설 진행 등을 감안하여 작년 10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2월에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청라지구 학교부지 토질의 암밀이 완료되면 올해 9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천비즈니스고, 구 선화여상 또한 2006년 6월 실시협약 당시 2011년 2월에 이전이 계획되었으나 2006년 5월 도화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이 작년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10월 설계용역의 발주를 시작으로 12월에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도화지구 내 이전부지의 기존건물 철거, 진입로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올해 9월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화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은 개발시기와 이전시기의 차이 등 장애요인과 현안이 남아 있으나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천체고, 인천비즈니스고의 이전 재배치 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정종섭위원장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여러분께서 자료요청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ㆍ응답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