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희수
김희수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서 금번 정기인사 시에 발령된 의회사무처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에 최동명 교육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래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이래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래성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운영위원장 등 의원 28명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2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0년도 실·국·원별 업무보고와 상임위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김명수 외 18명이 제출한 근린공원 해제 진정 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사항입니다. 지난달 1월 31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입법고문에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률고문에 정창남 변호사를 2월 1일자로 신규 위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14시15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의원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제가 선택해야 될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고 그 결단의 표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날 수없는 기도를 하면서 얻은 결론으로 오늘 저는 전라북도의회 제8대 의원으로서 석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책임만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저는 2006년도 제8대 도의원으로 이곳에 들어와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단상에 서서 ‘활동의 중심은 도민입니다’라는 원칙을 새기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저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전엔 듣지 못했던 도민 여러분들의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대변하고 제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머리로 가슴으로 온 몸으로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왕궁축산단지오염원실태파악특별위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특별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밤낮으로 때늦은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현장을 찾아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알차고 보람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 부족했지만 그런대로 만족스런 의정활동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쉬움과 후회도 함께 남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전북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소홀했던 일, 제 일이 아니라고 그냥 못 본 체 지나쳐버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좀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직원분들에게 폐를 안겨 드린 미안한 마음도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기억들은 제 열정이 빚어낸 결과로 생각해 주시고 미흡하나마 저의 진정한 응원이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생활은 제 인생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성숙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며 걸어왔던 발자취는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도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역동적인 도의원으로 기억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저는 제가 꿈꾸는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의 정치철학인 원칙과 신뢰, 시민중심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제가 태어나고 저를 키워준 지역으로 가서 폭넓게 펼치고자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를 지닌 강하고 정직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으로 디자인하는 새로운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포용하는 마음을 넓게 가진 따뜻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시민중심의 활동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제8대 도의원으로서 이 단상에 서서 하는 마지막 다짐들 고이 안고 구체적인 희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동력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동안 저와 의정활동을 함께해 오시면서 깊은 가르침과 넘치는 배려로 제 허물을 감싸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전북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악역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신 김완주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북 교육정책의 비전을 두고 수많은 번뇌와 고민으로 밤잠을 설쳤을 최규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저를 날마다 발전시키는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 대한 아량을 구하며 앞으로 제가 대변해야 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21분
이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순서는 김대섭 의원, 유유순 의원, 김병곤 의원, 오은미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의원
진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설 연휴가 끝나고 경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 도정목표와 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동시에 민선 4기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4년 전 전북도정이 목표한 바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뒤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여야 전북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북이 기업유치성과 등 뛰어난 업적의 이면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난제이면서 희생양으로 전락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농업소득의 빈곤과 동부권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됐을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서, 본 의원도 수차례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사께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4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5개 사업소 이전을 제외한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은 총 79개 사업에 4조2,100억원을 투자하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작년 말 기준 총 79개 사업 중 21.5%인 17개 사업만이 완공되고, 나머지 사업들 중 27개 사업은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안 자체가 성장동력과는 거리가 먼 지역 숙원사업 중심으로 꾸며진데다, 총 사업비의 60%를 민간자본에 의존하도록 설계되다보니 재원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으며 수년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민선 3기부터 시작된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은 그동안 두 세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도 이 같은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부권 개발계획이 거론될 때마다 지역주민들은 모처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었지만, 부푼 희망과 기대는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어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마침 도에서 발주한 동부권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다시 한번 한줄기 희망을 걸어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확실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부권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사업계획안보다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새롭게 시작하는 동부권 사업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민간자본 유치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둘째, 낙후된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실상을 직시하고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0만명을 초과하던 동부권 인구는 2008년 기준 23만8천명으로 연평균 -2.65%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인구유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아동과 여성복지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며, 의사 1인당 주민 수는 193명으로 도내 평균 124명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진안군은 372명으로 매우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원이 부족하다보니 인구유출은 심화되고 인구수가 적다보니 주민 복지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써 주민소득과 연계한 신규 국책사업 발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발굴을 위한 상시 연구학습체제 마련을 제안합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포럼활동 전개와 이를 전담하는 상시연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부서 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단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임은 물론 낙후지역개발 전문가 협력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국가사업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의 중심엔 동부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의원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도의 효율적인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정부가 전국 지자체 청사의 2009년도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 신축된 우리 도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달 7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신축청사 유지비 지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청사는 신축된 전국 58개 지자체 청사 가운데 비교적 많은 청사 유지비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도청사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이와 같은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게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고 질타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질책성 메시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대청사 페널티로 교부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도에서 2010년 정부의 에너지 절감 목표 10%를 훨씬 초과하는 15%를 목표로 각종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들여다보면 테니스장과 농구장 등에 대한 야간 점등 중지와 냉·난방 온도 조정, 불필요한 전등제거, 그리고 LED전등 교체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일정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적인 방법에 불과할 뿐으로 좀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공간을 재조정하여 민간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공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지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라북도가 출연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도청사에 입주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이 많지 않은 대강당동을 소리문화의전당과 함께 묶어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도청사 18층을 스카이라운지로 조성하여 도민에게 개방하고 1층 로비에는 도내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청사 사무실은 공동 조명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에너지를 잡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사무실에 한두 명의 직원만 근무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무실 조명 전체를 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청사의 조명을 개인 조명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어 우리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을 현격히 줄이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체 공간을 위한 조명과 각 개인별 조명으로 조명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공무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근무하고 있다 합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내복과 방한복까지 껴입고 추위에 오그라드는 손을 입으로 불면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칫 공무원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도청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동시에 최소한 공무원들이 냉방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일저축은행과 광진건설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유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의원
민주당 소속 익산 제2선거구 출신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의회 민선 4기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과 무상함을 느끼기보다 하나의 길이 끝나면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는 순리를 알기에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언제 발생할지 모를 천재지변, 특히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한 내실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쓰촨성 대지진의 상처가 잊혀지기도 전에 아이티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믿어 왔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 지진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도내의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1978년 지진관측 이후 지난해까지 지진발생 건수가 총 42건인데, 2000년 이후 발생 건수가 총 건수의 25건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내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서 대규모 지진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건축법상에서 내진설계를 규정한 것은 92년도 6월 이후부터이며,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진설계 이전의 규정이 마련된 92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현재 도내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1만552동이며 이중 92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5,288동으로 이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약 50%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의 경우 그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비율은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육시설 지진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내 지역교육청 소속 초·중학교 학교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수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주 20.2%, 부안 17.1%, 익산 13.3%, 김제 13.2% 순으로 나타나고 정읍, 무주, 고창의 경우는 관내 초·중학교 내진설계 반영 건물은 전무한 실정으로 시·군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진설계의 미비로 인해서 지진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대비책도 강력히 요청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김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춥고 긴 동장군의 기세에 오는 봄이 주춤거립니다. 이에 더해 주민들의 살림살이조차 꽁꽁 얼어붙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소외감과 빈곤감은 비단 주민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사실상 소선거구제로의 회귀 움직임은 토호세력과 보수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킴과 동시에 민의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의 지역유지들이나 거대 정당의 의회 독식을 극복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일꾼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가 지방의회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전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 선거구마다 거대정당이 2명씩의 후보를 출마시켰고 이는 결국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여 ‘변형된 소선거구제’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난 4년 여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수 진보정당의 의원으로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습니다. 지역정치를 독식하다시피 한 일당독재와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 관계와 집단적 관계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뚜렷한 정당성과 명분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여당의 집행부와 의회의 힘과 독선의 벽이 대단히 높고 두터웠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적어도 전북 지역에서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버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은 여전할 뿐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낡은 정치를 바꾸고, 미래의 희망을 짊어지고 갈 참신한 정치 일꾼들이 의회 입문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숱한 진통을 겪고 결정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안에 대한 원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수정당이 지역별 나눠먹기로 번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지역의 유일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수정당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면서 반 이명박 심판에 대한 야당공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은 도민의 대다수가 4인 선거구의 분할을 반대하고 있고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서는 악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경상도지역의 한나라당 독식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민주당에서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전라도지역의 지방의회 독식은 무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도내 5개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결정한 것은 지역과 주민을 무시한 것이었고 정치권이 그토록 외치던 지역균형발전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정치권의 숫자놀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해당지역에 무엇으로 변명할 것이며 소외감과 박탈감은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이처럼 국회 정개특위와 한나라당의 인식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4인 선거구 쪼개기는 어떠한 진정성과 정당성도 없는 밥그릇 지키기로 전북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반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대구시의회, 서울시의회 등에서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했고, 민주당이 주축이 된 광주시의회와 전남의회 역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바꾼 수정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파적 이익에 따라 지역도, 주민도, 당론도 없는 보수정당의 정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눠 먹어라, 나눌 줄 모르는 건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전북지역에서 민주당이, 또 전북도의회가 이러한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일그러진 지방자치를 제대로 세울 통 큰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와 민의를 실현할 의회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주 의원님, 김용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였고, 시·군의원 지역구 획정 시에 시·군 지역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에 다소 소홀히 다루었던 선거구역 등에 대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은미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오은미 의원님 연단에 나와서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전북지역의 대다수 주민여러분께서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소수정당 야 4당이 지금도 아마 보셨겠지만 오늘까지 1인시위를 하면서 갖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말 찬반으로 해서 표결처리를 하시든지,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표결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표결을 원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혹시 반대토론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원안과 이의제기와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반대나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은 재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처
무처의회사
의사담당 - “현재 29분이십니다.”) 현재 29분의 의원님이 재석해 계십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상정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이십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분 중 찬성 23, 반대 1, 기권 5분으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14시52분
희수
김희수의장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