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동석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일천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행정실,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 경기개발연구원, 감사관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기획행정실,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 경기개발연구원, 감사관실, 서울사무소)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기획행정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넘어야 할 대사가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은 오늘 성남 하나센터 개소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는 자세하게 보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00만 명을 돌파하여 도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85㎡로써 도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2실 4국 1본부 21개 과 3개 사업소에 공무원은 4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3조 2,733억 원으로 도 전체의 25%입니다. 7페이지 기획행정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기구와 인력은 3담당관 1기획단 15담당 89명으로 담당관별 기구와 인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16억 7,400만 원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되고 DMZ 업무관련 예산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쇄신 및 지원입니다. 북부지역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하기 위해 우선 대학유치, 섬유 등 북부 특수수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경기회복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집행목표 60%를 10% 초과하여 70%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융자심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시 낭비요소가 없도록 사전 검증을 하고 심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뉴스가 있는 도정홍보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정에 대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 이해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 IPTV, 지하철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을 홍보하는 한편 홍보 극대화를 위해 기획홍보전략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국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취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언론모니터링과 정책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이용률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소외지역에 대한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천 호랑이 배꼽마을 등 22개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하고 IT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제2청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향상하고 민원편의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민관군 협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국방개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보자문단 등 국방관련 전문가 그룹을 이용하여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관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한마음 위문공연, 한강하구 철책 제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통일ㆍ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통일ㆍ안보문화체험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한미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도내 주둔 미군과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상호 유대와 친선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2사단 신입장병에게 한국문화와 경기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 등 다양한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함께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국방 위에 계류 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정ㆍ개정되는 법률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재배치에 따르는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군관련 현안사항을 시군과 경기도, GRI 등과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접경지역 체계적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연천군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법을 개정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으로 28쪽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이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풍양묘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평양시 사동구역 농축산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 구호, 겨울나기 의류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개성지역의 문화재 보수, 보건 의료협력사업 등 황해도지역과의 신규 협력사업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선도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연 확대입니다. 국제기구ㆍNGO와의 협력사업, 민간단체 기금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인도적 사업과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UN 등 국제기구ㆍNGO 등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시군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농업협력 등을 지원하는 한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ㆍ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인도적 지원사업 외에 사회ㆍ문화ㆍ체육 등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학술세미나를 수원과 개성에서 1ㆍ2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2011년 남양주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 공동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 교류사업으로 경기도-황해도 간 남북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2011년 전국체전 시 북한에 교류사업을 제안한 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1쪽 통일 대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장래 통일을 대비하여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통일교육원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실무급 이상 공무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6급 이상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무원, 외부전문가 10여 명을 선발하여 단기정책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지자체 워크숍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문예 창작대회 개최와 문화산업 시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전기획단 소관으로 34쪽 체계적인 정책개발 수립입니다. 경기북부 도정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시책화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3대축 발전방안과 1인 정책과제 우수제안에 대해 시책화해 나가는 한편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도 친구만들기사업과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쇼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평화와 생태가 함께하는 DMZ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DMZ는 세계 유일의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경기도에서는 DMZ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DMZ 관광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통일대교-초평도 구간 철책선 개방사업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DMZ 평화생태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지정과 함께 도라산 평화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DMZ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통일대교 북단 민통선 지역에 자전거투어 코스 운영, DMZ CI 조형물 설치, 평화통일마라톤대회 개최, 임진각 관광지 일원 야간투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DMZ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DMZ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홍보책자와 카렌더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39쪽 성남 재개발ㆍ재건축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당초 국방부에서는 성남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비행안전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군부대와 예하부대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초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들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금년 4월 중 전국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대책을 함께 발표하기로 하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성남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자연장애물 높이를 감안하여 우선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공동번영지구 조성입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남북교류의 최적지인 경기북부지역에 남북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DMZ 인근 평화통일공원과 한민족 소통전시관을 통일부, 시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남북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한강하구 남북공동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교류장소로 DMZ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2010년에도 우리 도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신규로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정보화마을, 중앙정부 지원 없어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지, 22개 마을 운영하시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국방관련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정책개발을 하시면서 군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5억짜리 연구용역 추진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UN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대북지원사업을 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미국 NGO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통일 대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서 통일전문가 단기정책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과 동일한 사안인지 다른 사안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체육 교류사업 중에 유소년, 청소년, 여자팀 축구대표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시책에서 성남시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방부에서 군 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사항에 맞게 해주시고요. 이건 자료요청이랑 다른 건인데 지금 경기북부지역이 서울시에서 설치한 주민기피시설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홍철 행정2부지사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셔 가지고 일선 시군의 국장급 담당자들을 불러서 현장조사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주문도 하셨었고, 지금 보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민간업체들 같은 경우도 양주,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 발생 및 악취로 많은 도민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염색공단하고 겹쳐져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이 된 건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북부 300만 도민들의 삶의 질과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우리 사항은 좀 특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수익자는 서울시민들이고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정보화마을 관련사업 외 6건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이 점차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275만 명에서 심지어 2010년에는, 2009년까지 3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10만 명 미만이지만 9만에서 5만, 3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주거단지가 경기북부에 집중적으로 개발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신도시를 포함해서 남양주 그다음에 양주 이쪽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돼서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고 비수도권 주민들이 이사를 온 걸 큰 영향으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만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북부지역에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도시가 구성이 안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갖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학유치나 섬유ㆍ가구시장 개척 등 반환 미군기지 개발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예상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이전한다고 했다가 2010년, 2012년, 지금 미군에서는 2014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와 같이 늦어지다 보니까 미군부대 주둔지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자꾸만 보류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인구추계, 산업단지, 대학유치 이런 것도 늦어지고 있고 기존에 오겠다는 산업단지나 대학들도 지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지금 어렵습니다. 정부나 미군 측 이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안해 갖고 추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베드타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라든가 역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려면 아마 대학유치나 이러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부응이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2009년도에 9명을 특별채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15명으로 증원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특별채용을 늘려야 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북한이탈주민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북한이탈주민이 후에 남북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남북통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일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에 4,000명 이상이 있는데 이탈주민이 200명 이상 있는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이탈주민을 안내하고 포용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15명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외국인들도 인구에 비례해서 특별채용도 하고 있죠, 현재요. 그렇게 볼 때 북한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증원하는 비율이 그렇다면 15명이 증원될 때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의, 몇 대 1 정도의 비율로 특별채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전체 인원 대 지금 채용 인원, 비율보다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그게 일차적으로 끝나면 2011년 이후부터는 그 외의 지역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구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통일 대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특별채용이 돼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업무를 보는 겁니까?

11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9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늘어서 11명이 됐는데요. 경기도에서만 2명 중에 1명이 남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직원입니다. 여직원들인데 시군 총무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상담을 해주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이 읍면동 사무실에서 민원, 공무원들과 같이 제증명 발급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왔을 경우에 상담해 주는 이중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탈자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일 대비해서 하는 건데 경기도 전체 이탈주민에 대한 특별채용은 현재 몇 명이지요?

현재 11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11명이요? 그럼 북부 쪽에 9명하고 본청 쪽에 2명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11명이니까? 다른 데 없잖아요? 본청하고…….

시군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부지역은 통일에 대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또 미래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도 통일 대비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너무 통일 쪽에 치우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주민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특별채용의 확대도 좋지만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채용의 기준은 또 새롭게 없는 건지 이런 문제들도 조금은 되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영환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북한이탈주민만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우리 남쪽에서도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직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용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일반 공무원들같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우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쪽의 청장년 공무원 채용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별채용이 되시는 분들의 학력이라든가 특히 북한에서 어떠한 업무를 봤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통일부 하나원에서 수료를 하기 때문에 하나원하고 시군의 경찰, 정보기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같은 이탈주민들 중에서 포용력,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 30쪽을 보면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세계유기농대회는 여기 보고하셨듯이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유기농대회 준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세계유기농대회를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쪽에 보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해서 행사내용은 세계유기농연맹 총회, 세계유기농학회 학술대회 등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데 세계유기농대회는 2011년 아닙니까?

네.

오늘 보고하시는 것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 금년도에 준비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경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쪽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ㆍ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은 우리 경기도하고 북한과의 사회ㆍ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남북공동 학술세미나와 세계유기농대회도 북한주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해 나간다고 보고를 드린 거지 세계유기농대회는…….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하는데 북한 쪽도 여기 참여시킨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2청에서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하는 일이 전혀 없나요, 역할이?

2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1청 농정국에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요?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북한하고 사회ㆍ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세계유기농대회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 갖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2청에서 지원할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리는 게 2청 관할에 있고요. 또 이게 세계적인 대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인데 유기농과 관련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2청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청 기획행정실 쪽에서는 전혀 업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획행정실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지 남양주가 우리 2청 관할에 있기 때문에 2청에서 1청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업무보고를 하셨기에, 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핵심도정의 기획홍보 강화 해서 다중이용 공간을 활용한 홍보 확대 계획하고 기획홍보물 제작하시겠다고 보고하신 거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부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2010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인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한배 감사입니다. (인 사) 이철행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보금자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광교개발단장입니다. (인 사) 이충환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감사실장입니다. 김영수 실장은 경기도청 현직 공무원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저희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경영성과와 반성,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자본금이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현물출자 4,645억 원의 증자에 힘입어 저희 공사가 1조 3,843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 급격히 자본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채비율이 456%에서 작년 말 기준 391%로 감소되는 등 공사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공사의 재무구조를 누구보다도 걱정해 주시고 현물출자 지원에 앞장서 주신 김대원 위원장님과 전동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400여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4조 3,173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시면 영업수익이 2조 681억 원 등 전기이월금 3,352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조 3,17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영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구조상태,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광교 차입금을 성공적으로 차환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재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AAA가 되면 저희가 금융비용만 해도 연간 100억 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교명품신도시는 지금까지 누계 4조 8,500억 정도를 공급하였고, 아시다시피 에듀타운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리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파워센터의 경우에도 에콘힐 PF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비즈니스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조만간에 평가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경영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처ㆍ대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8개 부서 34개 팀을 축소했고 성과부진 보직자 22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성과주의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도 실천해서 자동승진제를 폐지했고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도를 도입해서 2년 연속 ‘가’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비리근절을 위한 감사기능은 앞으로도 쉴 새 없이 지속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2009년도 사업에 대한 반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대외경영평가는 극히 부진합니다. 행안부의 평가결과는 미흡으로 떨어졌고 경기도는 ‘나’에서 ‘라’급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도시공사의 대외경영평가 등급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저희 공사의 도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계속되는 공사 비리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고 또 저희 공사의 매출액이나 경영에 비해서 사회공헌 노력과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저희 공사의 역할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경영목표는 경기도형 도시개발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경기도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성공적 착수와 민선4기 주요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계량목표는 2010년도 매출 2조 648억 원, 당기순이익 720억 정도입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10년도 투자ㆍ회수계획은 광교신도시에서 7,866억 원 등 총 2조 4,707억 원의 투자를 계획 중이고 4조 9,584억 원의 공급과 2조 1,669억 원의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형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베드타운형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개발을 통한 자족기반 확보를 목표로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 구축과 공사의 미래기반사업 발굴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보금자리사업을 LH공사로부터 인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진건ㆍ지금지구 통합개발을 모색하고 주변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서 이 도시를 경기도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대표지구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현안은 진건이 4월에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사업이 정부의 핵심정책이자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반드시 일정을 준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평 전원형 명품주거단지입니다. 이 사업도 규모는 작지만 지금까지 획일적인 주택을 대량 공급하던 양적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서 주거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공공이 주거문화를 혁신시킨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교명품신도시입니다.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 부지조성공사 목표 공정률을 73%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반면에 광교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수원시와의 협약서 개정이라든가 컨벤션센터 용지공급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 및 검찰 청사의 이전 등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금년 내에는 반드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아파트와 토지를 분양받으신 고객들로부터 입주 불편문제가 본격 제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최초 입주하는 아파트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입주지원시스템을 금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입주지원팀을 구성해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 정책 공조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정책 공조를 위해서 경기뉴타운 사업지구나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보 차원에서 뉴타운 시민대학과 일자리창출 포럼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USKR사업은 공사가 약 75억 원의 지분참여를 통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세계적인 미래발전구상 수립을 지원하고 공사의 독자적인 사업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별 정체성 구상 용역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또 계속사업으로는 동탄2신도시와 고덕신도시는 기업 지원과 자족기능 확보에 주력코자 하며 올해 중 산업단지 8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준공과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올해는 특히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을 최초로 착수하는 해입니다. 공사가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본 사업이 서민들의 희망과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급제를 시행해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를 공사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전임자 2명 중 09년도에 1명은 이미 현업에 복귀하였고 나머지 1명도 금년 중에 무급전환 또는 현업 복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혁신 차원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해 가는 직원 드래프트제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2월 인사발령 시 팀장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차기 인사발령 시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사 규모에 걸맞게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구 분할과 자재 분리발주를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올해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목표의 22%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의 재정조기집행 목표 1조 6,226억 원도 반드시 달성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현물출자로 부채비율이 축소되고 대외신인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만일 작년도 현물출자가 없었다면 공사의 부채비율은 537%로 높아지고 행정안전부 기채승인기준 400%를 초과해서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향후 계속되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재무구조 안정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계속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지구별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공사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실ㆍ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콘힐 PF법인 설립 동기,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에콘힐 PF법인 역할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콘힐 PF법인은 아시다시피 여러 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끌어가기 위해서 PF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 컨소시엄의 멤버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이 주로 하고 있고 저희 공사도 일정부분 PF법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된 법인 간의 지분율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합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각 주요 컨소시엄 멤버들이 참여를 하고, 출자 지분에 따라 참여를 해서 하는 일종의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매매계약은 작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법인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설립한 것인가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업은 원래 민간이 이 사업의 주체인데 또 우리 공사가 에콘힐을 만들어서 경영하고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해서 어차피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이 토지가 너무 규모가 크고 또 대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특정기업 하나가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민간이 그것을 주도하되 FI 재무적 투자자라든지 여러 유형의 기업들이 모여서 하고 그것을 조금 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준다 하는 차원에서 공사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가서 신인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아파트 턴키공사 시 지역의무를 30% 정도 적용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을 어디까지 보고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경기도 내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턴키공사 시 발생됐던 문제점, 지역 하도급업체 쪽도 좀 있겠지만 하도급업체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혹시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올해 설계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많이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광교신도시 현안문제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와의 협의과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당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제가 보면 공문으로만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납니다. 먼젓번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나섰던 것이 직접 당사자 간에 만나서 하는 방법, 공문을 띄우되 실질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금세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자리가 없고 그냥 공문으로만 오고 가다 보니까 계속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고요. 컨벤션센터에 대한 문제도 용적률에 대한 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수원시하고.

용적률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문제는 이 건이 용지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지공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가 부서별로 의견이 달라서 몇 번 제안이 와서 저희는 수원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공사가 그걸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용지공급 승인을, 수원시가 요구한 사항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택지공급기준에 부적합하다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최고 책임 있으신 분은 조그마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자꾸 매달리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택지공급에 관한 규정은 우리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내려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부분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역할을 벗어나는 사항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이미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님하고 관계국장이나 실무국장하고 예를 들어 사장님하고 또 실무국장하고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만나서 아마 담판을 지면 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타운이 사실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다는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광교신도시가 용지공급하는 데 문제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빨리 발표해서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하남시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도 풍산동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고 또 데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시의 토지 보상이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 겁니까?

하남시 풍덕…….

풍산동.

임대주택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관계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그냥 하는 겁니까?

네.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렇게…….

그것은 이제 풍산동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도에 신도시정책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남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완성해서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12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없어서 못 내니까 비용에 대해서 감수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2조 1,669억에 대한 회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대상물이 어느 거죠? 금액에 대한 대상물이…….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투자ㆍ회수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광교신도시가 8,521억, 광교신도시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수한 것에 대해서 중도금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선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 매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택지개발, 소규모 산업단지 지금 저희가 여덟 군데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에서 한강신도시 등 양촌 그다음에 파주 당동 등에서 아파트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2조 1,669억 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목적물을 인도해 주고 바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회수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에 가서 회수가 100%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 차질이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금액은 이 정도 되는데 한 몇 % 정도 예상을 하세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회수계획도, 저희가 이것을 존경하는 위원님께 숫자로 제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테이킹이 감안된 회수계획을 여기에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확정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수가 원활히 되어야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또 경기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줄 것이고 앞으로 많은 발전과 또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 20쪽을 보면 USKR사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USKR사업은 화성에 들어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거기에 한 120만 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100여만 평에 유니버설과 관련된 각종 테마파크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리조트시설 등 테마파크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주요 투자자가 국내에는 롯데그룹, 포스코, CJ, 한국투자신탁 등 해서 유수한 업체가 들어오고 미국의 UPR이라는 회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본사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일부 투자하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인가 2013년에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는 저희 공사와 그리고 경기관광공사가 지분출자를 하고 경기도와 화성시가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출자 지원은 제가 알기에는 총 금액이 3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가 1/4씩 해서 75억씩 3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7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유명한 민간업체에서 하는데 부득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 공사가 참여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라는 사업이 우리 공사의 경영목표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테마파크 사업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경기도에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와 화성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참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그렇게 건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함께하고 경기도의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75억 원을 참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어떤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또 역할도 어정쩡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적지만, 우리가 300억이라는 공공이 지원하는 돈은 적지만 민간기업한테는 공공의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이낸싱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하는데 어떤…….

활력을 준다는 측면…….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한준 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의 디자인총괄사업추진단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을 만드신 것 알고 계시죠?

네.

만들면서 우리 도시공사와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저희 공사에 광교사업본부와, 특히 우리 공사에서 가장 큰 사업이 광교사업이었고 광교에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교에는 디자인 전담하는 커미셔너를 뒀습니다. 이 커미셔너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산업단지 가로시설 관련된 표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셨었거든요. 용역비도 상당히 고액으로 하셨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겼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하셨고요. 우리 택지지구 관련되어서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들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디자인 가이드, 경기도 전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만드는 안에 보니까 기존에, 제가 도 디자인총괄추진단에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신규택지라든가 신규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들이 될 수 있고 모범적인 안 같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작성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디자인추진총괄단에서 준비하신 안을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안까지도 제시를 하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금일 있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게 규제를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예측가능한 안을 만들고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처럼 기존에 수행했던 용역결과라든가 또 경기도 내에서 신규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런 디자인 적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도민들께 택지지구라든가 산업단지의 친근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업무협조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의 효율성 문제인데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만드는 경관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 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방향 자체가 경기도 경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시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되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제정된 것을 바꾸시려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관위원회 활동내용과 그 공공디자인위원회 활동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사업본부에서 지금 커미셔너가 참석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이하 임원진에서 직접 좀 이 문제를 챙기셔서 경기도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해가지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보금자리주택에 기존에 계셨던, 오랫동안 토지 소유했던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안을 같이 경기도와 발표하신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속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향을 잡았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이번에 보금자리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처럼 기존 택지지구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그때 같이 논의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셔서 우리 도민들께 우리 도와 도시공사가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셔서, 도민들이 갖고 계신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간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취지로 한다고 하면 의견들을 내실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공공성 있게 공개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2010년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내의 거주자들한테 페이버(favour)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정권 자체가 도와 국토부와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잘 못 챙겨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3건의 디자인과 관련된 용역이 있었고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연인산과 관련해서 2건의 디자인 관련 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챙긴 것을 사과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짓고 부수고 만들고 하는 것 플러스해서 새로운 개념이 포함됐을 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또 경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부분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공사 차원에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범지구하고 그다음에 2차 지구까지 지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차 발표 예정은 언제쯤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3차 발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LH공사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한 3월경에 3차를 계획하고 있고 4차는,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4차에 대해서는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차의 경우에는 3월경에 발표를…….

혹시 3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로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익수 정책기획심의관은 오늘 수도권 3개 시도 공동과제 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만 역시 이천시에서 개최되는 규제해소 순회토론회 때문에 부득불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성과 및 2010년 전망,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와 인력은 저희 총 정원은 202명이고 현재 1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실과 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이번부터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1.75%인 1,783억 4,10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역량강화 기반 마련을 포함한 2009년 성과는, 저희가 작년에 특히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수정법의 경우에는 26년 만에 대폭으로 규제완화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대기업이든 업종에 관계없이 다 허용이 됐고 한시적 규제유예를 끌어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1만 개가 넘는 공장들이 연접제한이라든지 또는 건폐율을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재정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 재정이 매우 어려울 때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기집행도 저희가 105%를 넘게 추진했으며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금년에 5,000억이 넘는, 작년에 비해서 5,000억이 넘는 그런 국고보조도 더 확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법무행정에 관해서는 특이한 것은 저희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는 40명이 넘는 변호사를 확보해서 법률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변론까지도 하게 되어서 명실공히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무서비스를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공공디자인, U-경기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대가 없이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7쪽부터 업무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가경쟁력의 필요충분조건인 도의 위상 강화입니다. 도의 역할과 기능 등 가치 정립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책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등 광역 지자체 상생협력을 통해서 도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일ㆍ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추진역량 제고입니다. 현장 위주의 도정 실현을 위한 365일 현답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여론조사 및 정책통계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의회, 국회 이런 입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합니다만 작년보다는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4개월간 운영토록 하고 국비는 9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정 발전전략 수립 및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도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예산까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셔서 앞으로 도정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 강화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전학술용역 심의제도를 강화하여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간전문가의 정책참여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기능과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성과중심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도 참여해 주시고 공공기관평가위원회 등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야입니다. 도에서도 우리 모든 지자체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성과중심의 도정이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과밀이나 성장 특히 성장관리권역 쪽에 많이 해결됐습니다. 숙제 하나가 크게 남은 것이 자연보전권역 쪽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첨단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월 29일 날 이천의 하이닉스에 구리공정이 허용됨으로써 기존의, 땅을 넓히지 않고 현재 있는 땅 안에서의 구리공정 전환은 조만간 고시가 발표되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부지를 확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연보전권역의 수정법과 산집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접경낙후지역에도 수도권 규제가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과 도민참여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려는 그 규제해소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최단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작년에 발족되어서 저희 도 출신의 사무총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와 함께 SOC 같은 광역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각 행정구역별로 일하던 것을 서울ㆍ경기ㆍ인천이라는 큰 메가시티라는 개념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또 인프라도 까는 그런 틀을 만들자 하는 합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전한 자리에 원래는 2005년에 19개 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사님도 중앙부처나 대통령님께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에 국회 입법활동에 반드시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 운용은 작년도에 매우 나빴던 재정상태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연초부터 양도세 감면 이런 등등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우리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올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있는 재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이 상반기 중에 70% 정도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바짝 추진을 한 관계로 현재 상당히 상위권의 조기집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아끼고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채무의 적정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SOC, 지난 3, 4년 동안 SOC 투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투자는 많았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불 일부 지방채가 들어가서 SOC 확충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SOC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CEO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개선율을 좀 높여서 공공기관도 역시 우리 집행부와 똑같은 시너지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부회의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면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레드 테이프(red tape)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행정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써 벤치마킹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것은 IPTV 공부방 확대 설치인데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낭비 없이 소외계층들한테 서비스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정보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정보보호가 전에는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디도스(DDoS) 공격 등등 정부기관이 해킹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해서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사이버대응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에서 담당사무관을 공모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행정수요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행정수요이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및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자치입법 쪽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민원실과 연계하고 120 콜센터와 연계하면 더욱 큰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무료법률 실적을 올리고 또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익구제 강화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고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면서 소송비용 회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 끝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리고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처음이지만, 초보적이지만 상당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또 통합적인 토론회도 하고 우리 워크숍도 고영인 위원님 모시고 밤늦게까지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 잘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안에 우리 도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서울시도 얘기 나오지만 디자인 하면 아주 다양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경기도가 최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디자인 또 경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공디자인 도정확산을 위한 관리 및 적용체계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뷰티 디자인 엑스포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의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마인드 확산하고 붐 조성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도정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좀 미흡하거나 추진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늘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기획조정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반해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이어서 표결에서 부결로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의 문제점이 좀 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울사무소 문제도 우리 상임위에 지금 넘어와서 올해서부터 기획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정개특위 국회의원님들이 과연 지금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군의원 정수조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걸 의원들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1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줄어서 다른 시군으로 보내지는 이런 상황인데 타 시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조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이 아니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알고 표결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표결에 임한 것 같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돼서 부결이 된 겁니다.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돼서 올라온 사항이,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몇몇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강한 의견으로 인해서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이 그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입법기관과의, 국회와의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꼭 돼야 된다.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꼭 무엇인가를 해야 할 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으면서 이번 정개특위에 올린 사항 자체도 일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사항을 위에 올렸다가 ‘위법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위법, 나중에 위법에 대한 소지도 있다는 이런 판결까지, 판례까지도 받은 상황에서 그대로 밀고나간 상태에서 집행부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총괄 지휘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다 알고 논의하고 토의를 좀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으로서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비전 및 목표하에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열정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송상훈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훈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제국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종호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 센터장이 남북포럼 사회를 맡게 돼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웅재 문화관광연구센터 연구위원입니다. (인 사) 김흥식 센터장이 지난 연휴에 허리를 다쳐서 지금 병가 상태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의 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 2010년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2010년 주요 연구사업계획,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업무보고 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과 재정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1실 1처 5부 5센터, 부설 1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기능 및 기구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현재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4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2명 등 78명과 계약직 직원 98명으로 총 1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지난해 문화관광분야 1명, 문화콘텐츠분야 1명 그리고 국제정치경제분야 1명 등 총 3명과 올 1월 광역교통계획분야 1명의 박사급 연구직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교육분야의 박사급 연구직 충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은 또한 연구인력의 충원과 동시에 보완적으로 초빙연구원 제도를 운영하여 관련분야의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재정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재정규모는 653억 7,0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일반회계 160억 3,000만 원, 경기과학기술센터특별회계 231억 4,000만 원, 기금 26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수입 중 도 출연금이 99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수입ㆍ지출내역 및 기금운영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서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9쪽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입니다. 우리 원은 비전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 연구원이 지향하는 3대 미션인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추적 연구기관”, “동북아ㆍ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 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정책연구를 선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구분야를 행정ㆍ의정분야 등 6대 분야로 구분하고 각 연구분야별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대응체계 구축 등 24개 대(大)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 경기도인력개발원과 공동사업으로 도출된 우리 원의 핵심가치와 인재상의 정착을 위한 교육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원 구성원 모두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의 핵심가치는 연구원 전체 의견입니다마는 창의, 실용, 융합이라고 표출이 됐고 인재상에 대해서는 창조적 인재, 학습형 인재, 협력형 인재로 연구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0년도 연구사업의 추진전략 및 체계, 연구사업계획 총괄 그리고 6대 분야 24개 대(大)과제별 예정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보다 제가 중점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16쪽에서부터 보고를 올렸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연구사업 계획은 네 개의 큰 분야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두 번째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 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정책연구 선도,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 이 네 가지 대(大)주제를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7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화, 일자리 중심의 산업정책 비전 및 전략 제시 그리고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제시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을 현지화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를 하겠고 경기도형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하공간 건설산업, 우주산업 그리고 원자력관련 부품소재산업 등을 육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중심의 산업정책 비전 및 전략 제시를 위해서 기존 산업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뤄졌던 일자리 관점을 좀 더 강화해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전략으로 그동안 외면되었던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의 기술 집약화 및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양산업에 대한 기술 집약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우문즉답(愚問卽答)의 개념으로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말하자면 고용과 관련해서는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2월 1일에는 경기도 일자리센터 개소와 함께 일자리 정책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연구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우리가 개최했는데 이 공동 심포지엄을 분기별로 계속해서 개최하면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간점검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해서는 세계수준의 대도시권 경쟁거점으로 경기도의 2030 비전 수립 작업을 할 것이고 서해안권ㆍ북부권에서의 전략복합특구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GTX 연계 도시교통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세계수준의 대도시권 경쟁거점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최초의 법정계획인 경기도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30, 2020, 2014 집행계획 등 세 가지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권ㆍ북부권에서의 전략복합특구 청사진 제시를 위해 경기북부 3대 축인 경의축, 경원축, 경춘축 발전전략 실행방안을 연구하고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서해안 종합발전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서해안권 시화ㆍ화성 등 전략복합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GTX 연계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GTX-도시철도-버스의 통합교통망 구축과 경기도 교통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통합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역점분야로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ㆍ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한 환경ㆍ물 정책을 제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ㆍ교통 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수변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ㆍ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한 환경ㆍ물 정책 제시를 위해서 코펜하겐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와 경기도 기상 및 기후,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ㆍ환경관리를 위한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ㆍ교통 모델 제시를 위해서 도시ㆍ건축ㆍ교통의 융합연구를 통한 탄소저감형 도시ㆍ건축 디자인 및 교통시설 개발 연구를 통한 탄소제로 시범도시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수변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와 ‘경기도 강변 살자’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수변공간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녹색관광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수변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여 도시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동북아ㆍ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큰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계지역연구를 창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ㆍ동북아 지역현안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전개하고 남북 및 동아시아 통합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지역연구는 준 학술지 성격의 계간지로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및 지역연구 DB구축과 동시에 세계인이 동북아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출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간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원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최초로 개최한 국가경쟁력과 제도라고 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금년에도 연이어서 개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에는 우리 원의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보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기과학기술센터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올 5월을 목표로 경기바이오센터와 통합하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독립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실ㆍ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4대강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연구한 것과 학계에서 연구한 것과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연구하는 데도 상당히 질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경기도에도 경기도의 정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연구가 목적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목적에 따른 또 얼마만큼 이것이 목적을 이루는 데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요. 이렇다면 제 소견에는 경기도에도 개발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타 시도에도 연구원이 있다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번 교환적으로 연구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도 연구원이 지금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15개가 되죠. 대구하고 경북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15개 시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연구원끼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 연구원이 작년, 재작년에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시도 연구원이 공동 관심사인 정책연구를 매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끼리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연구원 1 대 1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3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고 또 충청남도 이런 데하고 요즘 내륙벨트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서해안 쪽은 저희하고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서해안권이 같이, 인천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끼리 노하우를 서로 많이 교류를 하고 소위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규모도 물론 제일 클 뿐만 아니라 또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연구 여건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연구가 나오니까 다른 지방 연구원이 저희 연구를 많이 벤치마크를 해가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연구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모델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자긍심도 있지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글쎄, 일종의 논문 같으면 비교논문도 쓸 수 있고 반박도 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죠,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통된 정책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합의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주제가 충분히 주어지지만 경기도의 특성을 가진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또 그런 합의점을 이루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나라 안에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연구기관에서도 한번 서로 상의를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아주……. 저희가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년 동안 계속해서 한 연구 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공동으로 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은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특히 이 수도권 규제문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수도권 규제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가면 지방에서는 또 그쪽 이해관계 때문에 주장을 하고 이래서 서로 이해가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는 같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좌우간 원장들 선에서는 많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원장님들 생각하고 또 지역의 단체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협력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내고 싶은 얘기를 지방에서도 같이 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하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떤 통계상에도 단일모형보다는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수치에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이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가 무상급식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행보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민주당하고 또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100분 동안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시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어떤 방법이 무상급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언까지도 생각해서 좀 연구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사실은 관심이 많고요. 또 이게 우리 도민들 복지하고도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구할 의도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불행하게도 도가 교육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니까 우리 연구원이 이 문제에 너무 깊이 공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교육청 쪽에서 볼 때는 월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국이 신설되면서 관련된, 아주 직접적으로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교육전문가를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저희가 교육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이미 내부적으로 우리 도정 관련된 분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깊숙이 많이 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저희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필요할 때, 아니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연구원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침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국내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셔서 중립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좀 토론도 하고 어떤 좋은 방안을 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하시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의 차례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기왕에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4,9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감액사유는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ㆍ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수감기관과 협력하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고, 다음 8쪽에 2010년도 여건 및 감사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여건은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어 시군 종합감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회복 둔화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것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를 통한 세수증대와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감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민만족 감사구현 등 2개 목표가 있고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하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민만족 감사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로 도정 주요 현안사항 정책지원 감사 등 4개 사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항 정책지원 감사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취등록세 등 도세와 과징금 및 과태료,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등 총 3개 분야 28개 세입분야에 대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특별 전산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목표인 60%가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감사 구현입니다. 시군 및 사업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금년도 정기 종합감사는 36개 기관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분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공무원 과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할 수 있는 플리바겐 제도와 감사 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 도정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사관은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현장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감사관은 대형공사장 등 현장감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방향 및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사 수행능력 향상으로 신뢰성 제고입니다. 감사공무원은 한 차원 높은 인성과 직무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 초청을 통한 특별강연,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워크숍을 3월 중에 개최하고 감사교육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먼저 16쪽 청렴ㆍ부패방지시책 전국 1위 추진입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감사관실에서도 익명의 고발자를 확인할 수 없는 Help Line 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서 내부 부당한 지시 및 압력, 직무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 고발시스템으로 그동안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소극적이었던 직원들의 고충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감사관인 제가 교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유선 Hot Line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대상인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제도인 “도민감동 Happy Call”센터 운영 강화를 위해 센터에 2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 제도는 기존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을 금년부터는 재정수입을 수반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최고 30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금년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저해하는 부당 행정행위와 행정정보 유출, 특정후보 줄서기 행위 등 선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비리 차단을 위해 지역별 감찰 전담제와 비리상존 분야 테마감찰 등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특히 금년은 지역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강화입니다. 고충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군 인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인허가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 멘토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현장확인 위주 심층조사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계약심사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로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심사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침체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둔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도정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와 심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신속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2010년도에는 1,850억 원을 절감 목표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과 위탁교육 및 심사기법 습득을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군 요청에 의한 자체사업 심사를 19개 시군에서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계약심사 실무위원회 및 계약심사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시군 방문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쪽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일 도 조직개편으로 경기도 서울사무소가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기획위원회 김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을 뵙게 된 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2010년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이 원래 과장급 이상 인사소개를 드리게 돼 있는데요. 저희 대외협력관분들이 계장급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ㆍ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정 현안을 이슈화하고 도정 관련 입법 추진과 국비확보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에 사무실이 있으며 소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4,349만 원이며 도정현안 업무지원에 1억 7,36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6,989만 원입니다.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도정 현안 이슈화 추진분야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도정 현안을 국회에 알리고 이슈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국회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시 도정 현안 관련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도정 관련 입법 지원과 국비확보 추진분야입니다. 도정 현안 관련 입법지원 활동으로 2009년도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등 6개의 법안이 도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보좌진 현장설명회, 자료 제공과 방문 설명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771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2010년에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및 도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도정 홍보를 강화하여 국회 내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도정 실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정 현안에 대한 이슈화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여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에서 입법, 예산 등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며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질문 시 맞춤식 질의자료를 제공하여 도정 현안의 이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 현안 법령의 제ㆍ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포함한 수정법, 가정보육교사 제도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현재 소속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정 현안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행정체계 개편 등 경기도의 이해와 상반되는 법안의 제ㆍ개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국비확보 계획입니다. 2011년도 국비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의 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예산 및 사업담당 부서와 공조하여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방문 설명과 국회 지원 요청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을 최소화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별 국비확보 대상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여 소관 상임위, 예결특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의에 대비한 전담 협조 의원을 섭외하고 자료제공 등 국비확보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주요현안 및 시책 자료를 국회나 정부, 언론 등에 제공하여 도정을 널리 알리고 국회의 입법추진 동향과 정부 시책이나 연구기관의 최신 연구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국회 보좌진과의 현장설명회 개최가 7회로 돼 있고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가 3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난번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 3회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지난해 2월 23일에 도내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추경 국비확보계획 설명, 법령 제ㆍ개정 등 현안 협의를 진행하였고요. 9월 23일 도내 국회의원 24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 대비 도정 주요현안 설명을 했습니다. 11월 9일 도내 예결위원 세 분을 모시고 2010년도 국비확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정책협의회는 도지사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십니다.

제가 정책협의회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이 도내 국회의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정책협의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게 사실 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게 좀 생각하셔서 각개전투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각 국회의원들 소관 상임위에 가서, 그런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정책협의회 개최해 가지고 3회라고 해놨지만 실제 어떤 복지 쪽의 예산이 필요하면 해당 국회의원 찾아가거나 보좌진을 찾아가서 이것 이렇게 됐다 하는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정책협의회를 이렇게 대규모로 개최하는 것은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게 어떤 의식적으로 끝나버리고 하니까. 서울사무소의 어떤 역할을 다 하자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사실은 실무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정책에 많은 기틀을 마련하고 하니까 그분들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자주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시는 정책협의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정무부지사께서 국회에 방문하실 때 관련 실국장들도 같이 오셔서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도정 현안 이슈화 추진의 어떤 실적에, 성과에 같이 포함시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고요. 국정감사 27건, 정부 대정부질문 질의자료 제공 해서 실제로 수도권 규제개선이나 서해안 간척지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자료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서 이것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입니까?

네, 맞습니다. 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자료, 의원님들께서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자료를 작성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도표라든지 차트, 비디오 자료까지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보좌관도 지내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보좌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보좌관들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 넓게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니까요. 서울사무소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는 경기도의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서로 협조하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마칩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15개 시도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죠?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 서울사무소와 유대강화나 아니면 또 우리 도정 홍보 관련해서 그쪽에도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요즘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저희 경기도 서울사무소가 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카페를 공식ㆍ공동운영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공유를 통한 또 우리 경기도의 도정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타 시도에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