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윤덕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30일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2010년 1월 11일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시·군의원 총수 변동이 없어 시·군별 의원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정수는 도의원 지역구별 인구수 70%, 읍면동수 30%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변동이 있는 일부 지역은 시·군 및 시·군의회에서 기존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최종 획정보고서를 2010년 1월 29일 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도에서는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안에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의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173명, 비례대표 24명 등 총 197명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는 변동없이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고 시·군의원 지역구는 68개 선거구이고 선출할 의원정수는 173명입니다. 총 68개 선거구 중에서 4인 선거구는 전주시 5개, 3인 선거구는 27개, 2인 선거구는 36개이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종석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명환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박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선거구는 기초의원, 특히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구는 자그만한 읍면동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 기초의원인데 정치의 아주 기초지입니다. 기초지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의 대표성이 지금 결여되었다고 보거든요. 의원정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동은 여러 개지만 그놈 합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광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주민들도, 쉽게 얘기해서 동과 작은 면단위는 인구비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신풍동은 인구수가 약 1만7천명입니다. 황산면은 2천명뿐이 안 돼요, 2,200명. 그러면 그중에서 셋을 뽑는다고 하면 황산면에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 시의원 배정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대표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 지원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구 제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선거구를 틀로 하는 속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읍면동별로 대표성은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당초 기존에 있던 것은 잘 되었을 걸로 봐요. 기존에 있던 것이 잘 되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8대 때 06년도에 하던 그 선거구, 한정된 인원에서 한정된 틀에서 2인 이런 식으로 된 게 잘 된 것이었는데 기본 인구편차 때문에 이것이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차라리 나눠놔야지 작은 면에서는 아무런, 통탄해 죽을 노릇이라고요. 2인으로 해놓은 것을 3인으로 딱 붙들어놓으니까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져버렸다 이말이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이제는 될 수도 없겠지만 이번에는 이대로 갈랑가 어쩔랑가 모르지만 지금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 따라서 위에서 엿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리겠지, 이거 손대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구 상한선하고 하한선 편차를 초과해서는…….
병희
최병희위원
못하기 때문에, 여하튼 나는 이것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네요. 여기에서 해본다고 해도 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재의요구가 또 들어갈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재의요구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석 지원관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셨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전라북도 총 정원에서 197명의 범위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인 인구비율하고 읍면동수 비율대로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번에 어떻게 정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구수하고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서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별 의원정수는……. 시·군별 의원정수를 말씀하십니까,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호서
김호서위원
시·군별 의원정수.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시·군별 의원정수는 당초에 인구 20%, 읍면동수는 80%로 하는 안과 그렇게 되면…….
호서
김호서위원
짧게 답변해주세요.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 23조를 따랐냐, 안 따랐냐 이게 쟁점사항인데 공직선거법 23조에 의하면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인구비율과 읍면동수의 비율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두 가지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와 읍면동수 외에도 또 획정위가 추가로 판단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이라는 것은 저희가 획정위에서 할 때는 시·군과 시·군의회 의견, 지역의 의견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이 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26조에 의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선거구획정위원들은 법에 있는 대로 획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그 외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것이지 이를테면 공직선거법 23조에 명쾌하게 물론 “등”자는 들어 있지만 인구비율과 읍면동수의 비율 등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간사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간사로서는 규정을 충분히 숙지를 시켰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과정에서 지역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구편차, 읍면동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전주에서 3명이 늘어나고 군산에 2명이 늘어나고 나머지 5개 군에서 5분의 도의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변동이 생겼는데 왜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변동이 안 생겼느냐. 그게 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23조를 무시하고 인구비율과 읍면동수를 따르지 않고 “등”이라는 거예요. “등”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말입니다. “등”에 의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종석 지원관께서 간사로 참여해가지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획정위원회에다가 관련규정이나 또 타 시도 획정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획정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시·군별 의원정수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 또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인구수 70%, 읍면동수 30% 일단 기준은 같고 산출을 하되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의견 또 선거구 총 의원수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대로 유지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기존대로 유지를 하자는 건 아주 무책임한 처사이고요. 뭐냐면 분명히 인구의 변화가 있었고 4년 사이에 그 사이에 광역의원 정수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들만 현행정수를 유지하겠다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임무를 포기한 처사입니다. 원칙대로 되어 있으면 원칙대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불행하게도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되고 또 선거와 같이 아주 중요한 사안은 원칙대로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원칙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론수렴은 충분히 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여론수렴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일날 의결이 돼가지고 1월 11일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안이 1월 29일까지, 30일, 31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29일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법정시한에 쫓기기 때문에 그 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6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또 서너 차례에 걸쳐서 쟁점에 대해서는 시·군 의견을 또 시·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6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획정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시·군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론수렴한 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여론수렴은 할 때마다 충분히 했지만 반영 정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여론반영 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최종 확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초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각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론수렴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획정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 좀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나 시·군 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전주시 및 익산시 지역 선거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 전라북도 시·군의회 지역선거구 구역표 및 의원정수 중 전주시가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으로 전주시나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으로 전주시다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으로 전주시라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평화2동으로 전주시마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으로 전주시바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서신동으로 전주시사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으로 전주시아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효자4동으로 전주시자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으로 전주시차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인후1동, 인후2동으로 전주시카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으로 전주시타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송천1동으로 전주시파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덕진동, 호성동으로 전주시하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2동으로 익산시가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으로 익산시나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마동으로 익산시다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남중동, 신동으로 익산시라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으로 익산시마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산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으로 익산시바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영등2동, 삼성동으로 익산시사선거구는 의원정수 3인, 선거구역은 동산동, 영등1동으로 익산시아선거구는 의원정수 2인, 선거구역은 어양동, 팔봉동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50분 산회