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환경국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수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2010년도 제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실물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조기집행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규모입니다. 기본방향은 2009년 경기회복의 동력유지와 효과적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맑은 상수원수 확보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사업, 취․정수시설 개량 및 상수도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원가절감과 경영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2,762억원이나 이월액을 포함할 경우에 예산현액은 2,830억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공사 3억원, 용역 2,000만원 이상으로 총 62건에 594억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사업 내역은 취수원다변화 및 취․정수시설 개량 216억원, 산업단지 용수인입 및 상수도관 부설, 개량사업 142억원, 배수지 확충․보강 및 가압장 시설개량사업에 162억원, 안전사고 예방 9억원, 고품질 서비스 제공 등 기타사업에 65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보고대상은 공사비 3억원, 용역비 2,000만원 이상으로 총 62건에 594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 공사는 28건에 549억 8,900만원, 용역은 34건에 4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전체내역 및 전년도 3/4분기 집행상황보고 대비 총사업비 변동현황은 보고서 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상황은 9페이지 이하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 공사는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해수담수화 R&D사업 중 우리 시 부담인 부지보상 및 취․배출수 시설 설치를 위해 시비 3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1일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4월 부지보상 완료 및 사업 착수하여 2012년 7월에 준공하여 시운전한 후에 2013년 기장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전산업단지 용수인입 시설공사는 국비 38억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하여 강서구 신호동 및 화전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전지방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써 당초에 2009년도에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업장 인근 민원 발생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2월 10일 공사를 완료하여 3월부터는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음지구 용수인입 시설공사입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미음지구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국비 215억원을 포함한 총 218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및 송수관로 5.8㎞를 부설하였으며 금년 4월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신평배수지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하여 9,000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하구 신평동, 장림동 일원 2만 4,000세대를 시간제급수지역에서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1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오륜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46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11월 폐쇄된 오륜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3만 6,000t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를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2008년 4월 관로공사를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배수지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배수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하여 1만t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해운대 반여동, 재송동 일대 중․고지대 1만 8,000세대를 시간제급수지역에서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매리취수장 154㎸ 노후변전소 개량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79억원을 투자하여 옥외변전소 설비를 옥내 GIS 설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매리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던 물금취수장에 개별 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12월에 건축, 소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GIS 등 관급자재를 발주하여 2011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회동수원지 일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 산책길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 수질오염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보완내용을 검토하여 수질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법기수원지 여수로 개수공사입니다.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법기수원지의 월류량을 조절하고 여수로를 개수하는 공사로써 댐 설계기준 강화로 가동보를 당초 20m에서 40m로 확장하여 재난 예방 및 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11월 가동보 20m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중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는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라 기존의 영도대교를 6차로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하게 되어 기존의 송수관을 이설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해저 추진작업구 설치 중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공법 변경을 검토하고 대한토목학회에 의뢰 중이며 영도대교 보수공사와 병행하는 사업 여건임을 감안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성동 산성마을 상수도 급수공사는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관로를 부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9월경 공사를 준공하여 10월 중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구간이 차량통행 및 등산객 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공사기간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자재창고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통합관리와 기존 자재창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강서사업소 내에 자재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폐열회수설비 설치사업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열탈수기에 증기를 공급함으로써 슬러지 처리 전력료를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배․정수지 보수 및 가압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복병산배수지 등 배․정수지 3개소와 가압장 1개소를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수도관 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 상수도관의 부설과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시행예정인 총 11건의 사업 중에서 정관면 상곡마을 일원 상수관 부설공사 등 9건은 2월중 착공 예정이며 기타 2건의 사업은 5월까지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의 종합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09년 5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황령산터널배수지 설치공사 기본계획 용역은 황령산터널배수지 건립공사를 위한 사업시행방법 결정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덕천가압장 수․변전설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덕천가압장 154㎸ 노후 수변전 설비를 22.9㎸ 수변전 설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서 작성 중이며 3월 중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직결급수 시범사업 용역입니다. 저수조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해소 및 옥상 물탱크 철거로 수용가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직결급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월중 착수하여 6월 직결급수 공사 완료하고 11월까지 직결급수 문제점 및 연구 분석 후에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댐 붕괴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3월 용역 착수하여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회동댐 비상여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전용댐 안정성 대책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연구용역결과 회동댐이 월류 위험 댐으로 진단되어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여 가능최대홍수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수로 개수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수방지사업 용역과 연계하여 각 블록 내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써 478개의 감시시스템 설치대상중 2009년까지 442개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18억원을 투입하여 36개소 설치로 총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 착수하여 7월까지 감시시스템 및 유량계 설치를 완료하고 8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누수방지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각 블록 내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 구축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4억 7,000만원이 투자되며 1월 전사업 계약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용역 착수하여 8월까지 감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유량측정 및 분석작업을 시행하여 유수율 분석결과 90%이상 달성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건별사업 내역은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페이지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중 조기집행 대상액은 1,356억원이며 집행목표액은 대상액의 61.5%인 834억원이며 1월말 현재 자금은 목표액의 5.3%인 4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일․숙직수당 등 연중 균등집행 대상은 50%만 집행 가능하며 수선비의 경우 상반기 집중 집행 시에는 하반기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기집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 및 향후조치계획은 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및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배정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배정으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월별 부서장 보고회 개최로 상반기 내 추진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 1,200여 직원은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설 잘 쇠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민의 깨끗한 안전수돗물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 회동수원지에 그 일원에, 13페이지. 전망대와 친수공간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개방되고 나서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과 예산집행 같은 것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회동수원지 수변산책공원 조성으로 해서 인근시민 또는 전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한 1,000명 정도 산책객들이 모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은 회동수원지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회동수원지 부근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거기 선동 상현마을이라든지 회동수원지 인근에 주택가에 화장실을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이용시민들이 필요시에는 개방하도록 일단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은 상현마을 입구에 시작되는 부분에 적지에서 화장실을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하나 만드는 걸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좀 몰지각한 시민들이 지금 현재 아마 날씨가 춥고 얼음이 얼고 하니까 그 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부에 있는 직원들도 명장정수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거는 유원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상수보호구역이고 상수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어느 정도 시민들도 그리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고예. 청소년들의 또 이렇게 좀 문란성 그런 것도 가끔씩 눈에 띄고 주부들이 좀 이렇게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잠시 나갔는데 담배꽁초를 참 많이 주웠다고 그럽디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부분도 우리가 물과 관계되고 시민의 어떤 깨끗한 물을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누수방지사업 용역 운영 요 관계 2009년도 집행액이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9년도에는.

2009년도 예산현액은… (뒤를 보며) 이게 다 집행됐나 아, 20억 1,100만원입니다. 100% 집행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20억 1,1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작년도에 2008년도 87.57% 누수율인데 그래서 이게 누수율 제고가 87.35%로 지금 방지를 했잖아요, 그지요

예.

누수율 방지율을 보니까 0.78% 정도 누수가 좀 줄었는데 지금 현재 20억 1,100이 들어갔다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0.78% 정도 하면 물을 계산했을 때, 요금을 계산, 생산원가를 계산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뒤를 보며) 우리 그 유수율이 상승된 게 몇 프로죠 자료 나온 거 있나 유수율 상승된 거. 우리 지금…

지금 말이죠. 지금 그 내용이 퍼뜩 안 나오면 지금 현재 저한테 앞전에 2009년도 상수도 경영개선 계획에 말이죠,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라 해 가지고 5억 5,000 지금 현재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사실상 0.78%가 개선시켜 가지고 5억 5,000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저희들 통계자료를 보면 유수율을 1%를 상승을 시키면 정수 생산원가를 계산할 때 6억 3,000만원 정도가 원가가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총괄 생산단가를 전체적으로 다 칠 때는 유수율이 1% 상승될 때는 30억 4,000만원, 30억 400만원 그게 저희들 통계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원가는 말이죠, 지금 현재 758원 이야기 아닙니까 758원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계산하니까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758원 82전 가지고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2008년도 단가 말씀입니까

아니 2008년도 단가 하면 지금 현재 2008년도, 지금 2009년도 원가기준이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2008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것 같으면 지금 현재 0.78% 누수율 개선을 하면 지금 5억 5,000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도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도에 20억 1,100, 2009년도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해서 누수율 경영개선자료에는 보면 현재 0.78%밖에 개선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수율을 지금 올해 2007년도에는 14억 7,700을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유수율을 이 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계산해야 되겠네요

조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그거를 딱 물리적으로 바로 비교하기는 뭣합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몇 프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한다 하는 그런 쪽으론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부산시 상수도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누수방지를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유수율을 좀 높이겠다는 거고, 그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얼마를, 사업의 범위가 그렇지 그 사업을 얼마, 만약 20억 했으니까 얼마 이익이 났고 그래 단순비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유수율 제고 물론 그렇게 계산하기도…

이 당해연도가 아니고 몇 년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거 하겠죠. 단순 1년을 가지고 단순 계산하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결국 투자라는 게 이게 관로가 지금 현재 적은 것도 아니고 물량들이 크기 때문에 10억, 몇 억씩, 2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몇 가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009년도 상수도개선, 경영개선계획 요 자료가지고 못 물어본 거 내가 의심나는 게 몇 나 있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부산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광역시에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177원 99전 들어간다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 117원, 인천 131원 지금 현재 이렇게 계산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고지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을 가져오는, 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조가, 근무하는 인력이 24시간 하다보니까 3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도 인력을 활용하는데 대해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차이가 나도 서울에도 지금 현재 고지대도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지금 현재 이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는 117원 86전밖에 안 치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말이죠, 2008년도에 경영개선 추진성과에 보면 지금 현재 인력 감축 쪽에 지금 현재 계획이 6억 6,000에서 지금 8억 9,000 해 놨거든요. 그래서 134%의 실적을 냈는데 지금 현재 기구인력에서 추진계획 2009년도 추진계획은 말이죠, 2,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며…

인력 감축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지금 인력 감축은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갑작스럽게 인력을 무한정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인력감축 계획을 연도별 인력감축 계획은 말이죠, 목표연도 내 놓고 시작부터 목표연도까지 내 가지고 지금 인력감축 계획을 자료로 하나 내 주이소.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는 현재 8억 9,000을 지금 인력하고 조직 감축을 해서 그거를 지금 실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2,100만원만 하겠다 하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런데 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거를…

2009년도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2008년도 실적요

2009년도 실적.

작년도 실적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조 위원님, 이렇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쪽으로만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사람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영합리화라든지 경영개선하고 하는 물론 인건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차지해서 그것도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산시민을 전체 물을 공급하는데 기본적인 인력은 필요합니다. 소위 적자가 나더라도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중심으로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 무조건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년매년 인력감축을 가지고 몇 년 몇 년 줄여 나가는 것만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니라서 일단 앞으로…

아니 그런데 인력개선을, 물론 인력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거는 원가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원가의 구성비가 타 시․도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과도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게 현재 우리가 고지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고지대는 고지대 나름대로의 또 우리 투자도 뭐 배수지공사라든지 가압장치라든지 우리가 그만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말이죠, 어떤 원가개념 하에서 볼 때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 원가 비중이 높은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경영개선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지, 달리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을 꼭 필요한 필수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자 하는 건 아닌데 딴 데 비교했을 때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부산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도정수처리, 다른 데 없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부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아까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의 생산량에 대해서 많은 물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생산하는 양과 소비하는 양은 그것도 맞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째 보면 부산은 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가 좀 비싸게 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경영개선을 앞으로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큰 것만 이야기를 하면 인건비 개선 같은 거는 결국 우리가 총량생산 수돗물 생산량하고 우리가 총 인건비 나간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단위당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 울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결국 우리 부산시보다도 생산양이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물론 시설도 작고 그 대신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의 조직을 운영한다하면 필수인원이라는 게 있다 말이죠, 그런 어떤 가압장은 가압장대로 인원이 있어야 되고 또 배수지는 배수지대로 있어야 되고, 이런 필수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적게 생산하는 데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을 빼고 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울산인데 148원 16전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보다도 우리가 인건비 비중이 더 높으다 하는 거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문제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경영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 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지하철도 상당히 보면 그 운영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이니까, 그 지금 모든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 운영하는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하철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게 생산비라는 거는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생산비 비중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위생산 어느 정도의 기본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이 크면 커질수록 생산비 비중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현재 다른 쪽에 원수를 원수가 나빠서 그거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불가피한 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라는 개념이 말이죠, 생산이 우리가 울산 같은 데는 우리가 물 생산량이 지금 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무엇을 말씀, 물 양을 말입니까

예, 예. 생산량.

그건 지금 저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배로 차이 나겠죠 그럼 몇 배로 차이 나는데 그런 우리가 단위당 생산량을 우리는 규모가 크잖아요. 큰 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은 데는 원래 생산비가 좀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고정비 개념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울산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걸 생산량을 만약 증대되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산에서 수돗물 생산량이 증대되면 어느 정도 이 인력 가지고 그 만큼 인건비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어떤 규모를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지니까 자꾸 이 인건비가 자꾸 상대적으로 비싸게, 비용이 비싸게 드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 그렇지만 이 정도의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물을 생산량을 지금 자꾸 적게 쓰니까 물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시민이 줄어서 그 인력을 그대로 쓰고 있고, 시민이 줄어서 그 비용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인력기준이 몇 년도 기준인데 이렇게나 차이 납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그거는 내용이…

38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의 인력은 규모의 축소는 2006년 대비해 가지고 118명을 지금 줄여가지고 9.6%가 줄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수도 경영개선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용역 개선의 축을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량의 감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에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말이죠, 전체적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여러 가지 경영성과들이 우선 내가 인건비 한 개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감가상각비 부분이라든지 물론 감가상각비는 시설이 많고 또 고도화, 비싼 시설들이 많으면 물론 감상각비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도 뭐 차이가 어느 정도가 차이 나야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본비용도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자본비용 인천 같은 거는 48원 29전 나오는데 우리가 128원 52전 나온다 말이죠. 이렇다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똑같은 원수는 조금 틀린다손 치더라도 시설들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 생산을 하고 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자본비용 같은 데는 우리 부산이 128원 52전 나오는데 인천 같은 거는 48원 29전 나오면 이러니까 몇 배입니까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어떤 자료를 볼 때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비효율성 그리고 경영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너무 많다. 그래서 2010년도는 말이죠, 좀 이렇게 우리가 경영개선 계획을 좀 면밀히 수립을 해서 그냥 옛날에 하던 식대로 그냥 계산 산식대로 쭉 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입시켜 가지고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좀 전부 새로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료를 만들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에다가 그 자료 항목 그대로 그 비율 그대로 몇 프로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 나면 그대로 대입시키면 그 금액 튀어나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영개선자료라 하는 게.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런 거를 2010년도에는 이런 거를 면밀히 건건이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5쪽에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2010년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시비 350억원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총 사업비는 1,879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23억이고요. 다음에 민자가 706억이고 부산시비가 350억입니다.

예, 뭐 그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쪽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이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래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올해사업이 우리 시 부담인 부지보상비, 취․배출수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35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2010년도는 이 사업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취․배수사업하고 일부 토지보상금액이 있습니다. 350억을 금년에 다 넣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비는…

350억 다 넣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이게 지금 2009년도에는 30억을 썼고, 그죠 3억을 썼고, 나머지는 지금 2010년도에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액이 152억 3,200만원…

152억을 쓴다

예.

아, 152억이네요, 그죠

152억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쓴다라는 거죠

내년도에 이후에, 내년 이후에요.

내년 이후에 쓴다.

예.

그 국비 823억원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예 이거는 국비는 지금 내려오지도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안 오고…

저희들한테 안 오고, 이거는 사업자한테, 사업자한테…

사업자가 내나 두산중공업 얘기합니까

두산중공업이 아니고…

이게 한국건설교통평가원하고 해수담수화사업단 두산중공업 아닙니까 해수담수화사업단으로 바로 지금 돈이 내려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국비가 지금 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네요

국비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다.

예. 연구…

그럼 국비가 얼마나 집행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2010년도까지 해서 얼마정도 쓰여질 예정인가요

지금 국비는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보면 2009년까지는 604억이 집행이 됐고요.

604억이 집행이 됐고.

2010년도에 116억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국비는 다 지금 소진이 되는 거네요, 올해까지.

그 국비 내용이 시설비가 295억이고 그 나머지 연구개발비가 528억입니다. 연구개발비 쪽으로는 이미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해서 국비 823억원은 거의 다 소진되는 거네요. 계산, 지금 딱 계산이 그래 나오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쓰고 나면, 금년도에 지금 하면. 앞으로 금년도 포함해서 219억원이 남았죠, 남은 돈이.

그리고 시비는 152억원을 그죠 올해까지 쓰는 거고 앞으로 2011년, 12년 해서 계속 쓰여질 거고, 그죠

그때 194억…

그래 될 거고. 민자 700억원은 지금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 겁니까

민자 700억 중에서 2009년도까지 집행된 게 491억원입니다.

491억원.

그리고 2010, 금년도도 93억원이고.

93억원이고.

2011년 이후가 122억원 그래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고 있습니까 2012년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계획은 2012년, 2012년 7월달에 준공이 되면 시운전을 한 6개월 동안 해서 2013년도에 아마 본격 가동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격 가동한다라는 것은 4만 5,000t에 대해서 물을 공급을 2013년부터는…

기장군 일원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부산시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4.5만t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민자를 투입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죠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협약문 할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테스트베드사업이라 해 가지고 연구개발사업으로 성공이 되면… (뒤를 보며) 아마 우리 물 총회가 언제고 2012년도에 물 총회 있을 때 이것을 한번 보여주고, 물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에다가 이 물을 해수담수화사업 공장을 보여 주고 외국에다가 플랜트라 해 가지고 공사를 얻기 위한 발주, 어떤 홍보용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700억원을 투자했다 이 말씀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상 이게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미 이런 연구개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두산중공업에서 세계에 물 시장에 해수담수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성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적극성은 떨어진다.

그렇죠. 이 왜냐하면 이게 이걸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만일 세계시장에다가 많이 사업을 많이 벌이고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미 이 사업이 지금 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업은 세계 시장에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타이밍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종해 본부장님 말씀은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해수담수화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공급받은 것보다 오히려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은.

그 목적으로 오히려 사실은 우리 취수다변화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강변여과수라든지 해수담수화라든지 그리고 남강댐 물 이렇게 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은 105만t 아닙니까, 그죠 105만t인데 4.5만t 해 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사실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물을 만들어 내는 거는 사실 엄청난 양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이 물을 먹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측면보다는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물을 비축하기 위한 어떤 기지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게 또 진실이고요.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하게 된 동기도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고 처음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단지 이왕 이렇게 만들은, 많은 국비를 들여 만들은 연구개발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한 물을 그냥 연구개발만 하지 말고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연구개발만 한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350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부산시민이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비가 이렇게 투입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연구개발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 4.5만t이란 양이 결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4만 5,000t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물론 대규모 외국의 예는 들 수 없습니다마는 4만 5,000t도 대규모 큰 편에 속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데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많죠, 세계 다른 외국에는 많습니다.

많다고요

예.

이것보다, 해수담수화를 통해 가지고…

외국의 두바이 같은 데는 45만t…

두바이야, 두바이야 좀 다른 것 같고요.

45만t도 되고 60만t도 되고.

그거는 사막의 나라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순 없는 거죠, 물이 없는 나라니까 당연히 그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야 물이 사실은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4.5만t 이란 게 결코 적지가 않다. 그런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 사업비가 1,879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가 지금 82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만 하더라고 1년 전에 보고 받을 때만 하더라도 국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거로 저는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애초하고는 이게 준 거 아닙니까

당초계획 그대로입니다.

당초계획 그대로입니까

계획 그대로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을 보면 3/4분기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4/4분기에 40억 이거는 취․배수시설비입니다. 사실 앞에 1/4분기, 2/4분기 46억, 65억 이거는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정비를 먼저 해야 거기다가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바로 못하고…

3/4분기에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까

3/4분기에 정비에, 부지정비하고 그래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게 다 되어야 완료 되어야 다음 사업단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해수담수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물 같은 경우는 톤당 그죠 460원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우리 지금 현재 톤당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예, 150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톤당 물 생산하는…

지금 320원…

지금 320원이라고요

정도입니다. 예.

기존 수돗물이

예.

320원.

생산단가.

생산단가가 그렇고, 그러면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되는 건 얼마쯤 됩니까

460원 정도 됩니다.

460원이죠

예.

460원인데 지금은 우리 수돗물이 삼백…

20원.

320원요 그럼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140원이다, 그죠

140원 맞죠.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 부분을 이 해수담수화사업을 하면 거기 원가가 가장 많이 드는 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바닷물은 조금 뭐 그하지만 전기료인데 이 전기료를 지금 현재 이게 아까 460원 이 이야기는 산업용, 산업용을 계산해서 그렇고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것도 소위 말해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해수담수화, 크고 작은, 제주도도 있고 전국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거의 한 약 70여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합해서 이것을 법을 좀 개정해서 전기요금을 적용을 좀 바꿔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되면 생산단가가 싸지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지금 상수도의 그 보급 금액하고 별반 차이 없이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춰질 것 같다는 거죠

예.

지금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하고는 얘기가 지금 좀 많이 진전되었나요

계속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인자 입법화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은 그러면 누가 만들 건가요 이 법은.

법을 개정해야죠, 예.

개정을 누가, 그러면 정부에서 한다라는 겁니까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그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가 개정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2010년도나 2011년도에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는 국토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해수담수화 요금인하를 검토하는, 5월달에 지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달에 공청회를

예. 저희들 이 부분을, 앞으로 이 부분은 아직 중앙부처에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기장이니까, 기장이니까 또 기장에 또 우리 원전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구를 아직 안 하셨네요, 그러면

요구를 했지만 그 원전 관계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했죠, 아직까지. 그거는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 가지고, 지금 원전 관련한 산업들이 지금 기장에 많이 있는데 그 물은 결과적으로 기장군에다가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것까지도 넣어서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법을 개정하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국회를 통과하는데 있어서는 세월이 하세월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 그런 측면에서 2013년도 바로 이 물이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5쪽을 계속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취․배출수 지점이 인근 양식장 부근에 위치하여 수산관련 민원발생 예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예를 본다든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취․배출수에 관련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어민들이 피해를 예상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어촌계 간부들과 어촌계 분들하고 같이 보고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이런 시설이 들어서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의견도 받고 또 우려하는 이야기도 듣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를 한 몇 번 하셨어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했느냐고예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번은 뭐, 그건 구체적으로 횟수를 말씀드리기보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설명을 했거나 무슨 간담회를 했거나 했으면 어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한 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 해달라 하고 있고, 그래 그것을…

그래 그런 거죠. 이 사업 자체가 1,8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으로 엄청난 큰 사업이잖아요

예.

이 사업이 기장에 들어서고 하니까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죠 어민들한테 피해가 정말로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사전에 쭉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환영한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달라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하고…

안 했습니까

예.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설명을 몇 번 하니까 전체 주민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막연한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게 그 분들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아주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아직 설명회는 구체적으로 안 했네요

공식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요소요소에 가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모아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 하니까 설명회가 있으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그죠 뭐 공감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시는 게…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달에 지금 예정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3월달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우리 겨울철에 이번에 동파, 수도관 동파가 좀 있었습니까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나 있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405건인가, 그런데 지난 예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찍이 동파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서 아마 서울, 서울에는 물론 온도도 높지만 저희들은 부산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작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돌아 보며) 보자. 최종집계 나왔나 이게 언제부터고 이게 작년 12월부터 내용입니다. 작년 12월달부터 했는데 오늘, 2월 17일 오늘 현재로 동파가 515건, 결빙된 게 4건 이래 가지고 총 519건 됩니다.

이 대처는 즉각적으로 대처가 다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체, 수선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앞으로 예방교육도 시키고 이 부분 교체 다 했습니다.

그래 아마 이게 타 지자체나 여러 가지 이래 전복사고라든지 다량 뭐 차량충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에. 다행히 부산에는 그런 피해가 많이 없었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인명피해라든지 큰 피해가 없은 걸로 압니다. 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고, 아마 여기에 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겨울철에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지금 금곡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배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배수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송수관 공사가 다들 이래 1년씩 이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근에 아마 재개발사업이 사업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당초계획이 아마 재개발사업지구의 당초의 계획대로 재개발사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노선을 다시 바꾸든지 아마 별도로 지금 바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지하매설물이 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 되다 보니까 재개발할 때 그때 당시에 지하매설을 뜯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하수박스라든지 통신시설박스 있는 그 박스를 다시 지금 옮기든지 하여튼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변경계획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북구의 경우에는 북구에서 구청에서 지금 현재 하수구 박스를 변경할 계획을 금년에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수립되면 그 연계해서 저희들도 바로 송수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아마 지금 이래 여러 가지가 이 돈이 100～200만원, 10～20만원 드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통 뭐 몇 십억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예산이 9억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송수관 그 예산 말고요. 배수지 공사를, 배수지 공사가 100～200만원, 1～2억 드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십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공사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계획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만일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송수관과 제대로 연결을 못해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낭비 아닙니까 애초부터 좀더 세심하게 그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지연이 되었을 때에, 재개발사업 지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뭐 모든 일이 세상에 내 마음 뜻대로 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차선책과 최선책을 갖다가 다 찾아놓은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한번 더 세심하게 주변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성공과 동시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가족 분들, 애 많이 씁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에 숯 교체하는 것을…

지금 덕산이라든지 화명에는 6년 내지 7년이 걸리고예.

6년.

명장의 경우에는 위에 물이 좀 좋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되고. 제가, 그러면 6년만에 교체를 하기도 하고 10년만에 교체를 하는데, 정수장마다. 그러면 형태를 뭘 보고 6년만에 교체하기도 하고 10년만에 교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마 그 기간 되면 정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입니까

(뒤돌아 보며) 이게 그거 아니가 내나. 우리 입상활성탄 말이제

활성탄!

잠깐 그것 제가 정수장 소장을 좀 답변을 하도록…

그래 제가, 잠깐만요. 잠만깐. 제가 이게 이제 6년이나 10년이나 8년이나 이걸 이제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원수가 나빠지면서 6년만에 교체해야 될 것을 5년만에 교체하는 경우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주로 질문을 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가지고 한번 답변을 아시는대로요.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6년마다 교체를 할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 이거는 지금 5년이 되었지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해서 빨리 교체할 건지 더 늦게 해도 될 것인지 결정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뒤돌아 보며) 그래 이걸 비교분석을 하나 기술적으로. 지금 이거는 충진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충진밀도. 또 입도의 크기라든지 이걸 해서 활성탄 성능 비교분석을 일단 해서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수가 과거 한 5～6년 전보다 조금씩 나빠져서 그때는 한 6년 정도 있다가 교체를 해도 된다고 분석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그 기간이 자꾸자꾸만 이제 다가오면서 원수가 안 좋아지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이야기는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저번에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도 우리 부산시의 원수가 지금 비싸고 또 이 비싸는, 수돗물 원가가 또 비싸게 치이는 이유가 요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관계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 지금도 물론 보상 받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다르게 청구를 해서 이거는 원수에 관한 원가하고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우리 시민이 좋은 물 먹고 물값 올려도 이의가 제기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와 유수율 제고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들로써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