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식 의원 발언

정문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정보화마을 관련사업 외 6건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부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2010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인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한배 감사입니다. (인 사) 이철행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보금자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광교개발단장입니다. (인 사) 이충환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감사실장입니다. 김영수 실장은 경기도청 현직 공무원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저희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경영성과와 반성,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자본금이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현물출자 4,645억 원의 증자에 힘입어 저희 공사가 1조 3,843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 급격히 자본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채비율이 456%에서 작년 말 기준 391%로 감소되는 등 공사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공사의 재무구조를 누구보다도 걱정해 주시고 현물출자 지원에 앞장서 주신 김대원 위원장님과 전동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400여 임직원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4조 3,173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시면 영업수익이 2조 681억 원 등 전기이월금 3,352억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조 3,17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영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구조상태,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광교 차입금을 성공적으로 차환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재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AAA가 되면 저희가 금융비용만 해도 연간 100억 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교명품신도시는 지금까지 누계 4조 8,500억 정도를 공급하였고, 아시다시피 에듀타운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리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파워센터의 경우에도 에콘힐 PF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최근에는 비즈니스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조만간에 평가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경영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처ㆍ대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8개 부서 34개 팀을 축소했고 성과부진 보직자 22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성과주의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도 실천해서 자동승진제를 폐지했고 최하위등급 의무평정제도를 도입해서 2년 연속 ‘가’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비리근절을 위한 감사기능은 앞으로도 쉴 새 없이 지속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2009년도 사업에 대한 반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대외경영평가는 극히 부진합니다. 행안부의 평가결과는 미흡으로 떨어졌고 경기도는 ‘나’에서 ‘라’급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도시공사의 대외경영평가 등급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저희 공사의 도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계속되는 공사 비리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고 또 저희 공사의 매출액이나 경영에 비해서 사회공헌 노력과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저희 공사의 역할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경영목표는 경기도형 도시개발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경기도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성공적 착수와 민선4기 주요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계량목표는 2010년도 매출 2조 648억 원, 당기순이익 720억 정도입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10년도 투자ㆍ회수계획은 광교신도시에서 7,866억 원 등 총 2조 4,707억 원의 투자를 계획 중이고 4조 9,584억 원의 공급과 2조 1,669억 원의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형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베드타운형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개발을 통한 자족기반 확보를 목표로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 구축과 공사의 미래기반사업 발굴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보금자리사업을 LH공사로부터 인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진건ㆍ지금지구 통합개발을 모색하고 주변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서 이 도시를 경기도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대표지구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현안은 진건이 4월에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사업이 정부의 핵심정책이자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반드시 일정을 준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평 전원형 명품주거단지입니다. 이 사업도 규모는 작지만 지금까지 획일적인 주택을 대량 공급하던 양적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서 주거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공공이 주거문화를 혁신시킨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교명품신도시입니다.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 부지조성공사 목표 공정률을 73%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반면에 광교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수원시와의 협약서 개정이라든가 컨벤션센터 용지공급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 및 검찰 청사의 이전 등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금년 내에는 반드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아파트와 토지를 분양받으신 고객들로부터 입주 불편문제가 본격 제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최초 입주하는 아파트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입주지원시스템을 금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입주지원팀을 구성해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 정책 공조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정책 공조를 위해서 경기뉴타운 사업지구나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보 차원에서 뉴타운 시민대학과 일자리창출 포럼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USKR사업은 공사가 약 75억 원의 지분참여를 통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세계적인 미래발전구상 수립을 지원하고 공사의 독자적인 사업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별 정체성 구상 용역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또 계속사업으로는 동탄2신도시와 고덕신도시는 기업 지원과 자족기능 확보에 주력코자 하며 올해 중 산업단지 8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준공과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올해는 특히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을 최초로 착수하는 해입니다. 공사가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본 사업이 서민들의 희망과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급제를 시행해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를 공사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전임자 2명 중 09년도에 1명은 이미 현업에 복귀하였고 나머지 1명도 금년 중에 무급전환 또는 현업 복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혁신 차원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해 가는 직원 드래프트제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2월 인사발령 시 팀장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차기 인사발령 시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사 규모에 걸맞게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구 분할과 자재 분리발주를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올해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목표의 22%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의 재정조기집행 목표 1조 6,226억 원도 반드시 달성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현물출자로 부채비율이 축소되고 대외신인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만일 작년도 현물출자가 없었다면 공사의 부채비율은 537%로 높아지고 행정안전부 기채승인기준 400%를 초과해서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향후 계속되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재무구조 안정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 계속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지구별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공사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실ㆍ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공사에 광교사업본부와, 특히 우리 공사에서 가장 큰 사업이 광교사업이었고 광교에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교에는 디자인 전담하는 커미셔너를 뒀습니다. 이 커미셔너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내의 거주자들한테 페이버(favour)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정권 자체가 도와 국토부와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잘 못 챙겨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3건의 디자인과 관련된 용역이 있었고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연인산과 관련해서 2건의 디자인 관련 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챙긴 것을 사과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짓고 부수고 만들고 하는 것 플러스해서 새로운 개념이 포함됐을 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또 경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부분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공사 차원에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범지구하고 그다음에 2차 지구까지 지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차 발표 예정은 언제쯤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3차 발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LH공사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한 3월경에 3차를 계획하고 있고 4차는,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4차에 대해서는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차의 경우에는 3월경에 발표를…….

혹시 3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지난 한 해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로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익수 정책기획심의관은 오늘 수도권 3개 시도 공동과제 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만 역시 이천시에서 개최되는 규제해소 순회토론회 때문에 부득불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성과 및 2010년 전망,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와 인력은 저희 총 정원은 202명이고 현재 1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실과 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이번부터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1.75%인 1,783억 4,10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역량강화 기반 마련을 포함한 2009년 성과는, 저희가 작년에 특히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수정법의 경우에는 26년 만에 대폭으로 규제완화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대기업이든 업종에 관계없이 다 허용이 됐고 한시적 규제유예를 끌어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1만 개가 넘는 공장들이 연접제한이라든지 또는 건폐율을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재정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 재정이 매우 어려울 때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기집행도 저희가 105%를 넘게 추진했으며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금년에 5,000억이 넘는, 작년에 비해서 5,000억이 넘는 그런 국고보조도 더 확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법무행정에 관해서는 특이한 것은 저희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는 40명이 넘는 변호사를 확보해서 법률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변론까지도 하게 되어서 명실공히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무서비스를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공공디자인, U-경기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대가 없이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7쪽부터 업무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가경쟁력의 필요충분조건인 도의 위상 강화입니다. 도의 역할과 기능 등 가치 정립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책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등 광역 지자체 상생협력을 통해서 도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일ㆍ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추진역량 제고입니다. 현장 위주의 도정 실현을 위한 365일 현답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여론조사 및 정책통계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의회, 국회 이런 입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합니다만 작년보다는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4개월간 운영토록 하고 국비는 9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정 발전전략 수립 및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도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예산까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셔서 앞으로 도정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민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 강화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사전학술용역 심의제도를 강화하여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간전문가의 정책참여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기능과 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성과중심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도 참여해 주시고 공공기관평가위원회 등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야입니다. 도에서도 우리 모든 지자체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성과중심의 도정이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과밀이나 성장 특히 성장관리권역 쪽에 많이 해결됐습니다. 숙제 하나가 크게 남은 것이 자연보전권역 쪽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첨단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월 29일 날 이천의 하이닉스에 구리공정이 허용됨으로써 기존의, 땅을 넓히지 않고 현재 있는 땅 안에서의 구리공정 전환은 조만간 고시가 발표되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부지를 확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연보전권역의 수정법과 산집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접경낙후지역에도 수도권 규제가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과 도민참여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려는 그 규제해소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최단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작년에 발족되어서 저희 도 출신의 사무총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와 함께 SOC 같은 광역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각 행정구역별로 일하던 것을 서울ㆍ경기ㆍ인천이라는 큰 메가시티라는 개념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또 인프라도 까는 그런 틀을 만들자 하는 합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전한 자리에 원래는 2005년에 19개 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사님도 중앙부처나 대통령님께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에 국회 입법활동에 반드시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 운용은 작년도에 매우 나빴던 재정상태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연초부터 양도세 감면 이런 등등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우리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올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있는 재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이 상반기 중에 70% 정도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바짝 추진을 한 관계로 현재 상당히 상위권의 조기집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아끼고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채무의 적정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SOC, 지난 3, 4년 동안 SOC 투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투자는 많았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불 일부 지방채가 들어가서 SOC 확충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SOC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CEO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개선율을 좀 높여서 공공기관도 역시 우리 집행부와 똑같은 시너지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간부회의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면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레드 테이프(red tape)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행정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써 벤치마킹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것은 IPTV 공부방 확대 설치인데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낭비 없이 소외계층들한테 서비스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정보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정보보호가 전에는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디도스(DDoS) 공격 등등 정부기관이 해킹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해서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사이버대응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에서 담당사무관을 공모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행정수요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행정수요이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및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자치입법 쪽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민원실과 연계하고 120 콜센터와 연계하면 더욱 큰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무료법률 실적을 올리고 또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익구제 강화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고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면서 소송비용 회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 끝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리고 경관조례, 경관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처음이지만, 초보적이지만 상당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또 통합적인 토론회도 하고 우리 워크숍도 고영인 위원님 모시고 밤늦게까지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 잘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안에 우리 도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서울시도 얘기 나오지만 디자인 하면 아주 다양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경기도가 최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디자인 또 경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공디자인 도정확산을 위한 관리 및 적용체계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뷰티 디자인 엑스포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의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마인드 확산하고 붐 조성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도정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좀 미흡하거나 추진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늘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기획조정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