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우영 의원 발언
금란
정금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0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하고 3월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박신흥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이끌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보고드리는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고 분야별 기능 강화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이홍균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한준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9일자로 발령받은 유연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1월 19일자로 발령받은 이문영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1월 19일자로 발령받은 김용근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1월 19일자로 발령받은 이연재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동 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9일자로 발령받은 조돈협 입법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및 담당사무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조직 및 인원, 예산, 부서별 주요기능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역대 최초로 조례 제ㆍ개정 발의가 집행부보다 의원발의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또 6대보다도 5배나 많은 의원발의 등 왕성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경기도의회가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업무보고 방식인 주제별에서 소관 부서별로 보고방식을 개선해서 책임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성과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고 보고내용도 기능 강화와 개선방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현안의 적극적인 홍보추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본회의와 특위만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생방송을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예산, 결산 분석을 위한 의정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개원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를 재구축하고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네티즌들이 도의회 홈페이지와 의원님들의 개인 블로그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홍보분야 자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 2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활용해서 정책 동향 등 적시성 있는 맞춤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도의원 도서 추천제 등 자료실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통한 의정현안 적극 홍보입니다.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을 통해 의결사항, 주요 이슈 등 의정현안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의회소식지는 금년부터 권역별 발행제를 도입하고 지면을 24면에서 28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4월호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신문을 발행하고, 콘텐츠별 독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콘텐츠를 재구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의정홍보입니다. 신문매체를 통한 광고형 의정홍보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도의원의 일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의정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는 기획홍보, 주요 시책 및 의정활동 성과는 특집형 홍보 등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매체로 라디오는 의원이 직접 출연해서 친근한 도의회 이미지를 높이고 또 지역케이블 TV방송에는 의정현장, 사회봉사 활동 등 영상 CF를 제작 제공토록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네티즌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배너 홍보로 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현장감 있는 뉴스 보도형식으로 제작하고, 특히 제7대 의회 총결산 영상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제8대 의회 전반기 홍보 영상물을 제작,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또 친선연맹 상호 방문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6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신속한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도의회 친화적인 언론보도를 적극 유도하며, 도 및 산하기관 전광판을 활용 홍보하고 앞으로는 시군단위 전광판 홍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정홍보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적극적인 사무처 운영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마무리 및 제8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제7대 의회는 6월 24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폐원식과 퇴임식을 추진하며 제8대 의회는 7월 5일 개원식과 축하연, 7월 12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퇴임식과 축하연에는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도의회 위상에 걸맞게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제8대 도의회는 현재보다 12명이 더 많은 131명의 의원으로 개원하며, 교육위원회는 7명의 교육의원이 직선으로 선출되어 상임위원을 구성, 전체 상임위원 정수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직원의 임명권은 법에 따라 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활성화입니다. 정책과제 수행능력을 연 10건 등 2배로 늘리고 2011년 1월부터 연구용역사업으로 의원 인턴 보좌관인 입법조사인력의 추진 체계 등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선교류지역 다각화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호 교류가 부진한 미국 유타주와의 친선연맹 교류를 유보하고 금년 월드컵 개최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주를 신규 교류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류 여건 조성단계인 1단계를 완료하였고,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및 상호방문단 교류를 금년 중에 추진하고 2011년에는 자매결연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실내외 청소, 방화관리, 승강기 점검, 청사방역 소독 등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하고 냉온수기 세관, 물탱크실 바닥, 지하 주차장 바닥 등 노후 시설물의 보수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며 아울러 전국 의회 최초 탄소중립기관으로서 범정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비회기를 활용해서 월 1회 2과목 이상 직무교육을 정례화하여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을 한 차원 높여 의정활동 보좌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아울러 외부교육기관인 국회사무처, 선거연수원 교육에도 참가하여 의회 운영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실 소관으로 합리적인 의사운영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7회 77일 등 135일로 운영하고 제8대 도의회 개원 임시회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운영하며 의장단 선출, 개원식,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일정은 업무보고 참고자료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도의회 개원 준비계획 수립입니다. 2010년 7월 1일 임기 개시로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며, 의원정수 변동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추경예산 반영, 좌석 추가설치 등 사무집기 확보 등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원 입법활동 적극 지원 추진입니다. 의원 1인 1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제8대 도의회 의원 1인 1조례 이상 제ㆍ개정 발의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성과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하는 등 입법전문위원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만들고 의원연구단체 및 상임위원회 연구활동 지원 시에는 연구용역 과업에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을 포함하는 등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사무 처리 기반 강화를 위해 입법동향 및 지방자치 관련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 관련 불합리한 법령 제ㆍ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2명의 입법고문으로 자치법규 운영 및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4명의 법률고문으로 의회관련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을 수행토록 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입법 및 법률고문의 활용 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자문 수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등 현실에 맞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8대 의회부터 입법고문 확대 위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7대 의원과 같습니다. 연찬회를 1월에 개최하여 앞으로의 활동방안과 정책방향을 논의하였고, 3월 중에는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회의를 매 분기 개최하는 등 전국 최초의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금란
정금란위원장
박신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올 6월 2일이면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요. 6월 30일 날 7대 의원 임기가 마감되고 7월부터 8대 의회가 시작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등원할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의원들이 의회에 대한 어떤 정보ㆍ지식들이 없는 상태에서 긴박하게 일정들이 저기되면서 의회에 등원하게 되거든요. 6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의회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숙지를 시켜주면 전반적으로 상임위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매끄럽게 전반적인 등원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속 정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도 없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6월 달 회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우리 의회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하기 직전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8대 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늘어나는 업무라든지 또 부서 간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3~4월부터 준비를 해서 6월 회기에서, 그러니까 새로 등원된 데서 논의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6월 회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준비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의원이 131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더 늘리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상임위원회에 인원을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등 이런 준비 사항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소요기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더불어서 등원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 각 정당에서 각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 정당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협소하지만 정당에서 정당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들을 정당에 정보를 제공해서 새롭게 등원하시는 분들이 혼란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은 잘 안 서지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1년간 해외연수비용이1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본 의원이 7대 등원할 때 보니까 전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고 새롭게 등원하시는 분들은 해외연수책정비가 90만 원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9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개인부담금을 더 보태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너무 한정될 수밖에 없는, 뭐 선진지라고 할 수 없는 동남아 같은 데로 잡다 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등원해서 힘 있게 출발하는 의회가 해외연수 문제로 또다시 어떤 추문에 휩싸인다면 상당히 의회가 권위도 잃고 또 일을 해나가는 데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올해 선거도 있고 아마 갈 일정도 만만치 않다고 보지만, 또 이미 갔다 온 상임위도 있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의회사무처에서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들은 후반기에 새롭게 등원하시는 의원님들이 배분받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의회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에 좀 권고적인 요청들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개인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과거에, 지난 7대 시작할 때 또 그전에 전반기ㆍ후반기 나눠서 했던 관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7대 의원님들이 양해하고 협의해 주신다면 그런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추진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입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방금 우리 한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경비인데요. 그게 1년에 의원 1인당 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7대를 마무리 짓는 의원들 1인당 180만 원 또 새로 들어오는 8대 의원들이 180만 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건의 같은 것을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반기에 책정은 돼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회나 또 의원님들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원이 신분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해외 친선교류와 관련돼서 여기 미국 유타주를 금년도에 참여를 안 하고 남아공으로 새롭게 체결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처의 직제나 업무분장표를 보면 의전 쪽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국제업무와 관련된, 이러한 교류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전문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또한 국제적인 친선교류를 더욱더 다각화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지사께 전문적인 인력 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유타주와 그동안의 교류를 중단하는 이유가 미국 측에서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한 번밖에 안 왔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면 보다 더 활발한 교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국회 같은 경우를 보면 국제협력과가 있고 국제기구과가 있고 국제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자리를 다 잡아가는 이쯤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어떻게 보면 광역의회 중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회에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면 여러분이 내건 것처럼 친선교류지역 다각화 또 그것을 통한 경기도의회의 위상 강화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8대는 의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 의회 청사가 좀 열악한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전문위원도 계실 거고 우리 의원 수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조정이 좀 어떻습니까, 상태가?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지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8대 의회부터는 그 5명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 현재는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증감은 이번에 정수 조정이 있게 되는데 저희 의회사무처에 약간의 보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사무실 배치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 의원들은 개인사무실이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 의회에 와서 겨우 응접실에 앉았다가 회의하고 하는 분위기인데, 아마 8대에도 저희들로서는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 중에서 의정연구센터를 통해서, 지역보좌관제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공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좌관제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8대에는 그런 부분이 없게 잘 고려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데는 다 의원 개인들이 사무실을 쓰고 계시니까 저희보다야 덜 하겠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언론이나 다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홍보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금년 8대 가기 전에 우리 청사 레이아웃 다시 변경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우리 현 청사 말씀인가요?
한명
김한명위원
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현 청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 건물 내에 의원 체력단력실로 변경하는 이런 계획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체력단련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도 헬스라든지 체력단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그 공간이, 우리 의회 공간이 뻔하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지금 지하에 국선도실하고 서예실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 저는 그것만 여쭙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국선도실과 서예실을 대부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공간으로 바꿔달라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꼭 필요한데, 사용하는 장소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8대를 넘기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굳이 7대에서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 얘기는 7대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다 같이 그리면서 8대로 넘겨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잘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입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택
한규택위원
잠깐 추가질의 좀…….
금란
정금란위원장
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아주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으로 일반 도의원 6명에다가 교육의원으로 뽑혀 오는 7명 해서 13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도 방문해 봤었고요. 현장에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교육상임위원장 뽑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큰 법도 최근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게 7월 되면 현실적으로 아주 뜨거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13명만 의논해서 뽑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분할 때 정당에서, 의회 전체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의회사무처 내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또 경기도의회 의장이 그 교육상임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육상임위 직원 임명에 대한 문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안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더불어서 교육위원회가 일반 도의원으로서 참여하는 분은 여섯 분으로 일부분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도의원에 당선됐는데 교육상임위로 배치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루기보다 아주 극히, 작은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업무 외에는 도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하면 교육상임위가 기피하는 상임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교육감 임용 관계는 저희가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도 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정이 안 될 경우에 안전장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또 다른 상임위 위원하고 겸직 관계도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대상에 포함해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저도 한 가지…….
금란
정금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한 해 경기도민 전체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올 8대 의회에 어떤 변화되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무처의 어떤 준비 이런 것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변화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의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당 여성의원 1명씩을 공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건 광역의회건 여성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실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간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특위 그다음에 친선의원연맹 이런 차원에서 여성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그에 따른 별도의 그런 준비도 필요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그와 관련된 준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
박신흥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상입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0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