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시 행정구역통합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추진경위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통합 추진경위는 작년도 2009년 8월 28일 행안부로부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지침이 시달되면서 작년도 9월 30일 날 경기도의 경우 7개 권역 19개 시군의 통합건의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면서 발의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작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행안부에서는 전국 동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50%가 넘는 지역으로서 경기도에서 성남권, 수원권, 안양권 3개 시군이 해당되었습니다만 안양ㆍ의왕ㆍ군포권역은 선거구 문제로 작년 11월 10일 날 제외되었음이 행안부로부터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작년도 12월 10일 행안부에서는 성남권역 지방의회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해서 도의회와 성남ㆍ하남ㆍ광주시의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월 29일 날 3개 시에서 통합 찬성의견이 각각 제시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성남ㆍ광주ㆍ하남 가칭 시 출범을 위한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을 금년도 1월 29일 날 시달했고 2월 4일에는 행안부로부터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월 8일 날 성남ㆍ광주ㆍ하남에 통합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며 현재 통합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금회 안건인 사항은 2월 9일 날 행안부로부터 수원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지역의 통합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견수렴 공문이 접수되었기에 도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모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와 수원ㆍ화성ㆍ오산시의회 또 3개 시의 시장을 대상으로 2월 22일까지 통합 관련된 의견을 행안부에서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행안부에 대한 향후일정을 참고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월 16일 날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돼서 통과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있은 이후에 3월 달 국회 본회의에 통합 지원 특례법안을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 2일 날 지방선거를 하고 7월 1일 날 통합시에 대한 출범을 하겠다는 게 현재 행안부로부터의 계획입니다. 이상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련된 사항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과 우려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 또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받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였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시군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경기도에서의 역할은 현재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시군에서 자율ㆍ자발적인 상태에서 행안부에 통합신청을 한 상태 이후에 경기도의 입장은 여러 번 말씀해 올렸습니다만 시군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상태에서의 통합 추진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어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우려될 만한 일들이, 이 내용이 변질돼서 자꾸만 지역사회에서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려될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해관계라고 쉽게 표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역이 분열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자율적인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특별하게 역할이 없는 거지요. 감독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이것이 역사적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보고서 자율적인 통합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광역 단위에서는 뭔가 그런 움직임이 아니면 예시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지도 감독, 아니 지도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로 인해서 지역이 분열되고 또 갈등의 요인으로 하여금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많은 우리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참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추진이 일부 우리 지자체 및 국민에게 그동안 많은 혼동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주느냐가 참 궁금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정리해서 올려도 혹시 쇠귀에 경 읽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시군 자율통합 관련해서는 권한 있는 중앙정부인 행안부로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많은 한계를 스스로 느끼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시대가 자꾸 쇠퇴해 가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통합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 타 자치단체 통합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타 자치단체도 마창진이라고 해서 마산권역 그다음에 청주ㆍ청원권역, 진주ㆍ산청권 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의견개진 후에 추진되는 데가 있고 또 이번 마냥 다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성남ㆍ하남ㆍ광주가 각 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했지요?

네.

우리 성남ㆍ하남ㆍ광주도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이고 주민투표가 우선적이라고 지난번에도 지금 여기 같은 안을 똑같이 저희가 했었지요?

네.

그런데 그 안을 올렸을 때 중앙 행안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도에서도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수차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각 시군 기초의회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찬성한다는 그쪽만 수렴을 했고 도나 도의회에서 먼저 의견을 주신 대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현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행정 집행부에서 이러한 경기도 도민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귀에 경 읽듯이 무시하고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 국장님을 포함한 행정 집행부에서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일응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칫 자치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어서 찬성ㆍ반대의 입장을 저희가 한다라는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께서 뜻하는 바가 바로 우리 주민투표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에 의한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강력한 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성남ㆍ하남ㆍ광주처럼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그렇게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의회에서도 오늘 이것이 본회의장에 상정되겠습니다만 의회는 의회대로 강력한 저희 경기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꼼꼼하고 강력하게 우리 경기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기이 그렇게 해왔고 향후에도 이런 자율통합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지역의 제 갈등과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초단체부터 모든 주민의 목소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군포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요. 수원과 화성과 오산시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의회의 입장 이렇게 정리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주요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시의회도 2월 19일 날 11시에 임시회를 열어서 의견의 결론을 도출할 예정에 있고 수원시장께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는요?

화성의 경우는 2월 22일 날 시의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화성시장께서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언론에 천명한 바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산시는요?

오산시의 경우도 2월 22일 날 임시회를 개최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할 걸로 알고 있고요. 오산시에서는 현재 시장이 공석 중에 있어서 특별한 얘기 없이 시 입장은 현재 시의회의 의견에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답변에 의하면 수원시는 의회나 단체장님이나 찬성 쪽의 의견을 보여준 것 같고요. 화성시의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체장께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오산시는 공식표명은 안 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4조2항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법령을 만들어낼 때 단서조항이 삽입되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의 폭이 복잡다난한 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서 해결하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지난 성남의 의결 과정에서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자체가 거의 무시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장이라 할지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느 쪽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해버리면 지금의 이러한 우리 의견제시 권한도 그냥 무시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한계를 느낀다고 그러셨는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과 성명과 건의서를 사실 올리는 걸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률적으로 대치가 된다면 문제가 아닌 건데 정치가 개입이 돼서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판단이 돼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정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의견이 제시됐을 때 영향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위험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절차상에 광역과 기초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원론에 의한 절차에 충실하고자 해서 의견을 묻는 거지 현재 그 의견내용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진 행안부에서 결정되는 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한 이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의견절차가 법적으로 주어진 것은 의회의 기능과 주민의 의견이 같이 동시에 주어졌어요. 지금 현재 행안부가 택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택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주민의 전체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단서조항에 의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 합치하려는 이런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자율통합이기는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접근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전 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강력한 메시지, 투쟁정신으로 가면 틀림없이 행안부에서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코밑에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님들도 사실 공천문제에 어찌 보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심한 발언이나 말씀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건의할 테니까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주시면 소관업무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도 대단히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집행부에서, 도의회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건데, 그렇지요? 도의회 의견.

네.

그렇다면 해당 기초단체 의회의 의견을 혹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기초의회에도 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요?

지금 집행부의 의견도 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와 기초 시군의 의견을…….

아니, 제 얘기는 우리 도에서 수원시나 화성시, 오산시에다 공문으로든 아니든 이런 의견에 대해서, 행안부의 안에 대한, 그 통합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혹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특별하게 찬성ㆍ반대에 대한 의견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찬성을 떠나서 전체적인 의견이 기초단체의 집행부 의견도 있을 테고 의회의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가 일단은 기초단체 의회의 의견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도의회도 기초단체 의회의 의견이 어떤지 또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를 우리 도의회 의견으로 행안부에다,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식ㆍ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의 언론 또는 주변의 동향을 저희가 취합해서 해당 시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수원ㆍ오산ㆍ화성에 여론조사한 것이 있나요? 통합안에 관한 여론조사.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당초에 행안부에서 해당지역의 여론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한 것 말고요.

말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남ㆍ광주ㆍ하남이 먼저 추진되고 그로 인한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 통합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다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나 집행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2009년도 12월 12일에 도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고 행정통합절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었고요. 우리가 2009년도 12월 26일 정례회 때 6차 본회의에서 성남ㆍ하남ㆍ광주의 통합안에 대해서 3개 시 행정구역통합을 주민투표로 실시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 실지로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또 “주민투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수원ㆍ화성ㆍ오산에 보냈을 때 또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전자에 보면.

전례에 의하면 안 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은 경기도의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통과의례를 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죠?

통과의례지만 그게 그냥 인위적인 통과의례가 아니고 법적절차를 지금 밟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광역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법에서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법에서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통과의례해서 또 안을 주민투표를 하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내려 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속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왕에 저희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먼저와 다를 바 없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꼭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했던 성남권역이 주민투표 없이 지금 의견만 갖고 통과를 해서 현재 통합준비기구가 설치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향후 통합과정에서는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을 겪었을 때 행안부에서도 ‘아, 이건 시 또는 광역의회의 의견만 그냥 받아선 어렵겠구나. 주민투표를 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면 향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먼젓번에도 의견을 주신 주민투표를 해서 통합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 고수해 주시는 건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여기서 결정되면 그것이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의 보람도 있고 또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회의한 것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하면 회의하는 것은 하나의 순서를 그냥 거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관철될 때까지 의견을 계속해서 내주시고 그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이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16년 전에 저희 지역 3개 시군이 통합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를 없애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특히나 국장님께서는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 과정에 지금 통합 시의 부시장급에 행안부에서 우리 경기도 부지사하고 같은 직렬이 내려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도달된 건 없고 언론을 통해서만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적인 것 같아요. 직간접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남시 부시장급이 경기도 부지사급하고 같은 직급인 1급으로 내려온다는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반증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단체장을 1급 관리관으로 보한다고 하면 광역시에 준하는 체제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폐지하면서 중앙정치에 예속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뿌리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광역자치단체를 만들면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가 예속되는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말로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에서 쥐고 흔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직간접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도청 이전에 대해서 면밀히 한 것은, 지금 성남시하고 통합이 완전히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성남시는 현재 통합준비기구가 설치돼서 진행 중에 있고 통합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확정이 되는데 아직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ㆍ오산ㆍ화성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확실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정쩡한 통합이 아닌 정말 주민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줘야지만, 평택시 같이 의회가 송탄에 있고 시청이 평택에 있는 이런 언밸런스형의 행정통합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고 있다. 지금 받고 있다.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강력한 메아리가 전해지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부겠죠. 현재 정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다시 한 번 도에서, 도의회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실제로 통합된 시를 봤을 때도 지역이기주의가 통합되는 게 아니라, 호남, 영남도 우리가 지역갈등이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통합된 데도 보이지 않는 지역갈등이 엄청 강합니다. 단체장은 지역 갈 때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소신 행정을 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통합이라는 걸, 나눠먹기식,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론에서 보셨다고 했지만 광역시장에 부지사하고 같은 직급이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한마디들도 못 하고 성명서 하나 못 내는 도청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 도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국장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애정과 충정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면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어렵지만 격려 삼아서 더욱 분발하고 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앞서 수원ㆍ화성ㆍ오산시 행정통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는 이러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것이 그 지역의 지리성과 또는 역사성 그리고 또 문화성 이러한 전통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 자체가 경기도의회에서 의견제출만을 하는 그러한 요식행위에,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러한 결의안이라든가 아니면 도의회에 의견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의견제시가 반영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 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의견제시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ㆍ화성ㆍ오산시의 경우는 이 3개의 시가 통합이 되면 약 170만의 거대도시가, 하나의 자치단체가 탄생되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가 탄생하는, 대한민국으로서도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따르면 주민의견조사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13일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는 수원시는 찬성률이 62.3%가 나왔고요. 화성시는 56.3%가 나왔고 또 오산시는 64.4%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한 거죠?

그 여론조사는 행안부로부터 국내에 있는 4개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등 4개 기관을 통해서…….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여론조사를 4개 기관에 의뢰해서 약 13일간의 기간 동안 3개 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여론조사를 또 한 번 했었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는 수원시도 약 62%가 찬성을 했고 반대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약 70%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1차 때 수원ㆍ화성ㆍ오산이 제외가 됐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찬성이 높았던 지역이 성남ㆍ광주ㆍ하남 3개 시가 5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각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통합준비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수원ㆍ화성ㆍ오산시는 제외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맞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10월에 한 여론조사 그 전에 것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여론조사에 우리가 신뢰를,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질문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향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통합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 수원ㆍ화성ㆍ오산시에 진짜 공정하게, 행안부는 어떠한 목적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길을 정해 놓은 상태, 로드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진짜 수원ㆍ화성ㆍ오산시의 170만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경기도에서 공정하게 했을 때 그때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행안부에서 도의회의 의견제시안을 해 달라 하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1차 조사에서는 반대로 나왔고 또 2차 조사에서는 이렇게 찬성률이 50% 이상 나왔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매우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단 지금 현재의 성남ㆍ광주ㆍ하남시뿐만이 아니고 또 수원ㆍ화성ㆍ오산시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의 시들도 이런 통합문제가 틀림없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도 경기도가 이러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그냥 의견제시안만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그러한 시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다른 얘기로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금번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도의 입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에서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중간에 저희가 했던 제 노력이 사실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몇 개월 전에는 반대여론이 많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찬성여론이 많이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행안부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틀림없이 로드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질문 항도 아마 첫 번째 여론조사한 것과 이번에 한 것하고는 질문 조항 자체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질문도. 정확하게 로드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끌어가는 조사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공정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편차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에서는 처음부터 초지일관해서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성명과 중앙정부에 건의를 수차 한 바 있고요. 그 부분이 자칫, 주민투표로 하자는 도의 의견이 중앙에서는 결국 통합반대라는 등식을 이끌어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힘 속에서 도의 중립적 위치가 많이 흔들린 적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입장이 많이 제약을 받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옳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죠. 즉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적극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공정하게 자체 여론조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향후 유사한 건에 있어서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또 향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표명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의회에다 요구하는 역할이 그냥 주민투표로 해달라는 건의안 정도 내는 이거밖에 없다는 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때 경기도에서는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문 항목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경기도가 먼저 앞서서 주민들에게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설명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라인을 통하든 어떤 모임을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좀 하고 주민들에게 바른 이해를 하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기도가 좀 나서줘야 되지 않았었나.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방관을 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무한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시청 소재지는 어디에 둘 것이고 기타 관공서, 공공기관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 문제에서부터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을 할 시점에 와서 도에서 주민투표로 해달라는 건의안을 내게 한다는 건 항상 뒷북치고 있는 경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통합 관련해서 도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많은 부분은 수긍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회의 의견을 구한 것도 사실은 저희 도에서 의회에 요구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직접 경기도의회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론조사를 도에서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자칫 상급 단체인 중앙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여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의 혼란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도 해보고요. 물론 같은 의견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쪽의 의견만을 저희가 계속 개진을 했고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주민투표 속에서 좀 녹여달라고 수차 건의와 진정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 여론조사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 항목이 있었는지?

여론조사 항목표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들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연장선상의 이야기도 됩니다. 첫째는 행안부에서 어쨌든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ㆍ과천ㆍ안양을 묶는 것도 처음에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무산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또 어느 특정지역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 문제를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고 일관성 없게 진행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어떤 특정인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쪽 지역의 통합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정책이라면 더더욱이 경기도가 강력하게 나서서 이것을 항의하고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돼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기초의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와서 경기도의 입장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건의안을 내는 정도로 항상 뒷북치는 이런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서서 강력한 경기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행안부에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말씀 동일한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이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여론조사한 것을 지역별,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여론조사 내용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 그 결과만 인지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태안 쪽이나 팔탄 쪽이나 해서 편차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또 연령별 예를 들면 20대는 통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년이라든지 40~50대는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가 폐지된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도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민투표로 갈 것이다라고 통합행정구역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제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보내주셨지만 또 성남ㆍ광주ㆍ하남같이 그렇게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주민투표는 완전히 무시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통과의례식으로 그냥 우리 상임위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 같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별, 연령별 여론조사 문안도 확인해 보시고 행안부에서 한 것보다 더 강하게 또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우리 의견제시를 강력히 해서 우리 도가 폐지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사한 업무 할 때 같은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25일 자로 인구증가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는 증원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증원하지 않고 현행 유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거 도의회 추천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정수 및 지역구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 내용 중에서 용인ㆍ화성ㆍ파주 3개 시군의 의원정수가 총 12명이 증가하고,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 등 9개 시군은 12명이 감소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2는 의원정수는 증가하거나 일부 감소된 시군의원 선거구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2월 8일 제출하여 2010년 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먼저 시군의회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시군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및 선관위 추천인사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11명으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년 1월 20일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12월 31일 통계에 따라 인구수 50%, 행정동 50% 비율로 시군별 의원정수 조정기준안을 확정하고 2010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정당, 시장ㆍ군수 및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8일 제2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 인구와 읍면동 수 그리고 지역의견 등을 종합하여 시군별 의원정수를 조정하였으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도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인구편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음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조제10항에 시도의회가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한 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의원 총 정수를 시도별로 정할 경우 금번과 같이 용인ㆍ화성시 등 시군의원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시군의원 정수를 감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감축되는 시군의 경우 주민 및 지역구 의원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현행 시도별 시군의원 정수를 시군별로 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시군별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 등을 조정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국장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을 개정 안 하고 지방자치선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인구수 늘어서 도의원 선거구는 인원조정을 했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단체는 인구 늘어나는 것을 방관했는지 뭐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조정을 안 해가지고, 왜 엉뚱한 타 시군에, 잘 되고 있는, 면적도 넓고 정말 주민의 반영을 통해서 시정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강제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주민의 뜻과 거리가 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하나만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일부 실무를 통해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일단 광역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 숫자는 현행 인구증가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기초의원 숫자는 변경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었습니다. 그 답변이 “현재 여러 개 법안이, 시군 행정통합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많이 계류 중에 있어서 향후 여야가 협의하면 4년 후에는 많은 선거구 내지는 기초의원 수의 변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 늘리고 줄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실익이 없고 특히 늘리는 부분은 현재의 상태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가 동수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합의를 하고 모든 안건을 통과를 해주면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근본원인 자체가 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구 늘은 광역 쪽은 의원을 증가하고 기초의원 숫자는 417명 고정 숫자로 놔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논쟁이, 불편한 논쟁이 사실 현실 속에서 있게 되는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좀 한마디로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국장님, 그 상위법이라는 이유로 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 도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은 원래 6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한 달 늘려가지고 90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통과시켜서 예비후보 등록하는 2월 19일 날짜가 연기되면 도의회에서 덤터기 쓰느니, 비난을 받느니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을 다시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정개특위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나은 건지, 이걸 잘못된 걸 알면서 통과시켜서 감소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 실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규정돼서 실행되고 있는 제 법령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집행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걸 인지하면서도 법에 의한 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아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만약에 경기도에서 부결되면 그게 기간이, 잘못된 부분을 중앙선관위에서 직권으로 하시겠다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물으신 대로 만약에 도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중앙선관위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기초의원 숫자와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기간 보면 3월 중순경으로 저희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무적으로 타진해서 구한 의견이었습니다.

3월 언제요?

3월 중순, 15일경.

3월 15일경이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6월 2일이 우리 지방자치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두세 달 전에 법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개특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한시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로 사실상 폐지됐던 것을 두 달 연기해서 2월 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개정 상태는 정개위가 존치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실현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연기됐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잘못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다른 데 감소된 이유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길 때에는 고스란히 주민 피해가 이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2월 말까지 연기되어 있으면 우리 도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부결하면 2월 달 안으로 그 정개특위에서 지금 활발히 좀, 아마 경기도 의원님들이나 도지사님도 개정을 아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떠밀리다시피 이걸 의결해 주면 감소되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불만과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결할 경우에, 2월 달 안으로 정개특위가 열려서 그걸 개정을 할 경우에 그 시행이 몇 월쯤에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혹 정개특위에서 본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했을 때 시행시간은 법적으로 준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칙에서 대개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좀 당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행 6월 2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벌써 기이 2월 19일로 공표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날짜에 맞추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본 조례를 위원님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의견을 내서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있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예비후보, 그러니까 기존 있는 현재 6월 2일 지방선거 일정에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법 상태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국회 정치 쪽에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ㆍ개선해 달라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이대로 승인을 하고, 또 2월 달 안으로 그 정개특위에 요구해서 그 법령을 개정해서 다시 재배정을 받는 방법,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가능해요? 이대로 가고 또 정개특위가 2월 달로 연기됐으니까 그거를 정개특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 개정 부칙을 다뤄서 하면, 그 시행이 다시 원점으로 증원이 되면, 지금 417명 아닙니까?

네, 417명 맞습니다.

네, 그거를 증원을 해서 인구수 늘은 데 합리적으로, 만약에 다시 재개정이 될 경우에 그 가능한 시기가 한 3월 달이 될 수 있나 이걸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이론상의 사항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2월 4일 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사실 추가로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2월 12일 날 본회의에서 사실 의결치 못한 사항도 또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정으로 봐서 현재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사항이 여야가 어떤 돌발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는 현재 정개특위에서 하는 진도로 봐서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

네, 희망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입수한 정개특위 회의록을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면 그 부분이 정개특위에서 더 이상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재개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많은 의견을 지금 모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결을 하자니 다른 쪽이 원성을 듣고, 승인을 하자니 원칙을 벗어나고. 피해보는 시군이, 정말 시의원 한 명, 두 명을 안 뽑아서 아쉬운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또 이루어진다는 게 심히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