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겨울의 찬 기온이 남아 있는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 보고 청취 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월 18일 오전에는 건축정책관실을 청취한 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2010년도 상반기 의정자문분과회의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금요일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건설방재관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 보고 청취 후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교통국장 이종원입니다.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과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국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491억원으로 일반회계 6,451억원, 기타특별회계 1조 39억원입니다. 보고대상 사업은 48건에 6,600억원으로 3억원 이상 투자사업 40건 6,575억원,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8건, 24억 7,500만원입니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전체 사업비의 65%를 집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35%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총괄 내용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보고 시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언론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토연구원에서 2단계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그 결과발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최종 후보지 결정시까지 지속적으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유치 의지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자리에 ‘동북아제2허브공항, 왜 가덕도 해안이어야 하는가’ 라는 인쇄물을 올려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2010년 교통조사분석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매년 교통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용역 계약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건설사업입니다. 내년 4월 개통 예정으로 모든 공정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시장님, 의장님 등 기자, 관계기관장들을 모시고 공항에서 사상까지 운행하는 시운전을 하는 그 시승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금년 말 목표 공정률 30% 달성을 위해 시비 300억원을 상반기에 200억원, 하반기에 100억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는 1,100억원이 투입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사업은 예산 310억원을 상반기에 165억원, 하반기에 14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1～4공구 턴키구간은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철도 4호선 반송선 건설사업입니다. 1월말 현재 예산액 1,900억원 중 18.9%인 35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70%인 1,340억원을 집행해서 계획기간 내 완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 2호선에 설치할 엘리베이터는 전체 65개 역에 211대로 현재 8개 역, 19대는 준공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33개 역에 117대입니다. 올해에는 10개 역에 25대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사상～하단 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2월 중 완료되면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16억원 중 상반기에 75%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원으로 1호선에 노후 환기설비와 석면닥터를 교체하고 2호선 2개 역 구간에 본선 살수배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3월 중 실시설계를 거쳐서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사업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의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대상지인 해운대구 자전거도로사업은 사업비 14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공사소요기간을 감안해서 명시이월한 8억 6,000만원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계속해서 금년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64억 4,000만원으로 수영구 등 3개 구 15.2㎞를 건설할 계획이고,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전거 및 보행통로 연결사업입니다. 동래구 원동IC 일원의 수영강 둔치구간과 안락동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터널식 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용역비 9,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스쿨존 정비 97개소, 통학로 정비 1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월말 현재 예산이 27%인 1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상반기에 예산의 70%인 29억 4,000만원을 조기집행하여 12월에 112개소 전부를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사고다발지역 19개소 정비를 목표로 1월말 현재 예산의 16.6%인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의 70%인 11억 1,000만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9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목표로 1월말 현재 예산이 5.1%인 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예산의, 상반기에 예산의 80%를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방범용CCTV 30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부산시 방범용CCTV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3억원 전액을 집행,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1/4분기에 집행하고, 동서고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2/4분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비 11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중에 12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비 8억원 전액을 집행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위험통학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덕포여중 진입도로 확장 등 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사업비 20억원을 구․군에 교부하였으며,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감시카메라 설치 보수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8억 7,500만원을 시설물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준공 시점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LED교통신호등 보급 및 교체사업은 일반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장별로 공사가 추진되고 예산 10억원은 사업장별 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지난해 6월, 사업자를 선정, 계약 발표하였으며, 금년 예산 82억 7,000만원은 지난해 채무상환액 68억원과 명시이월비 14억 7,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 6월까지 서비스센터 및 현장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서 행사가 있는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ITS세계대회 기술시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ITS세계대회 준비를 위해 벡스코 주변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국내외인에게 첨단ITS기술을 시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8억원 전액을 상반기에 발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회 후에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산ITS세계대회 개최입니다. 2010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부산ITS세계대회 성공을 위해 오는 5월에 개최도시 지원단을 구성하고, 10월에 전시부스 및 홍보관 설치 등 행사용 시설비로 5억원과 행사운영비로 6억 5,000만원을 대회준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에 토지 보상비 등으로 6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부산항 제2화물차 휴게소 건립사업입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들의 휴식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4억원 중 40억원을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상반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월에 계획하고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지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월에 도입노선을 협의해서 6월에 30대, 도입비 3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난 1월에 추가로 26대가 내시되어서 이에 대한 시비 13억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에 총 5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확대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목표대수 100대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38억 4,000만원으로 4월까지 금년 도입목표 대수 20대를 추가 도입, 운행하고 이 운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사업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183억원을 각 운수업체의 유류사용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용역비 7,200만원으로 2월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3월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1만 1,400대를 설치하여 전 택시에 설치, 완료한 사업으로 2월에 조합별 수요조사를 거쳐서 3월에 기종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사업비 14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택시사고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전 택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올해 1만 2,540대를 설치할 내용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계획 용역입니다.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이용수요에 맞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용역비 2,700만원으로 2월 중에 용역을 받지 않고,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33억원을 노선별 운행실적에 따라 업체비용 대비 부족분을 월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경영개선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합리화,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용역으로 3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환승제 재정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7월 마을버스 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른 업체 환승손실보전을 위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예산 26억원은 업체의 월 단위 환승손실금 분기별 신청함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해운대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연계해서 현재 해운대 좌동 차고지에 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을 폐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4월에 변경결정 용역을 발표해서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서면․하단․노포동환승센터 구축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상․구포환승센터 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용역 발주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주변교통상황 및 환승행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 준공 후에 시설물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동부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장～해운대권역에 산재한 차고지 통합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CNG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동부산권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12월까지는 준공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재배정사업입니다. 2010년 행복만들기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영세민 밀집지역에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과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포2동 구남초등학교 옆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본부 투자기획팀의 예산 5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8억원, 구비 5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5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노외공영주차장 총 5개소 620면을 조성할 계획이고, 예산조기집행 외 자치구 사업계획을 검토 후 2월에 사업비 41억 5,000만원 전액을 자치구에 교부하였습니다.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행정지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보조입니다. 금년도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은 22개소 29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사업비 43억 300만원 전액을 자치구․군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보조사업입니다. 중․동구 고지대의 산복도로 주변에 노후주택을 구입, 주민쉼터를 겸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결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액 18억원으로 조망권이 뛰어난 산복도로변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근린주차장 확충사업 보조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담장제거 등 주차공간 확보 시에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신청, 접수 분에 대해 대상지 선정, 설계,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비 22억원 중 83%인 18억 4,000만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불법주․정차 무단 단속장비 설치 보조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 1월에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전액 구․군별로 교부하고 단속장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교부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54페이지,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조 2,731억원 중 63.4%인 8,07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1월말 현재 4.8%인 38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이 다소 낮은 사유는 국비자금 미배정과 사업대상지 선정 수요조사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발주 준비 중에 있으므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 교통국은 지난해 조기집행 우수 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조기집행률 60%보다 높은 63.4%의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은 올해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통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및 재정 조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종원 교통국장님, 설 명절 잘 쇠시고요, 간부님들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벽두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업무보고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부산시내 교통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예산부족, 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지금 42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급경사, 급커브, 굴곡부 등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하고자 하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 이렇게 집행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관문인 금정, 진입에 들어오면 우회전을 하는 도로에, 경찰서 앞에 우회전을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곡각지점입니다. 곡각지점에 2008년도에 제가 예결위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곡각지점을 없애가지고 교통환경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금액이 너무 작다 해 가지고 작년에 또 7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급커브지역은 일부 조금 보상을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그 위치에 가 보면 타이어를, 타이어를 어떤 부산시의 상징물같이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곡각지점에다가.

민간업체에서요

예, 개인, 개인! 그러니 그 땅이 개인 부지니까 개인 부지 위에다가 그 지점이 전시효과가 좋은 위치다 보니까 타이어를 어떤 부산의 상징물 같이 이렇게 1층, 2층, 3층 쫙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어떻게 부산의 관문에 이렇게 타이어를 진열해 놓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금정구에 알아보니까 예산편성 신청을 했답니다. 했는데 또 시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다 하고, 어떤 말이 맞는 건지,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 바랍니다.

저, 위원님, 그 부분은 뭐 이제까지 좀 투자를 하다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실무자도 거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 된 걸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예산편성 안 된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경위가 어떠했는지, 당초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 신청이 들어왔다면 어느 부서로 했는지 소상하게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해서 혹시 금정에 관련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는지 모르지만 경부고속도로 바로 진입로입니다. 이거는 부산시민 전체가 보는 그런 지역이고, 부산시민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떤 부산의 상징물로 진열을 해도 참, 어떨까 싶은데 그런 지역에다가 타이어를 진열을 해 놓고 타이어 판매상, 부산시민이 타이어 판매상 하는 데도 아니고, 이것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애시당초에 사업이 안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금정구에서는 예산신청을 했다 하고, 시에서는 예산신청이 안 들어왔다 하고, 지금 그 행정기관 간에 그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금정구에서 정확한 사업부서가 어딘가를 몰라서 다른 부서에 신청을 했는지, 그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 지금 연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시에 어떤 관문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기가 이제 또 얼마 안 남았고 이래서 저도 제 지역 이야기는 참, 하기 싫은데 뭐 제 지역이라기보다도 부산시 전체, 부산시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부산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해운대 지역의 교통소통계획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사업자의 필요성 때문인지, 부산시의 필요성 때문인지, 당초 그 계획에 없던 온천센터에 900여세대의 대형아파트 건립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지난해입니까 수영강매립지에도 또 부산시의 필요성 때문인지 사업자의 필요성 때문인지 지구단위 변경해 가지고 3,800세대 허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WBC도 역시 아파트를 한 400～50세대 이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만 합쳐도 5,000세대가 넘죠, 그죠 5,000세대가 넘습니다. 부산시가 계획을 변경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악의 교통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교통소통대책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 주변의 진․출입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지 전체 그림을 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또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또 뒤에 또 후속으로 대책을 세울 거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뻔한 겁니다. 지금도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해운대 산 지 한 13～14년 되었습니다. 13～14년 되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주말 또는 휴가철 이 때만 차가 밀렸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계속 밀려버립니다. 평일에도 밀린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부산시가 막 아파트 허가하고 거기에 동부산관광단지다 뭐다 할라 하면 지금쯤 계획이 나와야 돼요. 도로 닦는데, 도로 닦는데 지금 무슨 1～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파트 건설은 올 말부터 분양 들어가고 이래하면 3～4년 있으면 끝나는데 도로 닦는 것은 민간사업자 제안 받아 가지고, 어쨌든 민간사업, 민투형식으로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간에 적어도 5～6년 걸리면, 시차라는 것도 있고 이러하니까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지금 없죠 교통국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별도로 뽑아서 세워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나온 상황 정도 수준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장산에서 도시철도를 연장해서 관광단지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해운대지역을 지나가는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가 생길 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고민을, 저는 사실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온천센터가 만약에 생기면 거기 들어오는, 미포 들어오는 그 4차선도 안 되는 그 도로가 전부인데, 이것 불가하다. 여기에 대한 도로파트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 폐선, 철도 폐선되었을 때 이 교통처리 대책은 어떤 같이 감안되어서 연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렇게 검토되리라고 봐집니다. 단순하게 자전거도로 정도 수준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

저는 사실은 우리 부산의 역사를 쭉 보면 온천장이 부산의 사실 한때 중심이었습니다. 유흥가 중심이든 뭐든, 하여튼 중심이었는데 온천천 저기가 흔히들 우리들 하는 말로 온천장이 쇠퇴하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 혼잡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저히 온천장에서 약속을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의 명소로서 정말 클 수 있었던 지역이 부산의 부산시의, 시의 잘못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 많이 몰리면 그 적기에 어떤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주고, 정말 말이죠. 위쪽에 미남로타리에서부터 나오는 도로들, 우회도로 아닙니까 일종의 우회도로인데 그걸 몇 십년간 끌고 이래 가지고 겨우 겨우 뒤늦게 함으로써 온천장이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전국에서 최고 좋은 온천이고 정말 부산의 역사가 담겨 있는, 물론 좀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건설되고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 말이죠. 동부산관광단지 만든다 할 때 사업이 되니 안 되니를 떠나서 나는 부산시가 도대체 교통소통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아시겠지만 송정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송정 그 도로 계속 밀립니다.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 계획만 세워놓고 교통소통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기껏해야 무슨 여기 하면 오버브릿지, 인터체인지 하나 놓을까 말까 그것 갖고 고민하고 있고, 관광단지 계획은 다 나와 있고 교통소통대책은 이걸 할 거나 말거나. 그것 가지고 뒤늦게 3, 4년 뒤에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안 된다 말이죠. 국장님은 외국 많이 갔다 오셨죠 국장님은 이렇게 부산시가, 시가 개발할 때 자치단체가 개발할 때는 그 개발 그림을 놔놓으면 주변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부산시는 개발계획만 딱 세워놓고 주변에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건가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 마지못해 하는 둥 마는 둥 해 가지고 그것 세우고 나서 4년 뒤에 딱 연결시킨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저질러 놓았으니까 저는 최선은 아니지만 온천센터도 아파트를 건립시켜 주고 수영만 매립지에도 아파트를 4,000세대 가까이 건립시켜 주고, WBC도 건립시켜 주는 것 부산시가 저지른 겁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저지른 겁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도 아니지만 차차선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면 거기에 제기되는 우려점을 불식하는 것도 부산시의 의무입니다. 부산시의 의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차가 끊임없이 밀리는데, 끊임없이 밀려 가지고 접근이 안 됩니다. 제가 대우마리나아파트 사는데 집 앞에서 이렇게 도로를 보면 평일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 소통대책 수립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내 있는 동안에는 관계없겠지 이래하지 마시고요. 내 있는 동안에 무슨 내가 그것 가지고 막 고민하고 고생할 것 뭐 있겠노. 이래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하고 건설방재관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얼마 전에 부산일보입니까 거기에도 부발연에 해운대 교통 엉망이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 연구결과도 나와 있었죠 몇 년 있으면 거기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거기는.

지금 도로부분 그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대책을…

걱정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바이패스가 되어야 됩니다. 해운대 안 들어올 사람은요 기장 쪽으로 빠지고, 울산 쪽으로 갈 사람은 해운대 거치지 말고 바로 바이패스할 수 있는, 지금 부산～울산고속도로, 그러니까 신시가지 우회도로 갖고는 안 된다 말이죠. 그게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그 외에 바이패스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십시오. 바이패스 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로 빠질 사람은 빠지고 기장 빠질 사람은 빠지고 울산 빠질 사람은 빠질 수 있는 도로를, 시비로 해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비로 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자라도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부 민자 아닙니까 바이패스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셔야 됩니다. 바이패스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지금 온천센터 건립하는데 온천센터 지금 말만 온천센터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운대구청 앞 오거리입니까 동천, 그 올라가는 데부터 미포까지 그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온천센터 설립해 봐야 접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포 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2차선입니다. 지금 108층을 지어 가지고, 진입로가 2차선인 108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방법만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든 고생하셔 가지고 그 관광도로로 전체 지정하십시오.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달맞이길부터 쭉 올라 가지고 송정까지 달맞이길 있죠 그것은 문화관광부에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포길, 미포오거리 올라가는 그 길은 관광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보상해 주고 4차선, 6차선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도로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포오거리에서 한국콘도로 내려가는 그 길, 역시 그것도 관광도로로 지정하는 데는 별 하자는 없습니다. 해운대 관광도로니까요, 거기도. 그것도 관광도로로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답답한 게 그거에요. 진작 관광도로로 묶어서 지정받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맞이길만 부산시가 관광도로로 딱 지정을 받아 놓으니까 다시 또 2차, 3차로 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전부 시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도로로 지정을 받으셔야 국비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 2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막연하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그것을 뭐 도로로 쓰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그걸 단순히 도로로 쓸 거냐. 그게 옳겠느냐. 어디로 또 연결시킬 거냐.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구덕포 돌아가 가지고 송정 가는 그 길을 도로로 쓴다. 그것도 또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도로로 쓴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최첨단 요새 도시철도 모델이 많이 나옵니다. 모노레일도 요새는 굉장히 예쁘게, 관광 모노레일이 엄청 나오니까 새로 개발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쪽에 적용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이디어를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그 관광용 모노레일을 놓아서…

그래서 제 지역 문제고, 좀 죄송하지만 부산의 어메니티 1등이 항상 해운대해수욕장이 꼽히니까 그래서 부산 전체 문제로 보고 교통소통 계획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름대로 도시계획 쪽하고 건설방재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은 다 들어서고, 시설은 다 들어서고 도로 없다. 이래 되면 최악의 교통난이 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더라도 그 공기에 맞추기 힘들 겁니다. 지금부터 수립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꼭 좀 수립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게 어떤 분께서 해운대 구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최고로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교통부분이었습니다. 부산시민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관광부산 이런 발전도 없을 거고, 동부산관광단지도 별 의미가 없다. 온천센터 3조 5,000억 들어간다 하고, WBC 건물 1조 5,000억 들어간다 그럽니다. 5조짜리 대규모 프로젝트 아닙니까 부산시가 그래서 적극적인 특혜를 줬던 거고, 특혜를 줄만하니까 줬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춘 어떤 도시계획들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무인,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장소 지정이나 선정은 구청의 몫입니다.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별로 불필요한 데는 되어 있고 필요한 데는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자꾸 제기 되니까 한번 시 차원에서 지금 설치된 데를 한번 전수조사를 받아서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해 가지고…

예, 방금 말씀하신 센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 센텀아파트 단지 내에 거기는 너무 무인단속 카메라를, 그 아파트 주민 외에는…

맞습니다.

통행을 안 하는 데거든요. 차선도 제법 넓고, 그 아파트 지내 도로 가까운 그런 도로다 말이죠.

아파트 사실 단지 내 도로 비슷한 데요…

그런데 거기는 불법단속카메라가 있고 , 제가 제일 예를 들어서 해운대지역에서 여기는 왜 없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게 베네시티 상가 그쪽입니다. 사실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나오다 보면 외지 차량들이 많은데 거기는 단속도 안 돼요. 단속도 안 하고 항상 불법 주차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는 아예 잘 아니까 오다가 차선을 이래 틀어 버립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다가 그대로 박아 버리겠더라고요. 거기는 단속도 안 됩니다. 칸지고고 있고 뭐 이래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없고 단속도 안 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사고 위험도 높은데, 그래서 저는 항상 구청에서 설치하나, 안 그러면,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하겠죠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적정한 위치에, 구청은 자치니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선정지역이 적정한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이 기회에 우리 시내 전체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적정한지를,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우선 해야 되고, 어떤 특정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사실은, 사실은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위치라고 봐집니다.

우리 서민들하고는 가장 직결되는 행정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죠 저도 한번씩 끊겨봤습니다만 서민들, 이런 것 아닙니까 주차할 때 주고 나서 주차할 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데도 불법주․정차 하면 강력하게 법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 할 데 없는데 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이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공도 안 해주고 불법 주차단속하면 차는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거꾸로 또 주차할 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유연성 있게 하고 또 강요하는 것은 강요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절치 않은 단속과 적절치 않은 장소 선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만의 요소들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요소들이 그런 데서 싹튼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좀…

알겠습니다.

한번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13페이지에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로 16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시비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설계비가 10억원이 별도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실시설계비입니다.

아, 실시설계비입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고, 그 마쳐야 이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그럼 그 예산은 금년에.

가지고 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예, 사실상 12월, 10월 이후에 집행이 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예타에 당초에 지난해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2월말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가 접촉한 결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시기가 2월말 되면, 우리가 이것 발주하고 하려면 지금 벌써 이 발주가 1월달에 해야 10월달에 실시설계 들어간다든지 이런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확보해 놓고 연말에 발주를 가능하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의 어떤 진행과정에 매끄럽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예타에서 지금 몇 번 연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타가 연기되지 않도록 관련자료를 좀 굉장히 깔끔하게 또 치밀하게 그렇게 보내고 했으면 이렇게 연기가 많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자꾸 연기가 되고 했다 말이죠.

예.

이번 지금 예타기간이 또 2월 28일까지로 또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데 세 번째 연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우리가 6월달에 중간보고 했을 때 그 일주일 뒤에 우리가 발표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9월달에 또, 그 다음에 또 12월달에…

일단은 두 번…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또 연기가 되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건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건데 시장이 이미 발표를 했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꾸 용역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되도록 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타 통과되도록 하는 게 마땅합니다만 실제 또 하다가 보면 KDI에서 지금 예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예타 B/C분석이 자기들 생각하고 차이가 나고 그랬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를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그 이면에 어떤 자료 주고받고 여기에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어떤 작업들이 정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안 시키고 그냥 저그 결과대로 해 버리면 이 사업이 아웃되는 어떤 경우에 처하기 때문에 억지로 어떤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내기 위해서 연장을 우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노력한 결과 이번에는 지금 바로 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정말 그 동안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서 기본 부산의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데이터가 잘 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바꿨습니다. 용역을 새로 해 가지고,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2월말 되면 최종 정리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과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자료를 만들고 제대로 된 자료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일이 소요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는 자신감 있다 하시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시켜 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실시설계비 10억 가지고 온 것도 또 안 넘기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서고가로 정체상황에 대해서 지난달에 한번 상임위에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수립 기본안은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적용 가능하겠는지. 교통관련 유관기관, 경찰청, 도로안전공단 이런 관련되는 기관에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에 현지에서 실행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부산에서 외지로 나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진양램프입니다. 진양램프에서 램프에 올라올 때 자꾸 방해되는 요소 때문에 전체 차선이 지체 현상이 계속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 뭐 황령산터널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최고 안 차선 쪽에는 완전히 방해받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물리적인 어떤 시설에서 받으러 가도록 하고, 바깥 선 한 차선만 들어가는 차선하고 서로 한 대,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안 그러면 아예 램프에서 올라올 때 신호를 줘 가지고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일정시간을 줘 가지고 차들이 빼는 속도를 내게 함으로써 전체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 이런 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확정되면 우리 위원회도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자가요, 급하게 몸이 아프면 긴급한 판단을 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동서고가로 전체가 한도를 넘어서고 주민의 인내에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 응급처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안이 있다, 안을 실행을 바로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우선 그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실행을 하면서 나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맨날 정체가 있다, 있다 하고 지금 몇 달째 넘어오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의논하고 있다. 의논만 하고 끝낼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정말 우리 신속하게 하고 있고, 지금 내일 모레 이틀간 현장에 실제 우리 시범적으로 가시설물 설치해 놓고 한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시려면요, 감전에서 들어간, 우리 진양로터리에서 올라가는 램프 역시도 위의 도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금 당장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로 올라오면 안 된다. 아주 정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교통정체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광고합니다.

그건 바로 자막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아예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야죠.

지금 뭐 통행이 뭐…

예, 불가하다!

‘정체’ 라는 그런 수준의 문구 가지고는 운전자들에게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것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예 뭐 거기에 통행, 하여튼 거기 올라가지 마라는 식으로 아예 어떤 문구를 달리 표현하고…

그렇죠, 일정부분 이상 모니터링을…

오기 전에 상당한 거리 전부터 그런 정보를 더 강화시켜 주는 정보를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하나 해서…

예, 서면 저쪽에…

예, ‘동서고가로 진입 현재 불가’ 뭐 이쪽에도 마찬가지 2개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롯데호텔 좀 지나면 우회전 하기 전에, 우회전 못하고 바로 가야로 가도록 하는 그 전광판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좌회전 해가 가야로 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 앞에도 하나 설치해야 되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좀 시행해 주시고요. 저쪽에 오는 것들도 가락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이래 왔을 때, 감전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도 지금 2개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전램프가 있고, 학장램프가 있잖아요

예.

사실 그 동일한 노선이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정체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 정도는 막아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차라리 위에 안 가고 밑으로 논스톱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급하게 한번 대응을 해 보시라는 거죠.

예.

지금 벌써 한 달,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가 한 달이 지났는데 또 한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저희들이 시범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6호)(이동윤 의원 외 9인 발의) TOP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동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야간시간대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군에서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가 주차장 공급률을 증대시켜 주차난 완화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감소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을 위한 조례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권고 지표의 명확화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이 시역 내 16개 구․군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었던 것을 주차확보율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택가 주차공간 공급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담장허물기사업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 주차공간의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시에서는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후 각 구․군별로 3～5개소의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 97.86%에 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는 37.87%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중 주차장 확보율이 20%인 자치구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이후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미약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금번 시 조례 개정시행은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고지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주차관리사업들의 체계적 운영과 함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주차행정 관리개선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호 관리과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강길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현황하고 자치구․군별 지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는 전부 42개 구역이 주차장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지금 보면 동구라든지, 연제구는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30% 이하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군에서는 지역 여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구만 이게 30%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주차장 확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몇 퍼센트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현재 보면 저희들이 97.86%의 주차장 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 전체입니다.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보면 적은 데는 4.92%가 되는 데도 있고, 좀 많게 된 데는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89%까지 이러고 있는 지역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32% 정도 그래 주차장 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이 32% 정도 된다 이 말이죠

32% 정도, 예, 평균.

그러면 대충의 구․군의 기준이 동구하고 2개 구만 3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필요할 때라는 게 너무 추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판단한다기보다 재량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또 30%나, 20%나 이렇게 구․군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일정률을 정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도 보면 저희들과 거의 유사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분의 50 이하에 대해서 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거나 줄거나 이런 내용은 별로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미리 의견조회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50%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구․군에서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구도 있었고, 50% 정도 하면 좀더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50% 이하를 이번에 규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목표치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까지 좀 이르도록 좀 목표를 올려본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은 우리 이동윤 의원님이 지금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조정했다 하고 다 이래 버리면 이것 안 맞잖아요

아니 이게 입법예고가 되었으니까 입법예고 되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된 내용을 보고 구청에 이런 데 대한 의견이 가능한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의견정도는 낼 수가 있는데 그 의견에 별 이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입법예고된 의견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7호)(시장 제출) TOP

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었고, 또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물에 장례식장이 추가되었고, 아울러서 부설주차장 설치의 최저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법에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정한 해당사항 조문을 삭제하고, 그리고 최초 30분까지의 기본요금과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체계를 처음부터 10분 단위로 일원화하여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장례식장을 추가하였고, 또한 그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하는 한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법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마는 중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으로부터 주차요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경우, 주차수입 감소로 인한 계약금, 정산요구 등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시행일을 새로 체결되는 관리위탁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 구․군 간은 물론 같은 구․군 안에서도 주차장별 요금 차이가 나는 등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구․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시행일을 7월 1일로 조정하여 주차장관리 위탁계약 관련 정산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1월 5일자로 개정되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설치 조례의 관계조항인 제14조 별표7, 비고 8호 등의 단서를 삭제하여 달라는 관련부서의 요청이 2010년 2월 9일자로부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번 개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13조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삭제입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각호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3조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한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주차장법 제12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게 됩니다. 조례 제3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의 조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의 경우 최초 30분까지를 기본단계로 하고, 10분 초과 시마다 추가요금을 받았으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10분 단위로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행 시는 민영주차장 요금체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노상 무단 주․정차 차량의 공영주차장 유입효과도 기대됩니다. 조례 제14조 별표7, 부설주차장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 장례식장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 제14조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대상시설물에 장례식장을 추가하였고, 장례식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정하였는데 이 기준은 현행 조례상의 대상시설물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 설치기준인 시설면적 150㎡ 당 1대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조례 위임범위 확대에 대하여 현재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일 설치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므로 설치기준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개정 시에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 세부시설물별로 설치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검토결과와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래 표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별표8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최저한도 삭제입니다. 동법 제19조 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3항,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동 시행규칙에서 최저한도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15조 관련 별표8,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 중 최저한도를 삭제하여 주차장 최저설치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법령개정 취지를 보면 종전에는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한선을 폐지하여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하였고,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대도시 도심지역에 건축물 건축 시에 주차장을 줄여 건축비를 낮추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시행규칙 제7조의 2 개정으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번 조례상에 이를 반영치 아니한 사유에 대한 답변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차장설치 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중 하나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조례 위임 범위 확대로서 지자체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별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한 취지를 십분 활용하여 금번 조례개정에 반영토록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공영주차장 요금을 10분 단위 주차요금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시행 시에는 시민홍보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범위 확대에 대해서 별표1에 보면 시설물의 종류, 규모를 세분화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 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별표에 보면 끝부분에.

예, 지금도 저희들이 용도별로 건축물 종류를 아홉 종류로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준 하고 있는 이 기준을 특별한 이유나 무슨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데 자꾸 바꾸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 관련되는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개로 이래 구분된 것이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시행규칙 7조 2의 개정으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존 상업지역에만 적용하고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상한제는 주차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이 교통수요 방안의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굉장히 엄격하게 그 대상지역을 한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게 우리 지금 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상한제라는 것은 그야 말로 어떤 도심중심지, CBD지역이라 합니다만, 그 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 어떤 중심에 한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했고요. 그게 지금 5개 구 15개 동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고, 중부지역까지 할 경우에는 상당부분 많이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차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목적한 것하고 언밸런스 되어서 더 야기할 소지가 있다. 정말 차를 거기에 시내에 가져오지 않게 하는 어떤 목적이 여기에 깔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까지 그걸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떤 건축주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의 주차장문제를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은 상업지역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주거지역 문제는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 11월 5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6항에 의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개정 전에는 일정범위 안에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된 규정에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 제14조 별표7, 비고8의 단서를 삭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지난 2월 9일자로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이 관련되는 법이 개정된 사항을 늦게 우리한테 반영해 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어떤 완화기준을 이래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법에서는 그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은 한, 원룸 한 세대 당 0.2에서 0.5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해 놨습니다마는 조례에, 지금 법에서는 60㎡ 당 1대,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규정을 완화해 가지고 이 구체적인 어떤 수치로 적시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가로 이번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제가 제안설명할 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우리 교통국에서의 이야기는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럼 정부의 방침이 대충 어느 정도 완화하는 쪽에서 0.2대에서 0.5대라고 할 때 중간선을 선택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0.5를 그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참 우리 의원 간에도 이게 마치 다른 부서에 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온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완화에 뜻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지금 이거와 개정해서 지난번에 일부 개정할 때에 내용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17세대부터 19세대까지 한 3세대 정도에 국한된 내용이 주였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세대 넘어가면 주택국에서 규정하는 인접 대지와 떨어져야 하는 이런 법규가 더 주차장 보다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고 한 17세대에서 19세대 정도 사이에 짓는 세대들이 여기에 적용되어 가지고 다른 구라기보다는 남구나 기타 여타한 구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처벌 받는 조항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에서 한다면 일이 안 생기지 않겠는가. 최근에 그 이후에 남구 쪽에 알아보니까 보통 15세대 정도 이렇게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지금 25개에서 30개 사이로 이렇게 늘렸습디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그런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19세대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토록 이것 개정하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제안설명에서부터 이것을 이제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최영남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5일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비교 8의 단서규정을 삭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조정을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CCTV 설치 부분, 그 다음에 통학로, 주차장, 가각정비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것이 구․군에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절차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3월달에 현장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0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과 재정조기 집행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금년 예산을 정부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총괄 및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기장소방서 신축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223억 900만원으로 1/4분기에 182억 9,300만원, 2/4분기에 25억 4,600만원, 3/4분기에 10억 9,900만원, 4/4분기에 3억 7,1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기장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7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부지매입과 공사계약을 거쳐 6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말 현재 공정률은 46%로 올 6월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기장소방서 설치를 위한 시의회의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소방학교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금곡동 부산광역시 종합연수원 내에 소방공무원 훈련시설 5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3개동을 신축하고 2013년 이후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174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현재 부지 진입로 조성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에 괴정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괴정119안전센터 건물이 1977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월에 설계완료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여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서동119안전센터 건물이 1981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소방차고 및 근무공간이 협소하여 총 15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7억 8,700만원과 채무부담 7억원을 포함 총 14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방2정대 이전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소방2정대 청사가 1999년 신축된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고 소방정 계류장과 200m 정도 거리에 있어 출동과 관리에 애로가 있어 총 3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감천항 중앙부두 내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소요차량을 보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39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 29대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지휘차 등 5대를 조달 구매하였으며, 연말까지 구매 및 현장 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장소방서 소방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설 기장소방서용 필수 소방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모두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공기호흡기세트 등 79종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장소방서 개청 예정일을 감안하여 금년 4월에 조달구매 요구하여 6월까지 구매 및 현장 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에 필수적인 장비를 보강하여 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1억원을 투입하여 소방호스 등 2종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 입니다. 금년 1월에 조달구매 요구하였으며 4월까지 구매 및 현장 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보급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조기발견과 초기진압을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3억원을 투입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7,000여대와 소화기 1만여대를 구입 보급할 계획이며 4월까지 사용법 교육과 동시에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구조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 출동의 원활을 위해 노후 구조차를 교체하고 재난 유형별 특수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억 1,900만원을 포함 모두 14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차 등 필수장비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구조장비 구매 규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확정하였으며 2월중에 조달청에 구매 요구하여 금년 말까지는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119구급대 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5,000만원을 포함 모두 7억원을 투입하여 구급차 등 장비 14점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구급차 등 구매 규격 심의회를 개최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확정하였으며 2월 중에 조달구매 요구하여 6월까지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중환자용 구급차 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도입된 구급차량 보다 환자실 활동공간이 넓고, 주행성능과 승차감이 우수한 구급차를 보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119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포함 모두 4억원을 투입하여 구급차량 2대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중환자용 구급차 기준 규격 및 필수 장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조달구매 요구하여 9월까지는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19감염관리실 구축사업입니다. 구급활동 중 오염된 장비의 세척과 소독을 위한 관리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000만원을 포함 모두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감염관리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타 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2월 중에 조달구매 요구하여 9월까지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공무원 제복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5월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미 동근무복 2,261벌 등 12종을 조달계약하여 일부 품목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방헬기 보험가입입니다. 소방헬기 보험은 소방 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 2대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의거 기체, 승무원, 승객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8월 14일부터 1년간의 보험료 3억 1,0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금년 8월 중 자체 구성되는 소방헬기 보험사 선정 심의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소방헬기 정비사업입니다. 소방헬기 정비사업은 소방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보유 중인 소방헬기 2대에 대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한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의 내용에 따라 규정된 검사와 정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기체 정기검사 및 주요장치의 수리와 함께 사용기한이 도래한 부품 등을 교체하고 운항시간 경과에 따른 검사와 정비를 수행하게 되며 투자금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은 화재․구조․구급 등 신고 접수와 출동지령 및 차량관제 등 상황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연중, 관련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년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7억 2,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 조달청을 통한 입찰과정을 거쳐 1년간의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고령사회 대비 119안전복지서비스 개발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고령층 나홀로세대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새로운 119안전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조달청을 통한 입찰과정을 거쳐 5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10년도 재정 조기 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 조기집행 정책이 내수촉진과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함에 따라 금년에도 경기회복 동력의 유지 및 더블딥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상반기에 241억 7,900만원을 자금집행 목표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말 까지 조기집행 목표액의 9.5%인 2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금년도에 1등 부산소방 도약의 해라는 비전에 따라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부장님 조기 집행률이 부산시의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 달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절대적 비교는 힘들 테고, 다른 국도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9.5%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올해는 한 6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실․국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1월 현재로 조금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 주요 사업들이 공사 진행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할 사항들이 조금 많고요. 저희들이 원래 계획한 조기 집행에 월별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이 많다는 그것은, 그 논리는 다른 국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국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잘 했다, 잘 못했다가 아니고, 지금 특히 좀 신경을 쓰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게 달 별로 또는 분기별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받는 이유가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하기 위한 거니까, 거기다가 소방본부의 조기집행이 전체적으로는 9.5%입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큰 사하소방서에 다대119안전센터 조기집행이 지금 67.9%다 말이죠. 이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그걸 또 제외 해 버리면 각 일선 소방서에 조기집행은 영점 몇 프로도 있고, 상당히 떨어진다 말이죠. 좀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경기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안심할 단계도 아니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하소방서 빼버리면 이것 조기집행이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의 여지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방헬기 말입니다.

예, 예.

소방헬기 구입가격도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고, 1년에 무슨 보험료가 3억 몇 천 이래 들고, 유지보수관리도 상당히 힘든데, 연간 출동한 횟수 같은 게 나오죠

예,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 중에서 소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에 다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언론사에 다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횟수들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 같으면 위에서 항공사진 찍는 것도 이걸로 찍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우리 시가 다른 뭐 소방헬기를 갖고, 헬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측량한다든지 또는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든지 이럴 때 이걸로 찍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연말․연초 또는 명절 이럴 때 보면 방송사나 이런 데 헬기도 이런 걸 제공하죠 맞습니까

예, 간혹…

돈 받습니까

간혹…

간혹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돈 받습니까

아니 돈 안 받죠.

그런데 그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거든요. 시에, 시 본청 내에 관할 바로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사업본부가 물을 제공한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지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에 또는 구․군에 물 쓸 일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건 딱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공짜다 라고 해놓고 딱 쓴다 말이죠. 안 그러면 돈 받아야 됩니다. 암만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원가 계산도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출동했을 때, 항공사진 찍으려고, 항공사진 찍으려고 하면 상당히 자주 출동하죠

항공사진의 출동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출동하는가요 항공사진 찍을 때, 시에, 그러니까 소방과 관계되는 일 빼고, 이번에 연초에도 시장님 부산시내 전체 시찰한다고 시장님 타시고 도셨는데 소방과 관계되는 일 말고 출동한 횟수가 상당히 잦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헬기를 운행하는데 가장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은 저희들 소방목적에 맞는 화재, 구조, 구급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산불 이것은 가장 기본업무고요. 그 다음에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각 지원을 해 주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금전적으로 어떻게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새로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그러니까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방본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안전국이다. 건설방재국 산하에 헬기 같으면 시정에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헬기는 고유목적이 있는 헬기입니다. 그런데 자주 항공사진 찍는다. 시장님이 무슨 시정 이렇게 부산지역을 한번 돌아본다. 또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한번 돌아본다. 헬기 출동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우리 뭐 항공사진 한번 찍는다고 출동하고,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카메라로 잡기 위해서 출동한다. 그때 막 무료로 제공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집어넣고, 잡수입으로 집어넣고 다시 또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유지보수비는 들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무슨 회계라는 게 투명해지는 거고, 다른 본부는, 상수도본부니 한전이니 하는 것은, 만약에 공짜로 준다면 규정에 의해서 공짜로 줍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항공운항 규정에 헬기를 운항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구조, 구급, 산불 이래 소방의 본연의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항공대 운항 규정에 보면 또 시정 지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 그건 규정이죠

그렇죠.

우리 소방본부 규정입니까

소방본부에 항공대 운항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대 운항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헬기를 운항하는 자체 규정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다. 헬기를 소방본부의 헬기를 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띄울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소방본부도 지금 현재 시에 소속인데…

물론 시의 산하기관인데 상수도사업본부도 시 산하 기관이죠

예, 마찬가지죠.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님은 국가직 비슷하게 이래 내려오시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장이 바로 임명을 합니다. 국장 마치시고 2급 진급하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다가 다시 정책관리실장으로 들어오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헬기를 시가 필요한, 아무 규정 없이, 근거 없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차출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아무 때나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물론, 물론 그렇겠죠…

필요한 그것만 하고, 참고로 작년에 참고로 저희들이 운항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총 218번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구조가 33번 그 다음에 화재 6, 산화가 70번 뭐 이런 형태로 되고…

산하요

산불.

아, 산화

예, 산화. 이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 지원 이런 것은 20번 밖에 안 되거든요.

20번이 적은 횟수가 아니죠.

그래 218에서 20번이면 어떻게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시정 지원 말고 기타들도 있죠

기타 포함해서 다 그 사항입니다.

20번입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그것도 좀 불만이 좀 있는 것도 들었고, 헬기 한번 출동하려면 최소한 200～300만원 드는데, 200～300만원 든다. 물론 이제 기름값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 보수비 그 다음에 인건비 합치면 그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시가 무슨 무슨 이렇게 위성이 아니고 항공사진 찍는다고 소방헬기 차출하고, 뭐 하고 이것은 나는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왜 아니냐 하면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 같으면 그래 안 할 겁니다. 그건 엄격하게 아무리 산화 그것지만 이게 바로 시 산하의 본청에 바로 어떤 국 개념이 아닌 것 같으면 돈 주고, 잡수입 잡고 그 만큼 회계에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명확한 거고, 만약에 그게 그냥 만약에 한다하더라도 그건 엄격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항공대 내부규정에 아니라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헬기를 말이지, 산불방지용, 구급용 이런 헬기를, 뭐 시장님 시찰한다고 한번 타보고, 저희들도 한번 타 봤습니다만, 저희들이야 무슨 헬기가 잘 굴러 가는지 안 굴러 가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타봤습니다만, 뭐 항공사진 찍는다고, 불법건축물 단속한다고 찍고, 측량한다고 헬기 사용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게 헬기 한번 뜨는데 원가가 얼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

적어도 헬기 띄울 때 그 원가를 따라서 유지 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딴 데, 딴 데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일종에 대여하는 택인데 거기서 빠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검토를 한번…

하여튼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정 지원도 꼭 필요하면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단독경보형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애프터서비스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쭉 이렇게 배포해 갖고 무료로 좀 힘든 노인분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영세민 가정에 많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는 그 단 집에 계신 분들이 작동법을 아는지. 처음에 가르쳐 주고 달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람이 바꿨을 수도 있고 노인분들이 되시다 보니까 또 까먹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다 말이죠. 좀 애프터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고장 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보급만 해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사용법이라든지 또는 고장 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프터서비스 아직 할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지소장님들 좀 챙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할 때 사용법을 설명을 일단 드리고, 그것이 어떤 전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밧데리에 의한 그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밧데리를 갈아줍니까

그렇죠.

밧데리를 갈아준다.

예.

저도 그때 제일 처음에 할 때 받았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것 어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사용법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때 붙여 놓으면 되는 겁니다.

붙여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애프터서비스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한 쪽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파악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실태가 어떻는지를 좀 점검을 한번 하시고, 노인분들한테 갈아 주시고 또 약이 다 달은 데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약이 달은 것은 약값을 어찌합니까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부담을 해서 갈아 줍니다.

부담을 해서 갈아 줍니까

예, 예.

그러면 올해, 지난해 갈아 준 실적이 있습니까

그 한번 저희들이 정리하면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갈아 줄 것은 갈아 주고 이래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은 목적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방본부에서는 시정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는 잘 반영해 주시고,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나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엄정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